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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취약계층에 비용 전가…공모 취지와 어긋나”

이용호 의원,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취약계층에 비용 전가…공모 취지와 어긋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하, 사회공헌기금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고 답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들지만 실제 이용자 구조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의 재발급률이 증가한 것은 결국 앱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카드를 잃어버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라며 “카드 재발급 유료화는 도가 감당하거나 대행사와의 협상으로 풀어야 할 일을 취약계층에 돌린 것”이라며 질책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의 신뢰는 약속의 일관성과 자료의 투명성에서 나온다”며 “‘공모 땐 무료, 협약은 유료’ 같은 뒤바뀐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에 도는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재점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발급비 유상 전환 이후 연령대별 재발급이 주로 고령층에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50대는 2024년 58,153건에서 2025년 9월까지 72,056건으로 23.9%, 60대는 24,103건에서 35,374건으로 46.8%, 70대는 6,025건에서 10,287건으로 70.7% 증가했고 80대는 1,132건에서 2,609건으로 130.5% 증가했다. 또한, 유상전환 이후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코나아이 측 카드 재발급 수납액은 6억 4,384만원에 달한다.

이한국 의원, 장애인체육 발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 강조

이한국 의원, 장애인체육 발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체육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대해 무한한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 체육회에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약 6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체육활동 수혜 인원은 약 8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운영과 관련해 “올해 정원이 6명 늘어난 것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4급 결원이 1년 가까이 유지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설명대로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면 그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 직무와 역할 구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력 확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의 배치’ 와 ‘현장 지원 중심의 역할 수행’”이라며 “조직 운영이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2025년 기준 12개 주요 사업 중 7개가 9월 말 기준 집행률 80% 미만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집행 시기 미도래 사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체육은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필수 영역”이라며 “사업계획 수립 시 현장의 수요와 실행 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한국 의원은 “장애인체육이 더 많은 참여와 기회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체육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하며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지원사업 공모 대상을 경기북부 시·군 체육회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통계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설계 할 것을 주문했다.

고은정 의원, “청년 고용 우수기업, ‘우수기업 내부’ 아닌 ‘경기도 전체 시장’에서 발굴해야”

고은정 의원, “청년 고용 우수기업, ‘우수기업 내부’ 아닌 ‘경기도 전체 시장’에서 발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 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 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고용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면서 재인증 기업에는 29개의 비재무적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떤 기업이 어떤 가점을 실제로 활용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복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데이터로 관리해야 다음 단계 정책과 성장 사다리를 설계할 수 있다”며 비재무적 인센티브에 대한 성과 관리 부재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재인증률이 낮고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년 연장 논의, 경기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비재무적 지원 실효성 점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기업에게 드리는 경기도의 감사이자 신뢰의 표시”며 “경기도의 더 많은 기업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제도 시행 첫해에 선정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에 직접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며 기업들을 격려한 바 있다.

임광현 도의원, 가평 ·안성 ·연천 수덕원 관리 감독 강화해야

임광현 도의원, 가평 ·안성 ·연천 수덕원 관리 감독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북부유아체혐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수련 · 휴양시설 ‘수덕원’의 철저한 관리 · 감독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수덕원은 교직원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내부 시설의 노후화나 바베큐장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평과 안성 시설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수덕원 각 시설의 위생과 안전, 운영 실태는 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9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교육 마음건강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기획으로 내용이 충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직원의 복지와 정서 지원 기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체험’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도내 소외지역 유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