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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부의장으로서 여성의 권익 증진, 돌봄·복지정책 활성화, 양성평등 실현 등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021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시절 같은 상을 수상한 데 이어, 4년 만에 다시 ‘우수의정 대상’을 받게 됐다. 이는 경기도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녀의 꾸준한 의정활동과 헌신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돌봄 경력의 제도적 인정, 그리고 그동안 제안해 온 무급 가사 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정책들이 여성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던 것 같아 매우 기쁘다”라며, “여성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과 맞서고, 돌봄을 위한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상을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열린 ‘제6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시상식에서도 광역 의정 분야 대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이는 정윤경 부의장이 경기도 광역 여성의원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앞으로의 행보에 경기도 내 여성의원들의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박명수 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 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책임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박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 동안 △에너지 인프라 격차 해소, △생태하천 복원 이후 오염 재발 방지 체계 확립, △소각시설 증설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질의,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조례 대표발의,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규제중첩지역 합리화 및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민생과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박명수 의원은 “의정의 출발점도 끝도 도민의 삶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한 사람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원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도민의 요구가 제도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창립된 정치적 중립의 전국 조직으로, 17개 광역시·도 지방연맹 및 164개 지부, 5만여 명의 회원을 기반으로 여성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정치참여 확대, 성인지 관점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시립소하노인복지관 ‘차량 전달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행사에 참석해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신규 소형 SUV 차량 1대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접근성과 현장 대응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차량을 지원받은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단 6개와 실버 동아리 6개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이와 함께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식사배달, 후원처 발굴 등 외부 활동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어 차량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다.이에 반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은 2009년 출고된 노후 차량으로, 사용 연한을 초과해 안전장치 노후화와 잦은 고장이 반복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복지관 측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서은경 관장은 “이번 차량 지원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라며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준 김용성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김용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차량은 현장 돌봄 서비스의 필수 기반”이라며 “노후 차량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지원이 복지관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소식지,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의정 소식지 「경기도의회」가 12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으로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2019년 이후 7년 연속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수상하며, 내용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올해 소식지는 ‘의정 키워드 두 글자 메시지’와 해당 월의 꽃 이미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표지 디자인,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인 내지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각 기관이 발행하는 사보와의 경쟁 속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현재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도의회의 주요 소식을 비롯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매회 10만 부를 발행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올해 시각 약자 도민을 위한 확대판 소식지를 시범 발행하여 경로당 등에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이에 경기도의회는 2026년부터 확대판 소식지 제작을 정규 편성할 방침이다.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도민께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중요한 소통창구”라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이 읽고 싶고 보고 싶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 사보 및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 매년 연말 개최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족수 미달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 열리지 못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2월 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이날 회의는 사무위탁 동의안 15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문형근 위원장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려 하였으나,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른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부득이하게 개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김동희 부위원장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동의안이 심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음 회의에는 모든 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도민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 김진명 의원, 유호준 의원, 장민수 의원, 최효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회의 연기 결정에 따라 관련 안건들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수·황세주 의원, “동신산단, 그냥 갈 수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12월 2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관계부서 공무원,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담회에서 주민대책위원회는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사업 추진 계획의 명확한 안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 향후 계획 공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안성시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예정된 계획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명수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산업단지 조성의 균형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업단지는 안성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산업단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황세주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뢰”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필수복지 예산 싹둑·감사 거부 논란, ‘도정 파탄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3일 경기도의회 1층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선교위원장과 국민의힘 고양시정 정문식 조직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참해김동연 지사의 민생예산 대폭 삭감과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맞선 국민의힘의 투쟁이 오늘로 9일째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경기도의 무책임한 도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김완규 의원은 어린이·어르신·돌봄·장애인 등 필수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김동연 지사의 예산안은 “도민의 삶을 근본부터 흔드는 행정 폭력”이라고 지적하고, 연일 현장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장애인 단체, 돌봄 종사자, 농업·축산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또한 김동연 지사가 TV 프로그램 출연 등 홍보성 일정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도민 피해와 민생 현안 해결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성과를 위한 통계·퍼포먼스를 위해 복지와 농정을 희생하는 예산은 즉각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의무를 회피한 정무·비서라인의 책임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을 다루는 조직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성실성조차 결여된 현 상황은 심각한 행정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도민을 지키는 복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단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기자회견에도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고양시정 정문식 조직위원장 등이 함께해 도정 정상화를 위한 연대 의지를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성남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의왕-광주 고속도로’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두 노선이 성남시 분당 생활권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안 의원은 “두 도로 사업은 내·외부 교통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현로·구미동 일대 혼잡 심화, 소음·환경 문제, 생활권 단절 우려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현실적 문제가 많다”라며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추진 실적만 앞세우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정담회에서는 사업별 추진 일정과 보완 필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특히 △노선 대안 검토 여부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교통 분산대책 △주민설명회 보완 절차 △지역 의견 반영 체계 등 핵심 쟁점을 경기도와 상세히 논의했다.