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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8일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웅철 의원, 소방기관 예산서'행감 지적사항'등 필수 항목 누락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기재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방 조직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만큼 질적인 발전도 뒤따라야 한다"며,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오준환 경기도의원, 집행률 저조·과도한 증액... 경기도 기후에너지 예산 ‘경고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실수혜자 중심의 경기기후보험 예산 편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부 활동의 실효성 문제 △경기 RE100 소득마을 예산의 현실성·투명성 확보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예산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예산 구조를 면밀히 점검했다.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험료가 27억 원임에도 지급액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달 24일까지도 보험금 지급이 8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기후 취약계층이 22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보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으며, 기후퀴즈 인센티브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인센티브 구조 재정비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을 올해 대비 62억 7천만 원 늘린 128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200% 수준의 과도한 증액”이라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올해도 65억 중 16억 7천만 원, 약 25%만 집행된 상황이며, 시·군비 미매칭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마을·아파트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기금이나 관리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사전에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너지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해 오 의원은 “예산이 2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25억 원으로 줄고, 올해는 또 55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연도별 예산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융자 예산은 늘렸지만 정작 본 사업 예산은 줄어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23억 5천만 원 중 14억 6천만 원만 집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한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오 의원은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해 106억 원 편성 당시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집행 가능성에 대해 담당 부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해 의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3차 추경에서 40억 원을 감액한 사실을 보면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2026년도 예산도 30억 원으로 대폭 감액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집행될지 의문”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수요와 집행 여건을 반영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사성 예산으로 매도 말라 농업기술원 예산 구조 문제에 농정해양위원회 강력 지적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를 이어가며, 금일 계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원들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과 관련해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8.6% 증가하였음에도 도비가 14.5% 감액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사업 일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대비 13.7% 감액편성 되어 소관 부서 중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농업의 약화 가능성을 걱정했다.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비보조사업이 큰 편”이라며 “국비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매칭비 부담으로 도비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한 매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경기도 재정 사정으로 다수 사업이 일몰되고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편성된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미리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기계·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작업 안전재해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예산은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또한 “정책숲가꾸기 등 국비매칭사업의 집행률이 2023년·2024년 100%였으나, 올해는 78%에 그쳤음에도 국비 반납액이 편성된 이유”에 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국가재정여건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일괄 반납하라는 지침에 있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서광범 의원은 “산불예방체계 예산은 감액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국비 보조율을 고려한 전략적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며 평가하면서도 “여주시 숙원사업인 ‘별빛자연휴양림’설계비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언급했다.이어 “농촌고령화로 인해 SNS 기반 정보접근이 어려운 만큼 농업정보지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신품종 개발 및 연구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내년 우리 소관 부서의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라며 “관행적으로 예산의 원안대로 의결, 증·감액 후 부동의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사업을 단순히 행사·홍보성 예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명을 변경 또는 내실화를 통해 예산부서 및 의원을 설득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를 마쳤다.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추진 및 집행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경기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농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집도 안 구해놓고 가구 배치부터 거꾸로 절차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예산안 심의에서 추진단의 연구용역 추진 방식과 공항 유치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순서가 뒤바뀐 정책 추진으로는 도민 설득도, 의회 심의도 불가능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추진단이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청취도 없이 공항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2026년 예산안에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각 방의 가구 배치를 먼저 고민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정확한 정책 주체와 추진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용역도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추진단이 “상반기 이후 시군 홍보 및 신청 접수”계획을 밝혔다는 답변을 두고 “시군이 신청 의사를 갖도록 하는 설득·근거 작업이 우선인데, 정책 추진의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국제공항이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임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무시한 채 용역비만 반복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특히 