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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도의원, 내실있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적자 문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개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 도시철도 적자규모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향후 도내 도시철도가 늘어날 예정이다에 따라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의 손실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최근 도시철도 기본요금 150원 인상이 이루어진 만큼 철도항만물류국 차원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적자 해소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등 노력을 했으나 반영이 잘 안됐었다”며 “서울시 및 인천시와 함께 협조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급증한 용인경전철 내 안전사고 현황을 지적하면서 “최근 3년동안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15건이 올해 발생을 했다”며 “차량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도시철도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 중 입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물류단지 지정을 위한 실수요검증 단계에서 입지관련 실수요검증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실있는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남 국장은 “실수요검증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초 국토부에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건의를 했었다”며 “해당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별내선 3공구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필요성을 작년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철도항만물류국의 미진한 행정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배상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수산진흥원 내부 고객 만족도 61.8점…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매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와 내·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다. 농수산진흥원은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실시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외부 만족도 85.7점, 내부 만족도 61.8점을 받은 바 있다. 방성환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의 기관평가 결과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2021년 농수산진흥원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개편한 뒤로 공공기관 평가 등급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속해서 낮은 평가를 받는 사유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방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의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 “2020년 73.1점이던 내부고객 만족도가 2022년 61.8점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지난해 행정사무삼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임에도, 내부 만족도가 10점 이상 떨어진 사유가 무엇인가”고 질문했다. 이어서 방 의원은 “내부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높은 업무 강도는 물론, 그만큼 조직문화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며 “정책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 사기가 중요한 만큼,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그간 농수산식품 판매 확대 및 농어업·농어촌 가치 전파를 위한 농수산진흥워의 역할과 노고를 높게 평가한다”며 “올해 기관장님이 바뀐 만큼 내·외부 평가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문화재단 소속 8개 기관 신규사업 확대 방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4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박물관 등 소속 8개 기관의 신규사업발굴 부족을 지적하고 최신 트렌드와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개선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충식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촉진,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운영 및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소속 8개 기관 중 2023년 신규사업 추진 실적이 0건인 기관이 무려 6개이고 3년간 0건도 3기관이나 된다”고 언급한 뒤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는 “소속기관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박물관 미술관은 재방문율이 높지 않기에 끊임없는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상이 문화로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 경기도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경기도의원,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사업 진행할 것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농촌통합판촉지원 사업과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서 의원은 “고품질의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업농촌통합판촉지원사업은 향후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면 참여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수탁해 진행하는 만큼, 지난 농수산국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에 열린 농수산국 행감에서 서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노년층을 위한 마을 단위 홍보 강화, 품목별 할인내역 영수증 표기 및 쌀 수매시기와 맞춘 사업시기 조절”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외 서 의원은 기본소득 통합시스템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진행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직무환경의 화합하는 문화를 조성해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오전에 열린 경기평택항만공사 행감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미래 전략적인 항만인프라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의 확대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임대아파트라서 이러냐?” 시공감독, 하자처리 등 지적 [금요저널] 남양주시 다산동·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임대아파트의 시공 감독 능력이 입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고 처리까지 몇 개월 걸리는 답답한 하자처리와 GH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8월 다산진건A4단지에서 발생한 아파트 계단실 천장 구조물 탈락 사진을 표출하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아파트 계단실 천장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 GH 관계자가 천장 구조물 전수 조사를 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해서 공론화하지 않고 넘어갔다”며 작년에 발생했던 계단실 천장 구조물 탈락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같은 단지에서 올해 발생했던 외부 벽체 탈락 사진을 표출하며 “이 벽체가 사람 머리 위로 떨어졌으면, GH랑 시공사 직원 몇 명이 단순하게 그만두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한 뒤 “이런 일들이 GH 임대주택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GH의 시공감독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겠나?”며 GH의 시공감독 능력이 입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후 제출된 해당 단지의 안전진단보고서를 확인한 유 의원은 “평균 압축강도가 설계강도에 비해서 부족하고 설계강도의 85% 기준을 놓고 보아도 일부 부분의 경우 그 기준조차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며 우려를 전달 한 뒤 “일부 부분이 미달해도, 평균치가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부족하니,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시공 관련 파트에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이 안전진단결과 설명회를 연다던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GH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세용 사장은 “안전진단 결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겠다”며 요청에 대한 답을 한 뒤, GH의 시공 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취임 이후 시공 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GH와 함께 일하는 시공사와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시공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참직원과의 멘티-멘토제를 운영하도록 세심히 진행중이고 역량 있는 베이비부머 직원들의 현장 투입, 11명의 건설명장 위촉을 통한 현장 교육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GH 임대아파트의 하자처리 상황에 관해서도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누렇게 자국이 남았고 두 달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차량의 진출입과 주행으로 인해 바닥에 블록으로 시공한 부분이 밀려서 들뜨고 이격되어 하자 처리를 요구했으나 실제로 보수되지 않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라서 이러는 것이냐?”