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탄소배출 줄인다…최병선 경기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 촉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16일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53.5%, 온실가스 배출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 배출 비중이 높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2024년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기도가 산업단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RE100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에너지 고도화 사업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산업단지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거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이후, 7월 23일 예정된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에서 다각적 대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7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북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SOC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갈등 해소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 도의원 41명으로 구성된 협력체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경기북부 도의원들과 김대순 행정2부지사, 북부청사 실·국·본부·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 추진 상황 보고와 함께 지역 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제안했다. 우선 “김신조 침투 사건으로 단 하루 만에 폐쇄됐던 우이령 도로의 조속한 개방 및 터널 개통이 필요하며 만성적자에 빠진 서울 우이경전철과 교외선과의 연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경기도·서울시 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 개통 로드맵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북부 교통난 해소와 관광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북부권을 관통하는 우이신설선에 대해 스위스의 융프라우 열차 모델을 적용한 관광특화 노선 개발을 제안했다. “북한산, 도봉산, 송추계곡 등 경기북부의 수려한 산악·접경 관광자원을 철도 중심의 관광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과도 연계해 체류형 외부 관광객 유치와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자전거 교통정책의 연계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와 도내 김포·고양·하남·구리·남양주 등 경기북부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며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인구,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며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연계노선 확대 등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기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버스-자전거 연계는 핵심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지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도 짚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복지기관이 다수 위치한 경기북부 시·군은 장기요양급여·재가 급여의 전액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지자체 부담비율 조정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수도권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현장에서 제기된 요청들이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제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차별과 소외’ 가 아닌 ‘기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유영일 의원, “안양시 냉천지구관련 민원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은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난 9일 안양시 냉천지구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불합리한 선납할인 제도 고지에 대해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을 가졌다. 민원인들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입주 기간 내에 선납할인율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최근 사전고지도 없이 일방적인 선납할인이 변동됐다는 통보을 했고 이에 따라 선납할인율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이 어긋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무책임한 선납할인 변동정책에 대해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일 의원은 “민원인들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이 민원 건에 대해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22년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4차 지원 신청 및 선정 현황 보고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9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22년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4차 지원 신청 및 선정 현황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담회는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양평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컴퓨터실 리모델링 공사, 미래형 과학실 환경조성 공사, 석면 해체제거에 따른 인테리어 복구 공사, 교사동 교육환경개선사업, 체육관 냉난방기 교체 사업 등 19개의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지난해 통학 버스 5대 추가 지원에 대한 설명했다. 이어 단월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양서고 기숙사 현재 8인~10인 1실 사용 중인 것을 4인 1실로 변경 계획, 양일 중고등학교 1,400여명의 학생이 함께 사용 중인 급식실을 분리할 계획, 청운고등학교 특성화 또는 신설과 등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통한 대안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앞으로 양평교육청에서는 교육청 관련 사업 추진과정을 통해 검토 논의한 부분을 안내해 주길 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관계자와 양평학생야영장현황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9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학생교육원 양평 학생 야영장 김종훈 부원장, 원수현 행정실장님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학생교육원 관계자는 양평 학생 야영장이 1989년 6월부터 운영했으나,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미래안전체험관 현황 보고 체험 교육내용 설명 시설현대화사업 현황 보고 모험 체험시설 계획보고 22년도 교육 실적 보고 상수도 설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보고 양평 학생야영장 일반 현황 등 새롭게 탈바꿈이 되어 앞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했다. 그리고 양평 학생 야영장 간판 설치, 위험성 있는 곳 가로등 설치 등에 대한 설명 및 건의했다. 이에 박명숙의원은 “양평 학생 야영장 간판 및 가로등 설치 관련해 양평군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경력단절여성의 비정기노동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노동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연속성 있는 돌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구상과 추진이 필요한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박옥분의원실에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장 및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팀장들과 ‘비정기 여성노동자 정책 제안 정담회’를 가졌다. 