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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원찬 부위원장, “교통혼잡으로 몸살 앓는 어린이보호구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학교 앞 도로의 교통 혼잡 문제를 지적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2013년 개교한 운정초와 2017년에 개교한 운정중은 왕복2차로의 200m 길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도로는 한빛마을7단지와 한빛마을8단지 주민들과 공동 사용하다보니 도로 중간에 한 대만 정차해도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교통 혼잡의 원인을 질타했다. 또한 “학교 앞 도로를 아파트 주민들과 공동사용 및 등하교 시간에는 주정차로 인한 혼잡 등 교통 혼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4년 개교 예정인 학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도로 공간과 주차 정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청 및 관계기관이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인문·실업과정 포함된 종합고등학교… 아이들간 차등 아닌 균등 교육 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직의 결원문제, 종합고등학교 과정별 차등 없는 교육 등의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각 교육장에게 양평과 포천의 일선 학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학교시설의 노후화라는 점을 꼽으며 “양평의 경우 시설관리직 결원이 5명이나 된다”며 부족한 시설관리직 충원에 대한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양평 교육장에게 무단 점유를 당하고 있는 폐교를 지적하며 “법원 결정이 화해 권고로 나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 특별히 신경써서 지역과 아이들에 도움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양평과 포천에 존재하는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와 실업계 과정이 공존하는 학교로 두 과정 사이에 갈등 아닌 갈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고 “같은 공간에 머무는 아이들에게 차등이 아닌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두 교육장의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추가 질의에서 장 의원은 “현재 생존 수영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의 필수 교육과정인데, 팬데믹의 영향으로 생존 수영 수업을 받지 못한 현 6학년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추후 포천 일동초등학교에 건립 예정인 수영장의 경우,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체육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양평에 있는 영재교육원은 “지역에 강점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학생통학 지원 임차순환버스 운행 노력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 준비 노력을 주문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학생통학 지원 임차순환버스 운행과 관련 작년 운행 여부, 제규정상 문제, 한정면허 관련 인프라 등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운정신도시 내 임차순환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자 문제, 한정면허 관련 법제도 문제 등으로 바로 실행하기 어렵다” 말하고 “한정면허 관련 조례 등이 개정되면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내년 3월에는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임차순환버스 운행이 내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학차량의 정의에 기존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의 운영방식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로도 가능토록 확대해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학교시설 개방은 공공재의 지역환원 문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교육지원청 공통질의로 “학교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다”며 “개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학교개방에 대해 일선 학교장들은 개방 시 관리인원 부족, 사고발생 시 안정성 확보 문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문제 등이 개방 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학교는 지역의 중심으로서 각급 학교장들은 언제든지 체육관 등을 개방하고 있다”며 “가평지역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이 적은편”이라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시설 중 개방이 가능한 시설은 대부분 운동장과 체육관으로 개방이 가능한 시간대에 개방토록 하고 학교가 공공자산으로서 마을안에 존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학교시설의 활용도가 공공재 성격에 미치지 못한다”며 “학교시설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학교 ‘시험문제 출제오류’로 억울한 학생 발생은 절대 안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4일 파주·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할 학교 내에서 발생한 시험문제 출제오류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시험 결과 왜곡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은주 의원은 “2021~2023년 동안 중간·기말고사 시험 후 평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총 21건으로 이중에는 ‘시험문제 출제오류’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복수답안을 인정’한 사례들이 총 5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시험문제 출제오류로 발생한 민원사례들을 언급하며 “시험문제 문항오류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단 1건도 발생하면 안된다”, “잘못된 문제 출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특히 출제오류는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동일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분리조치 교원-관리자 갈등 수수방관하는 교육지원청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14일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교사와 관리자의 분리조치 갈등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가 시행되고 올해 말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인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고시 분리방법인 3-2호에 따른 교실 외 지정된 장소에 문제행동아동의 분리조치와 관련해 분리 주체가 교원 또는 관리자 중 누구로 할지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창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한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분리조치의 주체가 누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수원교육지원청 박준석 교육장은 상황에 따라 다름을 전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여력이 없어 관리자가 타당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사가 할 수도 있다고 답변한 반면, 다른 3명의 교육장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오창준 의원은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지원을 명목으로 제시한 시간당 1만원 상당의 분리지도수당 지급, 생활지도 봉사자 활용,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활용 등도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교육장이 퇴직 교장의 배움터 지키미를 예를 들어 분리조치시 자원봉사하려는 퇴임교원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하자, 오 의원은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오창준 의원은 참석한 교육장들에게 23일 종합질의 전까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분리조치에 대한 추가 질의를 예고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어렵게 마련한 ‘즉시 분리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시행을 코 앞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학생에 대해 학교 현장의 교사가 의지할 곳은 교장과 교감, 관리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대구, 울산, 제주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을 한 후 관리자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고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한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뿐 구체적인 예시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GH, 우수중소기업기술 적극활용”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이나 장애인·여성기업의 특허기술 및 제품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다른 공사의 우수한 제도를 적극 도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이 특허기술이나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판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LH가 건축하는 다양한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제안 플랫폼’을 구축하고 매년 중소기업 제품의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LH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여성,장애인 기업의 물품구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지원하는 경기도 조례나 국가 법령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특허제품과 우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LH가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의원, 고양방송영상밸리 현상설계.오락가락 행정사무감사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 의원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방송영상밸리 방송시설 용지 현상설계 공모 여부와 관련해 입장이 자주 바뀌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당부했다. 명의원은 “고양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은 일산테크노밸리와 연계해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중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중요한 사업인데, 현상설계라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올 3월 방송영상밸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현상설계를 명시한 부분과 토지이용의 용도 결정에서 방송통신시설의 면적과 업무시설의 면적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방송밸리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주문했다. GH 관계자는 “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은 공개입찰과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절차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와 GH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제 3전시장과 고양방송영상밸리를 연계해 한강축을 따라 방송·영상·문화 집적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 구축과 자족기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면교육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온라인·비대면교육을 지양하고 대면교육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학교, 교육청의 교직원,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장애인 당사자 전문강사를 활용한 대면교육으로 장애공감 능력을 높이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시 각 학급별 ‘개별화교육’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별화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내 구성해야 하며 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 교육 담당 교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인규 의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통합학급 및 협력적 수업 등 특수학급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만 특수학급이든 통합학급이든 특수교육의 근간은 ‘개별화교육’인데 개별화 교육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개별화교육은 특교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내용”이라며 “개별화교육회의에서는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함으로써 학생의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특수교육에서 개별화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결국 구조적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사회집단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레미콘 공장 신설 관련 양평교육지원청의 소극행정 강력하게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에서 양평 곡수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양평교육지원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레미콘 공장 신설 관련해 업체가 인허가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에도 아직 현장 한 번 방문하지 않은 유승일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가서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아야 함에도, 교육장은 과장들에게 맡겨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장에게 조속히 현장을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11.13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 제조를 금지’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에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안 부위원장은 “지역에 중요한 현안이 있음에도 법 개정을 위한 건의는커녕 도교육청 및 교육부, 도의회 혹은 국회 등과 소통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승일 교육장에게 상급 기관 및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위원장은 “아이들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양평교육지원청 유승일 교육장 이하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