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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종영 의원 예비군 지원 현실화와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5년 연천군 예비군 지휘관 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관해 개최하고 지역 예비전력 운영의 현안과 예비군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제9조를 근거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과 연천군 안전총괄과, 22예비군관리대대장, 지역·기동·면대장 등 총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예산과 정책으로 옮겨내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검토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간담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직접 회의를 주관했다.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2021년 이후 5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이었다.지휘관들은 물가상승과 훈련 여건 변화에 따라 교구재 보강, 장비 개선, 훈련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윤 의원은 “경기도 예산 역시 내년 편성안에서 큰 폭의 삭감이 이뤄져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직접 설명해 증액을 추진하는 한편 연천군의회에도 증액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장비 현대화 요구도 집중 제기됐다.지휘관들은 “현역 부대는 디지털 장비가 도입되지만 예비군은 여전히 아날로그 장비가 많다”며 드론, 관측장비 등 현대전 대응 장비의 교체와 소모품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현장 예비군 지휘관 등과 관련 군부대에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윤종영 의원 역시 “예산이 증액된다면 현장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장비부터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또 하나의 주요 현안은 의정부 과학화훈련장의 조기 설치 문제였다.연천군을 비롯해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철원군 등 5군단 관할 7개 시군의 훈련장이 통합되면서 예비군들의 이동거리가 크게 늘었고 기존 훈련장 폐쇄·축소에 따라 연천군 예비군도 타 시군 훈련장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휘관들은 “타 지역은 이미 과학화 훈련장이 완공됐는데 경기 북부권만 수년째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윤 의원은 “의정부시·국방부·5군단의 협의 현황을 즉시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건의와 의정부시·연천군 등 관계자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예비군의 날 행사 운영 방식도 논의됐다.현재 행사가 대부분 남부권에서 치러져 북부지역 지휘관들의 이동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자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그동안 수도군단이 경기도의 통합방위협의회의 공동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해 왔지만, 지역 간 거리 문제를 반영해 군단 순환 개최나 중간 지점 개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윤종영 의원도 “북부 예비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행정적 대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윤종영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예비군 지휘관의 위상과 사기가 높아져야 지역 통합방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며 “오늘 나온 모든 의견을 검토해 예산, 장비,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과학화훈련장 문제를 담당 부서에 즉시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 의지도 분명히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0일 동두천 하봉암동에서 열린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전반을 확인하고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설명회는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요골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선사업의 방향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요골지구는 집중호우 시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뒤 “경기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임 위원장은 “도비가 집행되는 공공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침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전이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설명회에는 박천길 경기도 북부재난대책팀장, 고태석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참석자들은 배수펌프장 설치, 유수지 조성 등 주요 공정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요골지구 재해예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와 시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재해관리 방안을 마련해 지역 안전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송현초등학교 운동회가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 제기로 중단된 사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생들만의 공간인 학교에서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운동회가 소음 민원 때문에 중단됐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제는 아이들이 공부뿐 아니라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는 시간조차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운동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시간인데, 이 소중한 순간이 지역사회의 양해 부족으로 무너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질의 과정에서 두 부교육감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이 경기 북부를 단순한 군사 접경지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K-방산의 혁신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윤충식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기 북부가 가진 안보적 희생의 역사를 기회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균형발전기획실장, 방산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 북부를 첨단 방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인공지능과 MRO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인사말에 나선 윤 의원은 “지난 70여 년간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땅이었지만, 이제 그 희생의 역사는 ‘기회의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며 “단순 제조를 넘어 AI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미래 산업으로 진화하는 K-방산의 흐름 속에서 경기 북부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지역구인 포천시가 ‘경기국방벤처센터’설립지로 최종 선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경기 북부가 군사 규제의 땅에서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실증 허브’로 변모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성공 전략으로 ‘경기 남·북부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그는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 북부는 첨단 무기체계를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며 “북부의 풍부한 인프라와 판교 등 남부의 기술력을 결합해 ‘선순환 국방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윤 의원은 “‘안보’가 곧 ‘경제’가 되는 시대”고 정의하며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방 혁신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 등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지 의원은 그간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효율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편향 방지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에 두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조례안에는 △AI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고영향 서비스 사전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복지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1월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복지재단 기후복지 콜로키움의 일환으로 ‘제3차 경기도 기후복지 조례 조정 및 기후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토론자로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속에서 더 큰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천 가능한 기후복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사람이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복지·안전·생활정책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조됐다.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폭염·한파·집중호우 등으로 현실화돼 있으며 그 영향은 어린이·노년층·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고 말했다.이어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며 실천과 실행을 중심에 둔 기후복지 정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도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결국 사람”이라며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마련될 때, 기후복지가 실제 삶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입법은 시작일 뿐이며 실천이 기후복지를 완성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임창휘 도의원, 심재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석희정·조해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진, 김성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등 관계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 의무화, 기후복지 도민참여단 운영,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설립 등 조례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며 “사람 중심·현장 중심의 기후복지”라는 방향성에 뜻을 모았다.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복지는 환경정책을 넘어 복지·안전·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이며 결국 사람중심의 실천이 정책의 가치를 완성한다”며 “경기도가 기후복지의 모범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와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조례의 정교화, 재원 확보, 지역사회 기반 참여 모델 구축 등 기후복지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1일 “경기도의 재정운영 위기는 세입 부족이 아니라 도지사의 내로남불·이중잣대·무원칙 예산 운영이 만든 인위적 위기”며 김동연 지사의 2026년 예산 편성을 강하게 규탄했다.