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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조대왕의 ‘민생정치’에서 오늘의 답을 찾아야 한다!!”, 김동연 지사가 민생을 팽개치고 치적을 쌓는 것은 가렴주구와 다를 바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3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및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김동연 지사가 팽개치고 있는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예산 원상복구 촉구 결의대회’시작 전 부쩍 수척해진 백현종 대표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존경의 뜻을 전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머릿속에서 경기도민을 지웠는가?”라고 개탄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민의 민생을 팽개치고 치적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21세기판 가렴주구’”라 일갈했다.김 의원은 특히 “정조대왕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하는 애민정신을 바탕 건설했던 화성이 있는 이곳 수원에서 민생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마이웨이를 하려는 김동연 지사의 처신이 지금 옳은 것이냐?”라고 강하게 성토했다.김호겸 의원은 “정치가 무엇이냐?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는 ‘민생’일 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 했는데, 김동연 지사가 본인의 아집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면 경기도 민생 도탄의 원흉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오늘 당장 경기도의회 1층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현장을 찾아서 조건 없이 협치 복원을 약속하라”라고 당부했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시립소하노인복지관 ‘차량 전달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행사에 참석해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신규 소형 SUV 차량 1대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접근성과 현장 대응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차량을 지원받은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단 6개와 실버 동아리 6개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이와 함께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식사배달, 후원처 발굴 등 외부 활동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어 차량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다.이에 반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은 2009년 출고된 노후 차량으로, 사용 연한을 초과해 안전장치 노후화와 잦은 고장이 반복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복지관 측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서은경 관장은 “이번 차량 지원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라며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준 김용성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김용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차량은 현장 돌봄 서비스의 필수 기반”이라며 “노후 차량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지원이 복지관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 농업은 생명이다 경기도는 농업예산 대폭 확대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월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가 개최한 ‘2026년도 경기도 농업예산 대폭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의 위기와 예산 축소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이오수 의원, 서광범 의원, 김성남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업인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농업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기자회견을 주최한 한농연 경기연합회는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난, 농자재·전기요금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농업 경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업예산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2023년 3.7%에서 2026년 3.1%로 감소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도 전체 예산 대비 5% 수준으로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참석 의원들을 대표해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은 식량안보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산업이지만, 경기도 농업예산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업현장의 현실을 예산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은 농업인단체의 절박한 요구를 직접 듣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향후 경기도가 농업예산 확대와 농업정책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6년도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25억 원이 증가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 6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다. 도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비율도 2022년, 2023년 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도에는 3.1%에 머물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서현옥 의원, “평택지역 독립운동 정신 계승 활동 공로로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은 지난 30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원심창 의사 탄신 119주년 기념 참배 행사에 참석하고, 항일독립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로로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원심창 의사는 윤봉길 의거, 이봉창 의거와 함께 일제강점기 해외 3대 의거 중 하나인 ‘육삼정 의거’를 주도한 인물이다.비록 의거는 실패했지만, 해외 항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상징적 사건으로 국내외 항일 투쟁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서 의원은 그간 평택 지역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알리고, 보훈문화와 역사교육 활성화에 힘쓰며 지역 사회에 항일정신의 현대적 계승과 확산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원은 “원심창 의사와 같은 분들의 삶은 평택과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이며, 그 정신은 오늘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다”라며 “도의원으로서 독립운동의 가치가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전반에 자리 잡고, 다음 세대에게도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교육 강화와 보훈 인식 확산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국회 김성원 의원 찾아 경원선 1호선 증차 및 셔틀열차 예산 반영 건의 및 1인 시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2월 2일 국회 김성원 의원실을 방문해, 양주 덕정·덕계 지역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과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국비 반영을 공식 건의하고, 1인 피켓 시위도 함께 진행했다.현재 경원선 1호선은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많아 덕계·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평일 기준 양주역의 상·하행 열차는 207회인 반면, 덕정역은 136회, 덕계역은 121회에 그치고 있다.