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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지사배 뷰티예술 경연대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8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지사배 뷰티예술 경연대회’에 참석해 K-뷰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현장 미용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 부위원장,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뷰티산업 종사자 및 도민 등이 함께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K-팝, K-푸드, K-드라마가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K-뷰티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K-뷰티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다.또한 “뷰티산업은 사람의 자신감을 세우고 일상의 행복을 더하는 감성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미용인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이 도민의 웃음이 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오늘 대회가 미래 뷰티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도 미용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 행감 마무리 경기교육 행정 전반 종합적 개선과제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13일간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19일 도교육청 본청에서 실시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올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는 도교육청 본청 실·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행정 운영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 추진 과정과 기관별 관리·감독 체계를 폭넓게 점검했다.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 △사립학교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 △연말 집중·관행적 지출 등 예산 집행 구조 개선 △교육지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 경기교육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육기획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이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후속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도교육청은 작은 사항이라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경기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26년 본예산 심의, 관련 조례·정책 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반영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8일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현대그린푸드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고 김장 배분 활동에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현대그린푸드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이 9년째 이어오고 있는 지역 나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취약계층 1,000가구에 총 1만kg의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협력 모델로 꼽힌다.격려 인사를 전한 지 의원은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이 함께 풀어갈 때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오래갑니다. 그동안 현대그린푸드와 수지노인복지관이 묵묵히 지역을 위해 힘써 온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업과 복지관의 꾸준한 협력에 깊은 고마움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연수 운영의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평교사 중심의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교육청은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내 공립학교 교원이 10만명이 넘는 반면, 최근 3년간 집합연수 참여 가능 인원은 매년 약 3만5천명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이 한 번 집합연수를 받는 데만 3~4년이 걸리는 구조인데, 이를 두고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 역량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연수 참여율 데이터를 보면 교사들이 연수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부족한 것임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이서영 도의원은 연수 참여 가능 인원 비율의 직군 간 격차 문제도 짚었다.2025년 기준 연수 참여 가능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사는 약 30%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관리자는 약 77%가 참여 가능한 구조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에는 관리자 전원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개설된 반면, 초등교사는 19%에 불과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학생을 직접 마주하고 교육하는 주체는 교장·교감이 아니라 대부분의 평교사들임에도 연수 기회가 관리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현장 수요와 완전히 어긋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남부연수원의 최근 3년 운영 규모 변화를 예로 들며 “2023년에는 52개 과정, 약 5천명 수준이었고 2024년에는 112개 과정, 약 1만명 수준으로 운영 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며 2025년에는 현재까지 79개 과정, 약 9,70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 해 110개 과정·1만명 수준이 최대치인지, 아니면 시설·인력·예산 확충을 통해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또한 “확대가 어렵다면 가장 큰 병목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 참석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생산 중요성 강조 2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8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기여성거버넌스의 활동 성과와 도민 참여 기반의 정책 생산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여성거버넌스는 분과별 정책연구, 도민 참여 기반의 정책 제안,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대표적 여성 거버넌스 플랫폼이다.특히 올해는 △2030 여성리더십 △안심하우징Ⅱ △풀뿌리 활동가 임파워먼트 △경기여성기관협의회 등 네 개 분과가 운영되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한층 강화됐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여성거버넌스 활동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이곳에서 활동하신 많은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며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비롯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제안되는 목소리들은 경기도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러분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만드는 길에 의회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콘퍼런스는 약 100여명의 경기도의원, 여성거버넌스 위원,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별 활동성과 발표 △정책제안 △유공자 표창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무대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여성들의 참여 역량과 정책 기여도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 앞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11월 19일 수원시 남수원중학교 정문에서 개최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학생 및 시민 대상 교통안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교통연수원, 수원시 교통정책과, 녹색어머니연합회, 수원교육지원청 등 지역 기관·단체가 협력해 진행됐다.현장에서는 피켓 캠페인, 안전가이드 리플릿 배부 활동이 이어졌으며 실제 등굣길 교차로와 주요 생활권에서 학생·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면허미보유·무자격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 등 핵심 안전수칙을 홍보했다.문병근 부위원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과 시민 모두가 교통질서를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와 참여 기관들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 안전문화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계도와 홍보활동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됐고 12월 31일 잔금 500만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적했다.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용역을 돌려쓰기 한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부정거래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최병선 의원은 세무 전문가 상담용역에서 지출결의는 두 차례 발생했지만 세금계산서는 단 한 번만 발행된 점도 지적했다.