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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자전거·교통안전교육·고령 운전자 사고 대응… 도민 교통안전 정책 재정비 요청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자전거·교통안전교육·고령 운전자 사고 대응… 도민 교통안전 정책 재정비 요청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국·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민 교통안전 정책을 점검하며, 자전거 안전교육·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이 2025·2026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9만 2천 명의 교육수요와 2억 6500만 원의 필요 예산을 확인하고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전거 사고는 1582건·사망자 1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교육 예산이 0원인 상황을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의 노후화와 수급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현재 체험버스는 2020년 제작된 1대만 6년째 운행 중이며,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부담이 늘고 있음에도 연간 420회, 9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수요가 높다.이로 인해 남부·북부 병행 운영이 불가능하며 특히 북부 지역의 교육 접근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체험버스는 홍보용이 아니라 도민 생명과 직결된 실습형 교육 인프라”라며, 교통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한 3억 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최근 잇따르는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문제도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국토부의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는 2029년 신차부터 적용되는 만큼, 구형차·중고차를 위한 경기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버스 확충,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은 모두 도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정책이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 정책을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공약 이행과 도민 안전을 위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 학생수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과밀학급 교실…긴급 간담회 가져

신미숙 의원, 학생수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과밀학급 교실…긴급 간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동탄지역 중학교의 내년도 학급 편성 결과, 여전히 과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이번 간담회는 학생 수가 일부 감소했음에도 동탄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3~34명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잇따름에 따라 열린 긴급 간담회이다.이날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김영훈 전용기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교원인사정책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동탄 지역 과밀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공감하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조정 △교원 정원 배분방식 △학교용지·건폐율 상향 등 법·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또한 신 의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 수까지 함께 줄이는 것은 오히려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정작 교실의 학생 수가 줄지 않는다면 과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의 불만만 커지게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 전체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신도시 교육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교육부가 지역간 학생수 불균형에 따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 개발이 집중된 신도시는 매년 심각한 과밀을 떠안고 있다”고 말하였다.또한, 신 의원은 “학급당 28명과 34명은 교육 여건부터 다르므로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이 과밀학급 해소의 출발점”임을 재차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교육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설립 계획 △교원 정원 기준 △학교용지·건폐율 제도 개선 등을 연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유방암 60억 사업, 왜 이 업체만?… 전석훈 도의원 ‘특혜 의혹’제기”

“AI 유방암 60억 사업, 왜 이 업체만?… 전석훈 도의원 ‘특혜 의혹’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단일 업체에 60억 원을 몰아주는 AI 사업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강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담당 국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업체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했고, 국장이 “최근 미팅을 가졌다”라고 시인하면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국장 “예산 편성 전 업체 미팅”시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도내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에 인공지능 판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단일 기업·단일 솔루션에 60억 원 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전석훈 의원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서만 믿고 도민 혈세 60억 원을 ‘묻지마식’으로 태우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위험천만한 행정”이라며, “예산 편성 전에 업체와 사전 미팅까지 가진 것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지방재정투자심사·민간위탁심의도 없이 60억 편성”전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현행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사업이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규정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역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60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 절차 두 가지를 모두 생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향후 감사와 법적 분쟁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경고했다.“시범사업·효과 검증 없이 곧바로 60억 본사업 직행”전 의원은 어떠한 시범 사업이나 효과 검증도 없이 곧바로 60억 원 규모 본사업으로 편성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경기도의 보건 관련 신규사업은 소규모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적 효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먼저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상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그러나 이번 AI 유방암 검진사업은 △의료적 안전성 △위양성·위음성에 따른 2차 의료비 증가 여부 △비용·편익 분석 등 기본적인 평가 없이 곧바로 대규모 본사업으로 직행했다는 지적이다.전 의원은 “특히 AI 기반 진단 기술은 오진 가능성이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것은 ‘보여주기식 이벤트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키우는 결과”라고 강조했다.“국가암검진사업 영역을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떠안나?”전석훈 의원은 유방암 검진이 이미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운영 중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별도의 도비 60억 원을 투입해 상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유방암 검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암검진 체계의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이며, AI 도입을 포함한 검진 기준과 수가 체계 역시 국가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AI 유방암 무료 검진’을 도 단독 상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가 검진체계와의 중복·충돌 △건강보험 재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도 일반회계로 떠안는 구조 △향후 국가 단위 AI 검진사업 도입 시 중복투자·이중 재원 논란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장애인·취약계층 예산은 삭감하면서, 특혜 의혹 사업은 일사천리”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이 긴축·삭감 기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규 AI 사업에 60억 원을 한 번에 배정한 것이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전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효과 검증도 끝나지 않은 AI 의료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AI·유방암 조기 검진 필요성은 공감… 그래서 더 절차 지켜야”전석훈 의원은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 자체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무엇보다 △법정 절차 준수 △공정한 경쟁 구조 △국가암검진 체계와의 정합성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 의원은 “AI를 핑계로 특정 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도민들은 AI도, 조기 검진도, 행정도 모두 불신하게 된다”라면서,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생명과 세금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 및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확대 촉구

문병근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 및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대책과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70대 고령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세 아이와 부모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숙련된 운전자라도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저하돼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행정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을 중심으로 가상현실 기반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체험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가상 환경에서 실제 운전을 체험하면서 반응속도 등을 측정해 사고 위험을 사전 인식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관련 예산 약 22억 원이 기조실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이며, 증액이 확정될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의원은 또한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사업의 필요성 감소를 지적하며 “공영제 전환으로 해당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진 만큼, 절감분을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 국장은 “광역버스 환승할인 지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체계에 이미 일부 포함돼 있으며, 약 60억원 규모의 예산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금이 증액된다면 환영한다”고 답했다.문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에 직접 연결돼야 한다”며 “고령층 교통안전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