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상임위 통과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여부, 지자체 협력 수준 등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김영희 의원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교육이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상임위 통과

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87회 제5차 회의를 열고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ㆍ평등ㆍ민족자주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관련 유적과 인물, 기록에 대한 보존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특히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만큼,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기념사업 추진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동학농민혁명은 근대사의 격랑 속에서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일어나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친 역사적 투쟁”이라며 “경기도가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계승하고, 도민의 삶 속에서 살아 있는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민과 함께 역사적 교훈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조례안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유적지 발굴·보존 및 정비, 기념·추모, 조사·연구 등 기념사업 추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동영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8호선 별내구간 감축 운행 적극 대응 요청

김동영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8호선 별내구간 감축 운행 적극 대응 요청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5일 김창식 의원과 함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서울교통공사는 8호선에 투입되었던 열차 1대의 차체 재균열 발생으로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8호선은 열차 1편성 축소 운영중에 있다.이러한 열차 축소 운영으로 서울구간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혼잡이 덜한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도록 운행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운행 계획 조정을 마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신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조정에 따르면 출근시간 별내구간 운행 감축하고, 암사발 증회하려는 것으로, 조정대로 운행이 변경되면 별내구간 운행시격은 당초 4.5~6분에서 4.5~8분으로 늘어나게 된다.김동영 의원은 “조정에서 상행은 오전 7~8시 시간대, 하행은 오전 8~9시 시간대에 운행횟수를 감축하고 있고, 특히 별내구간 운행 감축으로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서울교통공사의 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운행 편성수의 10%인 예비차량 3편을 보유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예비차량을 활용한 8호선 운행열차로의 긴급투입도 검토해보라”며 예비차량 활용 관련 법규정 검토도 요청했다.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에서는 “「도시철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 신고하여야 한다”면서, “운행주체인 남양주시와 구리시 의견을 회신받은 후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남양주·구리 도민 희생을 전제로 한 별내선 감차 결코 용납 못 해

김창식 의원 남양주 구리 도민 희생을 전제로 한 별내선 감차 결코 용납 못 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5일 별내선 감차 논란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별내선 감차 없는 즉각적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6일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 강동구청, 서울교통공사가 1차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별내선 감차 계획에 사실상 동의했고, 경기도도 해당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 지역구를 둔 도의원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이어 도의회 보고는 물론, 남양주·구리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감차 논의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밀실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별내선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와 남양주·구리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공동 부담해 조성한 노선임을 강조하며, “서울 구간 혼잡 완화를 이유로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 주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예비 차량을 즉각 투입해 별내선 구간 운행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차량 부족을 이유로 감차를 선택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불과하며, 시민 안전과 출근권을 담보로 한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경기–서울 간 노선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중·장기 운행 조정은 철저한 교통영향분석과 주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남양주·구리 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대해 남양주·구리시 의견을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것, 예비 차량 투입을 통한 감차 없는 운행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별내선 감차 문제는 단순한 배차 조정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철도 안전, 지방자치 존중이 걸린 사안이다. 경기도의회는 남양주·구리 시민의 발을 묶는 어떤 결정도 좌시하지 않고,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운영과 한태우 과장 및 실무진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