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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의원 전세사기 예방 아카데미 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 전면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김시용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특히 청년층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교육 대상이 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청년에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 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금융 및 부동산 사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요즘 청년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전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먼저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영상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가 오히려 더 높은 실효성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 미래산업 경쟁력은 기초과학에서 시작 예산 축소는 역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바이오, 과학기술 분야는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이자 산업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주요 사업 예산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깊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먼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본래 취지를 언급하며 “첨단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의료기기 개발 사업 등 일부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사업이 안정화됐다’는 의미라면, 오히려 보다 확고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점은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바이오 신소재 개발, 대학생 창업지원 등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사업들 역시 감액되었다”며,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초기창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들인데, 예산이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은 도의 산업 육성 의지와도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기업 성장과 경기도 세입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복지 예산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복지를 떠받치는 세입은 결국 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도민 복지와 공공서비스도 확장될 수 있다. 산업 투자가 줄어들면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기업 지원과 과학기술 투자는 미래 경쟁력의 뿌리이며 단기간 성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면, 예산에서도 그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사체계의 불투명성과 조직문화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에서 기간제 인력 운영 및 조직문화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연구 기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사업 세출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가 2025년도에는 반영돼 있었음에도 2026년도 산출 근거에서는 0원으로 표기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이체된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누락처럼 보인다면 이는 투명성과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예산 항목 구성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요구했다.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이 “연구원은 채용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과 달리,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 연구원이 직접 채용을 진행한다는 기록이 확인된 점을 짚으며 “기관장 스스로 인력 운영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상이한 설명을 반복한다면 조직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관 신뢰에도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 같은 내부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을 언급하며 “연구직, 행정직, 기간제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조직 내에서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근무 형평성과 공정성이 흔들리고, 소수 인력 또는 특정 고용형태가 조직문화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위험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는 결과적으로 연구성과와 업무 품질로 이어지는 만큼, 조직·인사 관리 체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환경·건강·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연구기관인 만큼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연구 역량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인력운영과 조직문화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예산 대폭 삭감 법령 조례 준수 및 합리적 예산 운영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영 대형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담당하는데도, 운수종사자 인력난·임금·근로환경 개선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라며 "마을버스 관리 전담팀 신설도 즉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정여건과 현장 상황이 어렵고,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버스·공영버스 관련 조직 강화, 분리 운영 등도 행감 지적에 따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 "내년부터 조직 개편·전담조직 확대 등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예산 전액 삭감, 신규사업 관련 21건·140억 원 미반영 등 도민 안전복지 예산 감축도 지적했다.문 의원은 "법령과 조례 기준에 맞춰 예산 편성·사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집행부간 적극적 소통과 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경기도의원, “핵심 없는 AI 예산… 우선순위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AI국이 정작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도내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2025년 100개 기업에 연산 자원을 지원하며 수요가 확인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다.심 의원은 “AI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며 “사업 추진 1년 만에 예산을 전면 중단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는 42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짚으며 AI 인재양성 예산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심 의원은 “2026년부터는 남부·북부 AI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데, 인프라 운영비 3억 원, 전문 교육비 6억 원으로 두 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예산 축소가 교육 품질과 프로그램 규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광명 동두천 정비사업 도비 전액 삭감 철회하라 시군에 부담 떠넘기기 예산편성 개선해야 해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 편성과 긴급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 예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종상 의원은 이날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의 예산을 심사하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유종상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예산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유종상 의원은 “2021년부터 진행되어 내년 준공을 앞둔 광명, 동두천 사업장의 도비 매칭분이 전액 삭감됐다”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의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착공과 보상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시점에 안전과 직결되지도 않은 경관 조명 설치가 과연 시급한가”라고 반문했다.유종상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4~2025년 수요가 없어 시행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상임위 심사까지 올라온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주민참여예산이라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삭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무늬만 지원’인 예산 편성을 꼬집었다.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은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된다.유종상 의원은 “지원 대상 목표는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면서, 개소당 지원금은 1억 원 수준으로 줄이고 도비 비율까지 낮췄다”며 “외형상 도비 총액은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원을 줄이고 시군의 부담만 대폭 늘린 ‘조삼모사’식 편성”이라고 비판했다.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 모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의원 컬처패스 예산 재편성 촉구 이용률 대비 플랫폼 임차료등 과다 책정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컬쳐패스’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재설계를 촉구했다.이는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삼는 오지훈 의원의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결과이다.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컬쳐패스’사업이 도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분석할 때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쿠폰 발급액 약 7억 2천만 원 대비 도민들의 실제 사용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는 컬쳐패스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자 수 간의 격차가 매우 크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특히 오지훈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도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책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현재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컬쳐패스’사업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증액된 42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다시 책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또한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한다.