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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인권보호 체계 강화, 상호존중 문화 확산, 종사자 인권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인권보호지원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는 향후 도의 인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인권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모든 소방서 도입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청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만 운영 중인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을 도내 모든 일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인파 관리시스템이 정작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일선 소방서에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도청이 독점하고 있는 꼴이자, 현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위험천만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전 의원이 현장 실태를 점검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하지만, 이 중요 데이터는 도청 상황실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실제 화재나 압사 사고 징후 발생 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성남시 모란시장을 들었다.그는 “성남 모란시장이나 대형 축제 현장에 인파가 위험 수준으로 몰릴 경우, 성남소방서가 이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도청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연락을 취해야만 일선 소방서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바로 도민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 타임”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현재 시스템은 휴대폰 데이터 기반이라 고층 빌딩 등에서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지만, 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하여 일선 소방서에서도 데이터를 공유할 방법을 즉시 찾겠다”라고 답했다.전석훈 의원은 답변을 듣고 “기술적 오차를 핑계로 시스템 확대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며 “즉시 모든 소방서에 ‘상황실 개념’의 인파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또한 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노후화된 소방청사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특히 35년 된 성남 상대원 119안전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첨단 시스템 도입과 함께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청사 환경 개선도 필수적”이라며 내년도 추경 예산 편성을 확답받았다.전석훈 의원은 향후 ‘경기도 인파 관리시스템’의 일선 소방서 연동 작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예산 집행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영 의원, “지방세 줄고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경기도 재정자율성 심각한 경고 신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윤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즉, 전체 예산 규모는 늘더라도 경기도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다.실제로 허 실장 역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도비 부담이 함께 증가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며 윤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나아가 윤 의원은 경기도가 국고보조사업을 사실상 ‘무조건 수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선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비 신규사업이나 시·군 공모사업 선정이라 할지라도, 필요성과 적합성을 따져 경기도가 떠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에, 윤 의원이 국고보조사업 수용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여부를 묻자, 허 실장은 "별도로 현황을 분석해본 적은 없다"고 답변해 집행부의 사전 검토 및 의회 소통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세 감소와 국고보조금 증가 현상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면 도 재정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필수 자체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명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어르신의 편안한 발 되길...”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 차량 전달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시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찾아가는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승합차량 인도를 축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전달식은 경기복지재단이 도내 사회복지 현장의 열악한 이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에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오석규 도의원을 비롯해 황미경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 최다연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차량을 확인하고, 향후 차량 활용 계획과 지역 내 이동복지 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이번에 지원된 차량은 앞으로 송산권역 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대상 방문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복지관의 핵심 사업에 투입되어, 복지 서비스의 기동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오석규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복지관에 차량이 지원된 것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거동이 불편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어르신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발’을 선물해 드린 것과 같다”며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최다연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오석규 의원님과 경기복지재단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복지관의 숙원이었던 이동 환경이 개선되었다”며 “지원받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오석규 의원은, 지난 3년 간 지역구 어른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송산노인복지관’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지하 경로식당, 2층 교육실, 3층 강당’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위생과 복지관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또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관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 개선의 노력으로 ‘경기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부장애인복지관이 승합차량 지원을 받게 되어 의정부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예산, 관리도 환원도 없다...도민혈세 낭비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김 의원은 “이처럼 도민 세금이 재단 건전성을 떠받치는 구조라면 ‘대위변제 규모–도비 손실보전액–부실채권 회수 실적’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며 “부실채권의 회수 실적에 대한 각 사업별 관리체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은 도민 앞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어 김 의원은 “1~2원이 아니라 100억·1000억 단위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인데 회수 실적조차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왜 지금까지 이런 기본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코로나 시기 정책대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후폭풍이 결국 도민 혈세로 신보재단 손실을 메우는 구조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예산심사의 신뢰 회복과 재정 통제 강화를 위해 도에서 손실보전을 지원하는 대출·보증상품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한 상품에 대해 △도 연계 대출 및 보증 현황 △도–경기신보–금융기관 간 협약서 및 손실 분담 구조 △연도별 손실액과 도비 손실보전 산정 근거 △상품별 대위변제 실적 △도비 기준 회수금·회수율을 상품별·연도별로 전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김영민 의원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경기도가 손실보전을 통해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구조라면 회수·성과관리 또한 도의 의무”라며 “부실채권 회수 실적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강조했다.아울러 “도비가 투입된 손실보전은 도민 세금인 만큼 회수금의 도 환원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상품별·연도별 환원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 축소로 동력 상실 우려...