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출연기관별 이자수익 격차… 체계적 재정 관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의 재정 운용 현황을 점검하며 기관 간 이자수익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계획 수립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출연기관마다 예산 규모는 적게는 140억, 많게는 400억원에 달하며 각 기관의 성격과 사업 구조도 상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은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 회계담당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은 믿고 있지만, 이러한 수익 격차가 발생한 데에는 분명한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장님께서 최연소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체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로 인한 철도 지하화 차질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7월 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유승연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노선이 군포시 철도 지하화 구간과 중첩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군포시는 1호선과 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 2차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12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군포 관련 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기대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노선이 철도 지하화 예정 구간인 1호선과 4호선을 지하 터널로 관통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군포시의 도시계획과 지하화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대해 성복임 의원은 “군포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는 도시 단절과 지역 간 불균형,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초래해 왔다”며 “철도 지하화는 군포시의 균형 발전과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지난 30일 경기도의 선진보육 구현과 영·유아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용인시 어린이집연합회 최미영 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경기보육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경기 보육인 처우 개선을 위해 연대의 마음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전자영 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공로패를 수상한 전자영 의원은 “출생 인구 감소, 유보통합 도입 등 보육 현장의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경기 보육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향후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4월, 용인 기흥구의 구갈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 등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7월 2일 교복 지원 정책 개선 논의의 장 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오는 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교복지원 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연구위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손은수 사무관 및 광명교육지원청 염정숙 교육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명문고등학교, 경기도 광남중학교,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시의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복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및 온라인 질의응답도 병행해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제도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전국 최초 ‘웰에이징 문화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생애 말기 중심의 ‘웰다잉’을 넘어,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웰에이징’ 개념을 담은 ‘경기도 웰에이징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층에 국한된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준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적 접근’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웰에이징은 각 세대가 삶의 시기마다 자율성과 의미를 지켜내는 삶의 문화이자,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형 웰에이징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웰다잉은 고령층이나 장례·장사 분야 등 특정 연령대와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인식 개선이 미흡했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어려웠다”며 “모든 사람이 삶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자 웰에이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서성란 의원이 지난 3월부터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서와의 실무회의, 민간단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라디오 방송출연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입법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물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정년 연장과 사회복지 현장 과제 집중 조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2025년 6월 30일 오후 2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년 연장 논의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에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종사자들에게는 이 변화가 곧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며 “이미 현장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 종사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건강과 노동 강도, 역할 분담, 임금체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 종사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규정, 사회보험 제도, 시설 운영지침은 이들의 실질적 노동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와 실무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사회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고 복지 종사자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도민 복지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잘 알고 있고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년 연장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그간 도내 노인복지, 지역돌봄,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복지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아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복지차량 조리읍·광탄면 어르신 대상 모셔오는 사업 최초시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곧바로 현장을 찾아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의 본격 가동을 예고했다. 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 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다는 신념으로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조리읍과 광탄면처럼 복지시설이 멀거나 없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모셔오고 다시 모셔가는’ 실질적인 복지 접근권을 설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건강 체크 △발 마사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을 나들이’, ‘추석 명절 행사’ 등 계절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차타니 행복세상, 만나니 웃음세상. ‘타니 마니’라는 슬로건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서 ‘타’는 광탄, ‘니’는 조리을 의미하는 서비스 제공 지역의 상징이다 복지차량을 기다리던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리·광탄 시범사업이 지속 가능한 농촌형 복지모델로 경기도 전역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복지차량의 출발을 함께하고 첫 서비스 현장도 직접 확인하며 어르신들의 불편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복지뿐 아니라 교통, 문화, 돌봄, 건강이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통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도시와 구도시가 균형을 잃는 순간, 파주는 하나가 아닌 둘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한 생활권 단위 복지정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무인푸드마켓·간이매장 도입, △공릉천 수변광장 조성 및 문화공연 추진 등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연이어 추진 중이다. 이는 농촌의 접근권과 삶의 기회를 ‘새롭게 설계’하는 정책 혁신의 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실적 안착을 위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 수와 민원 수요가 많은 광역의회와 농촌형·도농복합형 등 유형별 여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며 “전국에 일괄 도입하는 방식보다, 권역 유형별로 몇 개 광역의회에서 시범 도입을 먼저 추진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동시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적합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제도의 안착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고은정 위원장이 제안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 방안은 연구기관에서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최종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제도의 현장 정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의원으로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 이 심의됐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구성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형진 의원, 제주도의회 정담회서 ‘경기-제주 특산물 상생 협력’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방문해 개최한 정담회에서 경기-제주 간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아토피 아동 대상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자영업자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반 디지털 전환 대응 등 양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이 함께해 폭넓은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유형진 의원은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당근과 브로콜리, 그리고 경기 광주 퇴촌의 토마토는 모두 아토피 등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도가 높아 별도의 가공 없이도 음용에 적합하다”며 “이러한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양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아동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교류를 넘어,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연계성과 실행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유통 인프라, 복지 전달체계, 재정 투입 등의 요소를 아우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부위원장은 “농업과 복지가 융합된 공공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유 의원이 제안한 아토피 아동 건강식품 협업사업 역시 제주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의제로 판단되며 경기도와의 실질적 공동 사업 발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제안이 단순한 특산물 교류를 넘어서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건강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학부모 의견 청취 … 제도 정비 나설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6월 30일 동탄목동이음터 이음홀에서 지역 학부모님들을 만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선택과목 개설 및 운영 실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 △대입과 연계된 평가체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노영현 나루고등학교 학부모는 “선택과목 운영 과정에서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고 있는 등 교육 시스템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재 대입 체계가 다양한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고교학점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은 서연중학교 운영위원장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인수 과목이 점차 폐지되어 절대평가가 가능한 과목 선택의 기회마저 줄어들었고 공동 교육과정도 특정 요일에만 운영되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은 제한받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해규 신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학교마다 유사한 공통 교과를 개설했다에도 학교별 운영방식과 과목명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며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인접 학교 간 유사 과목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안내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의회에서 준비 중인 고교학점제 TF에서 심도깊고 면밀하게 고교학점제 운영을 점검해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신미숙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고교학점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50여명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허관영 팀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홍혜경 중등교육과장, 이미연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세정 기획경영과장 등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업무추진비, 도민 위한 예산… 불용 없이 철저히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5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단 한 푼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최근 3년간 경제실 업무추진비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배정한 도의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단순한 행정비용이 아니라 소상공인과의 협력, 지역 경제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예산”이라며 “경기도청 인근 상권은 물론, 필요하다면 도내 타 시·군까지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경제실은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전략을 다시 세우고 내년 결산에서는 더 이상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관리로 도민의 세금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영봉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재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나 시혜를 넘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은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통”이라며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명확한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필규 변호사는 인권의 관점에서 재난 대응 체계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피해자의 알권리와 회복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정영모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은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제언들이 잇따랐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피해 당사자의 참여 보장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피해자 중심의 심리적 지원과 명예회복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송원찬 경기도인권위원회 위원은 조례안이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명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박근태 안전관리실 과장은 경기도의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소개하고 더욱 촘촘한 지원 시스템 운영을 약속했으며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례가 인권을 재난관리체계에 통합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영봉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권리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재난으로 고통받는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로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