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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현 도의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대비에 만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3일 과천소방서와 하남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안전 대책 마련과 세심한 소방공무원 건강 관리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과천에는 대규모 화훼단지가 밀집해 있고 주거용 비닐하우스도 309개동에 이른다”며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100% 설치된 것은 다행이지만, 거주자가 자주 바뀌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보급하고 시설 점검과 사용자 교육 등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하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화재 위험을 강조하며 효과적 초기대응을 위한 주택용 소화시설 보급 및 관리·교육 철저와 미사조정카누경기장에 대한 수상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9월 어둠 속 산중에서 길잃은 75세 노인을 구조한 하남소방서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야간 산악구조 시 대원과 조난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과 관련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도 11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도의원, 아파트 피난 골든타임 위해 화재 시 전 층에 알려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보방식의 개선을 주문하고 관내 구급대원 폭행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 3월 수원시 화서동 아파트 화재에서 일부 층의 경우 비상벨이 단 한번만 울렸다고 들었다”며 “해당 아파트가 우선경보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주민 혼란 방지와 피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제경보방식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일제경보방식은 건축물 화재 시 발화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하는 방식이며 우선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층 위주로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구급대원이 주취자 등에 폭행 당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수원소방서의 2배 수준임을 지적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서장은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관할구역 내 위치한 전통시장 16개소에 대해서는 ‘보이는 소화기’ 확대 비치 등 철저한 화재 대비를 주문하고 현재 제어방식이 혼용되어 있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일원화시켜 시·군간 원활한 연계를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도 11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특색있는 문화 구축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14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만의 특색있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 구축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특색있는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광자원으로 연계해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경기문화재단의 차별성 없는 문화사업 기획을 지적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타 시군에서 특색있는 문화축제들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을 보면서 경기도에도 적용하고 싶음을 느꼈다”며 “지적해 주신 만큼 임기 내 경기도 특색있는 문화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 인구와 경제 수준은 전국 최고인데, 유독 문화·관광 분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문화재단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경기도만의 특색있고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근무자들의 높은 겸직률을 염려하며 겸직자들이 본 업무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감독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수원남부소방서 신규의용소방대 모집시 나이 제한 적절치 않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갔다. 이서영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응시자의 나이제한, 차량 증차, 그리고 그리고 비상방송시스템에 적용되는 외국어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2023년 6월 있었던 의용소방대 모집공고에 따르면 응시자의 나이를 20~50대로 제한했다”며 “관련 규정은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원을 모집할 때 응시자의 나이를 20~50대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비상시 방송시스템에 외국어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이 증가한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나 방송되는 외국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도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이서영 의원은 수원시 권선구와 팔달구의 재개발로 인한 교통정체로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도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의용소방대의 차량을 증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예술인을 존중하는 사회 만들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주간 전시운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주인공인 예술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 주간 전시운영 사업은 총 사업비 2억원의 예산 중 전시공간 디자인 및 조성, 작품 운송 및 설치, 전시 운영 대행 3개 항목에 각각 5천만원씩 편성했다. 임 부위원장은 “2억원 중 전시회의 주인공인 예술인에 대한 예산은 1천5백만원에 불과하며 약 50여명의 역량 있는 예술인에게 1인당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가혹한 행정이다”고 질책하고 전시 운영 대행사의 인건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부위원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에서 예술가에 대해 지나치게 적은 작품임대비 책정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작가의 철학과 작가의 인격이 무시되지 않는 예술정책 추진과 예술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 주간 전시운영 사업은 기회소득 대상 예술인들 중에서 창작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아트센터, 구 경기도청사, 가평음악역, 의정부미술도서관, 평택 공간미학,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2023 경기도 체육진흥시설 지원’ 추가 공모사업 ‘김포’ 선정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에 따르면 14일 경기도가 진행하는 ‘2023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김포가 선정됐으며 김포시가 신청한 도비 3억원이 전액 지원 결정됐다. 