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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도의원, ‘동의정부역 신설’ 연구 검토 중.12월에 결과 나온다 [금요저널] 경기도가 추진 중인 GTX-플러스 E노선과 도시철도 8호선 연장 노선을 공용선로로 연결한 ‘동의정부역’ 신설 검토에 대한 연구 결과가 12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석규 의원이 “동의정부역 신설을 GTX 관련 연구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과가 나왔느냐”고 묻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과 협의중이며 12월 초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동의정부역 신설을 최초 제안한 뒤 1년이 지났다”며 “이제는 도의 단순한 의지표현보다는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관련해 “의정부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시 차원의 노력에 한계가 있지 않냐”며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의정부·용인 경전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 하남선에 대한 환승할인보전금은 의정부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해 지원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과 학생, 고령자의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 의정부시에 건립 예정인 물류센터도 아파트 단지로부터 50m, 초등학교까지는 200여m 거리에 불과한 곳에 입지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단순 적법상만을 따져 인허가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법령을 손봐야할 때”며 “관련 법률 개정과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별도의 물류창고 허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할 필요성이 있어 건의안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유명무실한 道 청소년수련원 운영위원회 개선해야” 질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4일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질책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수련원과 야영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하고 특히 수련원 같은 경우는 최소 분기당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운영위원회는 운영 계획, 프로그램, 사용료, 예산의 조정 및 조정 건의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청소년수련원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올해 청소년수련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서면으로 개최하고 7명 위원 중에 과반도 참석하지 않아 개최가 제대로 된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수련원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옳지 못한 의도가 적나라하게 보인다”고 적절치 못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질책했다. 공석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을 대신해 자리한 김현삼 경영본부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운영위원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계획을 추후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정윤경 도의원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이 해당 조례와 맞지 않고 적절치 않은 위원이 위촉되는 등 운영위원회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체적인 미흡 사항을 이야기하며 “수련원 발전을 위해 외부의 청소년 전문가, 지역의 청소년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제대로 된 수련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윤경 도의원은 道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위원회 뿐 아니라 높아지는 이직율에 따른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고정텐트 대여를 통한 청소년야영장의 수지율 개선, 제새동기 배치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응급대처 매뉴얼 수정 등 수련원 전반에 대해 주문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의원, “국가중요시설물인 공동구 소방안전 관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중요시설물인 수원 매탄 지하공동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인 의원은 “수원 매탄 지하공동구의 관할 소방서는 수원남부소방서임에도 여지껏 소방합동훈련도 없었으며 이 시설에 안전 관리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유사시 국가중요시설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기인 의원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수원시 공동구 관리협의회에 위원으로서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이 위촉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제부터라도 수원 매탄 지하공동구 관할 소방관서인 수원남부소방서가 수원시 도로정비팀과 협조해, 이 협의회에 참가해 소방안전에 대한 제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인 의원은 “협의회에 참가해, 수원 메탄 지하공동구에 난연케이블이 100%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집중호우시에 안전 방안, 유사시 주민대피소로서의 기능 여부 등 많은 소방안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인 의원은 이외에도, “전기차 증가에 따라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며 성 비위에 대해 가해직원은 피해직원과 철저히 분리하고 조용하고 차분히 따뜻한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공동주택만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확답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로부터 내년에는 공동주택만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을 꼭 마련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해부터 본인이 강조했던 공동주택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사업이 올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말로만 하겠다고 답변하고 실제 예산과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공동주택에는 경제적 취약계층,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 등 문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78%가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한다면 문화복지공연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재차 강조하며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내년에는 공동주택만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을 꼭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도 벤치마킹해 도민의 정서적 치유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교직원 주거 안정화를 위한 관사 추가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관사 부족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양평교육지원청 관내에는 102명의 관사 입주 대기자가 있으며 평균 대기기간이 9개월로 교직원의 관사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의 교직원 관사 추가 계획’에 맞춰 두 교육지원청의 차질 없는 계획 추진을 촉구했다. 무엇보다“직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직원 의견을 경청해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각급 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음을 언급었다. 오수처리용 산기장치, 자동튀김기 등 급식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조리기구를 적시에 신청해야하는데 수요조사 공문이 학교에 발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신청을 독려하는 등 조리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며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의 세계속의 국외체험 학습인 ‘글로벌 인재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칭찬하며 국제화 시대에 국제교육활동이 중요한 시기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포천교육지원청의 폐교 부지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칭찬을 잊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도의원, ‘태블릿 PC 이용현황 저조’ 2787억원 잘 쓰여지고 있나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태블릿 PC 이용 현황이 저조하다며 막대한 예산이 잘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안양에서 지난 2021년 여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있었던 만큼 화장실 안전이 중요시 된다며 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이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화장실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해 개정한 만큼 화장실 불법, 상시 점검 등 각 교육지원장들이나 학교장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수원지원청에는 태블릿 PC 이용현황이 높지 않다며 2023년 태블릿PC 관련 예산이 2,787억원이 소요됐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낮은 사용빈도 저조한 이용실적 충전함 대여 방식 수업정리 장시간 소요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학수 의원은 “태블릿PC를 1인 1기계 지급한 이상 학생들이 관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될 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사용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면 향후에는 아예 예산을 학부모에게 나눠주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경기교육의 변화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의지와 움직임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각 학교장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오늘로써 각 교육지원청 행감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부터 경기도교육청 행감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도의원, “사회적·교육적 약자, 교육적 지원에 적극 노력”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서 사회적·교육적 약자 교육 및 지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대한민국의 변화의 중심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소회를 밝히고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 어떠한 방해도 없이 집중해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키워나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배출이 많아질 것이라며 질의를 이어나갔다. 