배차 간격 역시 양주역 평균 12분 13초, 덕계역은 평균 21분 56초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해 주민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영주 의원은 최근 양주·덕정 지역의 대규모 입주 증가와 함께 1호선 혼잡도, 배차 부족, 종점 한계 등 주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코레일이 “혼잡률 150% 초과 시에만 증차 검토가 가능하다”는 기존 기준을 고수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호선 증차·연장 요구’청원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사실, 언론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원선 증차는 단순한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북부 주민들의 일상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영주 의원은 특히 2028년 GT-C 개통을 앞둔 지금이 “1호선 증차, 연계 배차 조정, 셔틀열차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재정비할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하며, “GT-C 개통 이후 노선 조정 과정에서 양주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1호선 증차를 국가 차원의 핵심과제로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와 지자체가 운행구간 합의와 차량 확보까지 마친 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사업도 함께 건의했다.다만 셔틀열차가 일부 구간 교통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본선 혼잡과 배차 문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셔틀은 어디까지나 보완책이며, 반드시 경원선 본선 증차가 근본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 셔틀 추진에 필요한 약 51억 원 규모의 시설개량비를 2026년 본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형식적인 경제성 기준에만 얽매여 북부 주민들의 실질적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경원선 증차와 셔틀열차, GT-C 연계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설계해 국가 책임 아래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영주 의원은 이번 국회 건의 이전에도 정담회·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원선 증차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를 상대로 증차 기준 완화, 배차 간격 개선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앞으로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중앙정부·경기도·철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 그러나 에듀테크 예산 삭감 이유 돼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2일 열린 디지털인재국 예산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제작·배포한 ‘2035 하이러닝’AI 서‧논술평가 홍보영상 논란과 관련해 “일부 홍보물의 문제를 이유로 에듀테크 정책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이상원 의원은 “이번 홍보영상은 기획과 완성도 면에서 분명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영상 논란 때문에 정책 방향 자체가 흔들린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2026년도 에듀테크 활용 교육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약 30억 원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콘텐츠 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자동차를 사놓고 기름을 넣지 않는 것’과 같다”며 “정작 학생의 학습 변화를 이끄는 핵심은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라고 강조했다.또한 이상원 의원은 에듀테크가 가진 ‘교육 격차 해소’기능에 주목했다.“AI 학습은 단순한 동영상이 아니라 △실시간 상호작용 △학습과정 데이터 분석 △AI 진단·추천 △개별 코칭·대시보드 제공 △장기 학습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다”며 “이러한 기능은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학습격차 해소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사교육 시장에서 이미 에듀테크 기반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짚으며 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미 다양한 AI 학습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지만, 사교육을 이용할 여건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공교육의 에듀테크 지원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며 “교육청이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플랫폼 구축 이후 콘텐츠·교재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공교육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경기도의 선제적 군유휴지 활용 정책, 이제 빛 볼 시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1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2차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주관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중간발표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이날 회의는 1차 협의회에서 용역 착수보고가 이루어진 데 이어, 최근 정부·국회에서 군유휴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 간담회에서도 군유휴지 활용이 공식 언급되고, 국방부 장관 역시 적극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군유휴지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회의에는 “군유휴지 관련 법률이 국방부에서 준비 중에 있으며, 공여지와 달리 군유휴지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중간보고를 맡은 안보경영연구원은 경기도 내 군유휴지 실태 분석 결과와 함께, △유형별 활용모델 기초안 △제도 개선 방향 등 연구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연구진은 “군유휴지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본격화된 지금이 정책 제안을 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며, 중간보고 단계에서도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요소가 이미 다수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먼저 조례를 통해 정책 기반을 만든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간보고 이후에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행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제기한 ‘군유휴지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과 ‘부지별 활용 가능성의 차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군유휴지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최종보고 단계에서 더욱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윤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군유휴지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연구가 군사자산을 지역자산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충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용역은 2026년 2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도는 유형별 활용모델 구체화, 우선 추진 대상지 발굴, 민간 참여 방안 검토 등을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위원장,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와 소통의 자리 가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12월 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 유순이 부녀회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비산1동 새마을부녀회는 김장 나눔 행사뿐 아니라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이날 면담에서는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의 지속가능한 봉사활동 운영, 지역사회 참여 확대, 활동 기반 강화 등을 위한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됐다.문형근 의원은 “새마을부녀회는 지역의 든든한 공동체 기반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면담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의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경혜 도의원, ‘한국항공대역의 변신’을 위한 한국항공대 학생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고양상담소에서 한국항공대학교 학생과 덕양구청 청소농정과가 함께 모여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정담회는 한국항공대역 주변 공공 쓰레기통이 부재하여 무단 투기 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화두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경혜 도의원과 덕양구청, 한국항공대학교 재학생들이 모이게 되었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한국항공대 학생들은 “항공대역은 학생들의 등하교 주요 거점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외부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우리 지역의 얼굴”이라고 강조하였다.