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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여름철 호우 대비 재해예방대책 재점검. 중점점검대상 확정

경기도는 12일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과 함께 ‘여름철 호우 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T/F 3차 회의’를 열고, 중점점검 대상에 급경사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3차 회의는 1·2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점검관련 보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중점점검대상을 확정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중장기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기존 중점점검 대상인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안전보행, 저수지, 빗물받이 등에 급경사지 점검 대책을 추가했다. 급경사지 중 D·E등급 시설에 대해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재정 여건상 시군 단독 추진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예산 투입과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직접 챙길 계획이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위험 1순위 대상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현장점검과 재정지원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지하차도는 도내 299개소에 대해 위험도 분석 및 등급 산정을 실시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침수 이력이 있거나 피해 우려가 높은 C등급 49개소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침수감지 알람장치 및 cctv등을 설치하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하천변 보행안전시설은 도내 5,883개소에 대해 위험도를 재분류하고, 이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C등급 1,505개소를 중심으로 통제시설 작동 여부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빗물받이는 도내 94만여 개소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저지대 등 취약지역 내 빗물받이 5만1천여 개소를 중심으로 우기전 사전점검과 청소·준설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미흡 시설은 즉시 정비해 우기 전 관리상태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내 저수지 353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관련 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우기 전 즉시 조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단기 응급조치, 중기 보강공사, 장기 구조개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합동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구조적 개선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관리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 4차 T/F 회의는 도청 회의실이 아닌 중점점검대상시설 현장에서 개최해 실제 점검시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실행 중심 회의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안전 분야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반지하주택·지하차도 등 9개 분야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 중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 파주시 단수, 탁수 사고 관련 경기도 감사 착수

[금요저널] 고 의원은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보상협의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인이 K-water에 있다고 확인했다'는 점과 '사과 요구', '생수값만 보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수준의 논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자체 조례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보상을 결정하고 이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다.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고 의원은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시장은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지자체가 먼저 시민 피해를 지원한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조례의 취지는 시민 피해를 먼저 회복시키고 이후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원인 규명이 먼저라며 선보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시민 피해 회복의 길을 스스로 막은 셈"이라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감사가 단순한 절차 확인이 아닌 행정 판단 책임을 규명하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왜 재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왜 상황판단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는지, 왜 조례상 가능한 선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감사는 단순한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오늘까지 118일 동안 이어진 행정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감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상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1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삼평중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과 사업 추진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서영 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부지 현황을 살펴보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으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처음 발굴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추진을 이끌어 왔다.이후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들과 총 8차례에 걸친 정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논의를 이어왔다.단순한 부지 활용 검토를 넘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참여를 목표로 실행 전략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조성 이후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약 16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도심 유휴부지다.이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적 대상지로 평가되고 있다.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제1차 학교복합시설 공모 일정에 따르면 2026년 3월 사업 신청 접수, 4월 1차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약 체결이 필수다.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는 3월 12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 신청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이황초 부지에는 약 550억원 규모의 교육복합시설이 조성되고 이 가운데 약 27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도 기대되고 있다.이날 현장을 함께 둘러본 주민들은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이황초 부지가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 주민은 "판교가 개발된 이후 16년 동안 이 부지가 비어 있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이서영 의원에게 주민들의 마음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16년 동안 비어 있던 도심 부지를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긴밀히 협력해 공모사업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의원, 의왕 4개 학교 현장 점검… 새 학기 교육현안 직접 챙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의왕중학교, 고천초등학교, 의왕덕성초등학교, 의왕부곡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별 현안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새 학기를 맞은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의원은 의왕중학교 노후시설 보완, 고천초등학교 이전 준비를 위한 비품 예산 지원, 의왕덕성초등학교 텃밭 상자 및 캐노피 설치, 의왕부곡초등학교 체육관 보수와 운영비 부족 문제 등 학교별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특히 의왕부곡초등학교의 운영비 부족 문제는 관련 부서와 즉시 협의해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태양광 설치를 우선 검토하기로 하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곧바로 관계 부서 협의와 대안 마련으로 연결한 김영기 의원의 실행 중심 현장정치를 보여줬다.김영기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의원은 의왕 교육의 숙원인 의왕교육지원청 설립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현실화하는 만큼 의왕시와 적극 협의해 부지 확보 등 걸림돌을 조속히 해소하고 의왕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실제로 개선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의 안전, 학교이전 등 시급한 현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방문한 학교들은 지난해 간담회 당시 건의한 현안들이 김영기 의원과 의왕교육지원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