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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청년·여성·아동 예산 전액 삭감…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작금의 현실을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청년기본소득 605억 원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 원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질타했다.“청년기본소득 폐지는 사회 진입 앞둔 청년들의 사다리 걷어차는 것”전 의원은 먼저 사실상 폐지 위기에 놓인 ‘청년기본소득’문제를 거론했다.전 의원은 “만 24세 청년들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낀 세대’”라며, “지난 2019년부터 1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온 경기도 대표 정책을 예산 605억 원 전액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전 의원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여성가족재단 해체 위기,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 증발.... 보육 공백 누가 책임지나”이어 전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삭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전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상 재단을 해체하겠다는 선고나 다름없다”라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족 지원 정책의 산실이 사라질 위기”라고 경고했다.또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59억 원 삭감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예산 논리로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뺏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단 1%의 복지 공백도 용납 못 해.... 예산 부활에 총력 다할 것”전석훈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가 청년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까지 모두 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전 의원은 “이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암흑천지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금, 여성 정책의 산실이 돈 몇 푼의 논리로 사라지게 둘 수 없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미래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한편, 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삭감된 필수 예산의 복원을 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병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 시상식」에서, 도정 전반의 문제를 면밀히 짚어내고 건설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병길 의원은 올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ESG 추진 미흡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경기복지재단의 사회적 가치구매 실적 저조 △경기도의료원의 임금 체불·퇴직연금 미적립 등 관리 부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집행률 및 검사 실적 저조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과 책임성을 확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특히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역 숙원사업을 현실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치 결정 이후에는 “75만 시민과의 약속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조기 착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이러한 행보는 남양주 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도정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아울러 이병길 의원은 2026년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필수 복지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원상 회복하고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요구해,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수상 소감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꼼꼼히 살피고 정확히 지적하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며 “공공기관의 기본 준수와 세금의 올바른 사용을 확인해 온 행정사무감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창휘 의원, “AI 인프라는 미래 성장의 고속도로...경기 전역을 하나의 AI 벨트로 만들어야 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탈피하고, 개발 이익을 고가의 디지털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AI 혁신클러스터 2.0’모델을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AI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과거 ‘판교 테크노밸리 1.0’이 기업에게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베이스캠프’였다면, 앞으로의 ‘AI 클러스터 2.0’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사무실 임대만으론 부족… 공공이 ‘GPU·데이터 안심존’깔아줘야”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확보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GPU를 공공이 구매해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감한 의료·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과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개발 이익, 곶감 빼먹듯 쓰지 말고 ‘AI 특별회계’로 묶어라”특히, 임창휘 의원은 막대한 재원의 해법으로 ‘경기 AI·테크노밸리 특별회계’신설을 제안했다.과거 판교 테크노밸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해 용지 매각 수익을 재투자하며 성장했듯, 향후 조성될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의 10~2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자는 것이다.임창휘 의원은 “적립된 재원의 용도를 AI 스타트업 지원, GPU 센터 구축, R&D 자금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지속 가능한 미래 투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시 만드는 GH, 산업 채우는 AI국… ‘G-Tech 원팀’으로 뭉쳐야”또한, 도시 계획과 산업 육성이 따로 노는 행정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해 ‘경기 테크노 원팀’구성을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시라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나면 뒤늦게 AI국이 AI산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방식은 늦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협업하여, 자율주행 도시에 도로 센서와 통신망을 미리 심는 식의 ‘AI 맞춤형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경기 전역을 ‘AI 벨트’로… 규제 많은 동부권은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역발상 한편,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경기 남부권에는 반도체·바이오 중심의 AI 클러스터, △ 경기 서부권에는 모빌리티 AI 클러스터, △경기 북부권에는 산업 AI 클러스터, 그리고 △ 경기 동부권에는 데이터 AI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기 전역을 하나의 ‘AI 벨트’로 묶어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질문을 마치며, 임창휘 의원은 “AI는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기도 균형 발전의 핵심 도구”라며 “개발 이익을 미래 자본으로 전환하는 담대한 전략을 통해 경기도를 세계적인 AI 기술 패권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복지현장 ‘따뜻한 이동권’차량 전달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11일 남양주시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채움사랑의집과 해피누리노인복지관 2곳을 잇달아 방문해 복지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이번 차량 지원은 경기복지재단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아동의 보호 활동과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두 기관의 현장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채움사랑의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보호·양육·자립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이동수단 부족으로 인해 긴급 대응과 외부 연계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던 현실을 설명했다.채움사랑의집 원장은 “등교도 마음 편하게, 부식 구입도, 여행도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지원된 차량을 계획에 맞게 최대한 활용해 아이들의 정서회복, 병원 동행, 문화체험과 외부활동 등 보호활동 전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아동보호는 한 순간도 지체될 수 없는 영역이다. 차량 한 대가 아이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열결고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 두 번째 전달식이 진행됐다.해피누리복지관은 지역 어르신에게 여가·건강관리·사회참여·돌봄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으로,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3종 복지관은 지원이 많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자주 제외됐지만, 실제로는 이동수단 부족으로 늘 현장에서 허덕여 왔다”는 어려움을 설명했다.이번 차량 지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복지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건강·정서 프로그램 참여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전망이다.정경자 의원은 “복지관이 지역으로 더 많이 다가갈수록 어르신의 고립이 줄어든다. 