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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변재석 의원 보건교사 1인 체제 개선 보건보조 인력 도입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1인이 수업·연수·병가를 가면 그 시간 동안 보건실 문이 그대로 닫힌다”며 “보건실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형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변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마약·약물오남용 예방교육까지 맡게 되면서 업무는 늘었지만, 여전히 ‘35학급당 1인’ 배치 기준에 보건보조 인력도 없다”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타 시·도와의 격차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서울·전북·울산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보건보조 인력, 순회 보건교사, 보건 지원강사를 운영하며 공백을 줄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TO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경기도를 포함해 세 곳만 보건 보조 인력이 없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돌파구를 찾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지금까지 보건실 공백 시간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변 의원은 “보건실이 닫히는 시간, 그때 학생들을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부터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보건보조·순회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5학급당 1인’이 아니라 학생 수를 반영한 현실적인 배치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의원 자치경찰 예산 업무 정합성 높여 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해야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실효성 확보, 인사·지휘권 운영 체계, 예산 사업 집행의 일관성, 협력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한 행정 전반을 도의회가 점검하고 제도 운영의 적정성·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정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임상오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인사권·지휘권 이양이 여전히 미흡해 제도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문제는 권한 배분의 불균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자치경찰이 독자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규정에 대해 “위원장에게 법적 권한이 있으면서도 재위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자치경찰의 실질적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답변에 나선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앙에 제도 정비 필요성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과의 협력구조도 정책 공동기획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도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경찰 사업이 일선 경찰서에서 자체사업처럼 운영되는 혼선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협력단체가 도의원과 소통하지 않는 구조도 개선해 지역 안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 집행부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의원 불법 웹툰이 불법 도박의 시작점 경기콘텐츠진흥원 K-콘텐츠 법률 지원 일몰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일몰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2022년, 2023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8,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 2조 1,890억 원의 약 2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가 1,420만 경기도민의 약 34배인 4억 8,90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불법 사이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웹툰만이 아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불법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163억 회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배너 광고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유 부위원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치유원이 제공하는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이 2020년 1,286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2배 늘어났다고 한다”라며 “동일 시기 불법 공유 사이트가 성행한 것을 보면, 이는 충분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즉, 경기도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약 147만 명이 이런 불법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이중, 삼중의 범죄 피해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5년부터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자체 일몰하고,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와의 협력사업 형태로만 추진하고 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현장에서 직접 법률서비스 요청을 받아왔음에도 ‘국가 사무’라는 미명 하에 관련 사업을 일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법률서비스가 어렵다면 최소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도 확대해야 하는데, 관련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질의를 마무리하며 유 부위원장은 “불법 웹툰 사이트와의 전쟁은 단순한 저작권 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도박과 범죄로부터 지키는 싸움이다”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중앙 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경기도 건설 외국인노동자 지난해 44명 사망 산재 임금체불 철도사고 반복 행정 책임 회피 말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 누구나 건강 상태나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제도 비교를 통해, “경기도 역시 조례 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마련과 정보제공 확대 등 실질적인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분당 대광사 사랑의 김장 000박스 나눔 동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천태종 분당 대광사에서 개최된 ‘2025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의 소외계층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나누었다.분당 대광사는 매년 겨울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 담그기 행사를 이어오며 지역 공동체의 나눔 문화를 실천해 왔다.올해 행사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성남시의회 정용한·박은미·서희경 의원,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군장병, 템플스테이 참가자 등 약 200여명이 함께했다.이번 김장 나눔을 통해 김장 김치 10kg 1,000박스가 마련됐으며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안계일 의원은 행사에 직접 참여해 김장을 담그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배추 절임부터 포장까지 세심하게 살폈다.안 의원은 “대광사의 꾸준한 나눔 활동은 분당 지역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소중한 힘”이라며 “의원으로서 이런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교계·지자체·의회가 함께 손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김장 나눔은 분당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 의미 있는 행사로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는 지역공동체의 품격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소비쿠폰 과지급 전면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와 사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경기도에서 과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를 합쳐 총 414건, 3,41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지급에서는 301건·2,744만원, 2차 지급에서는 113건·669만원이 잘못 지급됐다.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910만원에 그쳐 전체 과오지급액의 26.6%만 회수된 상태이며 73.3%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윤 의원은 특히 사업의 출발부터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시·군과 충분한 조율 없이 급히 시작했고 성립 전 예산으로 억지 집행을 강행한 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소득 기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도민에게도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덜 받은 도민은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만, 더 받은 도민은 개인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 구조라면 도민 혈세가 새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과오지급을 단순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집행–점검–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군별 환수 실적을 비교해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생을 돕겠다는 사업이 되레 행정 불신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집행부는 환수 의지를 밝히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의적이거나 일탈적인 오지급 사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며 “확인된 금액은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RE10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 공모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맞춤형 조율 이루어져 결국 공모사업은 유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접수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출연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가 특정 금융기관과 사전 상호 조율을 통해 공모가 진행되어온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은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6MW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7000만원 에 달한다.