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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경기도, 지방소멸 대응 전략 부재… 단기 공모 반복으로는 지속가능성 확보 어려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2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편중 문제와 중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최근 5년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연천·가평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동두천, 포천 등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지역이 있음에도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2026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연천군 폐역사 리모델링’단일 시설 조성으로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소멸은 단일 시설 조성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교육·정주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이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정책 공백”이라며 "경기도가 독자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 위험 분야 전반을 포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는 국비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관심지역을 선정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전략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기 공모사업 반복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경기도의원, 예산과 행정의 ‘실효성 중심 재설계’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과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언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먼저 이병숙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보험 사업의 구조를 짚었다.온열·한랭 질환과 감염병을 대상으로 26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기후보험’이 실제로는 교통비 지급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건강 피해를 보장하겠다던 보험이 사실상 교통비 보험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병원·응급실에서 온열·한랭 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 바로 안내하고, 도가 역으로 보험금 청구를 돕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병원 대상 집중 홍보와 의료진 교육, 실적 연계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을 없애는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이다.디지털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PC 보안 예산의 효율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PC 백신 단가, 1년 단위 계약 관행으로 예산이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하며, 민간에서 널리 쓰이는 볼륨 라이선스·다년 계약 방식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백신, 보안관리 모듈, 내PC지킴이, 패치 프로그램 등을 제각각 도입하는 구조에 대해 “중복 설치와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도입 등 최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크지 않은 예산처럼 보여도, 보안과 예산 절감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영역”이라며 디지털 행정의 ‘똑똑한 집행’을 주문했다.한편 이병숙 의원은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일몰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 방문 학습지 지원, 동아리 활동, 다문화 신문,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사업 등이 일몰·감액 대상이 됐다”며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문화 가정에는 ‘삶을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방문 학습지 사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다문화 선생님들이 시골까지 운전해 가서 아이를 가르치고, 부모의 정신건강과 병원 동행까지 돕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울게 되는 사람들은 현장의 다문화 가족”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 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박재용 의원은 먼저 ‘햇살하우징사업’ 예산이 15억 8천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으로 약 8억 원, 즉 약 60%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감액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햇살하우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온 대표적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91%, 2024년 92.5%라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 토막 난 것은 합리적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이어 “사업 대상이 청년·중장년·독거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고, 취약한 생활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이러한 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박 의원은 다음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도비가 7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60% 삭감된 점을 우려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집행률이 100%에 달할 만큼 수요와 성과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이라며, “이처럼 대폭적인 감액은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도비 축소가 시·군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경우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취약계층과 이동약자는 더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하는 편성 방식은 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심의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우선순위 판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사업의 성격과 대상자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먼저 줄어드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주거복지와 이동권은 도민 삶의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예결위 차원에서도 해당 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현장방문“김포 제조기업 지원확대·홍보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김포시 수혜기업 현장회의에 참석했고 현장에는 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도 함께해 김포와 같은 제조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홍보방안을 강조했다.이번 현장회의에는 지원기업 ㈜폰트리와 공급기업 ㈜나이스솔루션을 비롯해 ㈜엠지오, ㈜코반케미칼 등 김포 지역 제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김포상공회의소와 김포시도 자리해 구축 사례와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했다.특히, 이날 소개된 김포기업의 성과도 주목을 받았다.이번 사업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장비구매와 자동화설비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량 증가와 산업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제고했다.이기형 의원은 “2024년 상임위 질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최근 열린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며“시도비 매칭5:5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와 같이 예산편성을 적게한 지자체에는‘일부 도비 100% 지원’을 촉구했으나 감소해 안타깝다”고 밝혔다.한편,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김포에는 기업이 많음에도 정작 기업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사업 홍보의 강화방안과 현장 맞춤형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지원사업이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어도 기업들이 정보를 받지 못하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김포시와 경기도 그리고 유관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안내 체계를 마련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서 이 의원은“현재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김포기업들이 혁신을 이루고 있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며“김포가 제조혁신 의‘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감 비판… 광주시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환경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핵심 정책이라고 홍보해놓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감액·삭감·일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감액·삭감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며 “내년 집행 실적을 보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전세 대출금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문 의원은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도 재정 여건이 나쁜 편이 아님에도 홍보·행사성 용역보다 취약계층 사업이 먼저 삭감된 것은 의문”이라며,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해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2026년 한 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문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117-5일원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865톤 문제를 다시 한 번 집중 거론했다.