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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 ‘국가정원 ’승격에 힘 보탠다 !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 경기도 지방정원 제 1호인 양평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을 위한 기획전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 ’을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이번 기획전은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원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행사기간 동안 의회를 찾는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세미원의 자연경관과 정원의 의미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개회식은 12일 오전 9시 30분 도의회 1층 로비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 필요성과 비전을 도민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지난 9월 출범한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에서 위원장을 맡아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힘쓰고 있는 박명숙 의원은 “세미원 특별전을 통해 세미원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눴으면 한다 ”며 “이번 전시회가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 강화의 전환점이 될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을 위해 정책 마련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안계일 의원, 구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손실보전 방식이 4년째 동일하게 반복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2026년 경기도의료원의 손실 예상액은 303억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9월까지 소요되는 220억 원만 반영돼, 연말분 83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결국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으며, 추경을 통해 뒤늦게 보전된 바 있다.안 의원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도 동일한 예산 구조를 유지한 것은 공공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보건건강국의 무책임한 접근을 질타했다.또한, 안 의원은 “의료원이 지난 4년간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받고도 뚜렷한 경영개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영개선·진료과 전문화·인력 재배치 등 구조 개선 없는 적자 보전은 결국 재정 의존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복지·의료 모두에서 도가 정책 주도권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 “재난 대응 예산은 현장 중심·형평성 기반으로 설계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 및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을 검토하며, “재난 대응 예산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현장의 실효성과 지역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먼저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에도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긴급 출동뿐 아니라 감염 환자 이송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2026년도 예산안 중 ‘감염관리실 보강 예산’이 경기도는 5400만 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약 1억 2900만 원 정도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감염관리실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대응 체계는 유지·관리·점검이라는 후속 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설 설치가 끝이 아니라 운영과 환경 유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안전관리실에 ‘재난 분야 도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히 우수 지자체를 칭찬하거나 단순 포상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취약 지역의 개선 유도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 사업과 유사한 구조로 보이는데, 경기도가 별도 예산을 편성한 목적과 활용 구조가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며 “재난 대응 능력이 높은 지역만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특히 그는 “재난 대응 역량은 인구 규모, 지리적 특성, 재정 자립도, 배치 인력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인센티브가 단순 포상금 방식이 아닌 장비 보강, 안전시설 구축, 대응 시스템 개선, 취약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투자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재난 대응 체계의 목표는 칭찬받는 지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누리는 안전 수준을 균형 있게 끌어올리는 데 있다”며, “예산은 쓰는 것보다 설계가 중요하고, 그 설계는 현장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경기도 유튜브 'GTV', 충주시 '충TV'에 완패 충격"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식 유튜브 채널 'GTV'의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이 직접 타 지자체 유튜브 채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경기도 GTV의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1420만 인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의 공식 채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숫자가 증명.... 영상당 조회수 600배 차이"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TV와 충TV는 2019년에 시작해 운영 기간은 거의 같지만, 2025년 12월 기준 GTV의 구독자는 약 9.9만 명인 반면, 비교 대상으로 지목된 충주시의 '충TV'는 무려 95만 7천 명에 달했다.약 9.5배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됐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질적인 파급력을 보여주는 '조회수'데이터다.GTV의 영상당 평균 조회수는 고작 2500회 수준에 머물렀으나, 충TV는 무려 151만 회를 기록했다.이는 무려 600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격차다.누적 조회수 역시 GTV는 1017만 회에 그쳤지만, 충TV는 6억 9천만 회를 기록하며 비교조차 불가능한 차이를 보였다.서울시, 부산시, 경상북도 등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도 경기도의 홍보 성적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콘텐츠는 많은데 기획은 '꽝'.... AI 아나운서 도입 등 보여 주기 식 행정 그만둬야“전 의원은 현장에서 GTV의 콘텐츠 제작 방식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가 도입한 'AI 아나운서'등에 대해서도 "시대적 흐름을 쫓는 건 좋지만, 정작 알맹이와 재미가 없는 전형적인 보여 주기 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기초 정책 콘텐츠는 훌륭하지만, 이를 전달하는 방식은 여전히 낡은 관료주의의 틀에 갇혀 있다"라며 "같은 시기에 개설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것은 명백한 기획 역량의 부재이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 잡아야.... 2026년 대대적 수술 예고“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충TV'의 벤치마킹을 강력히 주문했다.공무원 조직 특유의 딱딱함을 버리고, 모바일 환경에 맞는 'B급 감성'과 파격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전석훈 의원은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정책 홍보는 죽은 홍보나 마찬가지다. GTV가 단순히 영상 저장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TV 뉴스 형식을 답습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환경에 최적화된 문법으로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2026년을 GTV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고 잘하는 곳을 철저히 벤치마킹하여,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들의 손안에 닿을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대변인실은 전 의원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며, 향후 충TV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재미'와 '의미'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개편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재활센터 장애인과 의회 체험 진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소속 장애인들을 환영하고, 힘찬 응원을 보냈다.‘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는 카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바다의별’산하 직업재활시설이다.이날 직업재활센터 소속 장애인들은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였고, 경기마루 본회의 체험장에서는 자유발언, 조례안 심사와 찬반토론, 전자 표결까지 진행하였다.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이다”면서 “장애인 여러분이 경기도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책을 제안하면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의 길을 여는 소중한 과정이다”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정책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직업재활센터 윤석진 원장은 “의회의 정책적 뒷받침과 따뜻한 격려가 더해질 때 장애인분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 사회는 더 큰 포용과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장애인 목소리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내년에도 이어가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의 성과를 격려하며,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8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가 개최됐다.‘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현장 중심 복지 연계사업으로, 2024년 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는 고양·성남·안산·안성·부천·수원·남양주 등 7개 시군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했다.