박옥분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비정기 직업에 종사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육아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맞벌이가정에 우선권이 밀리게 되면서 육아서비스 조차도 못 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비정규직센터 관계자들은 돌봄의 비연속성의 문제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인정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연속성평가제”와 “비정기노동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돌봄연속성평가제”란 돌봄 관련 다양한 제도가 생겼지만 연속성을 생각하지 않아서 집행하는 기관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돌봄연속성을 평가해 돌봄의 질을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비정기노동인증제”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후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경력이 단절된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육아 등 비정기노동에 대해 경기도에서 경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비정규직센터에서 제안하는 “돌봄연속성평가제와 비정기노동인증제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 문제 및 돌봄의 비연속성의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방안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 및 아이돌봄 비연속성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옥분 의원은 “돌봄연속성평가제” 및 “비정기노동인증제” 도입 제안을 제안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에,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의 문제와 아이돌봄 비연속성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불어민주당 문형근의원, 김성수의원, 이채명의원, 장민수의원 “안양시부시장과의 정담회” [금요저널]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 장민수 의원은 9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장영근 부시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과 함께 안양시 지역발전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영근 부시장은 GTX-C.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등 사업추진과 재원투입시기 등 유동적인 상황보고와 함께 안양시 주요현안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 장민수는 먼저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안양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입장이 관철되고 안양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ESG 연구 포럼 세미나 개최 준비를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6일 의원실에서 ESG 관련 단체인들과 만나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ESG 연구 포럼’의 ESG 세미나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ESG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ESG의 중요성과 향후 개최할 세미나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축약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친환경·사회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개념이며 최근 전 세계적인 기업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박옥분 의원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ESG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ESG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부터 ESG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현재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에서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ESG에 관심이 있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ESG 경영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ESG 연구 포럼’의 회장을 맡아 14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23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9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열린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23 정기총회 및 신년회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 조용호 부위원장과 국중범, 정윤경, 김선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돌이켜보면 2022년은 코로나19와 출생률 감소라는 이중고로 너무나 힘든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저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한 해 보육 교직원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보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보육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의 행사가 희망찬 2023년의 출발을 알리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2023년에도 항상 가정어린이집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축사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 날 행사는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2023년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축하공연, 2022년 연합회 활동 영상 시청, 시상식 및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의정부시 백석천 제1지하주차장 정비사업 현황 점검 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들로부터 ‘의정부시 백석천 제1지하주차장 정비사업’에 관한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석천 제1지하주차장 정비사업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489에 소재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시설로 기존의 노후화 된 바닥 방수 포장재인 우레탄을 철거하고 폴리우레아로 변경 시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개선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사업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공사 착수에서 완료까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시민들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을 통해 노후화 시설을 파악하고 적기에 보수해 안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도 그러한 의미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사업비 확보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왔음”을 설명했다. 이어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해 시민들께 편의 제공 및 향후 진행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경기도푸드뱅크연합회장과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6일 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푸드뱅크 운영 현안 및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푸드뱅크연합회 윤상국 회장이 연합회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음식물 운송체계 개선과 인력부족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상국 회장은 많은 현안 중에서도 음식물 용기의 개선으로 신선도 유지, 공공 근로자나 자원봉사자 충원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호 의원은 “작년 말 수원 효원고 현장 방문을 통해 푸드뱅크 운영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미흡사항도 파악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 시간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처리비용 절감과 취약계층에 기부라는 효과가 있는 푸드뱅크의 확대를 위해 관련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현안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박재용 의원, “의사상자 지원 정책, 홍보가 중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6일 의사상자 관련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김미숙 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당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상자 단체 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된 의사상자 카드가 있어도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감면대상기관에서는 카드의 용도나 혜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며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미숙 의원은 “결국 홍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당사자에게 혜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관련 제도들은 비교적 잘 알려진 데 반해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상위법 개정을 비롯한 의사상자의 처우 개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지난 15일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토론회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현실, 이것이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