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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의원, 여성기업 자금지원 방안 마련 및 고교생 일자리 프로그램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3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여성기업 자금지원 방안 마련, 일자리재단의 고교생 일자리 프로그램 제안을 요청했다. 고은정 의원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기업은 740,580개로 경기도는 전국 여성 경영 중소기업의 25.1%를 차지한다고 발언하며 경기 신용보증재단이 여성기업들과 소통·협력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성기업인들은 금융지원 부분에 대한 정보취득이 취약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용보증재단에게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간담회 개최와 여성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자체적으로 ESG 동반 성장 TF를 운영하며 ESG 경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시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의 청년, 노인,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과 비교해서 고교생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발언하며 경기도 평생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함께 특성화고교생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남북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여성창업지원사업 2023년 예산이 경기 남부센터와 북부센터의 편차가 큰 것을 지적하며 북부 여성 창업기업의 Post-BI 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지원자가 경기남부 129명, 경기북부 71명인 것을 지적하며 경기남북부 편차를 고려한 사업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은 여성기업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는 ESG뿐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겠다고 답했고 고교생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과 기관 사업의 남북부 균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안했다. 이용욱 의원은 2016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양적 성장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꾀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재단은 4개 기관이 통합된 후 기존 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지속해 수행하며 2022년 15개, 2023년 5개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등 2023년 총 68개 사업, 1,787억원의 예산 규모로 성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사업의 비중도 크고 신규사업도 늘어나면서 조직 내 과부하가 있을 것 같다”며 “재단이 경기도 일자리 거버넌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라”고 재단의 대표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단 내부에서 혁신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를 통해서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재단 본연의 기능에 맞는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표이사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재단이 물리적인 통합은 되었어도 화학적 결합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재단 내부 비전 워크숍, 경기도와 함께하는 비전 워크숍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계획과 재단의 역할을 조정해 의원님들께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단의 조직 문화 및 만족도 지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며 “내부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재단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바다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해안선은 약 268km로서 전국 1.8km에 불과하지만 국내 해양레저 활동 수요가 경기바다에 집중되고 있어 해양관광 목적의 바다 방문 시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 경기바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바다 평균 방문 횟수는 3.2회인데 그 중 경기바다가 2.1%로 1위로 조사되어 경기바다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양레저를 중심으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2년에는 경기바다 주간에 열리는 해양레저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은 편이고 지원받아 떠나는 경기바다, 비치코밍 등 이색 이벤트를 진행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장대석 의원은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20~30대 비치코밍 활동과 연계 추진해 의미 있는 경기바다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대석 의원은 “해운물류 취업 아카데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해마다 해양스포츠나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분야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해양레저 관광 분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스쿠버다이빙 등 자격증을 청년들이 취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 분야에서 지역 청년들이 해양레저 전문가로 양성되어 경기 바다와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도의원, “화재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대안마련 필요” 지적 [금요저널] 김창식 도의원은 14일 경기도 양주소방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정상권 양주소방서장, 각 소방서 간부공무원들, 남·여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 참석해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김창식 의원은 양주소방서에서 양주시 회천4동이 옥정1동과 옥정2동으로 분동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준비사항을 질문했다. 김창식 의원은 “남양주 별내와 비슷한 여건인데,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자칫하면 소방력의 부재가 나타날 수 있으니 분동과 소방수요 증가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주소방서에서 파악한 화재발생 원인으로 비주거 건축·구조물의 화재발생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음에도 이에 대한 상세한 원인분석이 안 되어 있다”며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다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상세 원인분석 부족을 지적했다.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전체 소방서에 재난안전체험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일상 속 재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반에 널리 보급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문제에 대한 지속적 확인과 개선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道, 건설기능인 양성에 앞장서야. 건설현장 고령화 심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에 대해 건설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설기능인의 양성 당부와 건설기능인등급제 현장 정착화를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스위스는 2023년 OECD 회원국 중 국가경쟁력 순위 8위, 청년 실업률이 7%로 유럽 최저를 기록하지만 대학진학률은 약 30%로 낮은 편이다. 