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참여자의 활동 소감 발표, 그리고 우수 참여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올해 9월 기준으로 5700여 개 시설을 방문하고, 2만8000여 명을 상담해 3300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안성시행정동우회를 포함해 7개 시군에서 참여해 주신 70명의 도우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황 의원은 “지난 11월, 해당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을 원상복구해 사업을 지켜냈다”며, “아직 예산 심의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경기도의원, 순세계잉여금·지방채 ‘꼼수 편성’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병숙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 후 잔여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돌려 일반회계에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난 채권을 사실상 일반재원 마련 수단으로 쓰는 꼼수 재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지방채 규모와 관련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이 의원은 “채무 상환이 본격화되는 2028년 이후에는 매년 1조 원 이상 갚아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며 “가정 경제에서도 빚을 빚으로 돌리는 식의 운용은 결국 파산으로 간다. 도 재정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계속해서, “40조 원 예산 규모만을 내세워 ‘파산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채무 구조와 상환 계획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의혹‧불신‧불통이 만든 파주 광역소각장 논란…언제까지 ‘애매한 행정’으로 버틸 것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추진 중인 하루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자원순환과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구조와 책임 문제를 점검했다.고준호 의원은 “광역 소각장이다 보니 많은 파주시민들께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 주체에 대한 혼란이 크다”고 했다.그러면서 “설치 권한이 없더라도 파주시민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관련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파주시는 광역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단독 추진 시 국비 30%, 지방비 70% 구조가 적용돼 예산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지원은 2020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의 10%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30%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으니 ‘소통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11월, 고양시 300톤을 포함한 광역소각장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파주시의 광역 소각장 추진이 ‘확정’인지 물었다.자원순환과 관계자가 “아직 협의단계”라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결국 시민들은 파주시의 공식 설명이 아닌 언론을 통해 광역 소각장 추진 사실을 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중에 절차만 밟는 방식으로는 결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고 의원은 “광역소각장을 ‘예산 절감’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시민의 건강과 환경, 도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는 것”이라며,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이고, 그 결정 역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또 “파주시는 이미 2026년부터 시행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정책과 무관하게 2021년부터 기존 낙하리·운정 소각장만으로는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해 왔고, 2026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400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그런데도 김경일 시장은 임기 말에 와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대란은 없다’며 신규 폐기물 소각장 구축을 마치 먼 미래에 필요한 일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국비 포기한 ‘주 4.5일제’, 근거 없는 ‘코인’예산 전액 삭감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작 시급한 산재 예방과 취약 노동자 지원 예산은 소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전형적인 월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화폐 발행과 금융 규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차 아직 관련 법안을 정비 중인 단계”라며 “상위법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3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특히 “법제화 결과에 따라 용역 결과가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이 뻔한데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청년·취약계층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면서, 5천만 원짜리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예산을 쓰는 것이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혁신이냐”고 반문했다.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지적한 두 사업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예산’의 전형”이라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관철하여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여러분의 헌신이 경기도를 빛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2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인권보호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도민의 삶을 돌보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를 지탱하는 ‘따뜻한 혈관’과도 같다”며,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민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여러분이 안전하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지방세 줄고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경기도 재정자율성 심각한 경고 신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윤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즉, 전체 예산 규모는 늘더라도 경기도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다.실제로 허 실장 역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도비 부담이 함께 증가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며 윤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나아가 윤 의원은 경기도가 국고보조사업을 사실상 ‘무조건 수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선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비 신규사업이나 시·군 공모사업 선정이라 할지라도, 필요성과 적합성을 따져 경기도가 떠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에, 윤 의원이 국고보조사업 수용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여부를 묻자, 허 실장은 "별도로 현황을 분석해본 적은 없다"고 답변해 집행부의 사전 검토 및 의회 소통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세 감소와 국고보조금 증가 현상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면 도 재정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필수 자체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명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어르신의 편안한 발 되길...”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 차량 전달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시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찾아가는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승합차량 인도를 축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전달식은 경기복지재단이 도내 사회복지 현장의 열악한 이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에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오석규 도의원을 비롯해 황미경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 최다연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차량을 확인하고, 향후 차량 활용 계획과 지역 내 이동복지 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이번에 지원된 차량은 앞으로 송산권역 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대상 방문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복지관의 핵심 사업에 투입되어, 복지 서비스의 기동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오석규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복지관에 차량이 지원된 것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거동이 불편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어르신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발’을 선물해 드린 것과 같다”며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최다연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오석규 의원님과 경기복지재단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복지관의 숙원이었던 이동 환경이 개선되었다”며 “지원받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오석규 의원은, 지난 3년 간 지역구 어른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송산노인복지관’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지하 경로식당, 2층 교육실, 3층 강당’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위생과 복지관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또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관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 개선의 노력으로 ‘경기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부장애인복지관이 승합차량 지원을 받게 되어 의정부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