해당 사안은 수차례 행정처분과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와 토지 원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로, 문 의원은 “환경부 국비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행정대집행 추진과 비용 회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025년 10월 환경부 국비 지원 결정 이후 예산을 확보했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2026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다만 불법 투기 행위자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거의 없어 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문 의원은 “예산과 행정력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주거·환경 취약계층 사업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쉽게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유지·보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불법 폐기물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웰니스 관광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미래 투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1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5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웰니스 관광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 결과 공유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인증 수여식 △전문가ㆍ현장 관계자 협력 논의 등 올해 추진한 웰니스 정책의 흐름과 성과를 한눈에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이한국 의원은 “누군가에게 여행은 이동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회복의 공간일 때가 있다”며 “경기형 웰니스 관광은 그 쉼을 도민께 돌려드리는 소중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웰니스 관광지 인증을 통해 관광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며 “오늘 공유되는 성과가 더 많은 도민의 삶을 치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는 집행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웰니스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투자”라며 “경기형 웰니스 관광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웰니스 관광 관계자, 전문가, 시설사, 집행부 등이 참석해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시설사와 시ㆍ군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경기도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우수 의정 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에서 주관하여 매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 및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기여한 의원들의 공로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과천시 지식3중 신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며, 최근 김동연 지사의 업무추진비 왜곡·누락 의혹을 제기해 도정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김현석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육은 미래의 기반이며, 경기도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에너지 접근권은 편의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도시가스·LPG 감액 근본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며 경기도의 에너지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번 축소가 지역 간 에너지 접근성 격차를 더욱 고착시키고,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도시가스 보급률은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크고, 북부·동부·농촌 일부 지역은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기반사업을 동시에 축소한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특히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올해 초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감액이 이뤄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보호하는 대안인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에너지 빈곤 지역의 안전·난방비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령층 거주 비중이 높은 농촌·산간 지역에서는 기존 LPG 용기 사용이 화재·폭발 위험을 동반하고 있어, 지원 축소는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안 의원은 현장에서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난방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에너지 접근권은 편의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난방비는 도시가스 여부에 따라 월 2~4배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이번 감액이 취약계층에 가장 큰 충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도시가스 배관망과 LPG 저장탱크 사업은 복지사업 차원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층적 효과를 갖고 있는 기반사업이기도 하다.예산 축소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 공급계획 전반의 차질과 지역 간 격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안 의원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은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감액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고, 중장기 공급계획도 다시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취약지역의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역 사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역으로 가져오는 성과를 거뒀다.이러한 예산 확보는 낡고 열악했던 복지관 환경을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이 밖에도 유 의원은 복지관의 각종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소통을 이어왔다.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유종상 의원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주셔서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이 감사패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라는 지역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유종상 의원은 광명 지역의 노후된 인프라 개선과 주민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도로명주소·한옥보수·청년월세 예산 구조 지적…정책은 면밀한 사전 준비가 전제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 한옥 보수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사업 구조 전반의 적정성과 정책 추진 과정의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김영기 의원은 먼저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4년 의무 시행 이후 12년 이상 지난 시점임에도 예산이 매년 단순 홍보 위주로 반복 편성돼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는 온라인 퀴즈,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물주소와 국가지점번호를 알리고 있는데, 도 역시 시군과 연계한 새로운 홍보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은 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김영기 의원은 한옥 보수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약 1655호의 한옥이 존재하는데, 지원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예산 축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통건축 보존이라는 목적에 맞게 안정적 지원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국비가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이 기존 1만1천 명에서 2만1천 명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일부 시·군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이어 김영기 의원은 “31개 시군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중요하며, 예산 규모에 따른 우선순위 제한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업 구조가 반복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현장과 괴리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예산 편성 이전에 정책의 목적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도민 생활 인프라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시개발국·수자원본부 예산을 점검하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름 그대로 도민에게, 특히 소외·낙후 지역에 생활 인프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현황을 짚으며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1505억 원이 적립됐지만, 주거복지기금 전출 5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63억 원 등으로만 활용돼 왔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편성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20% 감액돼 일부 사업장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상수도·도로 등 기초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에 가점을 두는 등, 기금의 취지에 맞는 세밀한 사업 설계와 집행계획을 다시 보고해 달라”라고 말했다.수자원본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농복합지역의 상수도·하천·환경 인프라는 도민 삶의 기본조건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김 부위원장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예산이 2025년 64억 7천만 원에서 2026년 약 8분의 1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시·군 수요를 반영해 편성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수요를 담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 감액 문제도 언급하며 “행정절차 지연, 재원 구성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감액이 실제 사업 지연과 환경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목현천 등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과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노인돌봄 인력 이탈 막고, 공동주택 기반 지역복지 체계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억 7천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돌봄 노동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돌봄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최 의원은 “돌봄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일반 산업근로자의 약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임금 구조 자체가 낮은 데다 사망 현장 목격, 응급 상황 반복 등으로 인한 우울·트라우마가 누적돼 이직률이 40%에 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장기근속 인센티브 도입, 심리상담 강화 등 직접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며 “돌봄 종사자의 이탈을 막지 못하면 결국 돌봄 사각지대는 더 커진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재정 여건으로 감액이 불가피했지만, 처우 개선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근무환경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며, 의원께서 제시한 내용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최 의원은 이어 “고령사회에서 공동주택은 복지·요양·의료가 결합된 생활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기존 복지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경로당 기능 전환과 단지 내 노인·아동 연계형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아이들의 등·하교 동행 지원 등 단지 내 일자리 창출과 1·3세대 교류 프로그램은 안전과 정서적 안정, 공동체 회복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 복지 전달체계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이에 김훈 국장은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경로당 기능 다각화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