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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의 선제적 군유휴지 활용 정책, 이제 빛 볼 시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1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2차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주관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중간발표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이날 회의는 1차 협의회에서 용역 착수보고가 이루어진 데 이어, 최근 정부·국회에서 군유휴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 간담회에서도 군유휴지 활용이 공식 언급되고, 국방부 장관 역시 적극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군유휴지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회의에는 “군유휴지 관련 법률이 국방부에서 준비 중에 있으며, 공여지와 달리 군유휴지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중간보고를 맡은 안보경영연구원은 경기도 내 군유휴지 실태 분석 결과와 함께, △유형별 활용모델 기초안 △제도 개선 방향 등 연구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연구진은 “군유휴지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본격화된 지금이 정책 제안을 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며, 중간보고 단계에서도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요소가 이미 다수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먼저 조례를 통해 정책 기반을 만든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간보고 이후에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행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제기한 ‘군유휴지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과 ‘부지별 활용 가능성의 차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군유휴지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최종보고 단계에서 더욱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윤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군유휴지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연구가 군사자산을 지역자산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충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용역은 2026년 2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도는 유형별 활용모델 구체화, 우선 추진 대상지 발굴, 민간 참여 방안 검토 등을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형근 위원장,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와 소통의 자리 가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12월 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 유순이 부녀회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비산1동 새마을부녀회는 김장 나눔 행사뿐 아니라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이날 면담에서는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의 지속가능한 봉사활동 운영, 지역사회 참여 확대, 활동 기반 강화 등을 위한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됐다.문형근 의원은 “새마을부녀회는 지역의 든든한 공동체 기반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면담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의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문형근 의원, “여성 창업의 잠재력, 끝까지 응원하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디딤돌 취·창업지원사업 창업우수사례 공유회’에 참석해 여성의 실질적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번 행사는 고양·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 등 경기권역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한 취·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창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힘”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역량을 키우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공유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방향을 찾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공유회에서는 △숲해설 △도시농업 콘텐츠 △4차산업 진로설계 △공사용역 계약 △문화예술기획 △AI디지털 교육 △정리수납 등 총 7개 분야의 창업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창업 과정 및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교육재정은 현장 중심이어야”... 2026년 예산안 핵심 구조 정조준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교육 수요의 현실적 반영, 지원청 중심 집행 체계의 투명성,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필요를 가장 정확히 아는 곳에 예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창준 의원은 먼저 본청 실·국에서 신설한 ‘교육정책기획 예산’에 대해 “지역별 교육 수요가 모두 다른데, 이 예산이 실제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취지를 재확인했다.이어 “자율예산이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 전후로 의회 보고를 명확히 해 투명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본청이 수행하던 일부 사업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오창준 의원은 “지원청이 직접 심의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율성이 커질수록 책임성과 공개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며 “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학생 통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오창준 의원은 “초등학생 대상 사업은 7:3 또는 6:4 매칭인데, 중·고등학생 순환버스는 5:5다. 동일한 통학 지원사업임에도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예산 구조를 요구했다.또한 “통학버스를 희망하는 학교는 점점 늘고 있는데, 지자체 전입 여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2026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오창준 의원은 “지역교육 지원의 핵심은 예산의 신속성과 투명성”이라며 “지원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의회와 도민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재정은 반드시 현장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경기도의원, 수원시청 찾아 영통소각장 이전 논의… “영통주민 인내에 정당한 보상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 이 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권혁주 환경국장, 유정수 청소년자원과장과 함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현재 영통소각장 이전문제는 2023년 세 차례 진행된 입지 후보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대체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수원시는 지난해 3월 사전 조사 용역을 발주해 자체 부지 발굴에 착수했으며, 2025년 12월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압축, 2026년 7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날 면담에서 이호동의원은 “영통소각장 이전은 영통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이미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이전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만큼, 흔들림 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수년간 영통소각장을 둘러싼 우려와 갈등이 누적 돼 왔고, 당초 예정 보다 진척이 더딘 데다가 행정의 소통이 미진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시민여러분들이 많다”며 “이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전 경과를 그때그때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권혁주 환경국장은 “올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보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1월부터는 수원시 44개 동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옥외광고보다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용역비가 더 큰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위탁업체 전문성 검증도 부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 정책 홍보를 맡길 수준의 역량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인성교육 자료 개발 사업에서는 책자 내 QR코드가 연결 오류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예산만 다시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교복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바우처 선호가 뚜렷함에도 정책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역시 “정책 반영 없는 조사는 홍보에 그친다”고 질타했다.정책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여러 사업과 간담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5~6월에 집중된 점을 두고 “정책이 특정 시기 정치행사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사업설명서 상단의 ‘제5대 주민직선 경기교육감 공약 추진’문구에 대해서도 공약 기반 예산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더불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와 경기도의 RE100 정책 등을 언급하며 “학교는 RE100 실천에 가장 적합한 공간임에도 기후·탄소중립 관점이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는 자료 제출 성실성 문제도 언급됐다.예결위가 요청한 자료 대신 이미 제출된 사업설명서 책자 복사본을 가져온 사례를 들며 “의원이 자료를 구걸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고, 정책·홍보 관련 예산은 많은 반면 정책관리·사후평가 체계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홍보는 많은데 정책효과는 없다. 