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26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성과관재팀 강은정 팀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용욱 의원은 파주 운정지역 학교 신설,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사업, 시설 증축 변경 등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진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파주시 교육 관련 업무 현안과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운정신도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정4동 초등학교 신설, 운정지역 고등학교 신설 등 학교 신설 적기 추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파주교육지원청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파주시 교육 발전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달 중으로 경기도의원에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계획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관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26일 ‘경기도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과 박재용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 박춘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한영열 장애인 당사자 강사대표가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에 대한 교육”이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확대는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대면 교육 확대와 교육방식 다양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며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박재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올해 1월 16일 관련 단체와 ‘경기도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1차 논의를 가지는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원 주관, 경기도-연천군 체육발전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26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장 김 훈, 연천군청 문화체육과장 김재구, 연천군체육회 사무국장 양석구, 연천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김석광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체육분야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천군 체육발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 체육과장은“2023년 체육분야 주요 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인 2024년 체육지흥시설 지원외 3개, 신규사업 스포츠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외 3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연천군 주요 지원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등 7개 사업 687억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들은 경기북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천군 체육과장과 체육회 사무국장은 연천군 테니스장 개선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했는데 “연천군 테니스가 활성화 되어 타 지역에서 연천군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지만 야외 체육시설로 인해 우천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야외체육시설인 연천 테니스장 3면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형 테니스장으로 조성해 전국대회 유치등으로 지역경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를 요청했다”이어 연천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및 행정직원 처우개선, 경기도대회 1, 2부 적용 개최, 어울림체육대회 경기방식 개선등을 건의했다”이에 윤종영 의원은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경기도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 정담회를 통해서 연천군 체육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연천군은 타 시군에 비해 체육에 대한 열의가 뒤떨어지지 않는 지역이므로 31개 시군과 같이 정보나 소통부족으로 지원이 미비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연천군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경기도 체육과장은 “여러 건의 사항에 대해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개보수 사업이나 체육진흥 사업으로 적정한 비율이면 정책적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전략 선택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윤의원은 “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각종 대회 유치등으로 지역경제 및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로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자분들이 소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경기도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월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함께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박재용 의원, 이인규 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과 부설 장애인식개선교육원 회장,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도의회 입법전문위원 등이 함께 모여 지난 정담회 때 도출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해 최종 조례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에 앞서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성희롱과 같은 사안은 규범과 법규 위반이지만,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인간에 대한 교육으로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교육의 콘텐츠 관리를 통해 질적 제고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더불어 “이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식교육이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보다 체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박재용 의원과 이인규 의원에게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본인이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이고 의원님들께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을 보았다”며 “이제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깨기 위해서도 성희롱 강사의 절반 정도 보수밖에 받지 못하는 장애인식개선 강사의 처우 개선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업에 관한 각종 지원도 이 조례 제정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후 본 조례의 대표발의를 담당하게 될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조항에 근거해 도지사와 교육감은 공무원, 학생, 근로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에는 2018년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 중에 있는데, 도는 2018년 제정을 시도했다 무산되고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이번에 박재용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연구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고 또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의 자격과 정의, 안 제5조에서 도지사의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교육 시 집합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사업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본 조례안은 최종안 검토를 거친 후 입법예고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3월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본 조례를 대표발의할 이인규 의원은 지난 2022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인용 가방을 구매해 지체장애, 시각장애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중증 장애인 구매 예산 3천 8백만원의 효율적 활용을 당부하는 등 장애인 학생 복지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와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들과 경기도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특별지치도 용역 발주 건의 방향성과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의 조직 연구 인력과 관련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교통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라고 말하며 “경기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을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최병선 의원, 임상오 의원, 류시균 본부장, 이정훈 센터장, 이성우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광탄면 신산초등학교 영장분교 폐교 부지 활용 방안 모색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은 26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성과관재팀 강은정 팀장과 함께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역구 내 있는 광탄면 신산초 영장분교를 기존의 보존·관리 위주의 폐교재산 활용도 좋지만 큰 틀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활용방안을 주문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활용방안 또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폐교 시설과 용지가 유휴자산으로 방치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광탄면의 경우 주민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이 필요한데, 폐교를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센터가 생기게 된다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활력소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파주시 교육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어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와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 은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특별지치도 용역 발주 건의 방향성과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의 조직 연구 인력과 관련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의회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 각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정경자 의원, 임상오 의원, 류시균 본부장, 이정훈 센터장 이성우연구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의원·박명수의원·황세주의원, 안성시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김진만 교육장 외 관계자와 함께 안성시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추진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양운석 의원, 박명수 의원, 황세주 의원은 한 목소리로 “안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고준호 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 부대표 등은 이날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및 김정일 수석부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정책회의에서 고준호 위원장은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는 당리당략 없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 북부지역 도의원들과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북부지역 도의원 모두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은 오랜 기간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왔으며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됐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제는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어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인 임상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의 뜻을 따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는 계묘년 새해 한마음으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