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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참석○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 기관 심의·의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회되었으며,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김재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김재훈 의원은 위원장 선출 직후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심의와 회의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참석...소상공인 보호정책 강화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2일 개최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실태조사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과열, 불투명한 정산체계, 정보 비대칭 등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정하용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난 11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일몰 사업으로 제출한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 추진에 대한 일관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설문조사, 매출·정산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핵심 문제점을 공유하고,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 투명화, 광고비 부담 완화, 정보 비대칭 해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정하용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비용구조의 불투명성과 광고 경쟁 과열,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수수료·노출 기준·광고비 산정방식을 실사용자 중심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시제 도입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배달플랫폼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주민이 직접 평가한 의정활동 ‘3관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지역 주민과 단체들로부터 연이어 공로패를 받으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 의원은 최근 △모현읍체육회 △모현읍 주민자치위원회 △모현읍새마을부녀회로부터 각각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체육, 주민자치,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단체들로부터 동시에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주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이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각 단체는 감사패를 통해 이영희 의원이 지역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 왔으며,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결과로 연결해 온 점이 공통된 평가로 꼽혔다.이영희 의원은 그동안 지역 체육 기반 강화, 주민 참여 중심의 자치 활동 활성화, 생활안전과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특히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의 원인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행정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최근에는 모현읍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왔으며, 매산2리 마을 진입로 교통 위험 해소를 위해 현장 점검과 관계 부서 조정을 통해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힘써왔다.또한 오산리 일대 보행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도 횡단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을 직접 제기하며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이처럼 교육·교통·생활안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현장에서 챙기고 행정으로 연결해 온 꾸준한 활동이 지역사회 전반의 신뢰로 이어지며, 이번 ‘감사패 3관왕’이라는 주민 평가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이영희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는 숫자나 홍보가 아니라, 주민들의 평가로 증명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 곳의 감사패는 개인에 대한 상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온 과정에 대한 평가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민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 안전, 소방·재난 대응, 생활밀착형 행정 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2일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와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으로 선정됐다.홍원길 의원은 지난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12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시의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계 강화 △비지정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전승체계 구축 △경기아트센터 인사ㆍ업무추진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 재검토 △바다관광 전략 수립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전반에 걸쳐 현안을 짚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홍원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승진 절차 불투명과 규정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사규정ㆍ평정내규 정비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홍원길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의 문제를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해주셔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자리를 잡아 도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덕이지구 14년 난제 ‘법적 기준·과학적 증거’로 매듭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12일, 고양 덕이지구 주민들의 14년 숙원사업이었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그동안 ‘무상귀속이냐 유상매입이냐’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복잡한 공방은 김완규 의원의 중재와 과학적 검증 절차 도입을 통해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이번 결정은 덕이지구 국유지 처리 문제에 대한 장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경기도는 지난 8일 고양시가 요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4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최종 회신을 보내왔으며, 이로써 국유지 처리 문제는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다.이번 결과는 지난 10월 2일 김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고양시·조합·의원실 5자 협의에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법적 기준과 과학적 증거로 판단하자”는 합의가 실현된 것이다.그동안 조합은 “쟁점 토지 전체가 인가 당시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각에서는 “최종 협의권은 고양시에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혼란이 계속되어 왔다.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최종 판단 권한은 경기도에 있음이 명확히 확인됐고, 김완규 의원은 판단 기준을 오로지 법령·판례·객관적 증거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L한국국토정보공사의 항공영상 판독을 통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관철시켰다.경기도가 최종 승인한 ‘공공시설 입증 조사서’에 따르면, 쟁점이 된 총 3707㎡의 토지 중 73%인 2690㎡는 과거 도로·구거 등 공공시설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상귀속이 확정되었다.반면 27%인 1017㎡는 공장 용지 등 사적 용도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는 조합 측의 ‘전부 무상귀속’주장과는 다르지만, 법적 기준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명확한 행정 판단이 내려지면서 오랜 기간 반복되던 해석 논란이 종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완규 의원은 “14년간 이어져 온 책임 공방을 증거 기반 행정으로 종결시킨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 성과”라며 “행정적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이제 대지권 등기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는 조합이 얼마나 책임 있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고양시에 따르면 조합은 이번 국유지 문제 외에도 △금전청산금 및 부족환지 청산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준공서류 정비 등 해결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으며, 더불어 무상귀속에서 제외된 27% 구간의 매입 방식과 시기 결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김완규 의원은 “무상귀속 논란은 중요한 갈림길을 넘었지만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기 완료가 진정한 마무리”라며 “조합이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이행해 주민들의 기다림을 끝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8호선 출근 배차간격 연장 통보,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교통공사와 관계 당국이 8호선 경기도 구간을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별내역 출발인 정규열차 3편성을 암사역 출발로 배치하겠다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통보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핵심 출근 시간대에서 배차간격이 4분대에서 6분대로 늘어나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해 8월 10일 개통된 8호선 연장선은 서울교통공사·구리시·남양주시 3자 간 체결한 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해당 협약서에 평일 기준 첨두시간은 4.5분, 비 첨두시간대 