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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및 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3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3년간 현장에서 운영되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기회소득을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장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축사 이후 진행된 위촉식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돼, 향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해당 위원회는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과 운영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박 의원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박 의원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장애인 기회소득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참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3개년간의 사업 성과와 함께 다양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명재성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명재성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노후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확보율은 약 80% 수준으로 약 20%는 독립적인 사무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명 의원은 “사무공간은 의용소방대의 회의ㆍ교육ㆍ장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 여건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방식과 지원 수준의 편차를 고려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되면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기 의원 포일 복합산업단지 위례과천선 의왕연장 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추진 촉구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일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김영기 의원은 “포일 복합산업단지는 의왕시 산업구조를 첨단·지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성장 전략의 핵심사업”이라며 “제2의왕테크노밸리 무산 이후 시민들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를 통해 재무적 타당성이 확인되고 GH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도의회에 상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토교통부 협의 등 남은 절차는 의왕시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의 공약이자 광역전략인 이 사업을 도가 책임을 갖고 전 과정에서 총괄·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포일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공식 참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상과 개발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또한 김 의원은 위례과천선 의왕연장과 관련해 “지난 3월 9만3천650명의 시민 서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왕연장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간절한 요구”라며 “연장이 실현되면 GT-C와 4호선 환승이 가능해지고, 의왕시는 광역교통망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포일 복합산업단지와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위례과천선과 연계될 경우 의왕시 중장기 발전전략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례 없는 2440억 복지예산 삭감 속 조정·설득 주도 「2026년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8일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이번 시상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상 문제를 날카롭게 짚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예산 심의 활동을 보여준 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됐던 214개 사업, 2440억 원 규모의 복지예산 대폭 삭감안을 집중 점검하며 장애인·노인·돌봄·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필수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조정 수준을 넘어, 경기도 재정 운용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전면적 복지예산 삭감안으로 도의회와 현장에 사실상 ‘예산 파동’에 가까운 충격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았다.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214개 사업이 일괄 삭감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업 중단 우려와 집단 반발, 시위까지 이어졌고, 도의회 역시 예산 심사의 본질과 책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이러한 전례 없는 국면 속에서 고준호 의원은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단순한 ‘삭감 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왜 삭감됐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예산, 현장 부서조차 이유를 알지 못하는 예산 구조 자체를 문제 삼으며 심사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냈다.특히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위원장으로서 조정과 설득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취약계층 필수 예산을 중심으로 한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내며 “이번 예산은 정치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했다.이번 「2026년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은 이처럼 전례 없는 예산 파동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예산을 끝까지 책임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예산이 사라질까 불안해했던 현장의 목소리와 그 무게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의회의 책임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복지예산은 재정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될, 도민 삶의 최후 안전망”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치는 싸우는 모습만 보이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멈춰 서서 지켜내는 역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숫자보다 사람을, 정치보다 삶을 먼저 보는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우수상 수상....“경기북부, 평화특구와 RE100 특구 동시 지정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와 ‘경기RE100특구’를 동시에 지정하여 추진하는 혁신적인 정책 모델을 제안해 심사위원과 관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정책오디션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실용적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핵심 행사다.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되는 만큼, 임 의원의 이번 수상은 향후 경기북부 개발 전략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평화경제특구 성공의 열쇠는 재생에너지”임창휘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 핵심은 ‘차별화’와 ‘실용성’이다.임창휘 의원은 “단순히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는 타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전력 소비가 많은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RE100 특구’로서의 지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임창휘 의원의 분석이다.그는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의 경우 물순환 기술이나 RE100 관련 신기술 적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평화경제특구는 현재 개발계획 수립 전 단계인 만큼 RE100 특구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관련 내용을 초기 계획부터 반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경기북부의 재발견 임창휘 의원은 경기북부의 잠재력에도 주목했다.임 의원은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은 그동안 군사 규제로 산업기반이 낙후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수해 왔다”면서도, “역설적으로 풍부한 유휴부지와 높은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어 평화경제와 RE100이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두 가지 특구가 동시에 지정될 경우, 경기북부는 단순한 낙후 지역이 아닌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에너지를 소비하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임창휘 의원은 “이번 정책오디션 우수상 수상은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고민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제안된 정책이 실제 예산 확보와 집행으로 이어져 경기북부가 평화와 경제, 그리고 친환경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이 되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수내119 안전센터 모듈러 준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7일 분당소방서 수내119안전센터에서 열린 모듈러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형 밀집지역 분당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강조했다.이번에 준공된 수내119안전센터 모듈러는 기존 소방서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대규모 증·개축이 어려운 도심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게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안계일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분당은 주거·업무·상업시설이 밀집된 대표적인 도시형 지역으로, 화재·구조·구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현장의 공간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있었다”라며 “이번 모듈러 준공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이어 “공간은 곧 대응 역량이며,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도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모듈러 활용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분당과 같은 고밀도 지역에 적합한 모델”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현장 중심의 개선 사례가 제도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 개선, 도시형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분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다.이번 준공을 계기로 수내119안전센터는 분당 시민의 생활권과 가장 가까운 안전 거점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진형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지난 15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진형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실제로 이 의원은 △2027년 화성 전국체전 준비 과정에서 도와 시의 역할 분담 및 지원 체계 점검 △경기아트센터 공연장 시설 노후에 따른 공연 경쟁력 저하 문제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의 지속적 육성 필요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관광상품 개발 방향 △경기문화재단의 조직 비대화와 비효율적 운영 구조 개선 △공공기관 재정 운용과 위·수탁 계약 전반의 책임성 강화 등 주요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특히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나 관행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 효과가 도민의 일상에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이진형 의원은 “이번 수상에는 도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격려의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 경기도가 책임지고 메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1~3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지급을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중단은 심각한 생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보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농업정책과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연천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되었으나,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던 청산면의 경우 국비 교부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1월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지급 지연은 국비 매칭 비율 변동이나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절차에만 최대 약 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지급 시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문제는 청산면이 이미 수년간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지역이라는 점이다.윤 의원은 “신규 시범지역은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상대적 혼란이 적지만, 청산면처럼 이미 기본소득을 생활계획에 반영해온 주민들의 경우 지급이 한 달만 끊겨도 체감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윤종영 의원은 정부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지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자체사업을 활용하여 청산면 주민에게 최소 3개월분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지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또한 지급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방식 역시 연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시스템 구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윤종영 의원은 “이번 문제는 사업의 성패나 총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 공백’을 어떻게 책임 있게 메우느냐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정책인 만큼, 정부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청산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