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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김정영 경기도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2025년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이상으로 예측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성이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기초연금 3800억 원, 생계급여 1612억 원, 영유아보육비 1792억 원, 아동수당 1652억 원 등 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빚을 내서 어르신을 돌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빚이 증가하게 되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2025년도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예산 심의 방향을 “민생이 최우선으로 서민경제 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생활교통 개선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며, “안전, 보안을 우선으로 하고, 재난·치안·소방·사이버보안 등 안전예산은 최소 동결 및 신규사업은 억제하겠으며, 기존 핵심사업은 유지하되 일괄 삭감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예결위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가 좋아질 보장 없는 상황에서 빚내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도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기금’전락 …기금 구조 전면 개편 필요

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기금’전락 …기금 구조 전면 개편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박재용 의원, 성과 검증된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연착륙 없는 감액은 행정 신뢰 저해”

박재용 의원, 성과 검증된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연착륙 없는 감액은 행정 신뢰 저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8일 열린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홍보체계 운영 방식과 노동·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을 지적하며 정책 취지에 맞는 예산 배분과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홍보대사 운영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장애인기회소득 홍보와 복합건물 건축 공사장 펜스 외벽 홍보물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 이미지가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에 장애인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인 홍보는 당사자의 메시지 참여와 이미지 반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진정성과 효과가 확보된다”며 당사자 중심 홍보체계 구축을 요청했다.이어 박 의원은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정책지원관 교육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회기 일정과 교육 일정이 중복되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지원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일정 조율뿐 아니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무처 내 관련 부서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 주요 사업 예산 심의에서는 성과가 확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특히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사업은 최근 3년간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음에도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90% 삭감된 3720만 원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유지 가능성과 운영 인력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의 감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책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지원 대상이 2천 명에서 1천 명으로 절반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은 이미 올해 목표인 2천 명을 초과 달성할 만큼 수요와 성과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오히려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업 축소는 단계적·연착륙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갑작스러운 조정은 도민의 참여 기회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예산은 단순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기반이며, 성과가 확인된 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이 도민의 기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예산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계일 의원, 경기도 취약노동자 예산 대폭 감액 질타 “노동 정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

안계일 의원, 경기도 취약노동자 예산 대폭 감액 질타“노동 정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이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대폭 감액하거나 일몰 처리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중대재해 대응,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시·군 노동상담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사업들이 일제히 축소·중단됐다”라며 “경기도 노동정책의 근본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실제 경기도는 제조업·물류·공사현장 등 산업재해 위험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소방 출동 건수 역시 전국 1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단 1년 만에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안 의원은 “그동안 도가 강조해온 ‘노동 안전 최우선’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가장 위험한 노동자의 안전망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감액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해당 사업은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노동자 등 산재 위험도가 높은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에는 목표 대비 276%의 신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매우 높았다.그럼에도 2026년 사업량은 크게 줄었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성과가 높으면 확대하는 것이 상식인데, 경기도는 오히려 축소했다”라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은 사실상 유일한 공적 안전망인데 이를 줄인 것은 노동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취약노동자 지원 전반에서도 감액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시·군 노동상담소와 노동권익센터는 전액 일몰,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50% 감액, 노동안전지킴이는 22% 감액되는 등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다루는 주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상황이다.안 의원은 “현장 안전을 다루는 사업을 줄이고, 정책적 사각지대를 넓히는 예산 구조는 도민의 생명과 권익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은 취약하고 위험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노동국이 스스로 정책 기반을 축소한 것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어 “노동국이 다시 취약노동자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를 중심에 둔 ‘현장 중심 노동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