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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현옥 의원, “평택지역 독립운동 정신 계승 활동 공로로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은 지난 30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원심창 의사 탄신 119주년 기념 참배 행사에 참석하고, 항일독립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로로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원심창 의사는 윤봉길 의거, 이봉창 의거와 함께 일제강점기 해외 3대 의거 중 하나인 ‘육삼정 의거’를 주도한 인물이다.비록 의거는 실패했지만, 해외 항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상징적 사건으로 국내외 항일 투쟁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서 의원은 그간 평택 지역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알리고, 보훈문화와 역사교육 활성화에 힘쓰며 지역 사회에 항일정신의 현대적 계승과 확산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원은 “원심창 의사와 같은 분들의 삶은 평택과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이며, 그 정신은 오늘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다”라며 “도의원으로서 독립운동의 가치가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전반에 자리 잡고, 다음 세대에게도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교육 강화와 보훈 인식 확산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국회 김성원 의원 찾아 경원선 1호선 증차 및 셔틀열차 예산 반영 건의 및 1인 시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2월 2일 국회 김성원 의원실을 방문해, 양주 덕정·덕계 지역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과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국비 반영을 공식 건의하고, 1인 피켓 시위도 함께 진행했다.현재 경원선 1호선은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많아 덕계·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평일 기준 양주역의 상·하행 열차는 207회인 반면, 덕정역은 136회, 덕계역은 121회에 그치고 있다.배차 간격 역시 양주역 평균 12분 13초, 덕계역은 평균 21분 56초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해 주민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영주 의원은 최근 양주·덕정 지역의 대규모 입주 증가와 함께 1호선 혼잡도, 배차 부족, 종점 한계 등 주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코레일이 “혼잡률 150% 초과 시에만 증차 검토가 가능하다”는 기존 기준을 고수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호선 증차·연장 요구’청원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사실, 언론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원선 증차는 단순한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북부 주민들의 일상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영주 의원은 특히 2028년 GT-C 개통을 앞둔 지금이 “1호선 증차, 연계 배차 조정, 셔틀열차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재정비할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하며, “GT-C 개통 이후 노선 조정 과정에서 양주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1호선 증차를 국가 차원의 핵심과제로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와 지자체가 운행구간 합의와 차량 확보까지 마친 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사업도 함께 건의했다.다만 셔틀열차가 일부 구간 교통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본선 혼잡과 배차 문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셔틀은 어디까지나 보완책이며, 반드시 경원선 본선 증차가 근본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 셔틀 추진에 필요한 약 51억 원 규모의 시설개량비를 2026년 본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형식적인 경제성 기준에만 얽매여 북부 주민들의 실질적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경원선 증차와 셔틀열차, GT-C 연계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설계해 국가 책임 아래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영주 의원은 이번 국회 건의 이전에도 정담회·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원선 증차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를 상대로 증차 기준 완화, 배차 간격 개선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앞으로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중앙정부·경기도·철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실시“조직문화 개선 통한 예방에 주력”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됐다.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예방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사건의 철저한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 5월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형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개선방향 정립 !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중간보고회가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활발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책임연구원 이희영교수가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로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 광역과 기초 간 역할 정립 ▶ 재정 확보 및 효율화 ▶ 통합적 전달체계 ▶ 대상자 포괄성 확대 등의 개선방안이다.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황세주 부위원장은 폐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공 거점 돌봄 스테이션 구축은 공공 인프라 확충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김용성 위원은 ‘통합돌봄 행정조직의 신설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컨트럴타워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 간의 사전 논의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미연 위원은 통합 행정조직 신설 제안에 대해 ‘의료도 돌봄의 주요한 일부분으로서 컨트럴타워의 별도 신설은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재용 위원은 ‘통합돌봄의 포괄적 의미’를 강조하며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이선구 위원장은 통합지원 체계의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돌봄과 통합 등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파주 운정·광탄·조리 무료이동진료센터 추진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의료격차 줄이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운정해솔마을6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센터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과 함께 실제 진료 과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이에 따라 운정동, 광탄면, 조리읍까지 총 3회 현장 진료가 최종 확정됐다.고준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보니 이동진료의 필요성이 훨씬 분명하게 느껴진다”며 “파주시는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 동안 북부권역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취약 대상층에게는 현실적인 진료 접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무료이동진료센터 확대 운영은 장기 의료 인프라 완공 전까지 필수적인 공공의료 보완 장치이자,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북부권역 의료 소외 해소와 수요자 중심 의료 복지를 위해 파주시 이동진료 정례화와 권역 확대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특히,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일몰하려 했던 상황에서, 고준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정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 11억 3000만 원과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된 직후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일부 운영상 미비를 이유로 삭감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것은 중단이 아니라 보완과 확장”이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의료진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무료이동진료팀 참여 인력들의 고용 안정성△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차량 랩핑을 포함한 차량 보수△무료이동진료 차량 권역별 추가 배치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여성 창업의 잠재력, 끝까지 응원하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디딤돌 취·창업지원사업 창업우수사례 공유회’에 참석해 여성의 실질적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번 행사는 고양·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 등 경기권역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한 취·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창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힘”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역량을 키우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공유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방향을 찾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공유회에서는 △숲해설 △도시농업 콘텐츠 △4차산업 진로설계 △공사용역 계약 △문화예술기획 △AI디지털 교육 △정리수납 등 총 7개 분야의 창업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창업 과정 및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교육재정은 현장 중심이어야”... 2026년 예산안 핵심 구조 정조준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교육 수요의 현실적 반영, 지원청 중심 집행 체계의 투명성,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필요를 가장 정확히 아는 곳에 예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창준 의원은 먼저 본청 실·국에서 신설한 ‘교육정책기획 예산’에 대해 “지역별 교육 수요가 모두 다른데, 이 예산이 실제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취지를 재확인했다.