안 의원은 “의왕-광주 고속도로의 경우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무산될 정도로 지역사회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도는 주민과의 소통 절차를 다시 세우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과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역시 서현로 교통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며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 보완을 강하게 요청했다.이어 안 의원은 “도로 건설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생활환경, 도시 미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주민 의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안계일 의원은 앞으로도 성남 지역의 주요 교통 현안에 대해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정부형 미래교육 모델 구축 전략’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오는 10일 의정부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정부형 미래교육모델 구축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정책토론회는 과거 ‘명문 교육도시’로 불리던 의정부시가 최근 교육 환경 변화와 발전 방향의 부재로 인해 젊은 세대가 대도시로 떠나는 현상에 주목해 마련됐다.오석규 의원은 교육이 정주 여건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지역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의정부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 학생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교육 환경과 학습 기회의 격차, 진로 선택의 한계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학생 유출은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부형 미래교육모델’에 대한 학부모, 선생님, 전문가가 모여 토론 할 예정이다.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위원이 제안한, 주요 전략으로는 △학교 시설 개선 및 최신 기자재 도입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장학금 및 기숙사 지원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지역사회 및 기업과 연계한 진로·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된다.특히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로 전남 여수시의 ‘내 고장 학교 보내기’사업과 대구 수성구의 ‘미래교육지구 조례’,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 ‘서울런’등이 소개되며 의정부시에 접목 가능한 방안을 타진한다.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체계적인 의정부 교육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오석규 의원은 “교육은 도시의 미래이자 시민이 정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찾아 의정부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의정부만의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만들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향후 경기도의회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내란계엄 1년 기자회견’... 내란옹호 세력 청산 강조○ 박옥분 의원, “내란옹호 세력... 민주주의 퇴행 용납 못해”○ 박옥분 의원, “민생 외면․책임 회피․정치적 퇴행, 경기도 곳곳에서 드러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3일,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경기민중행동·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등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내란계엄 1년! 완전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촉구 경기지역 각계대표자 기자회견’을 추진하며 “경기도에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옹호 세력이 남아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박 의원은 시민사회와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인용하며 “지난 1년간 내란세력은 처벌을 피해 정치·행정 곳곳에 뿌리 깊게 잔존해 왔으며, 특히 일부 세력은 민주주의·성평등·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구태를 반복하고 시민의 힘으로 되돌린 역사를 다시 흔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나타나는 여러 정치적 퇴행과 극단적 분열 조장 행위가 “기자회견문에서 지적된 내란옹호 세력의 방해 기조와 맞닿아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의원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선언한 △ 시민의 힘으로 내란세력 청산, △ 민주 주권 수호, △ 내란동조·국민배신 정당 국민의힘 해산 요구, △ 주권자의 요구인 사회대개혁 실현 등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강조하며 “경기도에서부터 올바른 정치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경기도의 민주주의를 지켜 낼 것”이라며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내란옹호 세력을 청산하고 시민 중심의 정치·행정을 완성하는 데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치매 환자 재산보호 체계 시급… 후견제도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성과보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치매 환자 재산 보호를 위한 공적 후견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2025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성년후견 지원사업 성과 발표 △치매머니 관리방안 주제발표 △현장 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김재훈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현재 많은 치매 환자들이 금융 사기와 가족·지인의 무분별한 자산 침해, 관리 의사결정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공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치매 환자의 금융 자산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기간에 소진되거나,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전문 인력 부족·절차 복잡·지원기관 간 협업 미흡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금융·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후견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실제 계좌 관리, 금융 착취 모니터링, 의사결정 지원 등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전문 후견인 양성 확대와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도의원 “민생 핑계로 북부 잘라낸 민주당… 70년 희생 또다시 외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30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경기북부를 첫 번째로 배제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십 년간 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공여지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에서 누적된 불이익을 감내해온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예산에서는 생존권과 지역불균형을 고려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다. 민주당이 북부개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예산으로 입증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북부 시민사회가 즉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북부 주민을 또 희생시킨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최병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 지역 개발사업의 지연과 실효성 부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경기도가 추진 중인 14개 북부대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3조 5천억 원 규모로 제시되지만, 핵심 산업단지와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계획·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경기 북부 도민이 체감할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또한 북부 지역의 규제 개선 요구 역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경기도에 접수되는 개선 건의 중 상당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수용 곤란’처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 년간 누적된 산업·주거·교통 제약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최병선 의원은 행감 과정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야말로 당장 추진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실효적 북부 발전 예산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반환공여지는 위치·사업성·필요성이 명확해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고, 생활환경·도시재생·산업입지 확보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대표 사업이다.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번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제한 것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규제는 안 풀리고, 산업단지는 멈춰 있고, 인프라는 뒤처진 상황에서 그나마 북부 주민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까지 잘라버렸다”며 “이 결정을 북부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최소한 같은 출발선을 달라는 요구”라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예산에서는 북부를 가장 먼저 삭제하는 정치가 어떻게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 예산을 복원해, 70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 온 북부 주민에게 최소한의 응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