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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종영 의원 DMZ 생태 모니터링 교육 감액은 연속성 훼손 평화 안보 생태 융합 전략으로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단순 감액이 아닌 전략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집행률도 양호하고, 경기도가 대표적인 생태보전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의 변화 추이를 축적·분석해야 하는 연속성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크게 감액하면 생태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평화협력국 전반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됐다”면서도 “사업의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줄일 것이 아니라 전략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며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생태교육 사업은 단순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체험을 포함한 미래형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DMZ 접경지역에는 UN군 화장장, 군마 레클리스 기념사업, 상승전망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등 평화·안보·생태 자원이 집적돼 있다”며 “이 사업을 이러한 자산들과 연계해 ‘평화–안보–생태가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전략사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감액은 단순한 재정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담당 부서와 별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 확대와 사업 구조 개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 사업은 경기도 접경지역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도 차원에서 단기 재정 논리가 아닌 중·장기 전략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모범적 의정활동 인정받아...‘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범적인 리더쉽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담회, 현장방문,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며, 소통과 현장중심의 모범적 의정활동에 솔선수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경기도의 정책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으며, 도민 복지·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수상 후 이 위원장은 “항상 학생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 정책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했던 것이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발전과 진정한 도민행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함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문승호 의원은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교육 계획,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 인식 확대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위한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행정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현실화와 대폭 증액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총액인건비 증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경기도는 전국 교육행정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육자치단체임에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과 교부액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또한 김현석 의원은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는 신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인력 충원은 물론,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에도 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의 청사 건립에는 청사 규모와 부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경기도의회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 수상 쾌거 우수 의정활동 인정받아 사진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평가 △재조사 추진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장 부위원장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신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 시 재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도내 교육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장학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 의결 절차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재단이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이번 개정은 기존에 재단이 운영해 오던 장학사업 계획 수립과 의결 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절차가 앞으로도 투명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이를 통해 장학사업 운영에 대한 신뢰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서영 도의원은 “장학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안전망”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교육장학재단이 보다 책임 있고 신뢰받는 공공 장학기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하게 점검하며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의무 설치 반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있었다"라며, "이는 명백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렵거나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안전 및 교통 동선 등을 고려해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특성 또는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교육 공간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 현장이 무리한 의무 설치의 압박에서 벗어나,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향후 본회의 통과 후에도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설치된 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및 등록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양방향 충전 전기차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양방향 충전’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망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과 실증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최근 전력 수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 속에서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전략”이라며, “이번 상임위 통과는 경기도가 모빌리티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첫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월 개정된 상위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만큼, 경기도가 이를 조례로 구체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라며 “향후 기술 실증과 시범사업, 민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차분히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즉각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조례가 아니라, 미래 기술 상용화와 정책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준비 단계의 제도 정비”라며,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경기도가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환을 함께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