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상오의원 동두천 일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참여 지역 공동체 보호 의지 표명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18일 동두천시 일원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지회 여성회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해 청소년 보호환경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내 갈등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동두천 시내 주요 현장에서 학생과 시민을 직접 만나 예방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임상오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상처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이어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아이들의 불안을 줄이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청소년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며 “지역사회와 학교,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해 실질적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지회 여성회 회원들과 시민, 청소년 등 50여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통학로와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을 돌며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신고 체계 등을 홍보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한면, 경기도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연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1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9일 경기도 교통국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청 일대에서 진행된 ‘2025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섰다.이번 캠페인은 처인구청 광장 및 주변 도로에서 진행됐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주차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집중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또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보행 공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확인했다.이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속 교통수단’”이라며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학교·관공서·전통시장 등 보행 밀집 지역은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이동장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지자체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 개선, 안전수칙 홍보, 이용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직 장기근무 제도화 감사권력 집중 위험 더 키운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중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먼저 “감사관실 박모 주무관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했다가 대부분 불송치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며 “같은 인물이 성남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가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이어 김 의원은 “해당 주무관은 감사관에서 5년 넘게 장기 근무했다”며 “장기 재직이 감사 권한의 집중과 권력화, 그리고 왜곡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감사 중 ‘사안조사’와 ‘청렴’을 필수보직기간 예외로 지정해 장기근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드러난 문제를 반복·확대할 위험만 키우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직은 전문성을 이유로 들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하거나, 부실보고서를 작성하겠느냐”며 “이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집중이 낳은 전형적인 부작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김 의원은 “감사직 장기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감사 권한의 집중 → 통제 부재 → 행정 신뢰 훼손’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항”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험을 제도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감사직의 전문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의원님이 지적한 장기근무 부작용 우려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감사직 보직 예외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그 자체의 문제”며 “감사관이 다시 권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사직 필수 보직기간 예외 규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권한 남용 방지는 물론, 교육현장과 학생·학부모 등 경기교육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유보통합의 체계적 추진과 특수교육 지원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지원청별로 유보통합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재정·재산 분야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준비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정부 국가시책으로 출발했지만, 경기도가 전국에 모범이 되는 선도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지원단장은 “보육과 교육의 균형 있는 통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임 의원은 특수학교 미설립 지역의 교육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임 의원은 “가평을 비롯한 접경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남양주·의정부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폐교나 기존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호동 의원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사례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특정 정권을 비하하는 발언, △학생들과의 대화 중 특정 정당을 언급하는 표현, △촛불 집회 참여를 유도하거나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내에서 교원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행위들이 포함됐다.이에 이호동 의원은 “일부 사례는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기본권 확대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이에 대해 홍정표 경기도 제2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적 관점에서 교원은 수업 중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변했다.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교사의 휴직 후 정치 활동 허용 여부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뤄졌다.이호동 의원은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무 전념성과 교육적 윤리성이 특히 중요한 직군”이라며 “휴직 후 정치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복직 이후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8일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현대그린푸드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고 김장 배분 활동에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현대그린푸드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이 9년째 이어오고 있는 지역 나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취약계층 1,000가구에 총 1만kg의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협력 모델로 꼽힌다.격려 인사를 전한 지 의원은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이 함께 풀어갈 때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오래갑니다. 그동안 현대그린푸드와 수지노인복지관이 묵묵히 지역을 위해 힘써 온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업과 복지관의 꾸준한 협력에 깊은 고마움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연수 운영의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평교사 중심의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교육청은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내 공립학교 교원이 10만명이 넘는 반면, 최근 3년간 집합연수 참여 가능 인원은 매년 약 3만5천명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이 한 번 집합연수를 받는 데만 3~4년이 걸리는 구조인데, 이를 두고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 역량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연수 참여율 데이터를 보면 교사들이 연수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부족한 것임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이서영 도의원은 연수 참여 가능 인원 비율의 직군 간 격차 문제도 짚었다.2025년 기준 연수 참여 가능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사는 약 30%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관리자는 약 77%가 참여 가능한 구조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에는 관리자 전원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개설된 반면, 초등교사는 19%에 불과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학생을 직접 마주하고 교육하는 주체는 교장·교감이 아니라 대부분의 평교사들임에도 연수 기회가 관리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현장 수요와 완전히 어긋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남부연수원의 최근 3년 운영 규모 변화를 예로 들며 “2023년에는 52개 과정, 약 5천명 수준이었고 2024년에는 112개 과정, 약 1만명 수준으로 운영 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며 2025년에는 현재까지 79개 과정, 약 9,70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 해 110개 과정·1만명 수준이 최대치인지, 아니면 시설·인력·예산 확충을 통해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또한 “확대가 어렵다면 가장 큰 병목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 참석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생산 중요성 강조 2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8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기여성거버넌스의 활동 성과와 도민 참여 기반의 정책 생산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여성거버넌스는 분과별 정책연구, 도민 참여 기반의 정책 제안,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대표적 여성 거버넌스 플랫폼이다.특히 올해는 △2030 여성리더십 △안심하우징Ⅱ △풀뿌리 활동가 임파워먼트 △경기여성기관협의회 등 네 개 분과가 운영되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한층 강화됐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여성거버넌스 활동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이곳에서 활동하신 많은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며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비롯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제안되는 목소리들은 경기도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러분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만드는 길에 의회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콘퍼런스는 약 100여명의 경기도의원, 여성거버넌스 위원,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별 활동성과 발표 △정책제안 △유공자 표창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무대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여성들의 참여 역량과 정책 기여도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 앞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11월 19일 수원시 남수원중학교 정문에서 개최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학생 및 시민 대상 교통안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교통연수원, 수원시 교통정책과, 녹색어머니연합회, 수원교육지원청 등 지역 기관·단체가 협력해 진행됐다.현장에서는 피켓 캠페인, 안전가이드 리플릿 배부 활동이 이어졌으며 실제 등굣길 교차로와 주요 생활권에서 학생·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면허미보유·무자격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 등 핵심 안전수칙을 홍보했다.문병근 부위원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과 시민 모두가 교통질서를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와 참여 기관들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 안전문화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계도와 홍보활동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됐고 12월 31일 잔금 500만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적했다.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용역을 돌려쓰기 한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부정거래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최병선 의원은 세무 전문가 상담용역에서 지출결의는 두 차례 발생했지만 세금계산서는 단 한 번만 발행된 점도 지적했다.최병선 의원은 “선금·잔금에 대한 증빙이 모두 갖춰져야 실제 용역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한 번만 발행된 것은 대금 지급의 정당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며 “이는 부정수급·허위증빙을 판단하는 핵심 이상 신호로 보조금 회계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고 강조했다.최병선 의원은 “단일 사업에서 계약서·증빙·정산·사업자 변경 등 모든 단계가 어긋난 것은 관리부서의 감독 실패를 넘어 구조적 문제”며 “경제실은 전체 집행 과정을 재점검하고 위법·부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