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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전력·용수 국가책임 명문화…반도체‘국가전략산업’첫 제도화“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국가생존 위해 페달 밟아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 산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미중 패권경쟁이 우리에게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민병덕, 정성호, 이재강, 이개호, 이상식, 문정복, 권칠승, 강득구, 부승찬, 손명수 국회의원이다.
김교흥 국회의원,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 의원, 이용우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진흥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김교흥 의원은 "미래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을 유치해 영상 제작, 소비, 수출까지 모두 가능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조차 해외에서 제작되어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며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이 인천에 몰려오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은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을 제작 제작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에서 삼성전자 윤성환 상무, 70여 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빠짐없이 기술나눔에 참여해왔고 누적 제공기술은 7,008건에 달하며, 이 중 1,335건의 특허를 772개 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등 기술나눔 참여기관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올해 삼성전자의 나눔대상 기술은 모바일·통신, 디스플레이, 가전,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들로 이루어졌으며, 99개 기업에 125건의 우수기술이 이전되었다.특히, 금년에는 삼성전자가 선도하는 모바일·통신 기술이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되었는데, 그중에서‘AI 기반 콘텐츠 자동 검색·추천 시스템’이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는 딥러닝을 통해 메시지와 콘텐츠를 대응시켜 입력된 메시지의 문맥·감정상태에 맞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우수기술이 활발히 이전되어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화 및 시장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02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3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402개 제품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9%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구체적으로,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15개 제품 중 전기방석, 전지, 전기요, 전기스토브 등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160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생활용품은 조사대상 127개 제품 중 온열팩, 스키용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특히, 전기방석,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5%, 35%, 27%로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되었다.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6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하였으며, 소비자 구매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하여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였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는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올해 포럼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서면 축사를 통해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R&D 및 전문 인력 양성 △푸드테크 기업 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수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푸드테크산업법」 시행과 함께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설계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년에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12월 4일에 발표하였다.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생산된 자료는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아울러,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역별 3년 주기로 심층문항을 조사하고 있다. 2025년에는 기존 14개 영역 조사와 함께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식생활, 구강건강, 개인위생 영역의 18개 문항을 추가 조사하였다. 이에 심층조사 문항 결과를 포함한 주요결과를 발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5년 남학생 5.4%, 여학생 2.8%로 2024년 결과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지표가 처음 도입된 2019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학교급별 남학생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담배종류별 현재사용률은 일반담배가 가장 높았고,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남학생에서 일반담배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여학생은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동일하게 높았다.현재흡연율)은 남학생 4.4%, 여학생 2.1%로 2024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자담배 현재사용률도 유사한 경향이었다.담배제품 현재사용자 기준, 담배제품 중복사용률*은 2025년 전체 61.4%로 2019년 이후 증가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중복사용률은 남학생 61.8%, 여학생 60.6%,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60.6%, 고등학생 61.7%로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2024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반면, 현재 음주자 중 위험음주율은 남학생 42.1%, 여학생 52.0%로 2024년 대비 남녀 모두 소폭 증가하였고, 특히 2025년에는 여자 중학생에서 크게 증가하였다.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5년 남학생 24.5%, 여학생 8.5%로 2024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소폭 감소하였으며, 근력강화운동실천율은 남학생 37.7%, 여학생 10.3%로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은 437.5분으로 2024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학습목적 이외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층문항으로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규칙적 참여 스포츠 활동팀 개수’, ‘주간 체육시간 운동 횟수’ 등에 대한 문항을 조사하였다.