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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격차 4.3배...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윤종영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격차 4 3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과도한 배분 편차와 장기 미집행 사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관리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먼저 “최근 4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연평균 배분액을 보면 수원, 고양, 부천, 안산, 파주 등 상위 5개 시·군은 평균 277억 원을 받은 반면, 구리, 과천, 오산, 여주, 양평 등 하위 5개 시·군은 64억 원에 불과해 무려 4.3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정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편차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관리의 허술함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배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997개 중 283개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43개 사업은 총 414억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윤 의원은 “수년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사실상 잠자고 있는 도민의 혈세”라며 “보다 타당한 재정수요가 있는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배분 편차와 관련해 “인구 규모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회수하기보다는 해당 시·군이 이후 신규 사업을 신청할 때 기존 재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도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의 취지인 만큼, 연천·포천·파주 등 접경지역과 같이 구조적 제약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의회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도정 전반 구조개선 이끌어

오창준 의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도정 전반 구조개선 이끌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오창준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동안 도정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실·국을 상대로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의회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오창준 의원은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위원회 운영 실태와 관련 자료 누락, 서면심의 관행, 조례 미이행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행은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고, 도정 운영의 기본인 위원회 투명성과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하게 환기시켰다.이어 도청 익명게시판 ‘와글와글’의 관리 부실과 사실확인 없는 비방 글 방치를 지적하면서 내부 소통 구조의 신뢰 회복을 주문하고,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복무 위반과 높은 이직률 등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짚으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감사에서는 비공개·형식 행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감사위원 명단 비공개, 정기회의 미개최, 회의록 미공개 등은 도민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요소라고 지적하며 “도민 신뢰는 공개와 책임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도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만 구성 축소와 분야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의 취지가 흔들린다”고 지적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또한 균형발전기획실 행감에서는 주민 참여가 실종된 공청회 운영, 반복되는 지역사업 지연, 접경지역 지원의 일회성 행정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균형발전은 이름이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청회 홍보 부족으로 주민 참석이 극히 저조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의 책임 있는 소통을 촉구했고,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부진과 접경지역 사업의 지속성 부족 문제도 짚으며 “행정이 현장을 체감시키지 못한다면 균형발전은 공허한 말이 된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청렴도 하락 문제를 다루며 경기도의 종합청렴도가 4등급까지 떨어진 원인을 단순 표본 문제로 돌리는 집행부 태도를 비판하고, 공공기관 인사관리의 부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징계 감경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도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오창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문제를 드러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에 두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2025 올해를빛낸한국인대상’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2025 올해를빛낸한국인대상’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12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2025 올해를빛낸한국인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올해를빛낸한국인대상’은 한국언론연합회 등 언론단체가 공동 주최하며,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과 지역사회 혁신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의원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치며, △생활 현장 중심의 ‘뚜벅이 의정’, △도민 눈높이에 맞춘 예산·행정 감시, △교통·교육·복지 구조 문제 해결 노력, △불합리한 행정 절차 개선 및 제도 보완 등에서 묵묵하지만 꾸준한 활동을 펼쳐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밀 지적과 실효적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으며, 실제 행정 개선을 이끌어낸 공로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의정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안명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의 불편과 지역 현안을 마주할 때마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소처럼 우직하게, 그리고 뚜벅뚜벅 현장을 걸어가는 마음으로 도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함께 만든 결과”라며 “민생의 빈틈을 채우고, 불편을 줄이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수상으로 안명규 의원은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생활정치 실천 의원,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형 의원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지역사회에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원’,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평가받는 의원’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활동에 대한 기대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2025 한의혜민대상’특별상 수상

김용성 경기도의원, ‘2025 한의혜민대상’특별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열린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올해 15회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신문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한의학 발전과 한의계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시상식은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및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됐으며, 1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한의학을 전통적 의료 자원으로서 현대의학과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체계 내 한의약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그중에서도 경기도의료원의 한의과 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 그 결과 2024년 9월 의정부병원에만 설치ㆍ운영돼 왔던 한의과 진료가 파주병원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이는 도민의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넓힌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또한, 김 의원은 급격한 초산 연령 상승과 함께 난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지난해 2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에 한방난임치료가 포함되면서 경기도에서도 사업 확대 요구가 더욱 커졌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5년도 경기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 증액한 10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수상 소감에서 김 의원은 “이번 상은 한의약이 도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많은 분 덕분에 받게 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경기도가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