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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 경기문화재단 습관적 명시이월. 본예산 제대로 편성해야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습관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것은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명시이월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속비에 대한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중에서 2019년부터 운영된 전시교육 콘텐츠 조성 사업은 위탁기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도심 수요자 중심으로 농산물 판촉 행사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 판촉 행사를 도심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농산물 판촉 행사는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내 신청을 받아 우수 농산물의 할인 판매를 위한 장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우수 농산물 할인 쿠폰 등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은 수요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현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며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을 소비 수요자 측면에서 재설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해당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인 참여 농가 직접 섭외 및 참석 확인서 제출, 테마형의 경우 연속 2일 지역축제 및 명절 장터로 제한 등 지원 조건에 대해 도심 지역에서는 사업을 신청하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재 해당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열거하며 “제출 서류의 종류나 내용이 기존 활동 단체 외에는 작성하기 어려운 행정 문서”며 “사업 선정 이후가 아닌 사전 신청 단계에서 상담이나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의 컨설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례형은 기존대로 ‘판매’를 중심으로 하되, 테마형의 경우 ‘도농교류’ 차원에서의 참여 확대를 위해 방향 전환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하며 “현행 농산물 판촉 사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실제 농가 소득 및 소비 촉진 기여도 등을 분석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환류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물가 안정과 도내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50억원의 우수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 사업과, 100억원의 농산물 판촉 행사를 추진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3급지 교육지원청 신규임용자 많아 교육지원 차질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에 열린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내 군소지역 3급지 교육지원청이 직원들의 기피 현상으로 원활한 교육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양평과 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규임용자 일반직 전보 현황을 보며 포천의 경우 5년간 신규임용자 수는 109명이고 전출자 수는 94명이고 의정부는 신규임용자가 563명이고 전출자는 157명 이라며 포천처럼 비슷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전출자가 있다”며 이렇게 전출자 수가 많은 경우에 지역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질의했다. 이에 김재진 포천교육장은 “ 2년 미만의 8·9급 정원이 120%정도 되며 6·7급은 정원이 90% 정도 된다며 하위직급들이 많다 보니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행할 여지가 높고 전체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고 유승일 양평교육장은 “ 양평도 8·9급 저경력자들이 약 38% 정도 되는데, 2년이 지나면 근무지를 이동하함으로써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답변에 대해 김일중의원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두 교육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기피지역에 파견돼서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복지적인 혜택, 다양한 인센티브 등 여러 방안과 대책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교육 인프라 부족한 양평·포천…교육장의 역할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인프라 부족 지역의 교육활동 교류, 학교폭력 근절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양평·포천의 경우 학생 수도 부족하고 교육 인프라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성남, 수원 등과 같은 주변 큰 도시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교류할 필요가 있고 이에 부족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교육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양 교육장의 의견을 묻고 “화해중재단도 좋으나 지원청 차원에 새로운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학부모 교육 또한 리더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양평지원청 내 직원간의 성비위 사건과 학교장 갑질 사건을 예로 “양평·포천 같은 지역은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다”고 우려를 표하며 “교육장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상이한 폐교 임대료 등 폐교 활용에 대해 지적하며 “현재 양평의 폐교가 30%나 되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양평과 포천은 계속해서 학생이 줄어가고 폐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폐교 활용에 대해 어느 교육장들보다 잘 알아야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채무 보증을 실시해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2023년 9월말 현재 16만 3천여건, 4조 4,740억원의 신용보증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부실 및 연체 기업에 대한 정상화 추진, 채무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채무자의 상환 의지 고취, 출연금 감소 및 부실증가 상황에 대한 대응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취업상담 및 연계, 직업교육훈련, 고용유지지원, 일자리연구 등을 통해 도내 고용증대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2023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47개를 통해 14,710명의 취업자 및 183명의 창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위원들은 무분별한 위탁 사업의 축소, 광역 일자리 센터 기능의 강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의 발굴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직자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매칭하는 등 각각의 기관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서해선 교각 하부공간 텅텅’ 활용도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해선복선전철 구간의 역사 기간시설에 대한 확충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해선복선전철 송산-홍성선은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대곡-소사선에 비해 상당히 