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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충식 의원 “남한산성 무료셔틀버스노선 이용객 확대 및 안전성, 청결상태 확보 방안”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한산성 무료셔틀버스 운행의 탑승객 저조를 지적하며 노선 추가 및 버스 청결상태 개선을 주장했다. 윤충식 의원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한산성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산성 내 주차장 혼잡 방지 및 탐방객 편의 제공을목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토·일 공휴일에 운행하며 21인승 버스 4대가 운영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21년부터 3년간 버스 한 대당 평균 탑승 인원은 6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저조한 탑승률에 대한 운영 문제점을 해결해 탑승률 향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김천광 소장은 “사업 추진이 원할히 진행되도록 노선을 확인해 도민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의 동쪽 노선보다 탐방객이 많이 찾는 새로운 노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안전 운행과 버스 내 청결상태 개선에도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투어패스 운영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언급하며 “도민이 원하는 가맹점을 추가하고 어르신 및 사회적약자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배려 없는 ‘사전협의’에 의한 학교 배정 문제점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수학교의 배정 절차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근거에 따라 진행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조성환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특수학교 입학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문제점을 피력했다. 또한, “ 학교정원에 비해 희망자가 많은 상황에서 학교정원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특수운영교육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협의에 의해 선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를 지망해도 희망이 없다고 언지를 주고 특수학생들의 희망과 달리 사전에 지원학교를 조율하는 사태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장애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 중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특수학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특수학급의 수도 늘리거나 복합특수학급 증설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확보 등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과 복합특수학급을 위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부모등이 참석하는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의회 행감 “경기아트센터 조직 확장 타당한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4일 제372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아트센터 조직 확장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는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조직 안정화를 통해 아트센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경기아트센터는 조직 확대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직원 현황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하며 “본부직원은 2명 늘어난 데 비해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극단, 시나위, 경기필 등 예술단원들은 18명이나 인원이 감축되어 본부의 기능은 강화하고 예술단의 활동은 위촉되는 조직 확장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아야 하겠지만 예산안만 보더라도 내년도 총 예산은 줄어드는데 비해 인건비는 비슷해 본부에 충원된 2명의 인건비가 반영된 듯하다”며 “경기아트센터는 감사, 견제, 통제가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인 예술단원들의 가치를 키워주는 역할을 통해 근본적으로 도민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목적에 맞게 조직체계를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소방관 특수방화복 세탁 관련 예산 집행실적 지나치게 낮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3일 과천소방서와 하남소방서에서 진행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방화복 세탁 예산의 집행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교육의 강화와 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특수방화복 세탁 예산의 집행률이 과천소방서는 27.98%, 하남소방서는 24.19%인데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대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경기도 평균 42.47%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소방관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세탁 예산의 잔액 발생시 불용처리 하기보다는 부족한 특수방화복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주로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교육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교육대상자들을 국적별로 분리해 대상자의 모국어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의 발견과 해소를 위해 과천소방서가 운영 중인 “무엇이든 해결의 방”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무엇이든 해결의 방”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픈채팅방 형식으로 운영하거나, 방장을 직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하남소방서가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소방차량 통행을 알리는 표지를 전신주에 부착한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모범사례로 타 소방서에도 전파해 소방안전에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화재발생이 많은 만큼 화재경보기기 일반주택에 보급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갔다. 박명숙 의원은 화재경보기 보급 대상의 확대, 구급차의 증차, 외국인 소방안전 교육의 강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명숙 의원은 “수원남부소방서 관할 구역 내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1일 평균 6.9건으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화재경보기의 보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3만명이 넘었는데 언어의 문제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에 소홀하지 않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박명숙 의원 “수원남부소방서의 경우 관할 지역내 주민이 많아 구급차량이 1일 평균 132건 출동하는데 구급차와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도의회 안행위 의원님들과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으며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연마스크를 전통시장에 비치할 때 분산 배포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문제 사태 계속되는 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제제수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기도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검토하다가 유독 눈길을 끄는 학교가 있었다면서 A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했다. 광명시에 소재한 사립 A고등학교는 올해 7월 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종합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학급급식계획 부적정 등 11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육지원청의 단일 학교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기관경고가 2건, 재정상 회수조치가 2건, 주의요구 받은 교직원이 단순 합산 시 무려 33명이 나왔다. 