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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조대왕의 ‘민생정치’에서 오늘의 답을 찾아야 한다!!”, 김동연 지사가 민생을 팽개치고 치적을 쌓는 것은 가렴주구와 다를 바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3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및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김동연 지사가 팽개치고 있는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예산 원상복구 촉구 결의대회’시작 전 부쩍 수척해진 백현종 대표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존경의 뜻을 전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머릿속에서 경기도민을 지웠는가?”라고 개탄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민의 민생을 팽개치고 치적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21세기판 가렴주구’”라 일갈했다.김 의원은 특히 “정조대왕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하는 애민정신을 바탕 건설했던 화성이 있는 이곳 수원에서 민생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마이웨이를 하려는 김동연 지사의 처신이 지금 옳은 것이냐?”라고 강하게 성토했다.김호겸 의원은 “정치가 무엇이냐?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는 ‘민생’일 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 했는데, 김동연 지사가 본인의 아집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면 경기도 민생 도탄의 원흉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오늘 당장 경기도의회 1층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현장을 찾아서 조건 없이 협치 복원을 약속하라”라고 당부했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시립소하노인복지관 ‘차량 전달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행사에 참석해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신규 소형 SUV 차량 1대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접근성과 현장 대응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차량을 지원받은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단 6개와 실버 동아리 6개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이와 함께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식사배달, 후원처 발굴 등 외부 활동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어 차량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다.이에 반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은 2009년 출고된 노후 차량으로, 사용 연한을 초과해 안전장치 노후화와 잦은 고장이 반복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복지관 측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서은경 관장은 “이번 차량 지원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라며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준 김용성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김용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차량은 현장 돌봄 서비스의 필수 기반”이라며 “노후 차량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지원이 복지관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도담 트리’점등식서 도민과 희망의 불빛 밝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1일 경기도담뜰 광장에서 열린 ‘도담 트리’점등식에 참석해 도민과 함께 연말 희망의 불빛을 밝히며 공동체가 서로를 비추는 따뜻한 연대의 의미를 강조했다.이번 점등식은 연말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공동체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2월의 첫날 도민과 함께 ‘도담 트리’의 따뜻한 불빛을 밝히게 돼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뒤, “하나의 불빛이 또 다른 불빛을 비추듯, 우리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모여 더 큰 따뜻함을 만들어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배려와 협력은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이번 행사에는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원, 도청·의회 직원, 도민 등 다양한 참석자가 함께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식전에는 경기도청 기독선교회, 합창단,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펼쳐 현장을 따뜻한 감동으로 채웠다.참여자들은 트리 점등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나누고 연말의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OBS 라디오 '민생의회'출연 “민생 예산 외 불요불급 예산 대폭 삭감”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OBS 라디오 '민생의회'코너에 출연하여,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디지털 경제 부작용 대책, 전통시장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이번 인터뷰는 12월 1일 사전 녹음으로 진행되었다.한원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은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사업은 줄이고, 진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노동국이 '주 4.5일제'같은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이나 민생 관련 사업들이 대거 축소된 점을 '노동국 예산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쏟기보다는, 당장 생계가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키는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OTT나 음원 스트리밍 같은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다크 패턴'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도 차원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안전'과 '디지털'두 가지임을 밝혔다.낡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 알림 시설이나 노후 전선 정비 같은 화재 예방 사업을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에 디지털 및 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상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수원 팔달구 원도심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와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고, 수원구치소는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며 이전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꼭 실현해 내고 싶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밥상 위의 따뜻한 반찬처럼 늘 곁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학생 건강권 강화 위한 ‘학교 안심 체계’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건강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2층 강당에서 참석자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토론회를 개최한 이애형 위원장은 “당뇨·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유의미한 의견들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의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혜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학생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력적 부재에 따른 인적 구조 한계 및 응급 후송 체계 부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전문화된 인력 충원 및 응급 후송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생명권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현장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역 협력 기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토당초등학교 권은숙 보건교사는 “학교는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보건교사 부재시 학생 건강관리 어려움,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한계 및 보건교사 배치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보건지원인력 확충 및 보건교사 배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일초등학교 정미경 교장은 “만성질환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학교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며 “지역 협력체계와 함께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개선 등의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회장은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 정보력 및 기기사용 교육 등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응급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며 “만성질환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예방목적의 정기 진료의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김세훈 교수는 “현대사회는 주거환경 및 식생활 패턴의 변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인해 천식·아토피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흔히 나타나고 있다”며 “만성질환을 위한 안심학교 프로그램의 확대 및 응급처치 교육의 정례화를 통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전은경 센터장은 “만성질환 학생을 위한 지원 확대, 교육현장의 보건 전문인력 확충 및 학생 응급지원·후송 체계 도입을 위한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의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의료계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여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의료자원과 엄원자 과장은 “도내 지역별 고혈압당뇨센터를 통한 교육 추진 및 경기도 공공 정신건강 인프라 활용 등 지역사회와 학교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아청소년 만성질환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문제인 만큼 공공의료자원을 학교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보건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인식개선 교육 강화 △응급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공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실시“조직문화 개선 통한 예방에 주력”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됐다.