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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재단 본연의 목적을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은 13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경기도 위탁사업 비율을 줄이고 고유의 목적사업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더욱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수탁사업이 전체 사업비 중 95%를 차지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재단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되면 대행사업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다른 직원의 노동강도 심화 등 단점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자리재단의 전체 예산은 약 1,787억원으로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72억원에 불과했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1,357억원에 달했다. 김선영 의원은 위탁사업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위탁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 8억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선영 의원은 이음일자리 사업 인턴 267명 중 20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언급하며 "정규직 전환 성과에 매몰되기보다 이들의 일자리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일자리재단 측은 김선영 의원의 말에 적극 동의하며 “정규직 전환자의 사후관리뿐 아니라 공공 위탁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의사정족수 부족해도 심의 의결하는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법상 기구로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배치,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문제는 위원회 재적위원 6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가 가능한데, 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의해 심의했다는 점이다. 2차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중 1차례는 서면회의였다. 오세풍 의원은 “법과 규칙을 무시한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니 연천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교육장이 직접 나서 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학교의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고양시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경기도교육청과 분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 분담을 중단할 계획이다. 오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가 그간 가장 많은 운영비를 분담해 왔는데 이를 중단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며 고양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편 오의원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감사 결과 공개에 있어서 모범적인 기관이라며 감사 결과의 신속한 공개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탐색 편의성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칭찬했다. 이어 다른 교육지원청에게 감사 결과의 신속한 대국민 공개와 교육지원청간 홈페이지 구조의 표준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학원 과태료 버티면 그만? 미수금 채권관리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수금 채권의 관리가 소홀한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날 안명규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등으로 불납결손된 과태료 내역을 보면 총 36건인데 이 중 채권 발생일이 10년 이내인 것이 14건이나 된다며 불납결손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법상 5년이지만,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처분기관은 통상 독촉, 압류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새로 5년의 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채권을 관리한다. 안의원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고양교육지원청의 납부 독촉의 절차상 하자로 결손처분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채권관리 업무의 소홀을 질타했다. 이어 안의원은 “불납결손액 2,300여 만원이 보기에 따라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원들에게 조금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돈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 위법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잃거나 납부를 태만히 할 수 있다”며 향후 과태료 등 채권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양주시 모 초등학교 부지의 사유지 점유 문제와 관련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함께 나서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작년에 드러난 구리와 남양주 일대의 교복 대리점들의 교복 담합행위를 언급하며 교복 담합행위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경감심을 갖고 감시와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해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와 이에 따른 근태처리 문제, 겸직 시 사전 허가 여부 등을 질의하고 연천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도의원, 산업 구조 다변화에 맞춘 일자리 수요 예측의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구조 다변화에 맞춘 일자리 수요 예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산업 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에 따른 충천기 관리 인력과 전기차 정비인력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교육 시 실효성 있는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나 수소차는 현장에서 고압·고전력을 다루게 된다고 지적하며 시설과 장비의 안전한 실습 환경이 조성된 기업과 연계한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서 의원은 숙련건설 기능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시행 5년 차를 맞은 사업의 면면을 살펴 내용과 구조를 정비하고 일자리 수요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적극적으로 인력 양성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윤덕룡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현장과 소통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숙련건설 기능 인력 양성 사업을 공고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행정감사를 마치며 “일자리재단에서는 일자리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해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경기도 민생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감회를 전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염된 토양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동두천 이전 부지 매입’의 절차상 문제와 토양오염 정화 비용 분담이 화두가 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기업특례보증 사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는 대위변제율에 대한 우려가 주요 질의로 이어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경기가 어렵고 ′24년에도 어려움이 예견된 만큼 일자리 창출은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다 민생경제 살리기가 중요한 이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며 해당 기관에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4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상임위 산하 3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에 박차 가해야 [금요저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본회의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주장했다”고 운을 뗀 후, “본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 관심을 쏟아왔다”고 말하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처음에는 단순히 예술단 창단으로만 접근했는데, 제대로 하려고 보니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답변했다. 