국토부가 “군공항 문제를 정리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가정책의 기조가 이런데도 도는 기본 검증 없이 예산만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다음으로 추진단장이 공항 추진과 관련해 도지사와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질의 과정에서 추진단장이 발령 이후 경기국제공항 관련 독대 보고나 세부 논의를 거의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이 정도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이면 최소한 지사와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단장 개인 판단에 기반해 정책이 추진되는 구조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추진단이 정책 방향 없이 언론 대응과 용역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1년 전 지적과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공항과 같은 대형 SOC 사업은 예산보다 정책적 근거와 명확한 절차가 먼저”라며 “순서와 논리를 바로 세워야 도민도, 의회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추진단이 국가정책, 지자체 의견, 실무 부서 판단을 종합한 현실적 로드맵을 마련해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삭감 위기 복지 예산 정상화 취약계층 예산 지켜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24일 저녁부터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26일 새벽 1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 예산 2440억 원을 대폭 삭감한 상태로 제출한 예산안이었다.취약계층 대상 핵심 사업의 대다수가 일몰ㆍ감액 편성되면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공백과 사업 중단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김용성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일몰ㆍ삭감은 노인ㆍ장애인의 삶과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필수적 복지 기능이 축소되면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복원 필요성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 사업 예산 방어에 앞장섰다.그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7억 원, 시군노인상담센터 12억 원 4천만 원 등 주요 복지 예산이 전년도를 웃도는 수준으로 복원되는 성과를 이뤄냈다.이번 예산 심사의 또 다른 핵심 논란이었던 극저신용대출 예산 30억 원 역시 지켜냈다.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금융사업이 아니라 최저생계선 아래 도민을 지탱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상임위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이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생존권 보장이 우선된다는 점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과다.일몰 예정으로 운영 중단 우려가 컸던 장애인 쉼마루 사업도 김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예산이 재편성됐으며,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 등 약 2억 원 규모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도 다시 반영됐다.이와 함께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 경기도의료원 가정간호사업 예산 2억 3500만 원, △희귀질환자의 실질적 재활ㆍ심리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원 등 다양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했다.김용성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안전망을 구성하는 주요 예산들을 복원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필수 복지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의원 경기 농업 디지털 전환 안전정책 예산 실종 기술원 우선순위 재정비 필요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6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업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 전환과 농업인 안전 정책이 모두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농업기술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연구데이터, △스마트팜, △사이버식물병원, △농업기상·병해충, △알리다육 등 각종 디지털 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돼 데이터 연계·보안·관리 체계가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농업기술원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까지 완료해 놓고도 정작 2026년 본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1천9백만 원이 없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을 못 한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연구는 하고 실행은 포기한다면 이는 곧 ‘디지털 농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사업설명서에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환을 위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도 실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말과 예산이 따로 움직이는 모순이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농업은 경기도 농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인데, 기술원이 스스로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어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이 2026년 예산안에서 전면 미반영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46.2%, 농업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1.2배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장이 위험하다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2025년 3개 시군 3개소를 지원했고, 2026년에는 5개소가 신청하는 등 확대 수요가 명확함에도 예산이 전면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시군이 필요하다고 하고 농업인도 원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예산을 넣지 않은 것은 수요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 사업은 전기·시설 점검, 위험 요소 개선, 안전표지 설치 등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 안전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후 지원이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사전 예방 사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디지털 농업도, 안전사고 예방도 모두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핵심 정책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실행이 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술원의 분명한 의지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전기차 화재예방 사업 1년만에 일몰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이 2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전액 미편성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조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소방청이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반영해 개정됐다.그러나 소방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6년에 관련 사업비을 반영하지 않았다.2025년에는 사업비 3200만 원이 배정되어 매뉴얼 제작과 안내 스티커 배포에 그쳤고, 핵심인 안전시설 설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특히 소방본부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점검단’의 요청에 “2026년 예산에 3억 9천만 원을 반영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260개 단지에 질식소화덮개와 보호장비 세트를 지원하겠다”라고 보고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당 예산을 찾아볼 수 없다.