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는 안전의 최전선” 김현석 경기도의원,과천 의용소방대 대상 특별강연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은 16일 과천소방서에서 과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의용소방대의 활동 현황을 짚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경기도의회 소개 △도의회 역할 △의용소방대의 현황 △미래 발전 과제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청 전체 예산 가운데 소방 관련 예산이 약 1조 5천억원, 이 중 100억원이 의용소방대 활동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설명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뿐 아니라 지속적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용소방대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 열악한 사무공간과 장비, 낮은 활동수당등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의용소방대 정년 상향과 같은 법령 개정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석 의원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보조 조직이 아닌 지역 사회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며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 의용소방대는 현재 남성, 여성, 산악대 등 총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260건이 넘는 재난 대응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인덕원 ‘인텐스퀘어’착공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의 첫 삽은 도민과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인내,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교통·교육·문화·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형 복합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덕원 인텐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강남·판교 등 주요 생활권과 ‘10분 안’에 연결되는 환승·주거·일자리·문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착공식에서 “인덕원 도시개발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보상 문제와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실제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수차례 주재하며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앞장섰다. 특히 2023년에는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GH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보상처에 직접 방문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과 생활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등 주민 권익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기회타운 조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유 의원은 “이번 개발이 단순한 아파트 건설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이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포용적 도시 모델이 되도록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효숙 도의원, “추경 감액으로 청소년·이주민·돌봄 지원 사각지대 심화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미래세대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번 추경은 감액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지원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ICT와 같은 원클릭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이 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시군 87개소에서 943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비 1억 2천만원을 감액을 요구했는데, 반복된 수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감액하는 것은 실제 정책적 필요와 숨은 수요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세대재단에는 “7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56% 이하에 머물고 미래세대재단 출범 시 정원 협의 지연으로 인력 채용과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결과로 9억원 감액 추경이 이뤄졌다”며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청년 정책 수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인력 채용과 급여체계에 대한 긍정적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의 감액은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청소년·외국인·돌봄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경기도는 미래세대와 이민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아동·이주민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교통권 보장 등 철도·물류 정책 전방위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교통망 불균형과 국가철도망 계획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통일로선 등 북부 핵심 노선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3차·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노선들이 결국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북부권 주요 노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권에 집중된 투자와 북부권 소외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에서 남·북부를 모두 포함한 사업을 제외하면 남부권 투자액은 23조 8,540억원, 북부권은 7조 7,000억원으로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북부권 사업을 배제한다면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30분 출퇴근 시대,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는 북부 도민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균형발전 논리가 제도에 반영되지 않으면 북부 교통망 확충은 영원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제도 개선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건의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예타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화물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 8월 28일 남양주·고양·파주시의 민간주차장 조성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임시 주차장은 주민 민원 발생이 적고 예산 부담도 거의 없는 혁신적 대안”이며 “지난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처럼 민간 신사업 아이디어를 도입해 행정과 접목하고 차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의 교통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며 “경기도의 철도정책과 예산이 선언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예결위서 도 재정 신뢰성 논란 및 추경 편성 타당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5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 지연으로 본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따른 도 재정 신뢰성 논란과 증액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 일환으로 GH 시설복합관 2층에 회의실 3개를 운영하기 위해 당초 8억3천673만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2차 추경에서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지연된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정훈 과장은 “올해 초 도청과 의회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회는 2~4층만 임차하길 원한 반면 도청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임차를 요구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선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신축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공된 GH 건물 안에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일 뿐인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만 해둔 예산’ 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도 재정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에 ‘광복 80주년 기념 유물구입 지원’ 관련해 질의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 유물을 매입, 전시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37억원을 증액했다. 최승용 의원은 “해당 사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보지만,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나 남북관계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다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지”고 질의했다. 이에 박래혁 국장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개인 소장자나 해외 기관에 유출돼 국내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국장은 “독립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을 꼭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독립유공자 현황’은 있지만, 정작 시군에서 관리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생가가 있다”며 “내년에 실태조사를 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박 국장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에 복지국, 광복회와 협의해 꼭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예산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 집행이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 편성도 법적 요건에 맞게 추진해 재정의 건전성과 도민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전략적 재정 운영과 공공서비스 현장 유지 위한 예산 확보 필요”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9월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도금고 이자율, 공무원 인센티브 예산,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비롯해 경기아트센터 인건비와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의 전략적 운용과 도민 대상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금고 운영과 관련해 “금고 예치금 이자율이 3%에도 미치지 않아 제주도, 서울시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예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예금이자를 통해 세입을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금고 은행 재계약과 선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도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감액과 관련해서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사기 진작과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며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보상이 줄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1,420만 도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조성과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사무처 예산 심사에서는 직원 후생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 “어렵게 반영된 예산임에도 감액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의회사무처는 