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 참석. “위기 속 기회를 만드는 혁신의 현장”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월 22일 제2판교에서 열린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에 참석해 “스타트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 부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지완 솔브레인 회장,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회장, 정종민 에치에프알 대표 등 민간 컨소시엄 관계자와 입주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소회를 전하며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나라가 지금은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당시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은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화의 중심에는 기업인의 피와 땀,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눈빛에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도약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경기도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께서 강조하신 ‘스타트업 천국’의 완성은 의회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기업이 마음껏 뛰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회가 혁신의 날개를 달아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기업가들”이라며 “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민간 컨소시엄이 협력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블록 E동에 조성한 민관 협력 스타트업 보육 공간이다. 스타트업을 발굴부터 육성, 투자, 지원까지 하나로 연결된 창업 허브로서 향후 경기도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광역부문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경기도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국제언론인클럽 등이 후원한 행사로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개선 제안, 소상공인 정책 및 지역화폐 제도 합리화 추진 등 경제·노동 분야의 실질적 정책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지역경제와 복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자리 정책 마련과, 지역의 안전·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꾸준히 살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동백·보라·상하동 등 생활권 내 학교 안전환경 개선사업과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조성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발전에 힘써왔다.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민 ESG 실천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옥분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민의 ESG 실천을 위한 정책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작됐다” 며 “지방 정부 최초로 경기도민 욕구에 부합하는 ESG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형 ESG 개념 정립을 통해 단계별 적용 범위나 범주를 이번 연구포럼을 통해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며 “이번 연구 이후 ESG를 실천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ESG 실천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연구대상 중 경기도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 수익적, 재무적 개념이 아닌 비재무적 가치로 이해해야 한다 투자의 개념을 연구포럼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어떻게 정책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공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회장·김미숙·신미숙·이병숙·이자형·이홍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속가능경영재단 ESG경영센터의 김영열 선임연구원, 지기환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회원’과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과 함께 “글로벌 및 국내외 ESG 동향 문헌 분석, 경기도민 대상 ESG 수요 및 설문조사 실시, 경기도민 ESG 실천 활성화 정책 도출, 기타 ESG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구내용으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에는 경기도의원 15명이 소속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ESG 연구포럼을 대표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불법 설치 반대’ 지역주민 서명부 경기도청에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1일 오후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정신건강과 이의기 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을 면담하고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 4,111명의 서명이 담긴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호평동 이전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에는 경기도다르크의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가 불법으로 이전해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관할 남양주보건소가 해당 법인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센터 인근에는 판곡중·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학생 및 학부모들이 센터의 불법 이전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들도 힘을 모으는 가운데 호평동 아파트대표연합회는 ‘경기도다르크 마약중독 치유재활센터 설치 반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이 중 1차로 4,111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지난 7일 지역구 도의원인 김미리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지역 주민의 반대 서명부를 경기도청 관계 부서에 전달하면서 김미리 위원장은 “민간 중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경기도다르크 측은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당연히 법이 정한 원칙대로 행정처분 하되, 센터가 교육환경을 침해하면서까지 불법이전을 강행한 만큼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함께 지시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규정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 반지하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개폐식 방범창은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안전시설로써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자자 실내에서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하도록 설계된 방범창을 말한다. 문형근 의원은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 거주자들을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경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들은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거나 그마저도 실패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화재·침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피난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6월 기준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 주택은 87,914가구이며 취약 주택 실태조사 결과 8,861가구가 침수 우려 주택으로 조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상위법령을 적극 해석해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범위의 확대는 물론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역할, 구성 현황, 지원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과정 중 경비지원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경비 지원의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이 이루어 졌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범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계신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원과 구성 방식에 있어 큰 변화가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임차,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에 그쳤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활동 중 당한 상해·질병·사망에 방범대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단체에 안전 유지 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활동참여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전부개정조례안에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7월 18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경기도의원, “교육의 사각지대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라는 주제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장한별 의원은 “지나친 입시경쟁과 폐쇄적 학교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대안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도전과 보완을 원동력 삼아 운영되어 왔다”고 말하고 “인가를 받으면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등 대안교육의 신념과는 배치되기에 부득이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인가신청을 포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회는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게는 학교라는 명칭을 부여하였지만 여전히 공교육 체제만을 수호하는 교육청으로서는 공교육 밖에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고 “대안교육이 추구해왔던 생명존중과 생태주의 이념,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 등은 끊임없이 공교육을 자극해 왔고 임태희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자율·균형·미래의 교육철학 역시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15년간 일선 학교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각종 교구 지원, 태블릿 PC 지급 등 격세지변이라 할 만큼 변화되어 왔지만 대안학교는 교육철학을 제외한 모든 인프라가 예전 그대로인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공교육 대신 선택한 곳이지만 교육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부모는 비싼 수업료와 노동력을 강요받고 대부분의 대안학교 역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며 교육사각지대로 내몰린 현재의 대안교육기관 상황을 전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학교폭력, 경계성 지능,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만 공교육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도 많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했던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공교육을 자극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장한별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8천 여명으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경기교육 학생들이 받는 교육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수도권+공동생활권+협력을+위한+업무협약(1)]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 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 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 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이다. [수도권+공동생활권+협력을+위한+업무협약(2)]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 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 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협력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 등 총 3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협약도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 번의 만남 후에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3개 시도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과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임의로 설정된 경계선을 따라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는 뜻이다.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윤종영 경기도의원,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및 표창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의 발판을 마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사례 조사와 정책 연구, 법령·제도 신설과 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경기 북부 발전 및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군사규제 완화, 상생협력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윤 의원은 “본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민·관 상생발전을 위해 할 역할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21년 9월부터 22년 12월까지 제·개정된 조례 중 입법의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민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조례 손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홍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를 주제로 한 연구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진영, 신미숙, 오지훈, 이동현, 이영주, 임창휘,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용역 착수 보고에서 이 소장은 “경기도 조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전반적 현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탄소중립 관련 조례의 해외 사례, 정책·사업적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시민단체와의 정책협의, 경기도청 등 행정부서와의 협력 방안 등이 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5개월여간 진행될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용역은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과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경기도의회 찾아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 설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3 정치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가 11일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좌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나서 “세계질서의 격변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란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김준형 교수는 제5대 국립외교원 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외교안보 전문가다. KBS1 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도 출연하고 있다. 김준형 교수는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 점증하고 있는 세계정세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응한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이어나갔다. 김교수는 “미중 패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아시아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동중국해-대만-남중국해를 잇는 선은 현재 미중 갈등이 충돌되는 지점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의 두 대상자인 미국과 중국은 직접 부딪히기보다 갈등을 분산,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중심부에 한반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 갈등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반도가 패권 갈등의 이용가치가 없어야 한다 그 이용가치가 없을 때는 남북이 평화공존할 시기다 남북긴장이 고조될수록 좋아하는 것은 미국이다”며 “남북 간의 평화공존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밝혔다. 정치아카데미는 의원들의 정치 리더쉽 함양과 공인으로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제9대 의회 때 발족해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의원들의 정치역량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아카데미 3번째 강좌는 오는 9월 5일 제371회 임시회 첫날에 열릴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 의장 표창 수상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돼 의장 표창을 받았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경기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돼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그동안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는 경기도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를 통해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등 처우개선 조항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이어 우수조례로까지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밀접한 조례 발굴 및 제·개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