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속 소상공인 보호정책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배달앱이 보다 많은 도민에게 사랑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덧붙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이재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플랫폼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부실공사 피해 분양자 비대위, 감사패 전달 [금요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남광토건 운정 신축 오피스텔 부실공사 피해 분양자 비대위원들에게 전체 분양피해자들의 감사의 뜻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 오피스텔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부실공사 문제로 입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입주 예정자들은 파주시청에 준공 허가 취소와 안전진단을 요청했으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과 파주시청과의 면담을 주도하며 부실공사 문제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입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며 106명의 입주 예정자가 참여한 소송에서 계약 해지와 소송 취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었다. 고 의원의 노력 덕분에 입주민들은 계약금 몰수와 중도금 변제를 마친 후 계약 해지와 소송 취하를 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위원은 “부실공사 문제 해결은 드문 사례라 어려울 줄 알았지만, 고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나서주는 분들이 없었는데, 고 의원은 달랐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실제로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고 의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고의원은 “아직도 경기도 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많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찾은 공공의료의 과제 [금요저널] 4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방문한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공공의료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용성 의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서비스가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의정부병원의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72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공공병원의 간호·간병 통합병상 확대 및 민간병원의 시설 개선비 지원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주로 경증 및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와상환자 등 중증환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고된 업무에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며 밤낮으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과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의과 진료실을 찾아 진료시설과 진료내용을 확인했다. 의정부병원은 경기도의료원 내에서 유일하게 한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통해 뇌졸중, 치매, 관절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특히 민간 한방병원과 동일한 치료 장비와 약재를 사용하면서도 비용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자리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은 “의정부병원은 의료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정부병원은 70여 년간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온 중요한 공공의료 기관”이라며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과 이인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오세권 행정과장, 이지연 간호과장, 안영숙 원무과장, 강희중 공공사업과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부위원장, 미래를 지키는 작은 영웅들 - 다문화 119청소년단의 힘찬 첫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3월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개최된 ‘다문화 119청소년단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청소년단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행사는 다문화 119청소년단의 출범을 기념하는 발대식을 비롯해 국민안전체험관에서의 안전체험 교육, 그리고 신의주소방조 화교 장옥항 대원의 순직을 기리는 추모 헌화식 등으로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은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고 말한 뒤 “특히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119청소년단 활동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배우고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다문화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 후 윤성근 부위원장은 참석 내빈 및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눈 뒤 단상에서 내려가 다문화 119청소년 단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한편 행사에는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량광준 대표, 서울문화예술교류협회 추신강 이사장,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유덕춘 교장,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김영숙 센터장 등 70여명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석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안전 교육과 화합을 응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119청소년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공공기관담당관 만나 GH 이전 관련 의견 교환 [금요저널] 지난달 21일 경기도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GH 구리 이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가가 각종 이해관계에 맞물려 대혼란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3월 5일 경기도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을 만나 “백지화가 아닌 일시 중단 상태로 길어진다면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경기도의 진심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이 오래가서는 안 됨을 거론한 뒤, “구체적인 시일을 정해 구리시가 계속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면 기존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먼저 구체적인 시일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2023년 11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발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GH의 구리 이전 중단을 주장했던 유호준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담당관을 만남에서 “뒤늦게라도 경기도가 중단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이후, “脫경기도를 외치는 구리시를 기한 없이 기다리는 것은 경기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한을 통보하고 구리시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라는 경기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재공모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다산신도시를 언급하며 “남양주의 경우 GH가 경기북부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성공시켰던 다산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왕숙신도시도 GH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며 GH 이전지로 남양주의 경쟁력을 설명한 뒤 “남양주시의회도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의견을 모아서 GH 구리 이전 중단 및 남양주 이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며 GH 이전을 위한 재공모가 진행된다면 남양주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은 “구리시가 지금처럼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원치 않더라도 경기도는 재공모를 할 수밖에 없다”며 재공모 필요성에 공감한 뒤, 남양주시의회의 건의안에 조속한 답변을 요청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남양주시의회가 경기도에 접수한 건의안의 내용은 확인되었으나, 경기도에 접수된 시점에 경기도는 이미 GH 구리 이전 중단 입장을 정해놓았던 상황이라 명확한 답변을 전달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의 면담을 마무리하며 “경기도민이자 경기도의원으로 구리시가 脫경기하겠다는 구리시의 입장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경기도민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며 구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을 비판한 뒤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리한 서울편입 추진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GH 구리 이전 백지화를 통해 脫경기도를 시도하는 시군에 본을 보여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호준 의원은 현행 경기도 노동이사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보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할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의료원 연구중심 병원 도약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연구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검토 진행, 경기도의료원 및 전문가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등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료원의 공식 사업 범위에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수행 추가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료원 내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설립·운영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신약·의료기술 연구,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개발 등 의료산업 발전에 있어 경기도의료원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의료 연구와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연구기관·기업·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경기도가 의료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남한산성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의원맞춤형 교육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남한산성 역사문화 연구포럼’은 3월 5일 남한산성역사문화관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첫 번째 의원맞춤형 교육을 개최했다. 