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팀이 1개 이상인 비율은 2025년 47.7%로 2022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주간 체육시간 운동 횟수’가 주1회 이상인 비율은 2022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주3회 이상은 중학교 남학생이 59.0%로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침식사 결식률은 남학생 41.9%, 여학생 45.3%로 2024년에 비해 남녀 학생 모두 소폭 증가하였고, 과일 섭취율은 남학생 17.9%, 여학생 17.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하였다.반면, 단맛음료 섭취율은 남학생 62.8%, 여학생 53.5%로 2024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도 2025년 남학생 21.9%, 여학생 21.2%로 2024년에 비해 남녀 모두 감소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의 변화하는 식생활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에 처음으로 제로음료 섭취율을 심층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남학생 20.1%, 여학생 12.7%가 주3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급별로는 단맛음료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남학생에서 섭취율이 가장 높았다.또한 ‘먹는 방송 및 요리하는 방송 시청’ 에서는 2022년에 비해 시청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먹방 및 쿡방 시청은 2022년, 2025년 모두 ‘따라먹거나 조리하기’ 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우울감 경험률은 2025년 남학생 21.7%, 여학생 29.9%로 2024년에 비해 남녀 학생 모두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스트레스 인지율은 남학생 32.9%, 여학생 50.3%로 남학생만 감소하였고, 주관적 수면충족률은 남학생 28.3%, 여학생 16.9%로 전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소폭 증가,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2024년과 유사하였다.주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025년 남학생 253.9분, 여학생 293.2분으로 2024년 대비 여학생의 사용시간이 증가하였다. 주말도 이와 동일하게 남학생의 평균 사용 시간은 전년과 유사한 반면, 여학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10년간 흡연과 음주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담배제품 중복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성별, 학교급별 건강행태 차이도 지속되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조사에 충실히 반영하고, 건강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5년 결과발표회」는 12월 8일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하며, 제21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을 통해 12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2월 4일, ㈜프로티나를 방문하여 연구 현장을 둘러본 후 「인공지능 생명 과학 국가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실현을 위한 「Project 공감118」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생명 과학 연구 사고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산·학·연·병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였다.먼저, 구혁채 제1차관은 ㈜프로티나의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기술을 직접 확인하며, 인공지능이 생명 과학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단백질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 표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예측 기술이 작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신약후보 물질 발굴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이에 더해, 생명체 내에서 신호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고속·고감도로 탐지할 수 있게 된다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의료기기, 생명 과학 제조, 데이터·기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병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① 인공지능 생명 과학 모델 구축·개발 및 산업 적용, ② 인공지능 생명 과학 혁신생태계 조성, ③ 데이터 접근·활용성 제고 및 기반 시설 구축 지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인공지능 바이오 국가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구혁채 제1차관은 “바이오는 ‘과학기술×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분야로 인공지능은 생명 과학 연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에서 보듯이 인공지능 생명 과학 분야 선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하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계·산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날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생명 과학 국가 전략」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지역언론 발전 앞장, 한국지역발전대상 수상” (의원 제공)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4일 "한국 지역언론인클럽이 수여하는 ‘한국지역발전대상’을 수상했다"라고 밝혔다.정부광고에서 조차 소외되는 열악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보단 수석부단장을 맡아 전국을 순회하며 100여 곳의 지역언론사를 방문하고, 6193명의 지역언론인과 소통했다.박수현 의원이 문체위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언론지원 대책은 당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박수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여유자금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재단이 운용하는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520억 원이 넘는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2025년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은 67개사로 전체 등록 지역신문 의 6.7%에 불과했다.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도 382개사 에 달하는 실정이다.대안으로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아울러,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2025년 5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출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예산문제 해결도 놓치지 않았다.