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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특히 이재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했다.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권익 보호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재정를 통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흩어져 있던 관련 사업들을 플랫폼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정책 시너지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례안은 5년 단위의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특히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재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60.8%가 경험하는 고객의 폭언과 직업 트라우마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이날 이재영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댈 곳 없던 노동자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및 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3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3년간 현장에서 운영되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기회소득을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장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축사 이후 진행된 위촉식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돼, 향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해당 위원회는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과 운영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박 의원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박 의원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장애인 기회소득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참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3개년간의 사업 성과와 함께 다양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이은미 의원 도서지역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로서,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소멸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정책 토크콘서트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정책 토크콘서트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정책 토크콘서트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논의 8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상담소에서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제8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번 정담회는 내년 1월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공모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장기간 방치돼 온 이황초 부지를 공모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공공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ㆍ성남시 관계 부서와 함께, 그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온 주민 의견이 공유되며 공모 대응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어린이·청소년·어르신을 포함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교육부로부터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16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도심 유휴부지로, 학교복합시설 공모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지”라며, “공모가 시작된 이후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1차부터 8차까지 연속 정담회를 주관하며, 주민들이 요구해 온 교육·문화·복지·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성남시에 전달해 왔다.특히 주민설명회와 정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닌 정책 대안으로 정리해 행정에 연결하는 데 주력해 왔다.이날 정담회에서 성남시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준비해 응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서영 도의원은 “주민들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아이,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원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정확히 전달하고, 성남시가 공모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정담회를 통해 성남시가 공모 준비를 검토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