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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직면....근본적 수술 시급”

임창휘 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직면....근본적 수술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부동산 침체가 곧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가위 위기’현실화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이 감소했다.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약 2조 8526억 원이나 급감했다”며 “부동산 경기에 목매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 안정성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임창휘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래세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에 둔감한 보유세 및 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원을 재편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비매칭 사업이 지방비 잡아먹는 ‘재정 구축 효과’심각 임창휘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매칭 사업’의 폐해도 조목조목 짚었다.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42.5% 증가했지만, 이에 대응해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도비 매칭액’은 49.5%나 증가했다.국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방비 부담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임창휘 의원은 “국비 사업이 늘어날수록 정작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재정 구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나 담양군처럼 국비 매칭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 매칭 비율 의무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체 예산의 절반이 복지… ‘30년 장기 플랜’필요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폭발하는 복지 수요에 따른 예산 경직성을 우려했다.2026년 경기도의 ‘사회복지ㆍ여성 분야’예산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6%에 달하며, 전년 대비 7.8%나 증가했다.임창휘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 복지 재정 전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1410만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재정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부스가 마련돼 시군별 추진 사례가 전시됐고, 도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도지부 회장단을 비롯해 31개 시군 새마을지도자와 청년단, 대학생 봉사단 등 약 970명이 참석해 기후 대응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줬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시군 새마을조직과 연계해 기후 행동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실천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황세주 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황세주 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지난 4일, 안산시 단원구 소재 엠블호텔 컨벤션홀에서 이 개최되었다.이번 행사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대중에 알리고 참여기관을 독려하기 위해 준비되었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이 2019년 11개소에서 올해 106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며, “이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황 의원은 “오늘 받은 감사패는 앞으로 더 힘쓰라는 격려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사회공헌 활동의 확산과 지원 체계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황 의원은 “부쩍 날씨가 추워졌다.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에게 향하는 따뜻한 관심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복지정책 강화와 사회공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늘고, 업무 집중도는 올라갔어요”근무시간 줄어도 생산성 올라 … 경기도 주 4.5일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금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하니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올 때 함께 집에 갈 수 있어요. 와이프도 제가 제시간에 오지 않으면 전화가 올 정도죠.” ㈜인씨스에서 11년째 근무 중인 황희훈 수석(보안솔루션사업본부)은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후 달라진 일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보안 검색 장비 전문기업 ㈜인씨스(대표 남현식)는 2009년 설립 이후 17년간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해 왔다. 회사명의 ‘인(人)’도 사람을 뜻한다. 공항이나 항만의 보안 검색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 시작해, 현재는 SK하이닉스· 삼성·LG 등 반도체 기업의 정보보호용 엑스레이 검색기를 주로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만 약 900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주식회사+인씨스+전경 1] 남현식 대표는 “장비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며 “젊은 직원들의 주거문제를 돕기 위해 대출도 상당 부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년 전 신사옥 건립 당시에도 부지 매입부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주차공간 확보, 업무공간 배치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동종업계 대비 이직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남 대표의 설명이다. 회사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 전부터 자체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운영해왔다. 남 대표는 “직원이 ‘경기도에서 주 4.5일제 사업에 참여할 회사를 모집하는데, 조금만 조정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씨스+남현식+대표(1)] 여러 방식을 검토한 끝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주 35시간제’를 선택했다. 남 대표는 “금요일 반일제도 고려했지만, 협력업체나 거래처와의 연락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우리 기업에 맞는 형태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래도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끔 ‘금요일 오후에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다행히 요즘은 ‘저 회사는 주 4.5일제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황희훈 수석은 제도 초기 직원들의 반응을 솔직하게 전했다. “처음 3주 정도는 ‘진짜 가도 되나?’ 하며 다들 눈치를 봤다. 그런데 대표님이 ‘어서들 가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금요일 오후 2시 40~50분이면 자연스럽게 퇴근 준비를 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 퇴근으로 가족과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으로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미혼 직원들은 동호회 활동이나 자기 계발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운동을 하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늘어난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결혼한 직원들의 배우자 만족도도 높다. 남 대표는 “특히 결혼한 남자 직원들의 부인들이 상당히 좋아한다”며 웃었다. 긍정적 효과는 또 있다. 업무 능률이 높아진 것이다. 황 수석은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며 “업무 집중 시간을 따로 운영하면서 효율성이 더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남 대표 역시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확실히 올랐다”며 “시간이 줄어도 주어진 시간에 더 집중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긍정적 효과”라고 평가했다. 금요일 회식 문화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남 대표는 “예전에는 금요일 저녁 약속을 5~6번 갈 것을 1~2번만 가게 되고, 아예 안 가는 경우도 생겼다”며 “금요일 3시 퇴근이 오히려 불필요한 회식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도 “예전에는 금요일 회식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며 “즉흥적인 퇴근 후 약속은 곤란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고민이 줄었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엔 겁이 난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 급여를 줄일 수도 없고,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도 됐다. 특히 금요일 외근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직원들도 저도 거기에 맞춰 잘 적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이 행복해하니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다. 겁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한 일터 조성, 중소기업의 채용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시작된 사업이다.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주 4.5일제 도입을 희망하는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경기도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제공된다.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10월 31일 기준 총 107개 기업(민간 106개, 공공 1개. 3,050명의 노동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