노후의 존엄이 교통 문제로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날 “복지란 예산과 계획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비로소 복지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아동의 안전, 돌봄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기상청 데이터 있는데 독자 위성 발사 전석훈 의원 경기도가 꼭 해야하는 사업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11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부실, 중복 투자, 기대효과 미비 등 문제점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전석훈 의원이 관련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의 기후위성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와 기상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온실가스 및 기후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수집·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별도의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전 의원은 “온실가스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이미 경기도의 인구 밀집 지역은 온실가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밀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이고 소형위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야 보다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전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에 대해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는 환경부 데이터를 받아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단독으로 기후위성을 발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가 기후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전 의원은 “기후위성을 통해 산불, 산사태 등의 데이터를 받는 것이 실제로 위급 상황시 출동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인가?”질의했고, 담당국장은 “기후위성을 통해 산불, 산사태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또한, 전 의원은 위성 제작 및 운용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전 의원이 해당 업체 홈페이지 등을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탁 업체는 경기도 내 기업이 아닌 부산광역시에 연고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업의 계약 구조다.경기도가 '자본 보조 사업'명목으로 위성 발사 비용을 대지만,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으로 정작 위성의 소유권은 해당 민간 업체가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전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소유권은 기업이 갖고, 경기도는 데이터만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이라며 "만약 해당 기업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경기도는 수십억 원을 우주에 날리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사업 추진에 앞서 필수적인 사전 타당성 검토 데이터조차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연구원과 협의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위성 관련 예산이 없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전의원은 경기연구원과 협의한 내용 혹은 경기연구원이 연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전석훈 의원은 "온실가스가 위험한 지역이 어디인지 도민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위성 발사가 아니라, 당장 내 집 앞의 탄소를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과학적 데이터 확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이 사업이 경기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가?”라고 질의 요지를 밝혔다.전 의원은 끝으로 집행부에 △위성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입증 자료 △업체 파산 등에 대비한 위약금 및 보험 계약서 △중앙정부 데이터와의 차별성 입증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친환경농업은 환경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0일 YBM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친환경경농업인연합회 연구사업 보고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농업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보고회는 연합회가 2025년도 추진한 연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도내 친환경농업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업인과 연구진,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친환경농업은 탄소 저감과 토양·수질 개선 등 환경보전 효과가 크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친환경농산물은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학생 급식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대되고 농가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방 위원장은 이번 보고회가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하며, “친환경농업은 경기도 농정의 중요한 축이며, 생산 기반ㆍ유통 구조ㆍ급식 연계가 함께 발전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도의회도 농업인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예산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공약 달성했다고 예산 감액 경기도 여성정책 후퇴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 안전 및 여성청소년 건강권 관련 주요 사업이 ‘도지사 공약 조기 달성’을 이유로 감액된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안 의원은 이러한 감액 방식이 “정책의 목적보다 행정 성과 지표를 우선하는 행정 왜곡”이라며, 공약 달성을 예산 축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책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경기도 여성가족국은 여성 1인가구의 주거침입·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해 온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을 2025년 1억 7600만 원에서 2026년 6천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 감액했다.담당 부서는 감액 사유에 “도지사 공약 물량 조기 달성”을 명시했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전 위험이 지속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규 전입자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예산 조정 기준으로 삼는 건 정책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공약은 정책의 출발선이지, 종료 기준이 될 수 없다”라며, 행정적 편의에 따른 감액은 도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한편, 미래평생교육국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역시 동일한 사유로 감액됐다.도는 감액 사유로 “공약 목표 인원만큼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실제 지원 대상은 25개 참여 시군 여성청소년의 약 5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안 의원은 “공약 달성을 이유로 절반만 지원하는 구조는 보편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시·군 참여 확대나 지원 연령 조정 등 상임위에서 제시해 온 개선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같은 감액 결정이 김동연 지사의 ‘약자를 위한 포용복지’기조와도 상충된다고 짚었다.안 의원은 “공약 이행률을 행정 성과로 삼는 과정에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배제되고 있다”라며 “정책은 공약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실제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공약을 예산 감액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책 결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여성 1인가구의 안전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행정 성과지표로 관리할 영역이 아니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의 책무”라며, “공약 기준이 아닌 도민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예산은 정치적 메시지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집행부에 두 사업의 감액분 재검토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 재설계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건설신기술 활성화 공로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5건설교통 신기술인의 밤」행사에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문병근 의원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설계 단계부터 시공·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건설신기술을 적극 검토·적용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을 신기술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또 기존 기술을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해 신기술 미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협회는 이번 감사패 수여 배경에 대해 “최근 건설신기술 적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문 의원의 조례 개정은 발주 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기술로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활용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조치”라며 “발주기관이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해 준 만큼, 신기술 개발기업과 현장 실무자들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문병근 의원은 “신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종이 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건설신기술 활용을 선도하는 모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와 협회, 신기술 개발자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 또한 신기술 활성화가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경기도 벤처 지원 핵심축 사라졌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창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4개 사업이 모두 전면 미반영된 문제를 지적하며 “도가 스스로 창업·벤처 생태계의 연결축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벤처 행사에서 “제3벤처붐을 만들겠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 제출된 예산안에서, 정작 창업지원 관련 주요 사업들이 빠진 점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미반영된 사업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재도전 지원 △판교+20 클러스터 조성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 4개로, 그간 기술창업 → 성장 → 재도전 → 클러스터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창업정책의 핵심 구조를 형성해 온 사업들이다.