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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현 도의원, 아파트 방화문 관리 사각지대 놓여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방화문 관리체계 마련과 세심한 소방공무원 건강 관리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난 3월 화서동 아파트 1층에서 불이났는데 15층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며 “해당 아파트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 1층에 방화문이 없었기 때문으로 소방서는 노후 공동주택 방화문 미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도 주위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상시 열려있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해 화재 시 무용지물”이라며 “방화문의 점검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수원남부소방서 대원들 가운데 건강검진 재검자가 약 20여명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방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실시한 ‘철거 전 재건축 아파트를 활용한 한 문 개방 훈련’에 대해, 훈련 분야를 다양화하고 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도 11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광역철도 운영 적자 200억.경기북부 전액부담, 재정위기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14일 2023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광역철도 노선의 운영 적자 부담과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기능 강화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이영주 의원은 “몇백억의 철도 운영 적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시군이 전액 떠안아야 하는게 현실”이며 “안그래도 열악한 경기북부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환승손실금도 철도 운영비의 한 부분인 것 아니냐. 도내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의 환승손실금은 지원하면서 열악한 경기북부 시군에 광역철도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철도 운영 적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무임제도, 장애인 운임할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일반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백서에서 ‘경기교통공사를 철도운영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도봉산-옥정선 운영 인력이 당장 필요하다”며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 운영에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교통공사가 아닌 경기교통공사를 참여시켜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위한 특단조치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4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채 발행에 문제가 발생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확보를 위해 부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다양화 및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한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백현종 의원은 “부채중점관리제도 변경기준을 적용받는다 해도 GH는 1차 중점관리대상으로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 2027년까지 3기 신도시 및 2.4대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약 7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지게 되어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GH와 경기도가 함께 재무건전화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국회에 입법발의된 상태이며 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어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행안부에 건의한 지방공사채 발행기준의 개정 요청사항은 아직 답보상태이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회가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답변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금법 개정, 부채상환비율 제도개선, 출자확대 등 필요시 TF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GH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 개선은 GH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취약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경기도의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 소방공무원 직무군별 성별 격차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14일 양주소방서 연천소방서를 마지막으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박세원 의원은 “22년 기준 공공부분 여성 고위직 비율은 10.2%인 것에 비해 소방직 여성 고위직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특정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소방공무원 조직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최저”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저조한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의 채용 외 인사 관련 제도에서도 성차별적인 요소의 개선을 요청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각 소방서 여성 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과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이 결속할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여성 소방공무원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여성 소방공무원의 관리자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정치인 출신 보은성 인사 의혹 근절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운영 실태에 관해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원 재직현황 자료에서 비상임이사 중 현직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자료를 보면 평택항만공사와 관계없는 정당 지역위원장, 중앙당 노동대변인만 주요 경력으로 나와있는데 해당 경력이 평택항만공사의 발전과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평택항만공사가 보은성 인사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는 평택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2022년 감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행정상 9건, 신분상 4건, 재정상 1건의 사항을 지적받았다”며 “공사가 2001년 설립된 이후로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해 지적을 받는 것은 공사 운영의 소홀함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공사 운영에 있어서는 철저한 운영을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인 해운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카데미 수료생 대비 취업률은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취업률 증가, 나아가서는 도내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공사 차원 교육을 보다 확대해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소방관의 적극적 활동 위한 법적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4일 양주소방서연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 의원은 우선 양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음으로 “소방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시 배상책임과 손해배상 소송 등 소방관 진화 활동에 있어 소극적 활동이 우려된다”며 “소방관이 구조구급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북부소방과 양주소방서 합동으로 양주지역 폐차장 21곳의 기획단속을 실시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특히 지역 내 폐차장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와 오염수가 배출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주소방서 정상권 서장은 “폐차장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전기차동차 폐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관이 법적 문제에 있어 자유롭게 구조 활동을 하고 위험한 시설물이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지속적 관심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의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소극 행정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금 수입에 의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곽미숙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정기탁금으로 충당해서 도 내 11개 대학의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미숙 의원은 “도 내 대학생들에게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인데, 가톨릭대학교 등 공공기관이 지정한 몇몇 대학에게만 관련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과연 기부금에만 의존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고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경기미 및 관련 가공식품을 활용한 식단을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폭등하고 있는 물가로 인한 구내식당의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경기미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침식사 습관을 확산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 관련사업 축소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14일에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 관련사업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진흥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수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부서통합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진흥원의 수산 관련 전담인력은 한두 명뿐이고 올해 추진한 수산 관련 직접사업 예산은 1개 사업의 6,400만원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전략사업본부를 농어촌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부 내 농촌활력부에서 농어촌활력부로 농업지원부는 농수산마케팅부로 명칭을 바꾸고 2022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4개 수산 관련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은 “어업경영비 증가로 인해 경기도 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협의를 거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어가 지원사업을 확대해 농수산진흥원이 앞장서 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상황을 언급하며 모든 소상공인에게 맞는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결정한 경기도 소상공인의 수가 1만6천명에 육박한다"고 지적하며 "경상원은 경영지원, 폐업 등 특정한 상황에 처한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상원 홈페이지를 보면 접수 방식에 따라 구분될 뿐 사업들이 한꺼번에 나열되어 있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처럼 사업화 지원, 폐업 지원, 재도전 역량 강화 지원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경기도 소상공인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만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 중에서 22년 4분기에만 1만5천625건의 폐업이 발생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 위기 극복과 신속, 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 근로자 전환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경상원 원장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공기관 최하위 경영평가에 근본적인 경영 진단과 혁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최하위 평가를 문제 삼고 전반적인 조직 진단과 경영 쇄신을 촉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경상원 공공기관 평가 기사를 읽어본 적 있는가?”고 질문하며 “기사에서 표현된 경영평가 결과 ‘꼴찌 불명예’를 씻기 위해 그동안 단 2회에 걸친 4시간의 컨설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상원은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 대상 ‘2022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유일하게 라등급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기관장 경영평가는 다등급이었다. 지난 2020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4.96점, 기관장 경영평가는 4.34점이 또 다시 하락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경상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양평 이전을 고려하더라도 내부 평가점수가 작년에 비해 10점이 하락한 58.7점은 심각한 수준이다”며 “내부 구성원들 간 의사 소통과 결정 시스템 점검 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상원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함께 앞으로 내부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