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산 지원 필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10년 공든 탑 무너뜨리나… 혁신 동력 상실 우려”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거둔 성과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과거 ‘따복공동체’시절부터 구축된 원스톱 지원 체계는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가 융합하는 혁신적인 모델이었다”며 “육아, 환경, 돌봄 등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던 성공 사례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단절될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재정적 기반 약화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가로막아 사회혁신 동력을 멈추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확산 전략마저 예산 부족으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마을+자치+경제’가 결합하는 3박자 융합 모델 제시 임창휘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단순 예산지원을 넘어 질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마을계획과 주민자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공동체 활동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 공동체 육성’△광역-기초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적 생태계 복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마을 활동가들의 경험은 경기도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이들이 떠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농협중앙회장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감사패는 이 의원이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지역 농협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해 수여된 것이다.농협중앙회는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농정 주요 현안에 깊이 관여하며, 특히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경축순환농업 기반 확대, 농업인 교육ㆍ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인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써왔다”라며 감사패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이오수 의원은 “농업과 농촌은 도민 삶과 식량안보의 기반이며, 농업인의 노력 위에 경기도의 미래가 있다”라며 “오늘의 감사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더 책임 있게 일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농업인력 감소, 농업생산 기반 약화 등 경기도 농업이 마주한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경축순환농업, 악취 저감 기술 실증, 미래세대 농업교육, AI 기반 스마트농정 등 새로운 농정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농협과 경기도, 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더 안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경기도의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 논의L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방재정 확충과 경기도민 재산권 보호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에 대해, L 강재덕 단장은 2023년 부산광역시 정밀 실태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누락재산 617필지 발굴, 무단점유 215건 적발, 재산자료 659필지 현행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경기도내 용인, 평택, 오산, 이천 등에서 국토정보 오류 정비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경기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L의 전문성이 경기도 공유재산의 가치와 국토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밀조사 도입 시 유휴재산 활용도 향상, 재정수입 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노동자 휴게권·전통시장 안전 예산 동시 감액… 도민 안전이 가장 먼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추가 수요 파악과 제도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최승용 의원은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장치이며,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남은 단지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인력을 포함한 전면 조사와 예산 복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사망 4명, 부상 18명 등 총 22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좁은 통로·난잡한 하역환경·보행·차량 동선 혼재라는 구조적 위험이 예견된 인재였음에도, 안전 인프라 보강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비가림막·편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행·하역 동선 분리, 차량 접근 통제, 스마트 안전장치 도입 등 실질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홍보나 구호가 아니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안전 관련 예산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감액 조정됐으나, 이번 사고 이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앙정부 지원과 연계하고 시군과 협조해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OBS 경인TV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지난 8일 OBS 경인TV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도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의 책임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 의원을 평가·선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장윤정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불투명성과 책임성 부족, △유·초 이음교육의 준비 미흡,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습격차 및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문제, △도제학교의 취업률 저조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장윤정 의원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누구도 진짜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의 책임 공백을 집요하게 파고든 점이 높이 평가됐다.장윤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더 치열하게 현장을 살피고 답을 찾아오라는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행정이 책상 위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의 현실 속에서 작동하도록, 방치된 문제를 끝까지 묻고 바로잡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장윤정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교육행정의 빈틈을 채우고 교육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 위한 3자 업무협약 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지방공무원인사과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MOU는 불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강하게 공감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정경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경기도교육청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와 장애인 채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도입 의지는 있어도 행정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MOU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실무 TF를 구성해 즉시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실무협의에서는 MOU 초안 중 경기도교육청의 실제 행정·인사·재정 구조와 맞지 않던 일부 조항을 양 기관이 직접 조율해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했고, 기존 협약안에는 없던 연계고용·구매 연동, 장애인 교원 인원 공유 등 실질적 실행을 위한 신규 협력 항목도 추가로 협의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논의는 문서 체결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 협약’으로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논의 결과, 연계고용 활성화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한 실무 TF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도해 구성·운영하기로 공식 합의했다.또한 논의된 내용은 법률 자문과 제도 검토를 병행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하고, 가급적 12월 중 실질적인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경자 의원은 “오늘 논의는 장애인 고용 구조와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도민의 세금이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바꾸기 위한 실행의 출발점”이라며, “어려운 길이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위대한 첫 걸음을 통해 경기도형 장애인 고용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경자 의원은 지난 4일, 12월 중 경기도의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교육청 간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재무관리과 및 지방공무원인사과 담당자들과 함께 협약서 초안을 공유하고 정책적 실현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공공 고용환경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홍보예산만 예외적 증액...형평성·공정성 흔들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예산을 집중했다는 의혹도 생길 수 있다”며, “대변인실이 이런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예산 편성 사유와 효과성을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홍보는 도정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 언론과의 상생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크다”며 증액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하지만 윤 의원은 “특수성과 특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홍보예산 증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윤종영 의원은 “도 전체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부서만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수요 분석·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