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 참석. “위기 속 기회를 만드는 혁신의 현장”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월 22일 제2판교에서 열린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에 참석해 “스타트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 부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지완 솔브레인 회장,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회장, 정종민 에치에프알 대표 등 민간 컨소시엄 관계자와 입주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소회를 전하며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나라가 지금은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당시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은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화의 중심에는 기업인의 피와 땀,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눈빛에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도약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경기도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께서 강조하신 ‘스타트업 천국’의 완성은 의회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기업이 마음껏 뛰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회가 혁신의 날개를 달아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기업가들”이라며 “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민간 컨소시엄이 협력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블록 E동에 조성한 민관 협력 스타트업 보육 공간이다. 스타트업을 발굴부터 육성, 투자, 지원까지 하나로 연결된 창업 허브로서 향후 경기도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광역부문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경기도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국제언론인클럽 등이 후원한 행사로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개선 제안, 소상공인 정책 및 지역화폐 제도 합리화 추진 등 경제·노동 분야의 실질적 정책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지역경제와 복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자리 정책 마련과, 지역의 안전·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꾸준히 살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동백·보라·상하동 등 생활권 내 학교 안전환경 개선사업과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조성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발전에 힘써왔다.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6월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이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6월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전세 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됐다. 그러나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 제정 조례안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되어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며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지원해 도민들이 돈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히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도의원, 안양시는 ‘주민수용성 미확보’ 장례식장 허가해선 안 돼 [금요저널]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두고 주민수용성 확보 전 건축허가는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14건 중 주민수용성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근 지역 민원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 이행 지역 주차난 고려해 건축허가 전까지 지역주민과 주차공유방안 협의할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안양시가 주민수용성 2건이 이행·조치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법령에 따른 의무 심의기구인 건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건부의결 내용 중 지역주민과 주차공유 방안 협의는 ‘건축허가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허가 신청자가 안양시를 상대로 승소한 2019년 안양시의 건축허가 반려 건에 한정되므로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2023년 4월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인접한 한국기술사관 직업전문학교, 안양IT단지·안양IT밸리, 던킨도너츠와 LG전자휘센 공장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도 같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이 의원과 조지영 안양시의원은 12일부터 안양시청에서 시작된 주민 집회에 뜻을 같이해 해결될 때까지 같이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상반기 최우수 위원상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2023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을 선정하고 상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위원상에는 김근용, 정승현, 이채명 의원이 선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조례 제·개정, 결산 심의, 5분 발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특히 금번 수상자들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회계 운영뿐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수상한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최우수 위원상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기재위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수상하신 의원님들 모두 축하드리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세이공청'의 자세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경기도의회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역할에 걸맞은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하반기에 예정되어있는 추경 및 본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발전방안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우수조례 및 우수 연구단체상은 경기도의원 가운데 조례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연구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 사무처장 및 수상 의원 21명, 상임위·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주거복지기금’ 용도를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및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의 조성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해 도내 전세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및 주거 불안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 등 도민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기금’의 세입원으로 공공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되며 자립준비청년이 임대주택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게 되어 주거여건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도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 및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주거안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에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회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플랫폼 발전방안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는 7월 1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의 발전방안 제안을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회 회장인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김동영, 김동희, 김정영, 양운석, 오석규, 오준환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 경기도청 건설국 김상수 국장, 교통정책과 인치권 과장, 버스정책과 윤태완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과 카세어링, 바이크셰어링,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공유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MaaS의 국내·외 추진현황 및 운영방법 등 사례를 설명”했으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MaaS을 개발해 핀란드 통합교통수단인 Whim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설교통위연구회 회장인 김종배 위원장은 “글로벌 첨단 산업의 변화를 맞아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연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성수 사회적경제지원팀장 등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를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 간 예산 비율이 조정됐다”고 보고하며 “고용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한 차례 전문인력 예산을 확대했고 앞으로도 전문인력 예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24년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동일인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과 일자리 지원 중 통상 후자에 인색한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작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기업 시·군 현황에서도 남부보다 북부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현저히 적게 나타난다 시·군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4년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등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정부 동향을 주시하고 정부 정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이 7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22년 카카오톡 불통사태, 2023년 학생전국연합혁력평가 성적 유출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교의 수많은 피해가 발생됐다. 이에 경기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성적,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디지털재난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 시책 및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기관리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과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의 추진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사태에 대한 고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경기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해 안전한 경기교육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특히나, ‘올 6월 21일 개통된 4세대 나이스가 개통 첫날부터 접속 불량, 학기말 평가자료와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까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더욱더 디지털재난 대비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전문가와 함께 조례 제정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11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는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육성·발전 사업 추진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월 제정됐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창작 및 진흥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경기도의회에서 주최해 2022년 한 해 동안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를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경기도민 문화향유권 개선 위한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1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민 문화향유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김도형 예술정책과장과 은연정 예술정책팀장이 참가해 경기필오케스트라, 예술단의 기량 확대, 거리예술 참여 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했다. 김선희 의원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진정성 있게 도민을 위하는 분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공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단원의 기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 국악원의 경우 퓨전 위주로만 공연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공연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희 의원은 “거리예술 참여 예술인 단체는 선정시 무엇보다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며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도 확대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은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예술단의 기량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경기필오케스트라의 지휘자도 공정하게 명망있는 분으로 올해말 선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제369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이 가야할 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