이어 “자율예산이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 전후로 의회 보고를 명확히 해 투명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본청이 수행하던 일부 사업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오창준 의원은 “지원청이 직접 심의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율성이 커질수록 책임성과 공개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며 “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학생 통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오창준 의원은 “초등학생 대상 사업은 7:3 또는 6:4 매칭인데, 중·고등학생 순환버스는 5:5다. 동일한 통학 지원사업임에도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예산 구조를 요구했다.또한 “통학버스를 희망하는 학교는 점점 늘고 있는데, 지자체 전입 여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2026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오창준 의원은 “지역교육 지원의 핵심은 예산의 신속성과 투명성”이라며 “지원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의회와 도민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재정은 반드시 현장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경기도의원, 수원시청 찾아 영통소각장 이전 논의… “영통주민 인내에 정당한 보상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 이 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권혁주 환경국장, 유정수 청소년자원과장과 함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현재 영통소각장 이전문제는 2023년 세 차례 진행된 입지 후보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대체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수원시는 지난해 3월 사전 조사 용역을 발주해 자체 부지 발굴에 착수했으며, 2025년 12월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압축, 2026년 7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날 면담에서 이호동의원은 “영통소각장 이전은 영통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이미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이전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만큼, 흔들림 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수년간 영통소각장을 둘러싼 우려와 갈등이 누적 돼 왔고, 당초 예정 보다 진척이 더딘 데다가 행정의 소통이 미진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시민여러분들이 많다”며 “이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전 경과를 그때그때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권혁주 환경국장은 “올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보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1월부터는 수원시 44개 동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옥외광고보다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용역비가 더 큰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위탁업체 전문성 검증도 부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 정책 홍보를 맡길 수준의 역량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인성교육 자료 개발 사업에서는 책자 내 QR코드가 연결 오류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예산만 다시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교복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바우처 선호가 뚜렷함에도 정책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역시 “정책 반영 없는 조사는 홍보에 그친다”고 질타했다.정책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여러 사업과 간담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5~6월에 집중된 점을 두고 “정책이 특정 시기 정치행사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사업설명서 상단의 ‘제5대 주민직선 경기교육감 공약 추진’문구에 대해서도 공약 기반 예산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더불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와 경기도의 RE100 정책 등을 언급하며 “학교는 RE100 실천에 가장 적합한 공간임에도 기후·탄소중립 관점이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는 자료 제출 성실성 문제도 언급됐다.예결위가 요청한 자료 대신 이미 제출된 사업설명서 책자 복사본을 가져온 사례를 들며 “의원이 자료를 구걸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고, 정책·홍보 관련 예산은 많은 반면 정책관리·사후평가 체계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홍보는 많은데 정책효과는 없다. 예산의 무게가 가야 할 곳이 잘못 배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강조하며, 예산편성지침·감사원 지적·국가재정법 개정의 취지가 모두 “목적이 분명하고 평가 가능한 예산, 숨겨놓지 않는 예산”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치·홍보 중심 예산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중단 위기… 입시 위주 교육 속 사각지대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최근 축소된 예산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그동안 경기도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인정받아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예산 감소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유지 및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장민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처음 맞딱뜨린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와 보호 장치를 알지 못해 부당한 대우와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담회에 참석한 네트워크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 문제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성희롱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상담과 법적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높지만 전문 인력과 운영 기반 부족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실질적 지원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장민수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권익 신장과 실질적인 노동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대안 없는 교육재정 운영 전방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설명은 모호하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 “기금이 이미 1천억 원대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황인데, 이후 어떻게 재정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의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교육부가 ‘전국적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금 활용을 권고한 것과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할 재정 안정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막연한 ‘중장기 계획’언급만으로는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자율예산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안명규 의원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세부내역 없이 편성되는 구조는 중복 우려와 임의 집행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빠른 집행과 민원 대응이라는 자율예산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부서의 체계적인 설명과 지역별 특성화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정책홍보비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안명규 의원은 “홍보예산은 8년간 동결됐고 현실화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최근 홍보가 어떤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성과 자료 공유 없이 증액만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을 늘리려면 무엇이 개선됐고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근거 없는 예산, 도민의 신뢰 잃어…”교육청 핵심 정책 총체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과 근거를 갖춘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거침없는 질타를 이어갔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예산과 관련해 “35개 연구용역에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실제 수요조사 기반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교육청이 “올해도 수요의 절반만 충족해 내년에 확대하려 한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시범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대해 “접경지역 중심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안정성을 강조했다.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에도 10억 원을 교부했지만 시범지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특색 있게 활용해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제협력 담당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2025년 신설된 국제협력 담당실의 인건비 및 사업 증가가 단순 증원인지 기존 사업 이관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방공무원 해외 파견 규모에 대해 “서울은 3명, 인천은 6명을 파견하는데 경기도는 1명에 불과하다”며 “미래 교육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파견 인력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광케이블 기반 통신망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격차를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은 “북부지역에서는 연천 100%, 고양 37%이고, 남부지역에서는 이천 90%인 반면, 광주하남·수원·안산 교육지원청 모두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편차 발생 원인을 짚었다.“내년 500개교 설계 계획도 예년 실적을 고려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유보통합 정서·심리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32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됐지만 집행 현황과 성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13개 교육지원청 중 12곳이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균형, 성과 공유 등 구체적 운영 계획을 요구하고, 내년 확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역사교육 활성화 예산과 관련해 “10억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보훈’이라는 핵심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본 의원도 지난 11월 5일 대집행부질문에서 이를 지적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예결특위 마무리 전까지 보훈교육 요소를 포함한 수정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