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 참석. “위기 속 기회를 만드는 혁신의 현장”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월 22일 제2판교에서 열린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에 참석해 “스타트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 부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지완 솔브레인 회장,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회장, 정종민 에치에프알 대표 등 민간 컨소시엄 관계자와 입주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소회를 전하며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나라가 지금은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당시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은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화의 중심에는 기업인의 피와 땀,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눈빛에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도약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경기도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께서 강조하신 ‘스타트업 천국’의 완성은 의회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기업이 마음껏 뛰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회가 혁신의 날개를 달아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기업가들”이라며 “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민간 컨소시엄이 협력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블록 E동에 조성한 민관 협력 스타트업 보육 공간이다. 스타트업을 발굴부터 육성, 투자, 지원까지 하나로 연결된 창업 허브로서 향후 경기도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광역부문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경기도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국제언론인클럽 등이 후원한 행사로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개선 제안, 소상공인 정책 및 지역화폐 제도 합리화 추진 등 경제·노동 분야의 실질적 정책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지역경제와 복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자리 정책 마련과, 지역의 안전·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꾸준히 살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동백·보라·상하동 등 생활권 내 학교 안전환경 개선사업과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조성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발전에 힘써왔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신임 대표의원, 교섭단체 이끌 새 사령탑 인선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정호 신임 대표의원과 호흡을 맞춰 교섭단체를 이끌어갈 수석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의원은 이날 신임 수석대표단 인선안을 발표, 교섭단체 운영 전반에 협의를 함께할 수석부대표에 양우식 의원을 선임했다. 교섭단체 기획 참모 역할을 할 기획수석에는 이은주 의원이 인선됐으며 도의회 국민의힘의 ‘입’ 역할을 할 수석대변인은 재선의 이애형 의원이 맡게 됐다. 또한 집행부와의 소통창구가 될 정무수석에는 김영기 의원이, 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정책을 기획·관리할 정책위원장에는 오준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청년의원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기 위한 ‘청년부대표’직도 신설, 1993년생 청년의원인 오창준 의원을 낙점했다. 이번 수석대표단 인선의 특징은 초선의원의 약진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80%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의 뜻을 교섭단체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김 대표의원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 김 대표의원은 풍부한 의회 경험을 갖춘 재·삼선 의원들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 소통에 기반한 민주적 교섭단체 운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의원은 “이번에 새로이 인선 된 대표단과 손발을 맞춰 도의회 국민의힘을 한층 더 발전되고 단단한 교섭단체로 이끌겠다”며 “그간의 불화와 내홍을 불식하고 도의회의 핵심 축이자, 야당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성 주민 이호용 님, 지역 화합발전 공로 인정으로 도지사 표창 수여 [금요저널] 안성 주민 이호용 님은 7월 10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이 김 도지사를 대신해 이호용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이호용 님은 “평소보다 조금씩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자는 생각으로 지역을 위해 활동했을 뿐인데”며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이렇게 좋은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주은청설아파트 동대표 및 대표 회장을 역임해 지역주민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맡은 역할에 충실했으며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평화의 소녀상을 안성에 건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타지에서 안성으로 이주한 분들과 친분을 쌓으며 지역을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아 표창을 수여하게 됐다. 황세주 의원은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하다”고 전하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다산신도시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지역 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투어는 지난 안양에 이은 다섯 번째 정책투어로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구 부위원장, 백현종·이영희·김용성·명재성·유호준·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홍태경 주택관리처장으로부터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도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주민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입주민 대표들은 임대주택 주거환경에는 만족했으나, 주차 공간 부족 및 하자보수 지연 등의 불편 사항을 토로했고 앞으로도 요구사항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해주길 기대한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주거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목적이라 생각한다 경기도에서도 주민분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우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본부장은 “오늘 소통의 자리를 통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더 깊이 알게 됐다”며 “주차장 부족 문제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에 조성된 다산신도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도시 개발사업지구로 2009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27개 단지에 약 8만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향후 입주 예정단지까지 포함해 민간·공공주택 30개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강조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제370회 임시회 기간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들의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기회를 갖기 위해 현장방문 행사를 실시했다. 현장방문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동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75세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관련 민원 업무 처리 개선, 노인일자리 차원의 경도인지장애 인지강화프로그램 사업 개선,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창인원은 적극적인 장애인 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단월면 사무소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고령화 농촌 지역의 노인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현장방문 자리에서 “정담회 자리 마련은 쉽지 않았지 양평과 단월면 등 농촌 지역이 가파른 초고령화로 달려가는 시점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이슈가 많이 있다” 라며 “이러한 면 단위의 정담회 자리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겠다고 생각하면서 소중한 경청과 소통의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와 복지시설 단체의 의견 청취를 위한 주기적인 자리 마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금요저널]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공공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가 시급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 13일 열린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정책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고령 인구 증가, 소아 