8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토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배차시간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철도운영과와의 논의 과정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의원으로서, 출퇴근 시간의 배차간격 변경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협약 당사자는 서울교통공사, 구리시, 남양주시이지만 경기도가 두 시군과의 협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철도운영과의 적극적인 시군 지원을 요청한다”라며 경기도가 관련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유호준 의원의 요청에 대해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시군이 협약 당사자이긴 하지만,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이 예견되는 만큼 관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경기도에 주어진 역할과 기존 도시철도 운영 관련 서울시와의 협의 경험을 살려 구리·남양주시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호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점을 거론하며 “서울시는 경기도로부터 생활용수부터 전력 송전까지 모든 생활 인프라를 공급받으면서,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무시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한 뒤 “경기도민의 출퇴근 교통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수도권 광역 도시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인 만큼,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왕숙신도시로 연결되는 9호선 연장 구간 공사 중 서울시 구간인 1공구의 공사가 아직 발주조차 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9호선 연장선 1공구의 발주가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3기 신도시의 핵심인 왕숙신도시의 교통권이 보장된다.”라며 9호선 연장선 서울시 공사의 조속한 계약 발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정책 대안형 질의’로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2월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시상식에서 소방재난본부와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책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윤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현장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질의를 이어가며 집행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소방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 관련 기업과 연구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소방산업팀 신설과 소방 장비 고도화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짚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방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점검하며, 해당 공간이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와 국가 간 책임 비율을 명확히 설정한 뒤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민 삶을 더 안전하고 존엄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힌 뒤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결과로 증명되는 행정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경기도의원, 초지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기여 공로로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12일 초지중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초지중학교의 여름철 폭서기 ‘찜통교실’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실 환경 개선에 김철진 의원이 확보한 예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김 의원은 노후한 중앙 냉난방 방식으로 인해 여름철 냉방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해 왔다.그 결과, 2025년 여름부터는 교실 냉방 환경이 대폭 개선되어 폭염 속에서도 학습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아울러 초지중학교의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석면 제거 △LED 조명 교체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 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여, 이번 겨울방학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새 학기부터는 학교 전반의 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현대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철진 의원은 “학생들이 더 이상 무더위와 노후 시설로 인해 학습에 불편을 겪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초지중학교 관계자는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주요 시설 문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초지중학교는 냉·난방 효율 향상은 물론, 안전성 강화와 학습 집중도 제고까지 가능한 미래형 교육환경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선정 학생안전 교육복지 강화 성과 인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12일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에 선정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시설 관리 개선 등 학생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또한 학교 신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교육청·LH 간 사전협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정책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교육복지와 학교 안전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필요한 대안은 주저하지 않고 제시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부모가 믿고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를 구현한 의원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국비 의존 저집행 사업 방치 복지는 줄이고 빚만 늘리는 예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그대로 두고 예산만 늘리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며 기획조정실 예산 구조와 국비 의존, 지방채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문 의원은 “도정 운영 활성화, 기획 전략 발굴, 제안 제도 활성화, 인구 정책 개발,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 사업 등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사업들의 2025년도 집행률이 대체로 50~60%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증액한 것은 성과를 점검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획조정실은 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정작 스스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다른 실·국에는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3년 평균 집행률이 80%를 밑도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재설계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는 등 성과·집행과 연동된 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문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이 총 39조 9046억 원, 국비 20조 892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민생·미래·돌봄·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제 예산 구조를 보면 확장재정의 성과보다 국비 의존 심화, 자체사업 축소, 채무 확대라는 어두운 단면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특히 “국고보조사업 확대의 결과로 도 자체사업비가 약 7500억 원이나 줄었는데도, 국·도비 부담 구조를 미리 종합 분석하거나 매칭 비율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며 “국비가 늘면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 매칭 관행 속에서 도의 재정 여력과 정책 우선순위는 뒤로 밀리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이 떠안아야 할 채무와 서비스 축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수천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예정해 단기간에 채무를 키우면서도, 어디까지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어떤 속도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중기 계획과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며 “복지와 기초 인프라 일부를 줄이면서까지 채무를 늘리는 구조는 ‘복지는 줄이고 빚은 늘리는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문 의원은 “이런 재정 구조 속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되고, 불안정 노동·소득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의료·심리지원, 공공예술·커뮤니티 활동을 뒷받침할 문화 예산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확장재정을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약한 고리부터 먼저 끊는 구조적 역전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숫자상으로 확장재정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비 의존에 갇힌 채 자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채무를 키우는 대신 취약계층과 지역 복지·문화 기반부터 깎아낸 예산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채무 관리와 국비 매칭 구조를 바로잡고, 취약계층과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 60% 미만임에도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실·국을 가리지 않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성과와 집행률을 기준으로 예산 구조를 재정비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운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