답변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 58만 4천 명이 웬만한 중소도시 규모를 웃돌 만큼 많은 수이다”고 전제한 뒤, “장애인 복지를 물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되고 경제적 부분에 더해 행복한 삶의 충분조건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운영은 사회복지의 관점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제공의 일환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고 “현재 민관 합작 1개 단체 포함해서 민간부문에서 5개 정도의 장애인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사명감을 갖고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합주 기회를 갖기 힘든 장애예술인에게 지속적인 합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예술 활동에 따르는 소득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자”고 제언한 후,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발견하고 환경을 개선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 선순환 모델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2023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오케스트라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장애인고용플랫폼인 에이블업과 협업해 운영하는 K-하모니와 하트하트재단이 운영하는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제주 소재 문화복지재단 하음이 운영하는 하음오케스트라 등 5개 연주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공고를 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노포의 가치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금요저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노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5개소의 경기노포와 그 중에서 12개를 선정한 대표노포에 대해 “선정에서 멈추지 말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노포는 단순히 오래된 가게가 아니라 세월의 풍화를 이겨내며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함께 성장한 공동체의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온다”고 역설한 후,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객 유치확대’를 슬로건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현재 노포 선정은 완료된 상황이고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포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고 답변하고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효과적인 홍보방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영봉 위원장은 “일본은 몇 대째 내려오는 업력이 깊은 노포도 있다”고 운을 떼고 “노포의 숨은 가치를 발굴해 이를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관광산업은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를 도모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노포를 비롯한 문화자원과 경기도의 다양한 자연자원에 스마트 인프라를 잘 조합해 지역경제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광산업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노포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홍보전략을 수립해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야밀고개 저격수 이기형 의원, 건설본부 주장 전면 반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13일 2023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그동안 건설본부가 주장해 온 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철근 최초 반입이 2019년 8월 14일인데 반입된 철근에 대한 품질검사는 6월 24일에 이뤄진 것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들어오지 않은 자재에 대해 어떻게 품질검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보통 현장에서 철근이나 레미콘 등 자재들이 반입되면 품질의뢰를 진행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재가 들어오기도 두 달 전에 품질검사 의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본부는 항상 야밀고개와 관련해 관급자재가 사급자재 대체한 현황 질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일관해왔으나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야밀고개 사업과 관련해 철근 계약업체는 A업체와 B업체 단 2곳인데 철근 반입 송장들을 검토한 결과 관급계약 업체로 계약되지 않은 C업체의 철근이 26톤가량 반입됐다”며 건설본부의 발언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을 질타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은 당초 완공일이 2021년 10월 15일이었다가 4차례의 실시설계 변경으로 완공일이 2024년 3월 27일로 연장됐고 이에 대한 총사업비가 390억원에서 498억원 총 78억이 증가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물가도 상승하고 감리자가 상주해야 하는 기간도 늘어나면서 감리비도 증가하고 보강공법으로 자재비도 늘어났다”며 “증가된 공사비를 도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라며 질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초에 설계를 부실하게 하고 공사의 진행과정을 잘 관리감독하지 못한 현장관계자에 대해 벌점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매몰비용에 대해 추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건설본부는 “제안해주신 부분을 잘 검토하고 내년 3월에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제원초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을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은 13일 열린 2023년도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운행제한차량 단속과 도로공사 시 토지 보상 소송’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경기 남부에서는 21년부터 현재까지 제원 초과 차량이 꾸준히 단속되었으나 경기 북부에서는 단속된 제원 초과이 단 한 건도 없음을 지적하며 최근에는 과적에 의한 도로파손보다는 제원 초과로 인한 육교, 터널 등의 시설물 피해가 더 크다”고 지책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도로공사 시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한 소송 건수가 화해권고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이 많아지면 그만큼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간이 늘어나 착공 시기가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채석장 주변을 위주로 단속을 했던 점이 북부지역의 운행제한차량 제원 초과 단속 건수 미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는 북부에서도 제원 초과 차량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도로공사 시 토지보상 소송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행제한차량 초과 인해 도민들께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괴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최선을 다해 경기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특수교육 활성화 등 학교와의 소통 강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3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특수교육지도사 배치상황 학업중단 예방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변경에 대한 혼란 문제 교원 힐링 지원 방안 등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사·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질문하면서 현재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답변에서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금까지는 특수교육지도사의 빈자리는 비전문가인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 운영했지만 지난달 도교육청에서 내년에는 정원외기간제 특수교사 230명, 특수교육지도사 200명을 증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사회복무요원 이외에도 학부모와 지역의 강남대, 단국대에 전공 대학생이 있어 자원봉사자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양적팽창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특수교육 전공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수교육활성화 3개년 계획도 발표되어 앞으로 활성화가 모색되는 만큼 장애학생 AI 진단평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업중단율을 보면 성남은 1.13%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고 의정부는 0.49%지만 올해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본다”며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데 성남교육청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했다. 오찬숙 성남교육장은 “성남은 구도심인 중원구와 수정구의 학교들이 문화적 혜택이 부족해 강당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시향이 MOU를 맺고 공연을 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이 학업중단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받쳐줄 수 있다. 학생들을 감성적으로 케어하고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문화예술과 인성, 학폭예방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공연을 하는 것이 성남시향 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감동적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성교육협의체’와 ‘인성교육나눔의 날’과 같은 인성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오랜 기간 독자적인 회계를 운영해오다가 ‘에듀파인’이 도입되어 이제 겨우 적응해 나가는 단계인데 교육청에서 앞으로는 ‘나이스’를 사용할 것을 주문한다고 한다”고 말하고 “원아를 잘 보살피는게 유치원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업무 때문에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나이스로 왜 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부족하고 또 유치원 입장에서는 나이스로 변경하는게 왜 어려운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유치원이 간단하게 회계운영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교사들의 어려움, 스트레스 등을 해소해주어야 진정한 교육이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