안 의원은 “단순 감액이 아니라 창업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기조와 예산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2025년 재정사업평가에서도 ‘존치’ 판정을 받았고, 집행률과 창업기업의 매출·고용·지식재산권 등의 실적도 타 사업 대비 3~4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처리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안 의원은 “사람과 기업은 빠지고 인프라만 남는 산업정책으로는 생태계가 완성될 수 없다”라며, 기술창업·재도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는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인프라만 늘고 기업은 사라진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안 의원은 재도전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업 공백은 고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안 의원은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예산에서 먼저 지우는 것은 재정운용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도가 스스로 창업생태계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3벤처붐을 선언한 만큼, 예산에서도 약속이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도민과 기업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AI·반도체 인프라만 조성되고 그 안에서 성장할 기업이 사라진다면 산업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에 창업·재도전 생태계 복원과 2026년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진형 의원 보건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경기도가 통합돌봄 모범 사례 만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 보건의료와 복지가 완전하게 통합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진형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가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통합형 서비스”임을 상기시키며, 회의 내내 두 국장을 향해 통합을 위한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먼저 김훈 복지국장에게 “내년부터 시작하는 통합돌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국비 내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군별 배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이에 김 국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도비 62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42억 원은 공모를 거쳐 3개 시·군에, 20억 원은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민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비사업 전체 예산은 6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최근 확대돼 확정 내시됐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국비 증액은 다행스럽고 지자체 입장에서 단비 같은 예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사업 설계”라고 말하며 도 차원의 사업 추진계획 수립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김 국장이 “시·군 계획은 마련됐으나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컨트롤타워 설계는 아직”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도가 방향 설계를 잘해야 시·군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9일 공포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언급하며 “지난 2018년 방문약료부터 2019년 초기 통합돌봄인 ‘커뮤니티 케어’ 논의 당시 본 의원도 참여했으나 코로나 시기에 연구와 사업이 단절된 점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정책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보건건강국장에게 “통합돌봄은 말 그대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자는 의미이며 두 가지가 따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며, “두 국장님이 협의체를 잘 꾸려 통합돌봄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지자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도민은 하나인데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서비스가 분리되고 예산까지 나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며,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통합돌봄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부서 간 화학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 시·군도 혼선 없이 사업을 펼칠 수 있고 이는 도민 복지와 보건의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두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평상시에는 복지가, 아플 때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의사, 약사, 간호사에 물리치료사 등도 포함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 인력체계를 구축해 도민에게 일관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설계를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 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박재용 의원은 먼저 ‘햇살하우징사업’ 예산이 15억 8천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으로 약 8억 원, 즉 약 60%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감액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햇살하우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온 대표적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91%, 2024년 92.5%라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 토막 난 것은 합리적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이어 “사업 대상이 청년·중장년·독거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고, 취약한 생활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이러한 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박 의원은 다음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도비가 7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60% 삭감된 점을 우려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집행률이 100%에 달할 만큼 수요와 성과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이라며, “이처럼 대폭적인 감액은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도비 축소가 시·군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경우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취약계층과 이동약자는 더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하는 편성 방식은 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심의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우선순위 판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사업의 성격과 대상자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먼저 줄어드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주거복지와 이동권은 도민 삶의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예결위 차원에서도 해당 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현장방문“김포 제조기업 지원확대·홍보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김포시 수혜기업 현장회의에 참석했고 현장에는 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도 함께해 김포와 같은 제조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홍보방안을 강조했다.이번 현장회의에는 지원기업 ㈜폰트리와 공급기업 ㈜나이스솔루션을 비롯해 ㈜엠지오, ㈜코반케미칼 등 김포 지역 제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김포상공회의소와 김포시도 자리해 구축 사례와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했다.특히, 이날 소개된 김포기업의 성과도 주목을 받았다.이번 사업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장비구매와 자동화설비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량 증가와 산업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제고했다.이기형 의원은 “2024년 상임위 질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최근 열린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며“시도비 매칭5:5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와 같이 예산편성을 적게한 지자체에는‘일부 도비 100% 지원’을 촉구했으나 감소해 안타깝다”고 밝혔다.한편,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김포에는 기업이 많음에도 정작 기업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사업 홍보의 강화방안과 현장 맞춤형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지원사업이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어도 기업들이 정보를 받지 못하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김포시와 경기도 그리고 유관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안내 체계를 마련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서 이 의원은“현재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김포기업들이 혁신을 이루고 있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며“김포가 제조혁신 의‘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