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예방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사건의 철저한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 5월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형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개선방향 정립 !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중간보고회가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활발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책임연구원 이희영교수가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로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 광역과 기초 간 역할 정립 ▶ 재정 확보 및 효율화 ▶ 통합적 전달체계 ▶ 대상자 포괄성 확대 등의 개선방안이다.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황세주 부위원장은 폐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공 거점 돌봄 스테이션 구축은 공공 인프라 확충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김용성 위원은 ‘통합돌봄 행정조직의 신설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컨트럴타워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 간의 사전 논의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미연 위원은 통합 행정조직 신설 제안에 대해 ‘의료도 돌봄의 주요한 일부분으로서 컨트럴타워의 별도 신설은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재용 위원은 ‘통합돌봄의 포괄적 의미’를 강조하며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이선구 위원장은 통합지원 체계의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돌봄과 통합 등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파주 운정·광탄·조리 무료이동진료센터 추진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의료격차 줄이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운정해솔마을6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센터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과 함께 실제 진료 과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이에 따라 운정동, 광탄면, 조리읍까지 총 3회 현장 진료가 최종 확정됐다.고준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보니 이동진료의 필요성이 훨씬 분명하게 느껴진다”며 “파주시는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 동안 북부권역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취약 대상층에게는 현실적인 진료 접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무료이동진료센터 확대 운영은 장기 의료 인프라 완공 전까지 필수적인 공공의료 보완 장치이자,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북부권역 의료 소외 해소와 수요자 중심 의료 복지를 위해 파주시 이동진료 정례화와 권역 확대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특히,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일몰하려 했던 상황에서, 고준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정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 11억 3000만 원과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된 직후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일부 운영상 미비를 이유로 삭감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것은 중단이 아니라 보완과 확장”이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의료진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무료이동진료팀 참여 인력들의 고용 안정성△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차량 랩핑을 포함한 차량 보수△무료이동진료 차량 권역별 추가 배치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여성 창업의 잠재력, 끝까지 응원하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디딤돌 취·창업지원사업 창업우수사례 공유회’에 참석해 여성의 실질적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번 행사는 고양·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 등 경기권역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한 취·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창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힘”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역량을 키우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공유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방향을 찾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공유회에서는 △숲해설 △도시농업 콘텐츠 △4차산업 진로설계 △공사용역 계약 △문화예술기획 △AI디지털 교육 △정리수납 등 총 7개 분야의 창업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창업 과정 및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교육재정은 현장 중심이어야”... 2026년 예산안 핵심 구조 정조준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교육 수요의 현실적 반영, 지원청 중심 집행 체계의 투명성,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필요를 가장 정확히 아는 곳에 예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창준 의원은 먼저 본청 실·국에서 신설한 ‘교육정책기획 예산’에 대해 “지역별 교육 수요가 모두 다른데, 이 예산이 실제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취지를 재확인했다.이어 “자율예산이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 전후로 의회 보고를 명확히 해 투명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본청이 수행하던 일부 사업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오창준 의원은 “지원청이 직접 심의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율성이 커질수록 책임성과 공개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며 “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학생 통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오창준 의원은 “초등학생 대상 사업은 7:3 또는 6:4 매칭인데, 중·고등학생 순환버스는 5:5다. 동일한 통학 지원사업임에도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예산 구조를 요구했다.또한 “통학버스를 희망하는 학교는 점점 늘고 있는데, 지자체 전입 여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2026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오창준 의원은 “지역교육 지원의 핵심은 예산의 신속성과 투명성”이라며 “지원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의회와 도민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재정은 반드시 현장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경기도의원, 수원시청 찾아 영통소각장 이전 논의… “영통주민 인내에 정당한 보상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 이 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권혁주 환경국장, 유정수 청소년자원과장과 함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현재 영통소각장 이전문제는 2023년 세 차례 진행된 입지 후보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대체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수원시는 지난해 3월 사전 조사 용역을 발주해 자체 부지 발굴에 착수했으며, 2025년 12월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압축, 2026년 7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날 면담에서 이호동의원은 “영통소각장 이전은 영통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이미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이전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만큼, 흔들림 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수년간 영통소각장을 둘러싼 우려와 갈등이 누적 돼 왔고, 당초 예정 보다 진척이 더딘 데다가 행정의 소통이 미진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시민여러분들이 많다”며 “이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전 경과를 그때그때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권혁주 환경국장은 “올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보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1월부터는 수원시 44개 동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옥외광고보다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용역비가 더 큰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위탁업체 전문성 검증도 부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 정책 홍보를 맡길 수준의 역량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인성교육 자료 개발 사업에서는 책자 내 QR코드가 연결 오류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예산만 다시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교복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바우처 선호가 뚜렷함에도 정책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역시 “정책 반영 없는 조사는 홍보에 그친다”고 질타했다.정책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여러 사업과 간담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5~6월에 집중된 점을 두고 “정책이 특정 시기 정치행사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사업설명서 상단의 ‘제5대 주민직선 경기교육감 공약 추진’문구에 대해서도 공약 기반 예산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더불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와 경기도의 RE100 정책 등을 언급하며 “학교는 RE100 실천에 가장 적합한 공간임에도 기후·탄소중립 관점이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는 자료 제출 성실성 문제도 언급됐다.예결위가 요청한 자료 대신 이미 제출된 사업설명서 책자 복사본을 가져온 사례를 들며 “의원이 자료를 구걸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고, 정책·홍보 관련 예산은 많은 반면 정책관리·사후평가 체계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홍보는 많은데 정책효과는 없다. 예산의 무게가 가야 할 곳이 잘못 배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강조하며, 예산편성지침·감사원 지적·국가재정법 개정의 취지가 모두 “목적이 분명하고 평가 가능한 예산, 숨겨놓지 않는 예산”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치·홍보 중심 예산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