이영희 의원은 “소방본부가 스스로 보고하고 약속했던 사업을 단 한 해 만에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전기차 화재 위험이 사라졌다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 이행을 선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이어 “조례는 고비용 스프링클러 설치 대신 저비용·고효율의 안전장비 중심으로 설계해 본부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전 논의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조례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청라 전기차 화재 등 유사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제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 전무 “유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의 심신 회복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인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272개 관서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신안정실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2026년 예산안에서는 신규 시설 예산뿐 아니라 기존 심신안정실 운영 예산까지 일괄 감액되어 ‘현장 회복 체계’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2026년 예산안에서 소방본부 심신안정실 운영비는 938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액됐으며, 북부소방본부 역시 3890만 5천 원으로 대폭 줄었다.하지만 경기도 내 272개 소방관서 중 심신안정실을 갖춘 곳은 128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공간 부족 등으로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신규 설치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다.안계일 의원은 “공간이 없어 설치하지 못한 관서가 여전히 많은데 운영비를 일괄 삭감한 것은 결국 소방관들의 회복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감액이 실제 운영 실태를 반영한 것인지, 단순히 예산 전체를 똑같이 줄인 것인지 기준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동안 경기도의회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소방만의 심신수련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안 의원은 “소방본부도 ‘1차 예방형 치유·회복 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여러 자리에서 밝혔지만 정작 예산은 0원”이라며 “대규모 건립이 당장 어렵다면 외부 수련시설 위탁,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 등 즉시 가능한 방안부터 편성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고위험 직군인 소방관의 정신건강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다”라며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오히려 다른 항목보다 신중해야 할 분야가 심신 회복·치유 분야”라고 말했다.이어 “5만 원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소방관의 회복권까지 줄여야 한다는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강남 고속터미널 잇는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선정 ‘대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1월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6년 신규 운행 예정인 ‘양주시 삼숭동~고속터미널’광역버스 노선을 최종 선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양주는 강남권 직행 노선 부족과 지하철 환승 과밀로 시민 불편이 극심했다”면서 “이번 노선 신설은 양주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선택권을 넓히는 실질적 성과”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양주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광역노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지난 2023년 1304번, 2025년 1306번 개통에 이은 세 번째 대광위 준공영제 신규 노선이다.해당 노선은 양주시 삼숭동을 기점으로 고읍지구와 옥정신도시 등을 거쳐 강남구 신사역·논현역을 경유해 서울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연결되는 직행좌석형 노선이다.노선 규모는 총 연장 67km이며, 버스 8대가 투입되어 하루 28회 운행 규모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노선고시와 사업자 선정 등 운행 준비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강남권 노선 신설은 G1300번 만차 문제, 삼숭동·고읍 등 기존 광역버스 음영지역의 이동권 제한, 지하철 환승 과부하 등 누적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시에 기존 출퇴근 수요 분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양주시 광역교통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협의를 이어왔다.△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 면담 △대광위 실무 간담회를 통해 강남권·강북권 직행 광역버스 확충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으며, 이번 선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이영주 의원은 “광역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양주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도시 경쟁력’의 문제”라며 “옥정·회천·고읍 등 생활권이 빠르게 확장되는 만큼 추가 노선 확보와 배차 확대를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 대광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예산 대비 타당성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김옥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 후 가동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의 호흡 높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2025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 설치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지역 중심, 시급도 기준,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서울시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치가 보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매트 설치 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방식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대책 없는 일몰 행정 중단해야 화물차 주차장 기본경비 등 전면 점검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예산 미확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부서 기본경비 감액 등 현안 전반을 짚으며 “현장 기반 대안 없이 일몰만 반복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실태를 언급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데 대해 “사업이 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도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대안 마련 대신 예산 항목조차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은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요조사나 현장검토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했지만, 그마저도 배제됐다”며 도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이어 철도항만물류국 내 각 부서의 기본경비가 일괄 감액된 점도 지적했다.외근과 현장 점검이 많은 철도정책과·철도건설과·철도운영과·물류항만과의 업무 특성상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감액은 “직원 사기 저하와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특히 부서별 인력 규모와 집행 여건을 무시한 일률적 감액은 “부서장이 충분히 막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예산담당관실과의 적극적인 재조정을 요청했다.한편 심의 말미에서 안명규 의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용역처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다만 “운정신도시뿐 아니라 금릉·금촌 등 파주 구도심 구간 확장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아울러 철도지하화는 기존 B/C 경제성 분석이 아닌 PI 방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말 국토부 종합계획 반영 여부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토부 발표 이후 추가 지하화 대상 확대나 후속 계획이 마련될 경우 상임위원회에 신속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