이어, “하지만 현재 역사 외부에 공공 쓰레기통이 없어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미관을 해치고 있어, 학교와 고양시 이미지가 실추될지 우려된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이어 학생들은 “단순히 기성품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고양시청과 덕양구청이 항공대 학생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항공대역만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함께 제작하고 설치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관계자는 “학생이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안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제안해 주신 항공대역 특화 쓰레기통 설치 건에 대해 협의 및 관리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화답하였다.이경혜 도의원은 “청년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과 직접 소통에 나서준 것은 지방정부의 훌륭한 민관협치의 모습이다.”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이어, 이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져, 항공대역이 깨끗하고 개성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앞으로도 고양상담소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경청하고, 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창현고 유집체육관 준공식 참석 "학생들의 꿈이 자랄 교육 공간 확충에 전력"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2월1일 수원 ‘창현고등학교 유집체육관’증축 공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의 염원이 담긴 교육 공간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원찬 의원은 이번 체육관 증축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이 사업은 학생들의 실내 체육 활동 공간을 보장하고, 우천 시에도 다양한 교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이날 준공식에서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유집체육관이 창현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체력을 길러주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체육관 증축은 단순한 건물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향한 열정을 키우는 요람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며 준공의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한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수원 지역의 학교 시설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이번 ‘창현고 유집체육관’증축으로 기존의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학생들은 더욱 쾌적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즐기게 되었다.체육관은 학교 교육 활동 외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더 많은 인원이 함께 건강을 증진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입시 블랙홀 속 아이들에게 ‘나를 찾는 시간’돌려줘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진로탐색 플랫폼 ‘꿈잇다’시스템의 접근성·고도화 예산 반영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변재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진로 탐색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변 의원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입시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문제 푸는 기술만 익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지’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학교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변 의원은 지난 5월 개통한 진로탐색 시스템 ‘꿈잇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 수요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꿈잇다는 5월 개통 이후 가입자가 22만 명을 돌파했고, 초5부터 고3까지 학생들의 진로 기록이 누적 관리되고 있다”고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가입자가 급증하며 접속 속도와 로그인 절차 등 접근성 개선 요구가 큰 상황이나, 내년 예산에는 유지보수비 3억 5천만 원만 편성되었을 뿐 고도화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김 과장은 이어 “2026년에는 가입자 45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 시스템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변 의원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진로 기록이 축적되는 시스템이 접근성 문제로 외면받는다면 데이터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로그인 간소화, 직관적인 화면 구성 등 고도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이어 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와 노동인권 보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직업계고 3학년의 현실을 다룬 영화 「3학년 2학기」를 언급하며, “교복을 입은 학생 신분으로 냉혹한 노동 현장에 나가는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취업률과 학교에 끼칠 피해를 걱정해 참고 견디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혜리 과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배치해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인권교육에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독소조항 확인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변 의원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연계 현장실습 지원 예산 등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당부하며 “취업 전선을 ‘전쟁터’라 부르며 아이들에게 직무 기술만 가르치고 법적 보호 장치는 소홀히 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의원, “이증도감 예산편성에 경기도민이 피해” … 무기한 단식 농성장 찾아 강력 지지 표명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백현종 대표의원을 만나 경기도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강력 지지를 표명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을 두고 “경기도에서 민생경제 회복, 미래성장, 돌봄·안전,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2026년도 본예산안은 그저 국비사업만을 살린 예산안일 뿐이다”라며 “현금성, 선심성 국비사업을 위해 경기도의 자체사업과 복지사업을 감액하거나 일몰한 것은 결국 정부를 위해 도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국비사업이 약 18조 9천억이고, 자체사업은 약 16조 7천으로 국비사업 우위의 형태를 띄고 있다.2025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국비 1조 8천억 및 매칭도비가 약 3천억 증액인 반면, 자체사업은 1조 2천억 감액된 수준으로 국비사업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협치라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까지도 불참하는 말도 안되는 행동까지 했다”라며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쥐고 흔든 것을 넘어, 경기도의회까지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 혹은 비서실장의 사퇴만이 정답이다”라고 평가했다.특히 유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경기도정의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가 단식농성장에 찾아와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달달버스 운행의 고충과 본인 고민만 이야기만 하고 갔다고 한다”라며 “제발 김동연 지사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이번 사태의 중심에 본인이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정무․협치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참은 타협 없이 일방통행만 이어가는 김동연 도정의 완전체이다”라며 “이번 사태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