여러 차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박수현 의원의 지속적인 증액 노력에 힘입어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 금’은 2025년 82.5억원 대비 35억원 이 늘어난 117.5억원이 반영되었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 문화의 중심이자,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며, “아직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만 증액된 지역신문 지원 예산을 기반으로 대상 확대와 과도한 지원 요건 개선을 위해 문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에 이어 문체위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신문기금 증액과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12월 4일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6년 주요 국비 예산 확정 성과- 영천 경찰서 이전 신축 사업 확정! (국회 제공) [금요저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실시설계 착수지구 선정도 확정청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사업 예산 확정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먼저 영천 경찰서 이전 신축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되어 이르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현재 영천경찰서는 1992년에 준공되어 33년이나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민원 등으로 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이에 시내권에 위치해 있고 단지가 넓은 영천시 망정동 소재 경북경찰청 3기동대로 영천경찰서를 이전하여 통합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이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된 것이다.새롭게 지어질 청사의 총사업비는 약 396억 5천만원 규모로 내년에 설계가 시작되면 2030년경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영천의 마늘과 양파 주산지임에도 노후된 수리시설과 사계절 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등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약 396억원 규모의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지구 선정 및 설계비 지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되어 내년 본격적인 실시설계 착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경찰관은 물론 무엇보다 영천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영천시민 분들의 불편이 컸는데, 신축청사가 완공되면 주민 접근성 향상과 경찰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치안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여 더 안전한 영천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울러$Ā 신녕면과 화산면, 청통면 일대 일부 마을에도 용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안전 영농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량 확대 등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청도군의 경우에도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재활용품의 분리 선별을 고도화하고,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확정되어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2030년 생활쓰레기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립되는 생활쓰레기를 사전에 가연성·불연성으로 분리 선별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생활쓰레기 분리선별 고도화를 통해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 및 소각시설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사업 역시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되어 내년 정상적인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7.8배에 달해 경북 1위, 전국 7위를 기록한 관광도시 청도의 환경을 더욱 깨끗이 보전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폭증 문제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은 “치열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천시민ㆍ청도군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야당이 된 입장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예산 확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 발전만을 염원하며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영천·청도 주민분들의 지지 덕분에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영천·청도가 자립형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암·무안·신안 군민 삶에 힘이 될 2026년 예산안 국회심의 통과 ! (국회 제공) [금요저널] 2025년 12월 3일 국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영암·무안·신안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성과”라며 의미를 밝혔다.영암 : 지역경제 신성장 기반 구축과 군민안전 강화먼저 영암에는 지역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이 포함됐다.△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 구축 △해상풍력용 부품 시험센터 구축, △대불 배수 펌프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등은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재난 대응력 제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어선 건조 지원센터 구축’설계용역비 6억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설계공모비 등 24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사업’타당성 조사비 1.8억은 군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의미가 크다.이와 함께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사업 예산 1336억도 차질없이 반영되어 접근성 향상에 속도를 내게 되었다.무안 : 농업·공항·산업 기반 완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무안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대규모 신규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내에 구축되는 △농업 A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과 △농업 A 실증센터 구축, △AI기반 생육지원 데이터 센터 구축, △AI첨단농산업콤플렉스 조성 200억은 대한민국 농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무안국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한 △무안항공특화 산업단지 지원사업 역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직접적 도움을 줄 전망이다.또한 △전남 갯벌생명관 건립 9억, △서남권 무안 승달산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15억등은 관광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사업으로 평가된다.군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되었다.△무안천 하류구간 하천정비사업 2억, △성남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30억, △창포호 비점오염 저감사업 잔여사업비 9.5억 등은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연결되는 필수 사업이다.아울러 △무안·여수공항 시설 개선 신규사업에 96억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1016억 △무안 현경-해제 국도 건설 28억등 기반사업도 흔들림 없이 반영되었다.신안 : 섬 지역 특성 맞춘 필수 SOC와 생태 인프라 확대신안에는 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생활편의 개선, 생태·관광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대표적으로 △ 소금생산단지 조성사업 10억은 천일염 품질 경쟁력을 높여 신안 경제의 핵심 기반을 강화할 사업이다.