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디지털치료제, 건강앱 아닌 일상 속 치료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적 신뢰 기반 필요

디지털치료제, 건강앱 아닌 일상 속 치료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적 신뢰 기반 필요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디지털치료제는 단순히 건강앱이 아니라, 의사 처방을 통해 환자의 생활 속에서 치료를 이어주는 새로운 의료기기”며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접근성 격차, 만성질환의 장기관리 한계 등 현재의 의료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상근거·보안 기준·접근성 확보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디지털치료기기 신청 19건 중 10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불면증, 이명, 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경도인지장애, 섭식장애, 시야장애, 호흡재활 등 주로 정신·인지·감각 관련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 의원은 “디지털치료제는 고령층, 장애인,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일상 속 치료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기기 사용이 미숙한 이용층에게는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사용성 평가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등 10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상근거를 확보한 후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 목적이나 핵심 성능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데이트는 인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고 오류 개선·보안패치 등 경미한 변경은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사후 보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일상 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임상근거와 보안기준, 접근성 확보 등과 같은 다층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제약을 완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 데이터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기술 신뢰성과 국민 안전이 함께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 으로는 못 막는다”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 으로는 못 막는다”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등 2차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 적발 시 제품 단위·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 2025 관광산업 디지털전환·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한국관광공사, 2025 관광산업 디지털전환·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 종사자의 디지털전환, 인공지능과 연계한 역량 강화를 위해 11월 3일 서울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관광업 DX·AI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해 관광업계에 새로운 비전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의미 있는 디지털 경험 △인공지능 기술의 관광업 적용 △초개인화된 여행 서비스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야놀자리서치 박성식 대표와 경희대 최규완 교수는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 트렌드에 대해 발표한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는 ‘관광산업 안에 일상화된 인공지능의 시장지배력’을 주제로 강연한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희철리즘’은 인기 있는 여행 콘텐츠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관광업계 종사자 또는 예비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 ‘관광e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세미나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계 종사자 등을 위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실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업계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으로 종사자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K-푸드의 진화, 전통을 넘어 일상으로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 건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식 소비는 전통 한식을 넘어 한국인의 일상 속 K-푸드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 방문 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맛집 투어’다. 외국인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문화와 일상을 경험하는 특별한 여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외국인에게 한국 음식은 김치,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전통메뉴가 대표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라면, 김밥, 길거리 간식 등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한국인의 일상 음식’ 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카드 결제 데이터의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메뉴는 △아이스크림 △편의점 음식 △와플·크로플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게 햄버거, 빵, 커피 등은 친숙한 메뉴인데, 소비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명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카페 △베이커리 △햄버거 순으로 결제 건수가 많아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성장률 역시 각 29.5%, 36.2%, 38.2%로 상위권에 올랐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한정판, 협업 제품, 지역 특산물 토핑 등 ‘한국식 변주’ 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햄버거 결제가 이루어진 상위 10개 브랜드 중 6개가 국내 프랜차이즈였으며 글로벌 브랜드도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용 메뉴와 특색있는 매장을 선보이며 외국인을 끌어들이고 있다. 편의점 또한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접근성 높은 쇼핑 장소가 아니라 라면부터 간식까지 고를 수 있는 ‘여행 메뉴판’ 으로 인식된다. 소셜 분석 결과, 편의점 관련 게시물의 40.1%가 음식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라면 △커피 △과자다. 실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편의점 카드 결제 건수는 약 1,300만 건으로 K-푸드 업종 중 가장 많은 숫자이다. 한국인에게는 평범한 일상식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자국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한 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국수·만두, 감자탕이 2025년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메뉴로 나타났다. 전통 간식도 소셜미디어 확산과 함께 재조명되면서 떡·한과에 대한 소비가 76.9% 성장했다. 특히 해외 SNS에서 유행한 ‘꿀떡 시리얼’은 3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국내 기업의 신제품 출시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최신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공유되면서 한국인의 일상이 외국인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확산되고 다시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관광업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공사는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관광정책 및 인바운드 마케팅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