예산의 무게가 가야 할 곳이 잘못 배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강조하며, 예산편성지침·감사원 지적·국가재정법 개정의 취지가 모두 “목적이 분명하고 평가 가능한 예산, 숨겨놓지 않는 예산”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치·홍보 중심 예산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중단 위기… 입시 위주 교육 속 사각지대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최근 축소된 예산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그동안 경기도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인정받아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예산 감소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유지 및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장민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처음 맞딱뜨린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와 보호 장치를 알지 못해 부당한 대우와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담회에 참석한 네트워크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 문제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성희롱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상담과 법적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높지만 전문 인력과 운영 기반 부족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실질적 지원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장민수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권익 신장과 실질적인 노동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대안 없는 교육재정 운영 전방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설명은 모호하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 “기금이 이미 1천억 원대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황인데, 이후 어떻게 재정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의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교육부가 ‘전국적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금 활용을 권고한 것과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할 재정 안정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막연한 ‘중장기 계획’언급만으로는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자율예산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안명규 의원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세부내역 없이 편성되는 구조는 중복 우려와 임의 집행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빠른 집행과 민원 대응이라는 자율예산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부서의 체계적인 설명과 지역별 특성화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정책홍보비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안명규 의원은 “홍보예산은 8년간 동결됐고 현실화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최근 홍보가 어떤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성과 자료 공유 없이 증액만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을 늘리려면 무엇이 개선됐고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근거 없는 예산, 도민의 신뢰 잃어…”교육청 핵심 정책 총체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과 근거를 갖춘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거침없는 질타를 이어갔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예산과 관련해 “35개 연구용역에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실제 수요조사 기반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교육청이 “올해도 수요의 절반만 충족해 내년에 확대하려 한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시범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대해 “접경지역 중심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안정성을 강조했다.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에도 10억 원을 교부했지만 시범지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특색 있게 활용해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제협력 담당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2025년 신설된 국제협력 담당실의 인건비 및 사업 증가가 단순 증원인지 기존 사업 이관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방공무원 해외 파견 규모에 대해 “서울은 3명, 인천은 6명을 파견하는데 경기도는 1명에 불과하다”며 “미래 교육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파견 인력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광케이블 기반 통신망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격차를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은 “북부지역에서는 연천 100%, 고양 37%이고, 남부지역에서는 이천 90%인 반면, 광주하남·수원·안산 교육지원청 모두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편차 발생 원인을 짚었다.“내년 500개교 설계 계획도 예년 실적을 고려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유보통합 정서·심리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32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됐지만 집행 현황과 성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13개 교육지원청 중 12곳이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균형, 성과 공유 등 구체적 운영 계획을 요구하고, 내년 확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역사교육 활성화 예산과 관련해 “10억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보훈’이라는 핵심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본 의원도 지난 11월 5일 대집행부질문에서 이를 지적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예결특위 마무리 전까지 보훈교육 요소를 포함한 수정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통학버스·국제교류·교육연구 예산, 효과와 형평성부터 따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교육 교류, 통합 순환버스, 경기미래교육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이전에 효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먼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약 8억9천만 원 증가했는데, 국제교류 연계 학교를 6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하면서 실제 어떤 교육적 성과를 냈는지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도민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로 선정될 2개 학교의 선정 기준과 과정,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기관 기본 운영비 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설명서에는 10개 분야 1154명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만 되어 있고, 실제 1인당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지 산출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월 6만 원, 8만 원씩 차등 지원한다면 그 기준을 사업설명서에 명시해 예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생 통학과 직결된 ‘통합 순환버스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현재 이 사업은 파주·의정부·광주·이천·포천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하남·의왕 2개 지역이 추가될 계획이다.박 의원은 “양평만 보더라도 읍내에 중·고등학교가 몰려 있고, 강상·강하면·옥천면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멀어 자가용 통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아침마다 도로가 통학 차량으로 마비된다”며 “넓은 면적에 학교가 분산된 농어촌․도농 지역의 통학 여건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31개 시군 학생들이 고르게 통학 순환버스 혜택을 받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경기미래교육 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교육연구원 출연금 55억7300만 원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출연금 증액 사유가 인건비와 성과급 상승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청이 요청한 정책연구 과제가 실제 교육정책과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연구 성과와 예산 규모가 맞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예산은 결국 도민과 학부모가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얼마를 더 쓰느냐’보다 ‘얼마나 효과 있게, 공정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제교류, 통학버스, 교육연구 모든 사업에서 성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해야…교육청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조미자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완결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현재 도내 학교 석면 제거율은 약 9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10%의 학교에는 석면이 남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조 의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다른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노후시설 개선과 재정비가 시급하지만, 석면이 제거된 후에 해야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어 “좁고 낡아 이사 걱정하는 집에 새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질타했다.또한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반복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꼬집으며, 매년 ‘추경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담겠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평한 교육환경 개선은 예산에서부터 시작됨을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세부내역 중복·불명확… 외부 전문가 검증·감사 통해 예산 구조와 사업 설계 전면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세부 산출 내역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의 큰 틀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영 의원은 먼저 “정보화담당관실이 제출한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사업 설계 내역서」를 분석해보니, 인공지능 모델 구축, AI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구축 등으로 나뉜 항목이 실제로는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고 밝혔다.이어 “표면상 서로 다른 과업처럼 보이지만, 세부 과업을 뜯어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 반복돼 있으며, 예산도 거의 동일한 규모로 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했다.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이 “서류상 두 개 사업이지만 실제 입찰·집행은 380억 원 단일 패키지로 진행됐다”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가장 큰 문제로는 클라우드 임차료 구조를 꼽았다.이재영 의원은 “두 사업을 합치면 매년 약 300억 원이 클라우드 임차료 및 운영 유지비로 지출된다”며 “대략 5년이면 1500억, 10년이면 3000억 원 규모로 커지는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클라우드, 교수학습 클라우드, 디지털플랫폼 클라우드가 따로 운영되는 현 구조가 과연 효율적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재영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핵심 인프라”라며 “이제라도 외부 전문가 검증과 감사를 통해 예산 구조와 사업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