오지훈 의원은 월 1억 1천만 원, 총 5억 원이 책정된 플랫폼 임차 구도에 대해 ‘월 1억 1천만 원의 구독료를 줘야 할 정도로 플랫폼에 과도하게 투자해야하는가’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졌다.이처럼 낮은 실사용률과 이용수요처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규모와 높은 플랫폼 운영비는 도민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오지훈 의원은 “문화 복지 사업은 1420만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최종 효용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며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의 재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확장 재정 밀어붙인 3년, 남은 건 재정 압박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원칙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오창준 의원은 우선 3차 추경에서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기획조정실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의무 적립을 위해 필요한 발행이며 일부는 일반회계에 예탁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오창준 의원은 “결국 올해 빚을 내서 내년에 쓰겠다는 얘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 사실상 편법적 재원 마련”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오창준 의원은 최근 집행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경기도 지방채 발행률은 아직 절반 수준이라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미 3차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률을 90% 가까이 채워 놓고도 ‘문제 없다’고 말하는 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접근은 책임 있는 해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삭감된 복지 예산은 추경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오창준 의원은 “내년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누가 지사가 되고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채우겠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본예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정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예산은 희망을 보고 짜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300억 원을 적립과 동시에 같은 해 전액 집행하도록 한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에 대해서도 “기금은 장기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장치인데 넣자마자 빼 쓰면 기금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기금운용 방식의 일관성과 목적성을 문제 삼았다.오창준 의원은 마지막으로 “3년 연속 확장재정을 밀어붙인 결과 재정 압박이 누적된 상황인데도 집행부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은 도정 철학이자 무거운 책임의 문제다. 도민의 신뢰를 잃는 편법과 관행은 이제 그만두고 원칙과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정책 실험과 현장 보호의 균형… 노동예산은 도민 삶의 안전망 위에서 설계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24일 노동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정책 실험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현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현안의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강력히 주문했다.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 사업 다수가 감액·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노동국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설치된 부서로서 현장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아파트 근로자 인권보호·이동노동자 쉼터 등 이미 수요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들이 인위적으로 축소되면 노동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밝혔다.이어서, 노동시간단축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실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노동 안전·권익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고려해 보다 단단한 설계와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플랫폼 노동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고 정책효과도 수년째 명확하며, 연속성이 핵심인 사업을 축소하면 현장 정책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이재영 의원은 착착착 입점 기업 다수가 일반 시장에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취약 기업이며, 일부 매출이 부진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플랫폼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임팩트 펀드 예산 들쭉날쭉 AI 시대 노동정책 전략도 실종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과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상원 의원은 우선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임팩트 펀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감되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 예산이 해마다 증·감액을 반복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재 경기도는 1489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 중이며, 8개 투자조합 목표 중 7개가 결정된 상태다.이에 대해 도는 “투자 조합의 수시 납입 요구에 따라 예산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펀드 구성 비율도 불명확하고 최종 투자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사회혁신경제국장의 사회적경제 중심의 투자일수록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상원 의원은 “수익률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명확한 투자 기준과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전략의 부재를 지적했다.이상원 의원은 “AI와 디지털화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국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같은 단편적 정책만 내세우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노동국은 이에 대해 “노동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주 4.5일제 같은 시범정책으로는 미래 대응이 어렵다.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의원 도민 부담되는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안전관리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편성, 중복 우려가 있는 재난 인센티브 사업,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화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재난안전 재정운용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1천5백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천5백억원으로 총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편성”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국 의원은 “집행부 답변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법정 최저적립액만큼은 선 예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지방채 과다 발행 편성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을 통해 도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국 의원은 재난 분야 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사한 우수지자체 선정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재정 여력이 있어 신청하지 않는 시군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 의원은 “성과 중심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실적을 낸 시·군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국 의원은 경기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연간 지속적 활동 기반 없이 대부분 연말 1~2회 회의 개최에 그치고, 안건도 표창과 간단한 성과 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 의원은 “국비 사업이라도 실질적인 활동 성과와 연중 평가가 기반되어야 하며, 회의수당 지급을 위한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 편성된 상황에서 도민에게 부채 부담을 더 지우는 방식이 과연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난안전 재정운용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지키며 실질적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 구조 역전 운영비 72 사업비 절반 감액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예산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사업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센터 총예산은 2018년 77.9억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줄었고, 특히 사업비는 2025년 16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절반 감액됐다”며 “반면 운영비는 21억 원으로 고정돼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2.4%에 이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업비가 27.6%에 불과한 구조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예산 구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운영비 비중은 43.6%, 2024년 49.4%, 2025년 56.8%로 매년 증가했고, 2026년에는 72.4%까지 치솟을 예정이다.인건비만 해도 2026년 기준 16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한다.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센터의 실질적 사업 수행 여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최병선 의원은 “운영비는 고정된 상태에서 사업비만 반복적으로 감액되고 있고, 이는 곧 새로운 시도나 정책 확산, 교육·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과가 정체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특히 최병선 의원은 시군 확산전략 예산이 2025년 6억 2천만 원에서 2026년 2억 원으로 77%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정 연계 특화사업, 경기북부 마을활성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등 다섯 개 세부사업을 고작 2억 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최병선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 ‘유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로 전락했다”며 “사회혁신경제국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재점검하고, 센터의 실질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