라는 직접 들은 주민들의 분노를 전달했다.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시공사들을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자접수 처리 결과 또는 소요 시일을 봐서 시공사 평가 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것을 거론하며 바뀌지 않은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 다음 “계속 GH 임대아파트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 해당 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할만하면 계속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GH 임대아파트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 이동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사장은 “해당 부서는 하자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기피부서이나 단기간 근무는 주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바, 조만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직접 임대주택 주민들로부터 받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문제와 지원대책, 임차인 대표의 권한 문제 등을 대신 질문했고 지난 해 김세용 사장의 청문회부터 올해 초 업무보고 당시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각종 장비의 공동 활용, 커뮤니티 시설의 공동 이용 등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대관 수칙 지키지 않아 불필요한 세금 낭비 예상”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3일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달 28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 있었던 대관사업에 대한 운영 미흡을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는 두 사진을 비교하며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행사는 기본적으로 체육관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말하며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를 위해 보호재를 바닥에 설치후 의자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어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시설 대관 허가 조건을 보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는 등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유의할 점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하며 “제보에 의하면 그날 행사장 주변에서 무분별한 흡연행위와 식사시간에 주류 반입 및 음주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며 시설 대관 및 관리업무의 미흡한 점들을 질타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당일 종사자 3명을 추가 배치해 흡연 에 대해 5차례 이상 방송 공지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으며 “주류 반입은 적발 당시 바로 경고해 회수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로도 허가 조건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고 말하며 “철저하게 운영 수칙을 준수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활성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다름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사회문화 개선 인식이 필요하므로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초문화재단에서도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광역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발굴해 기초문화재단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다양성의 날은 2002년 UN 총회에서 5월 21일로 지정한 날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날을 포함해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은 “경기도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道 청소년수련원 공공성있는 프로그램 더욱 확대해야” 운영 사항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4일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공공 수련시설의 역할을 주문하며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주문했다. 우선 국중범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글램핑장 등 숙박시설의 경기도민 우선 예약을 시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하며 “현재 경기도민 대상 이용료 30% 감면 제도가 있지만 경기도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도 이용료 감면 방안이 있다면 수련원을 찾는 도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수련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어서 “올해 추진된 공공프로그램을 보면 그룸홈 캠프 등 총 3가지 사업이 있는데, 나열된 공공프로그램만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이 도립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으며 “우리 사회에는 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이나, 수용자 자녀 등 수련원에 와서 한번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삶의 도움이 되는 소외된 청소년이 많다”고 청소년수련원에 공공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공석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을 대신해 자리한 김현삼 경영본부장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규정에 따라 1,600여명의 청소년에게 이용료 감면의 혜택을 줬다”고 답변하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의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관련한 프로그램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수련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위탁 사업 수행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농축산물 인터넷 쇼핑몰 ‘마켓경기’ 내실화해야”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켓경기’ 매출액이 직영 후 마케팅비 등을 확대해 투입한 만큼의 만족스러운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산진흥원은 인터넷 쇼핑몰인 ‘마켓경기’ 사업을 2022년부터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다. 관련 사업 마케팅비는 위탁 당시 4억 3천600만원이었지만 직영 후인 2022년은 15억 5,000만원, 올해는 16억 4,4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3.8배나 늘었다. 또 2022년부터 경기미와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해 30%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마켓경기 사업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2022년 이후와 비교하면 매출액이 2021년 15억원에서 2022년 56억원으로 늘었지만 이는 할인 판매에 따른 34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할인판매를 하기 전 동일기간과 비교하면 2022년 매출액은 22억원에 불과하고 올해도 할인판매를 하기 전인 9월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26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마켓경기 사업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뒤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마케팅비 증가와 경기미 및 로컬푸드 농산물 30% 할인판매 행사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은 일선에서 농민들과 소비자를 상대로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임무와 역할이 막중하다”며 “농수산진흥원의 여러 사업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특히 마켓경기 온라인몰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기도 우수농수산물 판매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주거지·학교 인접한 물류창고 난립.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11월 14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들어서는 물류창고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기도 내에 설치된 물류창고는 187건으로 이 중 주거지와 이격거리가 200m 이내인 곳이 40건이며 초등학교와 이격거리 200m 이내인 곳은 4곳에 이른다. 이처럼 주거지와 초등학교 근처에 물류창고가 설립되면 도민의 생활 불편과 어린이의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화물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보행 사망률은 31.8%로 초등학교 근처 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되면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남양주 오남 지역에도 아파트단지와 39m 떨어진 곳에 ㈜빙그레의 물류창고 건립 계획이 있었다 냉동창고는 소음과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가스로 인한 폭발위험도 있어 위험한데도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용인, 시흥, 광주, 하남시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의 허가는 최소 주거지와 500m 이상, 학교와는 1km 이상 떨어진 곳에 건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침을 만들어 시군에 적극 홍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물류창고 난립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세워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