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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덕이지구 14년 난제 ‘법적 기준·과학적 증거’로 매듭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덕이지구 14년 난제 ‘법적 기준·과학적 증거’로 매듭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12일, 고양 덕이지구 주민들의 14년 숙원사업이었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그동안 ‘무상귀속이냐 유상매입이냐’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복잡한 공방은 김완규 의원의 중재와 과학적 검증 절차 도입을 통해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이번 결정은 덕이지구 국유지 처리 문제에 대한 장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경기도는 지난 8일 고양시가 요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4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최종 회신을 보내왔으며, 이로써 국유지 처리 문제는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다.이번 결과는 지난 10월 2일 김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고양시·조합·의원실 5자 협의에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법적 기준과 과학적 증거로 판단하자”는 합의가 실현된 것이다.그동안 조합은 “쟁점 토지 전체가 인가 당시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각에서는 “최종 협의권은 고양시에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혼란이 계속되어 왔다.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최종 판단 권한은 경기도에 있음이 명확히 확인됐고, 김완규 의원은 판단 기준을 오로지 법령·판례·객관적 증거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L한국국토정보공사의 항공영상 판독을 통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관철시켰다.경기도가 최종 승인한 ‘공공시설 입증 조사서’에 따르면, 쟁점이 된 총 3707㎡의 토지 중 73%인 2690㎡는 과거 도로·구거 등 공공시설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상귀속이 확정되었다.반면 27%인 1017㎡는 공장 용지 등 사적 용도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는 조합 측의 ‘전부 무상귀속’주장과는 다르지만, 법적 기준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명확한 행정 판단이 내려지면서 오랜 기간 반복되던 해석 논란이 종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완규 의원은 “14년간 이어져 온 책임 공방을 증거 기반 행정으로 종결시킨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 성과”라며 “행정적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이제 대지권 등기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는 조합이 얼마나 책임 있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고양시에 따르면 조합은 이번 국유지 문제 외에도 △금전청산금 및 부족환지 청산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준공서류 정비 등 해결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으며, 더불어 무상귀속에서 제외된 27% 구간의 매입 방식과 시기 결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김완규 의원은 “무상귀속 논란은 중요한 갈림길을 넘었지만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기 완료가 진정한 마무리”라며 “조합이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이행해 주민들의 기다림을 끝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8호선 출근 배차간격 연장 통보,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야

8호선 출근 배차간격 연장 통보,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교통공사와 관계 당국이 8호선 경기도 구간을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별내역 출발인 정규열차 3편성을 암사역 출발로 배치하겠다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통보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핵심 출근 시간대에서 배차간격이 4분대에서 6분대로 늘어나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해 8월 10일 개통된 8호선 연장선은 서울교통공사·구리시·남양주시 3자 간 체결한 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해당 협약서에 평일 기준 첨두시간은 4.5분, 비 첨두시간대 8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토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배차시간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철도운영과와의 논의 과정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의원으로서, 출퇴근 시간의 배차간격 변경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협약 당사자는 서울교통공사, 구리시, 남양주시이지만 경기도가 두 시군과의 협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철도운영과의 적극적인 시군 지원을 요청한다”라며 경기도가 관련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유호준 의원의 요청에 대해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시군이 협약 당사자이긴 하지만,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이 예견되는 만큼 관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경기도에 주어진 역할과 기존 도시철도 운영 관련 서울시와의 협의 경험을 살려 구리·남양주시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호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점을 거론하며 “서울시는 경기도로부터 생활용수부터 전력 송전까지 모든 생활 인프라를 공급받으면서,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무시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한 뒤 “경기도민의 출퇴근 교통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수도권 광역 도시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인 만큼,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왕숙신도시로 연결되는 9호선 연장 구간 공사 중 서울시 구간인 1공구의 공사가 아직 발주조차 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9호선 연장선 1공구의 발주가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3기 신도시의 핵심인 왕숙신도시의 교통권이 보장된다.”라며 9호선 연장선 서울시 공사의 조속한 계약 발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정책 대안형 질의’로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정책 대안형 질의’로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2월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시상식에서 소방재난본부와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책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윤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현장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질의를 이어가며 집행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소방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 관련 기업과 연구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소방산업팀 신설과 소방 장비 고도화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짚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방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점검하며, 해당 공간이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와 국가 간 책임 비율을 명확히 설정한 뒤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민 삶을 더 안전하고 존엄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힌 뒤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결과로 증명되는 행정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김철진 경기도의원, 초지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기여 공로로 감사패 받아

김철진 경기도의원, 초지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기여 공로로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12일 초지중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초지중학교의 여름철 폭서기 ‘찜통교실’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실 환경 개선에 김철진 의원이 확보한 예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김 의원은 노후한 중앙 냉난방 방식으로 인해 여름철 냉방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해 왔다.그 결과, 2025년 여름부터는 교실 냉방 환경이 대폭 개선되어 폭염 속에서도 학습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아울러 초지중학교의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석면 제거 △LED 조명 교체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 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여, 이번 겨울방학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새 학기부터는 학교 전반의 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현대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철진 의원은 “학생들이 더 이상 무더위와 노후 시설로 인해 학습에 불편을 겪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초지중학교 관계자는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주요 시설 문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초지중학교는 냉·난방 효율 향상은 물론, 안전성 강화와 학습 집중도 제고까지 가능한 미래형 교육환경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