고준호 의원은 먼저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11월 12일 중앙정부를 향해 “기금 돌려막기”, “책임 떠넘기기”, “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지사가 스스로 비판한 그 행위가 지금 경기도 예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남을 향한 비판의 칼날은 예리했지만, 정작 자신의 재정운영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았다”며 “이것이 정책 철학인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이중잣대 아닌가”고 질타했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경기도 복지기금의 대규모 감액, 장애인복지기금: △61.1% , 노인복지기금: △28.9% 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복지 기금을 채우지 않은채, 계속쓰고 있는데 고유목적사업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기금이 급감하고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오히려 2026년 21억 4,330만원 규모의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강제 이관하는 예산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 내 2026년 기금 이관 사업 11개 중 5개가 지방보조금 평가 ‘미흡·매우 미흡’사업”이라며 “평가 미흡이면 구조조정이 상식인데, 경기도는 오히려 이를 기금으로 숨기고 일부는 증액까지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를 두고 “도민 눈을 피해 사업을 기금으로 밀어넣는 것은 지사가 말했던 바로 그 ‘기금 돌려막기’이며 내로남불 행정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추계가 “심각한 수준의 과대추계”고 강조했다.경기도의 2025년 9월 추경 세수는 15조 3,055억원이었는데 2026년 본예산 세수를 15조 9,633억원으로 추계했다며 고 의원은 “경제여건 악화로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세수는 7,500억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불과 두 달 전인 9월 19일 경기도가 1조 원 과대추계로 인해 8천억 감액을 의회가 의결했는데 세수를 5%나 늘려 잡는 것은 지사가 정부를 향해 말했던 바로 그 ‘엉터리 추계’의 재연”이라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기도의 2026년 예산은 ‘엉터리’수준을 넘어 ‘위험한 숫자 부풀리기’”고 규정했다.고준호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쌓인 공적 재정”이라며 “고갈되는 기금에 미흡·매우 미흡 사업을 얹고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의회 통제를 피하려는 방식은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또한 “과연 도지사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눈치를 보느라 도민의 삶을 뒤로 미룬 것인지 둘 중 무엇이든 도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즉시 잘못된 예산편성 방식을 바로잡고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 재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해 경기도 소비자운동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는 시장의 최종 주체이자,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시대일수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0년간 피해 구제와 상담, 정책 제안, 소비자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지켜온 노력은 경기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나침반과 같다”고 평가하며 “도의회도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와 허위·과장 광고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등 현장의 과제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책임도 언급했는데, “예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조정하는 일”임을 강조한 다음,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복지·소비자 보호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도 집행부와의 협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 수원YWCA 등 10개 단체와 5만 6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정보 제공과 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도개선 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도개선 방향 제시 교육현안 전반 점검하며 실질적 개선 과제 도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각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안전 확보 및 포용력 있는 교육행정 추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필요, △각종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요구,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당부했고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행정 절차 개선 촉구, △학폭 관련 학생 보호와 신뢰 회복 강조,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위생·안전 강조, △연수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구조적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현장 업무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및 대안교육기관과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제고 촉구, △부정적 교육현안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관심 촉구, △학교 공사현장 안전 확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미이행, △BTL 학교 운영권 만료 대비 철저를 주문했다.김영기 의원은 △교통안전과 디지털 학습 환경의 철저한 관리, △교직원 복지 개선.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관련된 구제적 준비 마련, △교원 연수 실효성 제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저조, △교권보호 체계 개선을 주장했고 김일중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현장 소통 강화, △학교 시설공사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시설직 공무원 인력난 및 저경력 편중 문제 해결, △공무원 연수원의 직렬 간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으며 김회철 의원은 △공유학교의 특이성 부족,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촉구,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에 따른 준비 철저, △교원 대상 학부모 대응 연수 확대, △학교 신설 방식인 턴키공사 전환에 따른 보완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획 확대 필요를 주장했다.문승호 의원은 △다문화 교육가치 강화 방안 주문, △성남 위례 A2-7 블록 초등학교 배치 지연 해결 요구,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수급, △국제교육원 분당 이전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철저, △노후 학교 지원책 마련, △학교운동부 회계 부정 근절대책 마련을 지적했고 변재석 의원은 △학교 행정의 신뢰와 학생 지원체계 점검, △기록연구사 장기간 미배치, △학교 기숙사 안전관리 전담체계 구축, △영구 기록물 관리 시설 지연, △보건실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했으며 오세풍 의원은 △특수학교 생존수영 철저 실시,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초중 통합학교 내실 운영 촉구, △학폭 예방 철저, △폐교 재산 투명 운영을 강조했다.이서영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 확보, △학폭 예산 대비 효과 저조, △분당 양영초 체육관 준공 지연 지적,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 지적,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강조했고 이은주 의원은 △교복 담합, 원산지 조작 근절대책 마련, △직속기관의 공공자산 관리 철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학생 중심의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 추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행정을 주문했으며 이자형 의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 근절 및 운동부 투명 운영, △광주 문형동-용인 경계지역 학생 통학 환경 개선, △광주 한사랑학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학교 예산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실무교육’확대,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 등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전자영 의원은 △스토킹 범제 대응체계 마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질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효성 지적,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의 원활한 추진 촉구,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황진희 의원은 △‘통합형 미래교육 생태계’구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 지적, △온라인학교의 안정적 제도 정착 필요, △아동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적극 관리, △건강한 학생 생활과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의 연간 계획에 미반영 등을 질타했다.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교육 현장의 단편적인 문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경기교육이 직면한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점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작은 학교를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지원·혁신 중심의 ‘작은 학교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이어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해 황 의원은 “앱 개발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에 대해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실천교육 확산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인력·장비·실천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했다.또한, 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읽기와 수학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만 지원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난독증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난산증 학생도 함께 품는 경기형 학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교육청이 ‘공감한다’는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실행계획으로 완성해 주길 당부하고 향후 관련 계획 제출 여부와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경기교육이 지역·환경·학습안전망 전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