먼저 수원시교육지원청에 시각장애 학생, 발달장애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체육 활동에 힘썼던 사례를 들고 사회적·교육적 약자들이 교육으로 소외당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들에게 더 큰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지난 2월, ‘2022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졸업식을 언급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 세대들에게 문해교육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생활 적응훈련에 도움을 준 내용을 소개하며 부모 세대에 참문화 교육을 했던 노력에 대해 지난 9대 때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고마움이 크다는 마음을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은 진정한 사회적·교육적 약자, 간과하기 쉬운 취약층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 교육행정을 펼쳐 나갈 때 비로소 교육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교육지원청은 화해중재단과 일부 학교가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시행 중에 있다”며 “선도지구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데이터나 운영 사례집을 잘 만들어 전면 시행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추가적으로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그리고 또 자유학기제로 교육 기간의 변경이 잦은 편인데 학생들은 노는 학기로 이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의 불안해하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며 “지역과 연계한 좋은 교육 콘텐츠를 통해 성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오늘로써 각 교육지원청 행감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부터 경기도교육청 행감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마약 예방 정규 프로그램 신설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예방 정규 프로그램의 신설과 수련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최근 마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이 늘고 있어 학교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중독성 약물을 포함한 마약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약 예방 교육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수련원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현삼 경영본부장은 “올해 추진한 수련원의 마약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은 기존에 제작된 영상이나 ppt를 이용해 진행됐다”며 “마약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정규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예산 집행률을 보면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다양한 주제로 상·하반기 골고루 프로그램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현삼 경영본부장은 “공기관 대행사업의 문제점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시기가 하반기인 경우가 많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다음해로 이월되기도 한다”고 밝히며 “사업이 연중 편중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편의대로 사업 추진하는 GH, 사실관계 확인-진상조사-조치 및 개선대책 마련해야”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4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동탄A94블록 사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해 되짚어 보며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방식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태형 의원은 “2018년 6월 국토부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후분양 시기는 이미 공정률 60% 이상시 공급이 가능했으나, GH는 2019년 10월 소비자 선택권 향상과 부실시공 위험성 저하 등 선분양 대비 고품질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후분양 100%로 공급하는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의결받았다”며 후분양 100%는 경기도와 GH가 정책적으로 선택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 당시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마련의 어려움, 분양가 상승부담,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로 해당 동의안은 한 차례 보류되었으나 경기도가 처음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 통과됐다. 2022년 11월 GH는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공급공고 후 입주까지 공실관리비 증가 및 수분양자 목돈마련 곤란 등을 사유로 공정률 80%선에서 A94블록을 공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GH는 2023년 8월 분양가심사위원회, 9월 도시환경위원회 보고 10월 제2차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분양공고·청약 등 자의적으로 판단한 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GH의 제1차 분양가심사위원회 이전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단지의 선분양 기사를 접했고 그 이후 보고를 받는 등 경기도민을 대신하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는 이 과정에서 없었다”고 말하며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경기도민의 기회 박탈, 피해 등에 대해 경기도와 GH는 사과해야 하며 절차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추진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진상조사, 조치 및 개선대책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100% 후분양이 된다면 경기도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이와 관련한 자료는 17일 종합감사시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종합감사에서 100% 후분양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GH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0% 후분양에 따른 GH 재무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신임 사장 후보자 역시, 후분양 100%의 방향성은 지향하나 공정률을 감안해 공급시기를 고민하겠다고 답하는 등 의회에서 먼저 사업방식 변경을 제안한 바 있으며 13일에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관리부서인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이사회 참석과 의견 개진, 의회와의 소통 및 보고·논의 강화 등을 통해 GH 관리부서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태형 의원은 전국 최고의 실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하는 점에 감사를 표했고 GH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시간 늘려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에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생활과 편의를 고려한 주차환경의 조성을 당부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은 도내 시흥·안성·하남·용인시에서 조례로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 고시 고시된 장소에 오전 0시~오전 4시까지 화물자동차 주차 가능 주차요금 징수 밤샘주차 허용범위를 위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견인조치이다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도민의 불편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는 2022년 대비 2023년 9월 30일 기준 시흥시가 7% 감소, 하남시는 38% 증가, 안성시는 14% 증가했다”며 “밤샘주차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안성과 하남은 불법주차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의 밤샘주차 허용 조례는 화물자동차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전 4시 이후는 불법주차가 되어 이른 새벽에 화물자동차를 이동시켜야 한다”며 “운송사업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조례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한 시간만이라도 밤샘주차 허용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도를 운영 중이운송사업자는 차고지증명서만 확인되면 등록이 가능해 사실상 등록지역에서 먼 도심외곽지역의 저렴한 차고지를 확보하고 편의상 도심지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