사업기간은 인허가와 건설기간이 1년, 운영기간은 20년간이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공유제 사업 관련 지난 2년간 출장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실무자는 여의도에 위치한 특정 금융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방문목적이 ‘업무협의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정금융기관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들인 사업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다.또한 지난 8월 공모가 진행된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이전인 7월경 특정금융기관과 사업 공모안 및 공모지침을 협의하며 사전 조율을 한 정황도 제기됐다.이후 8월 27일 공고된 이후 이틀 뒤인 29일 재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금융기관의 요청과 협의로 공모 조건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수정된 공모 조건은 향후 사업 책임 회피가 가능한 핵심 공모조건인 ‘지분 양도 제한 완화’에 해당된다.실제로 ‘8월 27일 공고문 원안’에는 최초 출자자는 사업법인 설립 후 전체 시설 준공 전까지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다만, ‘시설 준공 이후’경영합리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양도 가능”을 ‘8월 29일 재공고문’에는 단서조항인 ‘시설 준공 이후’를 ‘착공 및 본 PF 자금조달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지분의 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설 준공 이후’로 바꾸었다.그럼에도 이익공유제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접수에 특정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현재 유찰된 상태다.주된 이유는 투자사인 특정금융기관이 태양광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만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특정금융기관이 원하는 공사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이러한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이 특정금융기관이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주식회사, 특정금융기관은 ‘지방계약법’준용 여부에 대한 법적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업무협의와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해온 상황이다.결국, 지난 10월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공모사업 유찰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가졌다.당시 안건으로는 △경기도주식회사 ‘지방계약법’적용해 업무 추진 △2026년 사업은 추후 검토 △기 출자된 자본금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결정을 내렸다.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에 따르면, RE100 이익공유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는 사업설계부터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조율과 맞춤형 공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의혹이 제기 됐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신고 접수된 만큼 앞으로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재활치료 절박한데 길은 멀다 경기도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활치료와 심리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김 의원은 이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중심 방식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등 희귀질환자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도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공적·사적 경로를 포함해 심리정서 지원 경험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필요한 지원이 당사자에게 닿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심리상담, 자조모임, 보호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경기도 차원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과 논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의료 현장의 공통된 요구도 짚었다.두 권역 희귀질환 전문 기관은 경기도의료원을 활용한 재활치료 접근성 강화와 유전체 기반 검사 확대를 통한 진단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실태조사에서도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는 의료비 외 가장 필요한 추가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가장 많이 꼽아 장기적 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넓혀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내 6개 의료원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킨텍스 감사 선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노동복지센터 현안 관련 집중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 노동국 현안 처리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지난 5월 임명된 킨텍스 감사와 관련해 “감사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과 임원추천규정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경력 검증 및 추천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원자격 기준을 주주총회 건의를 통해 감사에 걸맞는 자격기준 적용 및 임원추천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실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타지역 업체 및 인력 위주로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우수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지부회장들이 ‘심사’명목으로 수당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내부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운영 단체 임원이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수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소상공인 동아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와 ‘상생경제포럼 송년의 밤’행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에도, 정하용 의원이 실제 알아본 대관료와 차이가 2~3백만원이나 발생한 점에 대해 “예산 중복 집행 의혹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와 관련해 “일부 플랫폼에서 결제가 실시간이 아닌 며칠 단위 묶음 방식으로 이뤄져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여부와 결제 시스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지난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무단점거 관련 및 불법 현수막 게시대 조치 현황을 재확인하며 “퇴거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 현수막 게시대 관리주체인 수원시 공문 발송 여부 등이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근로시간 단축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올해 시범사업 평가와 결과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2026년 본예산에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며 “올해만 26개 기업이 중도 포기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감사원 감사, 외부감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지역의사제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의 실질적 해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료원의 인력난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되살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등록금과 학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졸업 후 일정 기간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원, 보건소 등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최만식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제도”며 “무너진 지역 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가 없으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적 논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설계와 연계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재 공공의료원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의 이탈과 재정난이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역시 “지역의사제가 시행될 경우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에 실직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최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확보는 곧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위기 대응력 확충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한 지역의사제 추진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공의대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미 운영 중인 지방국립대의 지역특별전형을 활용해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의무복무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