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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지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4일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항만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뒤늦은 대처와 안이한 대응 방안으로 인해 점차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유류의 사용량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것”을 당부했다 철도물류항만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98건, 2022년 606건, 2023년 9월말 기준 407건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로 행정처분됐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자체 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한 한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학교별 특성 발굴을 위한 학교 자율운영 예산지침 개정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별 특성 발굴을 위한 맞춤형 예산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교 회계 제도가 필요하다”며“학교는 지역별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온 교육문화자원으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이 사례로 든 것은 ‘충북교육청, 학교 회계 자율 운영 연구학교’로 경직성 경비인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자율 편성·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 교직원 구성 현황 지역 인프라 등 다양한 제반 특성 등을 반영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이어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변화된 시대에 맞춘 경기교육을 위해 충청북도의 사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경기교육에 적합한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지침의 개정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참석한 교육장들은 “일선 학교의 자율, 균형, 미래의 기조 아래 학교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좀 더 고민하고 도교육청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황진희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장애인기업, 장애인 생산품, 중장장애인 생산품 등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이는 교육장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질타하며 “교육지원청이 장애인 관련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 물품만 구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소득향상,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과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영 의원,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용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시켜야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을 연계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23년 1월 기준, 공립도서관 242개소와 사립도서관 1,434개소로 경기도 내 1,67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가 공간과 사람, 기획 모든 것에 대해 가능성이 큰 작은도서관과 연계사업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역주민 생활권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함께 활성화해 마을공동체 거점 역할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도민 공감대 형성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제37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지사와 논의했던 ‘참전명예수당 지급 문제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지난 10월 13~15일 도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관련 도민인식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9명 이상 대다수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며 참전명예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별,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금액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민 10명 중 9명 이상 대다수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인상에 대한 도민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 국가보훈부는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참전수당 상향평준화를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차등 없는 수당 지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이 경기도의회에 의뢰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결과 및 보고서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를 고려한 사업의 연동성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상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할 때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사업은 35억원의 예산으로 2023년도 9월말 현재 5개 분야별 사업정리 컨설팅 1,034개사, 사업정리 지원금이 재기장려금 및 점포철거비로 최대 300만원을 573개사에 지원하는 중이다. 홍원길의원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한 갈래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을 통해 재기로 이어지는 성과가 보여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목표 사업량 완료라는 수치만으로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본 사업은 단순히 폐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경상원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과 연결되어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며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것과 사업활성화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이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주민 안전 위협하는 반쪽짜리 정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승강기 안전 사고율이 매우 높고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어려워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가 원활하고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11건이 에스컬레이터 전도 사고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 의원은 “화물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로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화물차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주차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0시부터 4시까지 도심지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시설비 지원으로 도비 70%를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도비 지원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道 전역 철도망 구축’을 들며 “이러한 과도한 표현은 도민에게 희망고문을 주고 여기저기 역사를 개통해달라는 무리한 요청과 민원이 빗발치는 주요 원인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위원장,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상수도 인입공사 2년째 지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14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야영장 상수도 인입 공사 일정이 2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했다.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내 배수· 급수관로 공사는 2022년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했으나 광주시의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완공되지 못한 상황이다. 김재균 위원장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행정기관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일정을 계획해야 하는데, 17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이월 시키는 것은 안일한 행태”고 질타했다. 이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현삼 경영본부장은 “지적사항에 동의하며 광주시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추진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재균 위원장은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계약직 직원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보장해 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과 이문교 과장은 “관심을 갖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친환경 학교급식 농약 검출 문제 지적.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감자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문제 등에 관해 지적했다. 강태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가 학교급식용 친환경 감자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며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운반이나 저장 단계에서 추가로 안전성 검사를 했는가”며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마켓경기 운영실적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3년 실적을 살펴보니 입점업체수와 상품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실적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수시점검을 통해 상품 전체의 품질관리는 물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며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도민의 신뢰가 뒷받침 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오전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과 기존 사업 확장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최근 3년 경영성과를 살펴보니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김포 서울로 편입 시 건설 중인 철도 관련 지방비 분담률 커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14일 2023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추진되고 있는 트램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 기능강화 서부광역철도, 인천 2호선 및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9개 도시철노 노선이 모두 트램으로 계획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기형 의원은 “예비타당성 통과도 중요하지만 최근 해외사례를 보면 다른 교통 혼선 없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노선과 버스업계와의 갈등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트램을 추진하는 시·군과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에 대해 “경전철의 경우 차량 규격이나 궤도가 달라 호환이 어려운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관성을 높인 것은 매우 좋다”고 격려하며 “하드웨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차량, 검수시설, 운영시스템도 표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교통공사의 철도기능 강화를 위해 철도국의 정책적 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통공사가 당초 출범할 때 철도 운영에 대한 업무가 있었으나 그 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철도국에 선제적인 정책적 결정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서부광역철도, 인천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와 서울 5호선 연장 등 지역현안 사항도 꼼꼼히 챙겼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현재 5호선, 광역철도 등이 건설 중인데 행정구역 변경시 경기도와 서울시 분담 비율이 달라지냐”고 묻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국비와 도의 경우 7:3이지만, 광역시로 추진하게 되면 5:5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기형 의원은 “결국 국비가 줄고 지방비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경기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추진 상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이 14일 2023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환승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양운석 의원은 “경기도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 올해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환승센터 현황, 후보지 발굴,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경기도형 환승센터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어떻냐”고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사업 철회와 지연이 우려된다면 국비가 지원되지 못하는 대규모 환승센터 건설은 최소화하고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도가 제안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환승센터도 개소당 1억에서 50억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시군과 협의가 된 사항인 것이냐, 시군에게 재정이 부담되는 건 아니냐”고 물었다. 남동경 철도물류항만국장은 “국토부의 복합환승센터는 큰 규모 특성상 대규모 사업비가 부담되는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단기적 실행이 가능한 최소한 사업비로 환승 이용자의 편의 제공 위주의 ‘생활밀착형 환승센터’를 대광위에 제안하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는 수도권의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는 32개, 총사업비 2조 1,161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경기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는 총 17개곳이 반영되어 있으며 도는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제5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