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출연기관별 이자수익 격차… 체계적 재정 관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의 재정 운용 현황을 점검하며 기관 간 이자수익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계획 수립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출연기관마다 예산 규모는 적게는 140억, 많게는 400억원에 달하며 각 기관의 성격과 사업 구조도 상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은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 회계담당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은 믿고 있지만, 이러한 수익 격차가 발생한 데에는 분명한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장님께서 최연소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체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로 인한 철도 지하화 차질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7월 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유승연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노선이 군포시 철도 지하화 구간과 중첩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군포시는 1호선과 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 2차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12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군포 관련 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기대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노선이 철도 지하화 예정 구간인 1호선과 4호선을 지하 터널로 관통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군포시의 도시계획과 지하화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대해 성복임 의원은 “군포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는 도시 단절과 지역 간 불균형,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초래해 왔다”며 “철도 지하화는 군포시의 균형 발전과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지능지수 71~84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학습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이들은 현행 제도상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인규 의원은 이러한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으며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선별 및 진단검사 △개별 맞춤형 학습 및 심리상담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의 연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단부터 실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된 본 조례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규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려야 한다”며 “이 조례가 교육복지의 공백을 메우는 시작점이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조례의 창의성과 실효성, 정책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공교육 체계 안으로 포용한 의미있는 입법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경기도정 발전과 협치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 인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27일 도정 발전과 민생 정책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원 의원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예산 심사와 도정 견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재정 건전성 확보, 일자리·산업 정책 개선, 도민 체감형 민생 지원에 힘쓰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같은 활동은 경기도정의 실질적 성과 도출에 힘을 보태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는 결국 도민을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경기교육 발전 공로로 임태희 교육감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26일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정책 지원을 통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임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원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생 안전 강화, 청년세대의 교육 접근성 제고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왔으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통학로 안전 확보, 교육복지 확대 등 구체적인 현안 해결에 힘써왔으며 도민들의 교육 여건 향상과 공교육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상원 의원은 학교 현장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며 교육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상원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경기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6.25 안보 기획전 개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7일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기획전’ 개막식을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6·25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고 도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유영일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대표단을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전시는 △ 경기도 내 주요 6·25 전쟁 격전지 소개, △ 6·25 전쟁사, △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전쟁영웅들과 같이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6.25 전쟁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오늘날의 안보 현실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라며 “이번 기획전이 도민 모두에게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더 강한 안보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들과 함께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전시는 7월 4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영예 [금요저널]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입법 성과를 평가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특히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업무 특성상 외부 식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 및 기관 근로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 해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이 소방기관 복지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단,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수상 의원 34명, 도의회 직원, 축하객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경기도의원,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참석-여성 권익 증진 위한 헌신에 감사 전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6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및 여성 리더들을 축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후원한 행사로 도내 여성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여성발전 유공자와 여성 기예경진대회 입상자 시상, 카드섹션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경기지역 여성들의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여성의 권익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여성 리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오늘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오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빛나는 자리”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단체들이 40년 간 쌓아온 연대와 협력의 역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책 반영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더욱 힘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층간소음 갈등 예방 선도기여…우수조례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 가 26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에 대해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간 마찰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됐다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중재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안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화합과 평온한 삶을 이끌어내는 도의원이 되도록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양운석 의원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특정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립, 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안정적으로 복귀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양운석 의원은 “유사법령에 중복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용어정의와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은둔형 외톨이는 1인가구, 고독사 증가에 따라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 세대를 포괄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기여하고 싶었다”며“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의 중심인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역량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도의회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도, 국지도 확충 및 지방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경기도의원, 추경예산 신규사업의 사전절차 미이행 등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다수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펩리스 스타트업을 일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사업의 차별성과 독자성이 불분명하다”며 정부 사업과의 중복 리스크를 제기했다. 특히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5년 10월 반영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된 시점에는 사전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채영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 이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총 290억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조차 없이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역시, 기존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과 유사한 내용임에도, 사업 차별성 설명 없이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채영 의원은 “당초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 편성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중복된 정책으로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원칙과 절차를 바로 세우는 것이 재정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경기도의회가 꼽은 ‘2024년 우수 조례’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가 26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성수 의원은, 평소 성실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3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번에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지원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성수 의원은 “큰 상을 주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꽃인 입법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는 수상 소감을 남겼다. 이어 “1,420만 경기도민 그리고 56만 안양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속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입법 활동을 포함해 의정 활동 전반을 성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