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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회의 참석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 지역 필수의료 공백 막겠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회의 참석“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 지역 필수의료 공백 막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은 12월 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지역 필수의료 연계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비롯해 평택 진료권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먼저 가볍게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안성병원 관계자는 준비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준비한 자료는 2025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지역사회 보건의료 종사자 전문교육 등 필수보건의료 사업 경과와 2026년 계획이다.황세주 의원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퇴원 이후 돌봄·의료·복지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의 연계 체계가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합돌봄 연계 기준 개편과 관련해 “병원-보건소-읍변동 간 정보 공유와 케어플랜 통합은 지역 중심 공공의료의 핵심”이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말했다.이어 회의에서는 △소아·성인 재활 네트워크 확대 △119-협력병원 간 중증응급 전원체계 개편 △감염관리 Q&A 네트워크 기반 확장 △지역사회 교육·컨설팅 고도화 등 기관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황 의원은 “필수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올해 원외 대표협의체를 포함한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률 100%를 달성했으며, 2026년에는 지역사회 연계 및 응급·재활·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전 분야에서 사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관련 간접강제 ‘기각’결과 환영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관련 간접강제 ‘기각’결과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24일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한 경기도 간접강제 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강웅철 의원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그동안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온 결과이고, 단순히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가 어디까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또 주민들과 함께 제기해 온 등굣길 안전대책 등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절차상으로는 청구가 기각되어 실질적으로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고령자 주거복지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인근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한 “‘기각’결정을 내린 경기도에도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교통·소방·환경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주민 안전이 실현되는 고기동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강웅철 의원은 지난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기동 주민들과 함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차량 운행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도민 생명권 사수를 촉구한 바 있었다.

임창휘 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직면....근본적 수술 시급”

임창휘 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직면....근본적 수술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부동산 침체가 곧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가위 위기’현실화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이 감소했다.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약 2조 8526억 원이나 급감했다”며 “부동산 경기에 목매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 안정성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임창휘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래세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에 둔감한 보유세 및 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원을 재편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비매칭 사업이 지방비 잡아먹는 ‘재정 구축 효과’심각 임창휘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매칭 사업’의 폐해도 조목조목 짚었다.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42.5% 증가했지만, 이에 대응해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도비 매칭액’은 49.5%나 증가했다.국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방비 부담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임창휘 의원은 “국비 사업이 늘어날수록 정작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재정 구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나 담양군처럼 국비 매칭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 매칭 비율 의무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체 예산의 절반이 복지… ‘30년 장기 플랜’필요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폭발하는 복지 수요에 따른 예산 경직성을 우려했다.2026년 경기도의 ‘사회복지ㆍ여성 분야’예산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6%에 달하며, 전년 대비 7.8%나 증가했다.임창휘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 복지 재정 전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1410만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재정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부스가 마련돼 시군별 추진 사례가 전시됐고, 도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도지부 회장단을 비롯해 31개 시군 새마을지도자와 청년단, 대학생 봉사단 등 약 970명이 참석해 기후 대응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줬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시군 새마을조직과 연계해 기후 행동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실천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