후생복지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 심의에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사업 중 총 4억원 감액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북부는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가 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체육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동호회 운영 확대를 위한 설치·집행 계획이 필요하며 이 같은 여건에서 인건비를 3억원이나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장애인 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전문 선수, 지도자, 행정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심의 전반을 마무리하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실행의 기반”이라며 “문화, 복지,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효성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정책 ‘반복되는 추계 오류·시군 부담 전가’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두고 반복되는 예산 추계 오류와 시군 예산 전가 구조를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사업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추계 오류로 약 24억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계획 대비 선정 인원에서 무려 21.7%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미 지난해에도 추계 오류로 약 26억원이 감액된 바는 만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안 의원은 3개의 미참여 시군도 문제로 꼽았다. “31개 시군 중 성남·용인·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했다”며 “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매칭하는 방식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도의 중점사업은 도비 70%, 시군비 30% 비율로 추진되지만,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군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지방 재정 여건상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10만원에 지방비 5만원을 더해 만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비 5만원 가운데 도비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시군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애초부터 불참했고 안산시는 사업 도중 포기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도와 중앙정부가 ‘청년 문화 지원’ 이라는 성과를 내세우지만, 실제 예산 부담은 시군에 전가되는 구조로 현장에서는 재정 압박이 커지고 정책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내년에는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과잉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도민 세금이 ‘대충 짠 숫자’ 와 ‘불합리한 분담 구조’ 때문에 낭비되지 않도록 정밀한 수요조사와 합리적인 재원 분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고 경기도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진형 의원 “과대 세수추계 반복…균형 있는 재정 운영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가 2025년도 취득세 세입을 당초 8조 2,890억원에서 5,500억원을 감액한 7조 7,39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추계 모형이 제시한 7조 7,551억원과 매우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과대 추계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세수의 과대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비중은 46.4%이며 이 중 취득세가 51.5%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도 재정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추계의 불안정한 흐름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세수오차율은 14.7%였고 2021년에는 32.9%에 달하는 초과 징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에는 과대 추계로 인해 각각 1조 4천억원의 세입 부족이 이어졌다”며 “올해 역시 확대 재정 기조에 따른 과대 추계가 아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 자료를 근거로 “행정안전부,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취득세 목표액을 제시했는데, 이 중 행정안전부의 7조 7,551억원이 실제와 가장 가까웠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8조 원이 넘는 과도한 추계를 했고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를 우려하는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당초 본예산에 반영됐던 8조 2,890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5,500억원 감액되며 7조 7,39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러한 과대 추계는 사업 축소로 이어져 결국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 추이를 분석하며 “2019년은 우상향, 2020년은 주택매매량이 롤러코스터를 탔고 2021년 이후는 우하향, 2022년과 2023년은 거래량이 저조하지만 안정세였다. 2024년 7월 세수추계 당시 살짝 반등한 듯 보이나 일시적 현상일 뿐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세수추계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잡히면 결국 도민이 피해를 본다”며 “경기도는 자문회의 내실화와 과학적 분석 기법 도입으로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세수추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허수가 섞인 재정 운용이 아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세수추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도의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과 제도개선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정담회에서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려움과 차별적 지원 문제를 청취하고 “사실관계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소속 36개 시설 종사자, 전국·서울 협회 사무국,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개인운영시설의 법인 대비 낮은 예산 지원 수준 △평가제도의 준비부담과 절차상 어려움 △종사자 충원 난항과 근무강도 문제 △노후공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필요성 등이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운영시설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 되고 있음에도 지원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미숙 의원은 “시설별 여건은 다르지만 예산, 평가, 인력, 시설보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일관되게 확인됐다”며 “오늘 민원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재정 여건과 상위법령·국가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부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적 약속을 드리기보다는 관계부처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 범위를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미숙 의원은 “정담회에서 나온 현안들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자료 검토와 실무 협의를 거쳐 제도의 균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돌봄 공백 해소와 안전 대책, 제도의 핵심 과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와 늘봄거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공유학교 거점공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애형위원장을 비롯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와 늘봄거점센터는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 관리, 돌봄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돌봄과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이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학교와 늘봄센터 모두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이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회 역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도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사각지대 개선과 돌보미 질 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아이돌봄서비스 및 성폭력 상담 근로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시군 수요에 따른 사업량 증가 등의 이유로 국비와 매칭해 총 28억 5천만원을 담았다. 최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의욕 고취와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자 장기근속수당이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돌봄 체계 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타 지역에서 생후 8개월 아이를 침대에 던지는 등 끔찍한 학대 정황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사회적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개별 사건이 아이돌보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아이돌보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광역 단위에서 아이들의 안전망을 관리할 체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학부모 피드백, 자격요건, 자격증 보유 여부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차등화된 지원 등의 동기부여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이돌보미의 질 관리를 위한 계량화된 기준과 매뉴얼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폭력 상담소 근로자 지원 문제와 관련해 “명절수당 등 기본 운영비 지원에 대해 경기도의 움직임과 의지를 현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기대하는 현장 근로자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못해 부족함은 느끼고 있다”며 “관련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 근로자 기본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경기도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잠실 교통불편 완화 전망, 프리미엄버스‘P5342’ 개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15일 수원 프리미엄 버스 노선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 수원시 신민철 대중교통과장, 수원시 시민 등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프리미엄 버스 노선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지난해 광역버스 M5342 노선이 폐선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증가하자,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수원시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노선 개통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그 결과, 이번에 개통된 P5342 노선은 수원 터미널에서 서울 잠실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상.하행 각각 3회씩 운행된다. 이 노선은 ‘MiRi’ 앱을 통한 사전 좌석 예약이 가능하며 전 좌석 예약제로 쾌적하고 편안한 승차 환경을 제공한다. 요금은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이 적용된다. 문병근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프리미엄버스 개통은 수원 시민의 출퇴근 길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협력해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번 개통을 계기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