율생체육공원은 대곶면에 위치해 국궁장, 족구장, 주차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지면적은 14,056㎡로 총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율생체육공원은 올해 2월에 공사를 착공해 올해 말에 준공되는 것이 목표였으나 족구장 추가 조성 민원 요청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다고 판정되어 김포시가 ‘경기도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에 김포시가 신청한 도비 전액이 지원 결정됨에 따라 올해 말 준공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김포시 대곶면 내 유일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는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인 반면 체육시설이 부족해 생활체육시설은 김포시민의 염원”이었다며 “김포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복지, 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도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회계처리 부적절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진경 의원은 “본 의원이 요구한 최근 3년간의 사고이월 내역에 따르면, 2021년 사고이월 내역 중 CEO 급여 인상분과 인권영향평가 회의비, 그리고 출장여비가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동일년도에 3건이나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공석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을 직무대행중인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향후 회계처리 과정에서 한치의 소홀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사항인바,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신설학교 하자관리 소홀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3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반 전 개교한 성남 판교 A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공사 하자가 무려 124건이나 발생했고 1년 반 전에 지적한 하자보수 요청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성남교육지원청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성남은 최근 5년간 4개의 신설학교를 신축하면서 133건의 시설공사 하자요청이 발생했는데 이중 A교에서만 124건이 발생됐다”며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하자 건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무리 기부채납으로 지어진 학교라도 이해가 안간다”며 성남교육장에게 원인 파악은 하였는지 질문했다. 답변에서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개교를 빨리하려 하다 보니 마감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김현석 의원은 “학교 전체가 비가 새는 것 같다, 총체적 난국이다”며 “하자가 발생한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치 예정이라는데, 이것은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신경쓰지 않는거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하고 “어떻게 확인도 안하고 준공 승인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감리 및 준공관련 서류를 자료 요청하며 신설학교 하자 관리 소홀은 본청 행정감사에서도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성남과 의정부 두 교육지원청 모두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개를 제때 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범위 구체화, 공표주기 준수 등 규정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법정연수 참여율 저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3일 성남교육지원청에 열린 성남·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두 교육지원청 모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연수 참여율 저조를 질타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성남에서 교원위원을 뺀 학교운영위원 총 1,059명 중 403명, 즉 38%만이 학교운영위원을 위한 법정연수에 참석했고 의정부는 교원위원을 뺀 전체 운영위원 487명 중 연수에 참여한 운영위원은 203명, 58.7%에 불과”하다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연수 참여율이 너무 적다”며 두 교육지원청을 질타했다. 또한 김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해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 기구이며 이렇게 중요한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정책이해도 제고 운영위원의 역할 확립에 따른 책무성 강화, 운영위원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운영위원 연수를 받지 않는 운영위원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가 넘는다”며 “연수 내용의 변화와 운영위원에 대한 적극적인 연수 참여 독려 등 운영위원의 연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두 교육청에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성남과 의정부 관내 학교에서 최근 5년간 신설된 학교의 하자발생 건수 및 조치 미흡에 대해 지적하며 요구한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에 대해 “행정감사는 민의를 대변하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하며 “이런 중요한 시간에 담당 부서로부터 미흡한 자료를 받게 되면 경기도의 총괄적인 이해와 문제점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잘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홍보 총체적 난관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홍보가 총체적인 난관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그동안 기관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지적했는데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기관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올 한 해 동안 배포한 보도자료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다. 홈페이지에 크게 소개되어 있는 기관 홍보 영상도 2021년 1월에 제작된 오래된 영상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자막도 한글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적혀 있어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김영기 의원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완료’라고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내실있는 홍보 개선으로 제대로 도민에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활동사항을 알리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에만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자의 70% 가량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오고 있다”며 “지역에 구애받지 말고 경기 남부와 북부 골고루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은 “수련원 내에 홍보전문가가 없어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업무분장 및 예산 확보 등 노력해 홍보 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펼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