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속 소상공인 보호정책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배달앱이 보다 많은 도민에게 사랑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덧붙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이재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플랫폼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부실공사 피해 분양자 비대위, 감사패 전달 [금요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남광토건 운정 신축 오피스텔 부실공사 피해 분양자 비대위원들에게 전체 분양피해자들의 감사의 뜻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 오피스텔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부실공사 문제로 입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입주 예정자들은 파주시청에 준공 허가 취소와 안전진단을 요청했으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과 파주시청과의 면담을 주도하며 부실공사 문제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입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며 106명의 입주 예정자가 참여한 소송에서 계약 해지와 소송 취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었다. 고 의원의 노력 덕분에 입주민들은 계약금 몰수와 중도금 변제를 마친 후 계약 해지와 소송 취하를 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위원은 “부실공사 문제 해결은 드문 사례라 어려울 줄 알았지만, 고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나서주는 분들이 없었는데, 고 의원은 달랐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실제로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고 의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고의원은 “아직도 경기도 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많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1415만 도민이 요구하는 교육지원청 법 개정, 국회는 즉각 응답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제3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요구하는 1,415만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교육 현장의 불편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회는 이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과제”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법 개정을 미루며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교육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1,415만 경기도민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할 것이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위원장,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3월 1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예산법무과 관계자와 함께 지역 발전을 현안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2015년 놀이시설을 설치해 10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정비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을 위해 비산3동 다보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지원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한, 노후화된 건축물을 개선해 가족, 연인 등 스포트 관람객을 더 유치하고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피크닉 관람석 조성사업 등 중점사업을 살펴보았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파주소방서 직원 대상 특별강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이 12일 파주소방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기소방의 미래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파주소방서장 및 소방서 근무 직원, 파주 소방정책자문위원들과 파주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역할 △파주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과제 △소방 미래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 등이며 추진 과제로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추진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 노력 △소방공무원 단체교섭권 보장 △퇴직 소방공무원 예우 등을 제시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관 처우개선 예산증액,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등 도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 조직의 발전과 소방관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과제들을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간담회 참석…사할린한인 정착 지원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주민 지원사업 시·군 간담회’에 참석해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2025년 사할린주민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시·군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며 도-시군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노인복지과, 8개 시 담당자, 경기복지재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조미자 의원은 “사할린한인 주민들은 역사적 아픔을 겪은 분들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3년 12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2월에는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한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사할린 한인 대표 등이 참석한 정담회를 개최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김중업건축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관련 업무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은 3월 1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철도교통과 관계자하고 김중업건축발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도심에 위치한 주택 밀집 지역과 인접해 주차환경이 열악한 상황과 관련해,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행락철 안양예술공원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도비 지원을 통해 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됐다. 김철현 의원은 "지역의 문화적 혜택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안양예술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 개점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3월 11일 오전 오후 2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 김용락 고양소상공인연합회장 등 다수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원당역지점의 개점을 축하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의 개점은 경기북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고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최근 경기북부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신용보증과 경영 컨설팅이 결합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역 금융 인프라 확충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점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 북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및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개점식 현판식, 협약식, 감사패 전달, 축하 떡 커팅 등이 진행됐다. 김완규 의원은 행사 이후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오남읍 경로당 순회하며 도민을 위한 민생행보 이어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1일 남양주시 오남읍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 개선 소요를 파악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각종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로당 현장 방문에는 김 부위원장 외에도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시의원과 오남읍의 복지 업무 관계 공무원이 동행해, 양지아파트·두산2차아파트·유호아파트·금호어울림아파트·진주아파트 등 관내 여러 경로당의 운영 상황을 파악했다. 특히 1990년대~2000년대 초반 건축되어 노후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시설 및 집기류 하나하나에 대해 개선 혹은 수선 소요가 없는지 세심히 살피는 꼼꼼함을 보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후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로당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외부 환경개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도 차원에서 점차 노후화되는 지역 경로당을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이자 친교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노인들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는 경로당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도로 안전을 위한 팔현리 도로 현장 점검에 이어 11일에는 오남읍 경로당 현장 점검을 진행하면서 오남읍을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민생을 현장에서 살피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찾는 등 연일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 내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백신 종류를 9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PV는 피부와 점막을 통해 감염되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구인두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HP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2016년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해왔다. 이후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HPV 예방접종 지원은 여성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HPV 백신은 남성에게도 감염 및 관련 질환 예방 효과가 크므로 성별 제한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득과 관계없이 26세 이하 여성에게 백신 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 지역에서는 HPV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질병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부산광역시에서 선제적으로 HPV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HPV 백신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중장기계획’ 연구에서도 9가 백신 도입과 12세 남아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백신 종류를 전환하고 성별 구분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1월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HPV 백신 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경기도가 HPV 예방접종 정책을 선도해 도민 건강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HPV 예방접종 확대가 본격 운영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HPV 백신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는 광역지자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자공고 2.0 지정 확대 및 교장 임용 방식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3월 1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자율형공립고 2.0 운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은주 의원은 최근 교육부의 자공고 2.0 지정과 관련해 경기도 내 일부 지역만 지정된 점에 우려를 표하며 자공고 2.0의 지정 확대와 교장 임용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공고 2.0은 지역 교육 혁신과 학생 교육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현재 경기도 내 일부 지역만 지정되어 있어 미지정 지역 학생들의 교육력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자공고 2.0 지정 학교를 확대하고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자공고 2.0 지정 학교의 교장 임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공고 2.0 지정 학교의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해야 하지만,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모제 교장은 자공고 2.0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존 교장의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자공고 2.0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존 교장을 유지하거나 공모제를 병행하는 등의 유연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자공고 2.0 지정 확대와 교장 임용 방식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지역 교육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의왕지역 학교현안 점검하며 교육환경 개선 앞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의왕부곡중, 부곡초, 의왕덕성초, 왕곡초, 고천중학교를 방문해 학교별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교육지원청 및 관계자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각 학교 관계자들은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부곡중의 학교 부지 복합 소유 문제로 인한 시설 개선 어려움 및 주차 차단기·CCTV 설치, 부곡초의 운동장 조성, 덕성초의 어린이 활동공간 바닥 개선, 왕곡초의 옥상 방수 및 과학실 환경개선, 고천중의 보행로 아스콘 포장 등이 논의됐다. 이에 김영기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12일 의왕중, 오전초, 모락초, 모락중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김 의원은 향후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