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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자율형 공립고 성공은 인력·예산·지역 협력 확보에 달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8일 수원 이의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운영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형 공립고 2.0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제도라면, 교사 인력과 예산, 지자체·교육청의 뒷받침이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이오수 의원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의고 교장, 교사·학부모·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을 앞둔 이의고의 운영 방향과 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오수 의원은 “이의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새 출발을 하는 만큼, 학생과 교사 모두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좋은 제도라도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만 늘고, 필요한 인력과 제도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다. 자공고가 현장에서 환영받는 정책이 되려면 인력 보충과 행정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자공고 운영을 전담할 행정ㆍ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인력 부재, 학교장 자체 채용 제한, 비정규직·파견 인력 제약 등 현행 인력운영 지침의 한계와, “풍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은 있지만 실무를 감당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호소했다.이에 대해 이오수 의원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인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램도 현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자공고 취지에 맞는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예체능ㆍ유학 준비 학생들의 진로 지원 문제도 주요 논의 주제였다.이오수 의원은 예체능 및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ㆍ학부모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대입 준비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공교육 안에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출석·학점·수업일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학교와 마찰을 겪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학생 대표들이 제안한 북카페형 자습실, 국제교류 전용 교실 등 학습ㆍ교류 공간 개선 요구에도 공감했다.이오수 의원은 “이의고 학생들이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자습공간, 정례적인 국제교류가 가능한 전용 교실을 원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며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공간 혁신 과제인 만큼, 도 차원의 학교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실제 학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서는 이의고와 고색고 등 자공고 간 연합 협의체 구성, 학부모ㆍ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원소 운영위원회 활성화,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정례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마무리 발언에서 이오수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이의고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위한 소통의 첫 단추”라며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학교ㆍ교육청ㆍ지자체ㆍ도의회가 함께 정례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진짜 ‘지역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도의원으로서 이의고가 자공고 2.0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력ㆍ예산ㆍ시설ㆍ제도 개선 과제를 도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의원,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8일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이 안양 삼성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 과소 산정 문제를 바로잡아,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했다.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 건축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안양 삼성초등학교도 대상에 포함되어 공사를 앞둔 상황이다.하지만, 지난 9월, 교육부에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공사 준공 5년 후 예상 학급수를 기준으로 사업면적과 사업비를 재산정하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현재 30학급 규모의 삼성초등학교가 준공 후 5년 후, 2032년에는 18학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여 대폭 사업비 축소가 예고되었다.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생 수 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수 없다.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축소된다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유영일 의원은 지역 교육네트워크를 통해 학부모분들과 상시 소통하는 과정에서 삼성초등학교의 민원을 청취하고, 교육청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 향후 예상 학급 수가 과소 산정되어 있음을 밝혀냈다.유영일 의원은 “향후 학생수 추이는 학교 발전 계획과 주변 개발 계획, 학령인구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교육청은 이에 따라 삼성초등학교의 향후 예상 학급 수 추이를 면밀하게 재분석한 결과, 당초 18학급에서 23학급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현재 관련 사업비를 약간 조정하는 범위에서 정상 추진 예정이다.행정적 산정 오류로 인해 학교 시설공사가 축소되거나 왜곡될 뻔한 상황을, 지역 의원의 점검과 지속적인 요구로 바로잡은 셈이다.유영일 의원은 “학교는 한 번 공사하면 최소 20~30년을 내다보고 쓰는 공간으로, 지역 도시계획과 개발요인 등 학생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영일 의원은 최근 출범한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안양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도민 복지예산 난도질… 예산폭거 반드시 되돌릴 것”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단식투쟁 중인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방문해,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과 최근 도정 운영 전반을 두고 “도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이자 더는 눈감아 줄 수 없는 무책임”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기 위해 김동연 지사의 예산 폭주를 참고 버텨왔다”며 “의회 역시 도정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 차례 타협하며 협치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그는 “어르신·장애인·아이들의 복지예산을 과감히 잘라내고, 이재명표 예산만 늘리는 ‘이증도감’식 예산 편성은 실정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도민의 가장 필수적인 삶을 지탱하는 예산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해 놓고도 납득할 만한 설명 하나 내놓지 않는 것이 지금의 경기도”라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작년 정무라인의 업무보고 출석 거부에 이어 또다시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정무라인과 비서실장은 책임을 회피한 채 도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도의회의 기본적인 견제 기능을 차단하는 것은 도정을 사유화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무·협치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지 않고는 경기도 행정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복지예산 한 푼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식탁과 돌봄, 생존권에 직결되는 예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불량예산은 모두 바로잡고, 무너진 도정의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단식 현장에서 단호하게 밝혔다.이은주 의원은 현장을 떠나며 “그동안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참아왔지만, 예산 장난과 의회 무시, 감사 거부까지 이어진 이상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도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예산 10억 4천만원 투입… 분당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재정비, 산책·운동·휴식의 복합 공원으로 업그레이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분당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재정비를 위한 예산 10억 4천만원을 확보해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탑골공원은 등산 느낌의 숲길을 따라 가볍게 운동하기 좋고, 주택가 사이에 위치해 책을 읽거나 명상하며 조용히 쉴 수 있는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자연 생태를 최대한 활용해 조성된 숲속공원이다.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공원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이번 재정비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2025년 8월~12월 흙길 140m 맨발 산책길 조성을 통해 힐링 산책 환경을 확충하고, △2025년 9월~2026년 6월 숲속 휴식벤치·운동기구·베드민턴장 정비 및 조경·수목 보강을 통해 공원 전반의 편의성 제고가 이루어진다.