늦다”며 “철도는 국가기간교통망인데 서해는 상당히 취약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서해선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망인데 차별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해선복선절철 구간 역사의 기간시설 부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해선복선전철 구간 역사의 주차장 등 기간시설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화성시 향남, 남양 역사의 주차장은 30~40면밖에 안 된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서해선은 거의 유일한 철도망으로 환승요인이 많다”며 “버스, 승용차를 타고 기차로 환승할 가능성이 큰데 주차면이 너무 적어 환승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후도시 등을 감안할 때 연간 15만~2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대란이 날 것”이라며 “준공되기 전에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지자체와 기간시설 증대 등을 협의해 방안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서해선 교각 하부공간을 주민 문화공간, 공원 등 체육시설 등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 바꿨다”며 “서해선 교각 하부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화성에서 김포로 철도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인데 시골버스도 아니고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며 “배차 간격이 너무 길면 이용률과 활용도가 떨어져 서해선 건립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추후 이용 패턴과 혼잡도를 분석해서 열차 증편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직원 차별 대우 시정 요구’ 미개선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14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식대와 교통비 차등 지급을 개선하라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를 보면 12월 정기 회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현삼 경영본부장은 “6월 정기 회의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는데, 12월 이사회때 꼭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현삼 경영본부장은 “자율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직원들에게 권유하고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는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중소기업 제품·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중소기업 제품구매 목표 비율로 82%를 제시했지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목표 비율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실시된 가평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가평교육지원청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19.8%로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의 평균 구매비율 68.6%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1% 이상 되어야 하지만 구매비율이 0.59%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가평 지역에 신임 교원과 직원들이 많다보니 제도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며 “12월 말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뿐 만 아니라 이들이 향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교육기관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제도의 의미를 지킬 수 있도록 구매비율을 높여나가 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판수 부의장, 명품수산물관리 일회성 추진 후 중단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부의장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품수산물관리 사업’과 관련, 일회성·형식적 사업 추진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명품사업이 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해 1억원을 투입해 도내 명품수산물 인증업체 23개소와 예비인증업체 5개소 등 모두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명품수산물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내 우수 명품수산물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를 통해 명품수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종료돼 올해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판수 부의장은 “명품수산물관리 사업은 업체를 지정한 다음 인증패와 현판, 입간판만 설치해 놓고 사업을 중단해 문제다”며 “명품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를 해줘야만 그 명품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일회성으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이후 관리를 중단해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개인 사업과는 달리 공동체가 하는 사업은 주인이 없어 업무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는 기관이 참여해 올바로 방향을 잡아 줘야 한다”며 “명품수산물관리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수한 명품 수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은 “명품수산물관리를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저소득층 체육학생선수의 장학생 선발 지원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체육학생선수와 장애학생들의 정부 장학생 신청과 선발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의 저소득층 체육학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은 문화체육부의 체육인재 장학제도와 교육부의 꿈사다리 장학제도가 대표적이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인구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각 시군별 장학생 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체육인재 장학생 수를 보면, 수원시가 78명인데 반해 광명시 7명, 안양시 6명, 군포시 5명, 의왕시 1명이고 특히 장애학생 체육인재 장학생은 한 명도 없다. 또한, 최근 3년간 꿈사다리 장학생은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를 제외하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안의원은 “두 장학제도 모두 전국의 수요조사 결과나 학교 수를 기준으로 경기도의 선발인원을 배정하지만, 경기도내 시군별도 장학생 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정부 장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장학제도 홍보, 대상 학생의 발굴과 선발 추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안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이런 공모 장학사업을 인지해서 적극 활용하고 특히 장애학생과 같은 약자도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원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 및 학교 주관구매제의 운영 현황과 무상교복 지원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자체 감사와 회계집행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관내 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