첫 번째 교육에서는 컬쳐임팩트 남진우 대표가 남한산성 고유의 전통문화와 유래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남한산성의 가능성에 대해 강의했다. 교육에 앞서 임창휘 의원은 “남한산성은 시대별 성곽의 축조 기술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원 화성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남한산성은 광주시·성남시·하남시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인 만큼 핵심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 도시의 협력과 함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총 6회의 교육과정을 통해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관광산업 사례를 검토해 남한산성 관광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원맞춤형 교육의 취지를 밝혔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포럼이 추진하고 있는 의원맞춤형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남한산성 문화의 이해 △남한산성 관광사업의 이해 △남한산성과 전국 관광사업의 비교 △성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문화예술 사업 사례 △남한산성과 수원화성 문화의 비교 △남한산성 문화사업 기획 전략 수립 등이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포럼은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성남시·하남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창휘 의원과 문승호 의원, 오지훈 의원과 이자형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 중 일부는 가래 흡인, 경관 영양 공급, 도뇨관 및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공식화해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조례안 제정을 준비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은 학습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의료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내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道의료원 수원병원 방문…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실태 직접 살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구강 건강 관리가 어렵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발병률이 높은 반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소음과 의료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과 치료 자체가 어렵거나, 행동 조절이 어려운 경우 전신마취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해 더욱 제한적인 진료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마취 전 필수 검사인 혈액검사나 심전도 검사가 어렵고 치료 시간도 일반 환자보다 최소 30분 이상 더 소요된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신마취가 가능한 병원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까지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김용성 의원은 “치과 치료는 단순한 구강 건강 관리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인구는 21만 4천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의료 인력과 전담 시설 부족으로 인해 대기 환자가 많고 치료 기회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거리가 멀어 치과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의 치과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치과 진료 인력과 공간 확보, 마취 장비 구비 등이 시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가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진료 위탁시설을 보건소에서 치과의원까지 확대했으나,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치료 여건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정은주 수원병원 장애인치과센터장, 김성희 수원병원 간호과장, 박정민 원무과장, 진기욱 정책기획팀장 등이 함께 참석해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중앙선관위 친인척 채용과 김동연·민주당의 인사 비리 닮은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 역시 공정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일례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민주당 자녀 특혜 채용과 중앙선관위 사태는 다르지 않다”며 이후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도 쏟아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도지사실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인사 채용 의혹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임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측근 중심의 인사 배치, 대선 준비를 위한 ‘김동연 사람들 등용 논란’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문제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의혹과도 맞물려 더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선관위는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1건의 친인척 채용 사례가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조사 결과 33건으로 늘어나면서 내부의 조직적 비리가 드러났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준호 의원이 지적한 건만도 여러 건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역시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고준호 의원의 주장이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민주당 보호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은 민주당 의원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동연이 수장으로 있는 경기도는 여전히 답변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이루어진 채용 비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이 언급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의 자녀 부정 합격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으며 최근 해당 시설 원장이 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한국새농민 경기도회 이·취임식 참석 “미래농업 선도, 새농민이 중심이 되어 달라”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6일 전국농협에서 열린 ‘한국새농민 경기도회 이⋅취임식’에 참석해 신임 임원진과 회원들을 격려하고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새농민 경기도회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 농업인 단체로 이날 행사에는 본부장, 지부장, 조합장,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부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새농민 경기도회가 경기도 농업의 혁신 주체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이제 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건강, 치유, 반려, 체험 등 도시민과 함께하는 힐링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아이돌 농부와 같은 농업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는 데 새농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 농업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새농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취임식과 함께 꽃다발 전달, 쌀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방성환 위원장은 신임 임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농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3월 5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필요성 및 추진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대표발의 예정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의 조례안 설명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5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안에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2024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다”며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영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이 시간대 주차구역은 우범지역 등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밤샘주차 허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시흥, 광명, 여주 3곳 뿐이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휴게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정된 구역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 경기도자동차운송사협회 이선우 전무, 경기도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와 도내 시·군 화물자동차 관련 부서 담당자, 운송업체 관계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