이서영 도의원은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탑골공원은 등산 느낌이 나는 산책로 부분이 있어서 가볍게 운동하기 괜찮은 조용한 쉼터이고, 주택가 사이 녹지 공간으로 조용하게 책 보거나 명상하기 좋은 장소일 수도 있고 자연 생태를 최대한 활용해 조성된 도심가속 숲속공원”이라며 “이곳에 맨발걷기, 휴식벤치, 베드민턴장, 운동기구 등이 재정비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도심의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숲을 가진 공원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주민들의 민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탑골 공원의 명성을 되찾아 드리고, 분당 주민들께 휴식·체력단련·산책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쾌적한 종합생활공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숲속재정비가 마무리되면 탑골공원은 자연 속에서 산책·운동·휴식·놀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대표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여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거버넌스 정례적 소통체계 마련 필요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6일,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체계 개선과 소통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담회에는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의회·경기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력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되는 등 주요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소통 방식과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박 의원은 “행정과 현장, 정책과 실무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사업 논의를 넘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필요한 지원 방향과 예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현재 경기복지재단 내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조직의 형태 자체보다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 정립과 실무적 기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협회 요구와 현실적 운영 여건 사이에서 균형 잡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정책 논의가 보고 방식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의 의견이 반드시 정책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견 수렴 방식과 행정적 연계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무 논의 → 현장 의견 반영 → 정책 설계 → 예산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사회보장 체계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 배분과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 구축 첫 단추 끼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지난 26일, 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에 참석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관련 간담회’이후, 기관 간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추진된 자리다.이날 정담회에는 황세주·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정식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회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실무진 총 17명이 대거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조직 운영 현황’보고 이후,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 측은 전담 조직의 단위 격상과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용빈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 설치 등 가능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황세주 의원은 “행정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무국의 소통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며, “이번 정담회가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조직 개선과 제도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 취지 반영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119청소년단 활성화 사업의 조례 미반영 문제와 소방산업 진흥계획 누락 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와 소방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이 조직 운영과 교육체계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사업 확대를 지속 당부했는데, 2026년도 활성화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업명도 목차에서 사라지고 다른 사업과 합쳐 축소된 것은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원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 예산서 산출근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소년 안전교육이 본부 정책의 핵심에 자리 잡도록 별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산업 진흥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도 소방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본예산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성황리에 개최된 소방산업 페스티벌조차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답변에 나선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청소년단 활성화 계획의 편성 배경과 소방산업 관련 예산 미반영 이유를 설명하며 “조례 취지에 맞는 보완책과 소방산업 진흥 방안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청소년 안전교육은 미래 안전 역량의 기반이며, 소방산업 진흥은 지역경제와 안전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조례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현장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조직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심사를 끝으로 본예산 심의를 모두 종료했으며,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향후 소방정책과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산출근거 미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위원회들이 불투명한 예산 집행 구조와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실적으로 인한 '깜깜이'운영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재난관리평가위원회나 댐저수지관리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의 수당이 사무관리비 등 일반 경비에 묻혀 집행되고 있어 투명성이 극히 떨어진다”며, “각 위원회의 활동 규모와 목적에 맞게 개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위원회 운영은 재정 투명성, 법적 근거 명확성, 청년 참여, 그리고 도민에 대한 공개 실적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특히 지방채 발행 등 예민한 재정 문제부터 소규모 위원회 수당 집행까지 '깜깜이'행정이 만연해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경기도는 즉시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 불명확한 설치 근거에 대한 재검토, 청년 위촉 확대, 그리고 회의록 즉시 공개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운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한편, 일부 위원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취약한 범죄 분야 예산의 선택과 집중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안전행정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조속한 현장 적용과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김 부의장은 이 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며, 노후 교량의 안전진단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김규창 부의장은 “현재까지 '교량 내부 진단을 위한 자기장 도입장치 및 센서 시제품 제작'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등급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의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기술이 최종 개발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실증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끝으로 "경기도가 재난안전 분야 R&D를 선도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안전관리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취약한 범죄 분야 예산의 선택과 집중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안전 6대 지표 모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안전 지자체가 되기 위해 현재 가장 취약한 지표인 '범죄'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교통, 생활안전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야보다는 하위 등급인 범죄 예방 및 치안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범죄 취약 지역 환경 개선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골목길 조명, 비상벨, CCTV 확충 등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자율방범대, 마을 순찰대 등 민간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부의장은 경기도 내 지역별 안전 수준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도 역설했다.그는 "지역 안전 등급이 낮은 시·군, 특히 도농복합시의 안전 수준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 경기도 전체의 안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역 안전 등급은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해 6개 분야의 안전 역량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것인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김 부의장의 지적으로 알게 되어 빈축을 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의 날·직장동호회 감액은 조직 사기 하락 우려”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설명서 작성 미흡, 소방의 날 행사 예산 감액, 직장동호회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조직 사기 진작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전반적인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적절히 반영됐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조직의 사기와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폭넓게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임상오 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사업의 목차와 서식을 통일해 달라고 분명히 주문했음에도 올해 설명서에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산출내역 누락 사례도 반복됐는데, 이는 자료의 신뢰성과 예산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소방의 날 행사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열악한 행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2억 2천여만 원에서 7천4백만 원으로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조직인 만큼 최소한의 사기진작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예산설명서 작성 미흡 사유와 소방의 날 행사 감액 배경을 설명하며 “기재 누락과 표현 오류를 바로잡고, 예산 효율화와 행사 운영 방안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직장동호회 활동은 직원 스트레스 완화와 소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동호회 활동이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만큼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예산 증액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를 마지막으로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향후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