최병선 의원은 “선금·잔금에 대한 증빙이 모두 갖춰져야 실제 용역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한 번만 발행된 것은 대금 지급의 정당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며 “이는 부정수급·허위증빙을 판단하는 핵심 이상 신호로 보조금 회계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고 강조했다.최병선 의원은 “단일 사업에서 계약서·증빙·정산·사업자 변경 등 모든 단계가 어긋난 것은 관리부서의 감독 실패를 넘어 구조적 문제”며 “경제실은 전체 집행 과정을 재점검하고 위법·부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 개선 필요 도민 주거 현실 반영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8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해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두 차례 건의했으며 향후 논리적 근거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올해 재수립 중인 ‘경기도 2030 주거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최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등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한 협의를 한 후 14일 경기도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 관계자들로부터 실무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연구용역 진행 상황 △타당성 조사 준비 △부지 기본여건 분석 △향후 중앙투자심사 일정 △설계·착공·개원까지의 로드맵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특히 연천군 신서면 일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 구상과 단계별 사업비 계획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윤 의원은 보고를 들은 뒤, “중앙투자심사는 형식적 검토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절차”며 “지금 단계의 연구용역이 부실하면 이후 설계·심사·예산 반영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 시작이 반이다. 꼼꼼하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사업 대상지인 연천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연천군청, 의회,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지역에서 환영하는 사업이 되려면 주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과정 하나하나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지역과 함께 가는 의정연수원’이 되어야 진짜 완성된다”고 덧붙였다.공간정보화과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공공건축 심의, 중앙투자심사 등 각 단계별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며 “연구용역 품질을 확보하고 연천군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윤 의원은 끝으로 “연천군은 군사·생태·접경지역 특성상 도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곳”이라며 “연수원 유치를 계기로 연천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상징지’가 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안전 수준이 고르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보행자 안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그는 기준 강화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지금처럼 시·군이 각자 판단과 예산에 따라 설치하는 구조에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 개입해 표준화된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법령 개정 취지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전국적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파주시 금촌천 아동제1교 현장간담회 개최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제1교 재가설 계획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교량이 기존보다 최대 3.3m 상승하는 설계안이 각종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긴급히 마련된 자리로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용원 하천과장·임대호 하천시설팀장·박주원 하천계획팀장,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마주형 하천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주민들은 교량이 3m 이상 상승하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우천 시 미끄러짐, 야간 사각지대 확대 등 다양한 사고 요인이 중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특히 교량의 선형 자체가 곡선 구조여서 시야 차단이 심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오토바이 등 1인 이동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상 “급경사 교량은 사고를 예고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아동제1교는 하루 평균 8,340대, 13개 버스 노선이 통행하는 생활도로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중요한 간선축이다.안명규 의원은 현장간담회와 함께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명백한 안전 문제”며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어 “기초 검토 결과 아치형 구조나 경사형 개방 구조 등 대안 설계를 적용하면 현재 3.3m 상승안을 2.5m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음이 기술적으로 확인됐다에도, 설계팀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기존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원이 2024년 2월부터 10개월 넘게 지속됐음에도 설계 방향에 변화가 없었던 점, 현장에서 설계팀이 주민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산만한 태도를 보였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또한 “아직 착공 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적·재정적 부담 없이 설계를 재검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 교량 재가설은 결코 추진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이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모두 사전에 제거한다는 원칙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교통안전, 접근성, 지역경제 영향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설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경기도 하천과장은 “그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해 왔지만, 제기된 안전 우려를 고려해 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월 14일 경기도·경기도의회·파주시·파주교육지원청·파주경찰서가 함께 진행한 ‘2025년 PM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개최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금릉역 일대에서 청소년·시민 대상 안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통안전은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달라”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의원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체감 성과 높여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18일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도 확대 도입 찬성이 90.3%로 반응이 좋다”고 발언하고 “입주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이 0.67이면 완공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용진 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재무 타당성과 비용효과분석의 경제성으로 비교할 때, 40년을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김종배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신규 태양광 1GW 태양광 설치 사업이 사업 규모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사업계획부터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수치화가 미흡했다”며 “연간 사업명·예산·설치량·전력생산량·누계를 정량화된 자료와 의욕만 앞세운 목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현실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 “전력자립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이 9월 말까지 집행률이 28%인 것에 대해 원인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설치 희망 가구를 설치업자가 모집하고 설치 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며 “연말까지 100%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종배 의원은 “연말 일시적인 사업 집행으로 설치 후 하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균형 있는 월별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완공 시 필요 전력 10GW 중 3기 GW를 액화천연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지적했다.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소가 탄소배출을 하는 발전소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로 3GW를 생산하고 이 부분은 경기도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종배 의원은 “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배출 최소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