청소년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변화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임에도, 현재 여러 지역 또는 특정 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며 “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연간 14.7회로 OECD 평균인 연간 5.9회 보다 높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즉 의료에 대한 수요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의사 수는 최하위권이라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보건복지부도 2023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종사자 양성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공공의과대학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거나 준비 중이다” 며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 중 현안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스타트업캠퍼스·경기도주식회사 현장정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3일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와 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해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성남시 일원에 조성된 경기도형 혁신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경기도주식회사의 플랫폼 서비스 확장 및 친환경 사업 등 신규 사업 계획의 적정성·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업무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경제과학진흥원 판교클러스터혁신본부에는 산학연 협업생태계강화, 혁신클러스터 성공 모델의 확산, 유관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당부하는 한편 경기도주식회사에는 배달특급 효율성 제고 기관 특성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스타트업캠퍼스에 예비·초기 스타트업 창업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창업허브 창업공간을 둘러보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디바이스 기술개발의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방문하며 각종 인프라를 살펴보고 추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으로서 더욱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창업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창업·기술 아이디어든 개발하고 실험하고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며 “산학연 협력, 스타트업 문화 조성, 민간 투자 활성화 등 각종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위원장, 농업분야 탄소저감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2050 탄소중립과 경기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가 13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선도적인 농정과 농업계의 동참을 통해 농업분야에서의 ‘2050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최춘식 국회의원, 방성환·서광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자와 지역 농축협 조합장·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농업분야의 탄소저감 노력을 적극 응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정 분야별 현안과 계획을 공유하고 가축 공급 사료 조절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억제 가축분뇨 비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유휴토지 조림 및 숲 가꾸기 확대로 신규 탄소 흡수원 확충 토양검정에 의한 비료사용 기준설정 등 탄소 저감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남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기도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축산 부분에서의 탄소중립 정책을 찾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정 조례안, 알맹이 빠진 채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에 있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중복금지 단서를 신설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위해 위원자격 사항에서 단순 ‘경기도의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신설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 재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양자간 위원 중복금지 단서를 신설 수탁기관의 준법과 성실에 입각한 사무처리 의무조항 신설 등이다. 상당수의 기재위 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그동안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상의 미비에 대해 지적하며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 중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에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한 부분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공정성을 위해 찬성했으나, 민주당 위원들의 결사반대 속에서 극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7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회의 끝에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행대로 존치하게 됐다. 이상원 의원은 “지난 3월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노동복지센터를 민주노총에 위탁하는 과정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편파적인 위탁기관 선정 과정을 지적하였지만,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결국 현재 감사원이 이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규정들을 참고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 이번 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 부분을 재정비하게 됐지만,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중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동조합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조항을 삭제하지 못한 것은 공정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이렇게 해악 조항을 존치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당과 김동연 도지사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앞으로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관리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화성시 ‘도로확장·전철연장’ 현장방문 관리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370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화성시 내 도로 확장 및 전철 연장 구간 등의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확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2019년 시작된 화성~오산 정체구간 공사의 2024년 하반기 향남IC~오산시계구간 우선 개통 후 2026년 전체 준공 등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건설위는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송산 연장구간 현장인 향남역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현재 92.7% 이상의 공정률에서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안전한 공사 추진을 요청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확장과 전철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며 “특히 공사현장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장방문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이기형 부위원장, 김동영·김동희·김정영·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철도항만물류국,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건설본부 등 집행부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가능해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못했던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에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룹홈과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업무 그룹홈 간 협력체계 구축 그룹홈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그룹홈은 부모가 없거나 아동학대와 경제적 방임 등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룹홈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2~3명, 7명 이내의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60여 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고 500여명의 종사자와 850여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그룹홈 현장 종사자와 아이들,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면 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며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그룹홈 공공성 강화, 아동 성장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