또한 유아기때부터 직업기술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유도하며 중학교 졸업생의 약 70%가 대학진학이 아닌 직업교육과정을 선택한다”며 상대적으로 기술양성의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건설현장의 숙련직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경기도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2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기능등급제를 알고 있다는 대답은 16%로 건설기능등급제의 활용방안과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설본부 국장은 건설기능등급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업 경기가 어렵다는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현장의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 건설본부는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건설기능인, 건설기술인을 적극 양성하는데 앞장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회계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14일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회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중의 하나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설립 기준, 학력 인정 등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르고 있다. 경기도 관내에는 1,2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외국인학교를 비롯해 22명의 소규모 외국인학교까지 총 6개의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학교는 사립학교와 별도의 학교회계 기준이 없는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경기 관내 한 외국인학교를 상대로 한 교육청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 결과 부실 금융상품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으로 인한 13.2억 변상조치 및 수사의뢰 행정총괄처장이 중도정산퇴직금을 요율을 과다하게 산출해 이에 대한 회수조치 사용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교원건강보험료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 부당 지원에 대한 회수조치 퇴직 교장과 학교홍보자문계약 체결과 그 댓가로 가족 건강보험료 지급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를 단행했다. 이호동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각종학교이면서 교육청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회계기준 부재라는 제도적 결함으로 학교회계 문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박준석 교육장은 사견을 전제로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처럼 학교회계 기준을 마련·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회계기준 마련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며 “23일 경기도교육청 질의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보겠다”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경기도 31개시군의 평생교육 선도를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앞장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평진원의 주체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민수 의원은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며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중심의 자율적인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평진원이 보다 기민하고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금년도에는 평진원이 당면해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진단했었다면 내년에는 그에 대한 처방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며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컨설팅, 애로사항 발굴 등 시군 간 연결 체계 강화를 위해 평진원이 기여할 역할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24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앙의 계획에 발맞추어, 세부계획 수립에 있어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업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 간 소통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해양안전체험관, VR 활용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강화”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VR을 활용해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올해 9개월 동안 51,096명에 대해 해양안전체험 교육을 했는데 이중 비대면 교육은 4,476명으로 9% 정도에 그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교육의 특성상 현장교육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안전체험관이 안산시에 위치해 있어 이곳 1곳에서만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면서도 현장교육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VR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실제 응급상황에서 스스로 살아남거나 타인을 돕기 위해서는 평상시 응급처치 교육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인구 1,400만 경기도에 안전체험관이 1곳에 불과해 안타깝다”며 “해양안전체험관 분원을 설치해 보다 많은 인원이 실전과 같은 안전 및 생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마린센터와 제부마리나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9월 현재 임대율과 이용률이 각각 72%와 62%로 낮아 문제다”며 “항만공사가 공기업이라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지 말고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용률 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총 14일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시작으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교통국,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사업, 버스준공영제, 지하철 연장, 불법하도급 문제, 경기도형 MaaS 플랫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7일에는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해 경기도 대중교통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현지 방문해 확인 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며 “건교위 소관 사무의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원인 규명해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감 첫날인 건설국 및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미완성 자전거도로 불공정 건설업 사전 단속 문제 하천 미집행 공사 건설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 도로 사업에 대한 보상 하천 정비 및 교량 성능 보강 노인보호구역 안전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행제한차량 단속 토지보상 소송 야밀고개 선형개선 공사 차선도색 장비 등이 다루어졌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국 및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건설국 전반적으로 지연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운영 쇄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촉진단 등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운영 쇄신을 주문했다. 김도훈 의원은 “코로나19가 완화됐다에도 지난 3년 동안 신청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실제로 사업 수요가 줄었는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해외판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전시장 운영 시 관련 제품을 통합 전시해 참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연쇄 구매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소기업 성공 사례 공유, 신규 기업에 노하우 전수, 전 주기 맞춤 지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해외전시장 관련 제품 통합 전시 등을 통해 경과원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종합 허브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조례안은 다음달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