‘국립 갯벌세계자연유산본부’추진 이후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연계한 △신안갯벌박물관 리모델링 21억은 신안 갯벌의 가치를 높여줄 사업이다.또한 △‘청년임업인 스마트온실 생산시설 지원사업’6.3억 △섬숲경관복원 20억 등은 신안의 경관유지와 청년정착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신안군의 숙원인 농어촌기본소득 추진과 관련해, 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비 부담 비율 완화’부대의견이 국회에서 반영된 것은 군민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큰 성과다.지속 추진 중인 SOC도 차질없이 확보됐다.△비금~암태 국도건설 103억 △압해~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917억 △신장~복룡 국도건설 53억과 △흑산공항 건설 48억등은 섬 주민 이동권 개선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업이다.군민 안전을 위한 신안경찰서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도파출소 재건축 △ 홍도치안센터 신설도 반영되며 치안 강화와 직원의 복무환경이 개선된다.서삼석 의원은“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전남 예결위원, 전라남도, 그리고 3개군 공직자들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확보된 예산이 실제 군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 의원, 파주 미래산업 위한 예산‘국회증액’56억원 결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파주시 을 지역 및 파주시 공통 사업과 관련해 총 136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 중 56억 원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증액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파주시의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지고, 환경·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국회 증액분은 파주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반 마련에 집중됐다.파주 LCD산업단지 관련 시설 설치비 44억 원을 비롯해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등이 반영되며 파주가 첨단산업·기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박 의원의 국비 확보 노력은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이어졌다.파주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파주가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듭하며 공들인 결과이다.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25억원이었던 원안을 50억 원으로 증액하여 차질없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했고,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었다.이 같은 노력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성과로 이어졌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확포장 239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89억 원, 공공형 버스 지원 22억 원 등은 파주시의 광역 접근성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물 관리·안전 인프라 예산도 폭넓게 확보됐다.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44억 원, 분수 하수관로 정비 97억 원, 민북지역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78억 원,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73억 원,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4억 원 등이 포함되며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박정 의원은 “이번 2026년도 예산에는 파주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담겼다”며 “앞으로도 파주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제공 [금요저널] 박상혁 의원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6년 국비 본예산에 김포 관련 예산이 약 8385억원 가량 반영되었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김포시의회 보고된 예산 기준이며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주요 내역은 △계양~강화고속도로 3130억원 △김포~파주고속도로 238억원 등으로 이 외에도 해강안 일주도로, 하성면 민북지역 마을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등에 국비가 반영되었다.그 중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비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비 등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증액하여 신규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재정당국과 예결위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의 경우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의 노력 끝에 18억원이 반영되었다.김포 대명항은 오랜 노력 끝에 2024년 국가어항으로 선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재정당국은 당초 단 한 곳의 국가어항 예산만을 배정했지만, 박상혁 의원이 끈질기게 제기한 끝에 대명항을 추가해 전국에서 2개항의 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박 의원은 조업 중심이 타 어항과 달리 수도권의 어항들은 물류, 관광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어항으로 보고 반드시 한 개 이상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년 반영 국비는 설계비 18억원이지만 설계에 착수한 이후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 반영은 대명항 국가어항 사업을 최소 1~2년 앞당긴 것으로 평가된다.김포 대명항은 앞으로 총 5년에 걸쳐 총 860여원을 투입해 복합관광미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상습침수지역이었던 김포 마석지구의 배수개선 사업 신규착수비와 구룡지구의 배수개선 조사비 역시 당초 정부안에서 1억7400만원을 증액되었다.일단 사업에 착수하면 향후 마석지구 총 99억원, 구룡지구 총 65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공익처분까지 시행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다가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지난 10월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통행료 50% 지원을 발표한 이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법적·방법론적 근거 및 전례가 없어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해왔다.박상혁 의원을 비롯한 관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정책실, 예결위원장, 기재부, 국토부 등을 수 차례 만나며 설득하고 방법을 모색해 왔고, 그 결과 일산대교를 포함한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다.박상혁 의원은 “김포의 균형있는 발전과 사통팔달 김포의 비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국비 확보에 힘써왔다”며 “특히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김포가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일산대교 문제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방치해왔지만, 이번에는 국가가 나선만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통행료 50% 지원 예산이 차질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