오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해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하면서 “이 학교의 경우 진짜 문제는 단순히 규정을 잘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학교행정에 대한 태만과 그간 이런 행태가 제대로 통제받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의원은 “사립학교의 역할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제때 시정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교육지원청의 학교에 대한 제재수단과 그 한계,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수원시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중단 이유와 지역 특수교육 운영 상황을 질의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군포시, 의왕시의 교육지원사업과 협력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포의왕교육장은 “의왕시에서는 미래교육지구 협력사업으로 지자체 30억원, 교육청 12억 5천만원으로 도합 42억 5천만원을 지원해 미래교육 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지자체와 함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의원은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계속해서 지자체 부담금을 줄이고 있는 추세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켓경기 품질 저하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산물 온라인 매장인 마켓경기가 품목 수가 적고 품질이 저하되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마켓경기는 경기농산물 전용 온라인 유통플랫폼으로 경기도 소농, 가족농 온라인 판로개척과 농산물 소비·유통·판촉 강화를 위해 오픈됐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2022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매출실적은 56억, ‘23년 9월말 기준 26억에 달해 위탁 전 15억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마켓경기는 2023년 6월말 기준 경기도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가 상반기에 최대 66억 매출실적에 도달한 것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한편 2022년 타지자체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매출 실적은 전북 남도장터 603억, 경북 사이소 382억, 충남 농사랑 168억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이 분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켓경기는 네이버와 연동되어 각종 온라인 결제수단이 가능해 편의성은 높으나 신선도와 품목수 부족, 배송 지연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장대석 의원은 “마켓경기에서 상시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품목수가 적고 가을철 주로 먹을 수 있는 과일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품목 수를 확대하고 아울러 직매장·직거래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대석 의원은 “바쁜 일상에서 도민들이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구매를 선택하는 것인데 배송기간이 길고 선선도가 저하되면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경기도 전세사기 지원센터 인력 및 재정 확충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1월 14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상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지원센터 인력증원 및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후 경기도와 GH차원에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하며 “특히 특별법 시행 후, 전국 최초로 관련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임차인 인정 기준 및 지원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선구 의원은 “그러나 상담을 받기 위한 긴 대기시간, 상담의 비연속성, 비전문성 등 센터운영과 관련된 부정적 민원도 많다”고 설명하며 “전세피해 상담의 양과 업무강도에 비해 부족한 인력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인력 증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상담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상담의 연속성과 양질의 상담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인력증원 시 관련분야의 전문가나 경력자 등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장에서 고충이 많은 것은 알지만,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상담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받거나 불안감,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인력증원과 센터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및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해 경기도와 의회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학생통학버스 교통사고 관련 관리·감독 철저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등하교 학생통학버스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최근 3년간 관내에서 학교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통학버스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학교 앞 보차도 미분리로 인한 사고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평 관내 9개교, 포천 관내 10개교 등 다수의 학교 앞 보차도가 미분리 된 상황으로 이에 대해 심의원은 학교 앞 보차도와 관련된 지자체·교육청 부지 여부 및 협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보차도 미분리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당하는 것은 학생들이므로 통학버스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 및 통학버스 관리 감독 철저와 함께,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보차도 미분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도의원, 의용소방대 지원책 ‘현실화’ 반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용인, 화성, 김포, 파주, 양주, 연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력 강화와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각 소방서에서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벌집제거 등 주민 밀착형 생활안전대 등 활동지원비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각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 결원이 계속 발생하고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작은 것이라도 세심한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소방서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1년 미만 근무 의용소방대원 사직률이 양주소방서 13.3%, 연천소방서 12.8%로 도내 평균 사직률 8.3%보다 높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소방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상권 양주소방서장은 “양주의 경우 농촌 지역과 달리 신도시 지역 의용소방대원 결원 비율이 30% 정도 되고 지역개발 등 도시여건 변화로 결원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화재현장 긴급 지원 등 의소대 활동 지원 업무에 변화를 주면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의소대 활동이 열악한 소방서는 지원방안을 다양화해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히 연천소방서는 지리적 환경으로 발생하는 재난대응을 위해 수난, 산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화된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