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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부위원장,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선정’, …학생안전·교육복지 강화 성과 인정

김근용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선정 학생안전 교육복지 강화 성과 인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12일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에 선정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시설 관리 개선 등 학생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또한 학교 신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교육청·LH 간 사전협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정책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교육복지와 학교 안전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필요한 대안은 주저하지 않고 제시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부모가 믿고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를 구현한 의원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국비 의존·저집행 사업 방치… 복지는 줄이고 빚만 늘리는 예산”

문병근 의원 국비 의존 저집행 사업 방치 복지는 줄이고 빚만 늘리는 예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그대로 두고 예산만 늘리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며 기획조정실 예산 구조와 국비 의존, 지방채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문 의원은 “도정 운영 활성화, 기획 전략 발굴, 제안 제도 활성화, 인구 정책 개발,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 사업 등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사업들의 2025년도 집행률이 대체로 50~60%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증액한 것은 성과를 점검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획조정실은 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정작 스스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다른 실·국에는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3년 평균 집행률이 80%를 밑도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재설계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는 등 성과·집행과 연동된 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문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이 총 39조 9046억 원, 국비 20조 892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민생·미래·돌봄·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제 예산 구조를 보면 확장재정의 성과보다 국비 의존 심화, 자체사업 축소, 채무 확대라는 어두운 단면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특히 “국고보조사업 확대의 결과로 도 자체사업비가 약 7500억 원이나 줄었는데도, 국·도비 부담 구조를 미리 종합 분석하거나 매칭 비율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며 “국비가 늘면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 매칭 관행 속에서 도의 재정 여력과 정책 우선순위는 뒤로 밀리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이 떠안아야 할 채무와 서비스 축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수천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예정해 단기간에 채무를 키우면서도, 어디까지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어떤 속도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중기 계획과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며 “복지와 기초 인프라 일부를 줄이면서까지 채무를 늘리는 구조는 ‘복지는 줄이고 빚은 늘리는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문 의원은 “이런 재정 구조 속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되고, 불안정 노동·소득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의료·심리지원, 공공예술·커뮤니티 활동을 뒷받침할 문화 예산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확장재정을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약한 고리부터 먼저 끊는 구조적 역전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숫자상으로 확장재정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비 의존에 갇힌 채 자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채무를 키우는 대신 취약계층과 지역 복지·문화 기반부터 깎아낸 예산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채무 관리와 국비 매칭 구조를 바로잡고, 취약계층과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 60% 미만임에도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실·국을 가리지 않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성과와 집행률을 기준으로 예산 구조를 재정비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운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석훈 도의원, “청년·여성·아동 예산 전액 삭감…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전석훈 도의원, “청년·여성·아동 예산 전액 삭감…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작금의 현실을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청년기본소득 605억 원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 원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질타했다.“청년기본소득 폐지는 사회 진입 앞둔 청년들의 사다리 걷어차는 것”전 의원은 먼저 사실상 폐지 위기에 놓인 ‘청년기본소득’문제를 거론했다.전 의원은 “만 24세 청년들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낀 세대’”라며, “지난 2019년부터 1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온 경기도 대표 정책을 예산 605억 원 전액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전 의원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여성가족재단 해체 위기,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 증발.... 보육 공백 누가 책임지나”이어 전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삭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전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상 재단을 해체하겠다는 선고나 다름없다”라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족 지원 정책의 산실이 사라질 위기”라고 경고했다.또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59억 원 삭감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예산 논리로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뺏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단 1%의 복지 공백도 용납 못 해.... 예산 부활에 총력 다할 것”전석훈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가 청년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까지 모두 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전 의원은 “이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암흑천지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금, 여성 정책의 산실이 돈 몇 푼의 논리로 사라지게 둘 수 없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미래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한편, 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삭감된 필수 예산의 복원을 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이병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 시상식」에서, 도정 전반의 문제를 면밀히 짚어내고 건설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병길 의원은 올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ESG 추진 미흡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경기복지재단의 사회적 가치구매 실적 저조 △경기도의료원의 임금 체불·퇴직연금 미적립 등 관리 부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집행률 및 검사 실적 저조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과 책임성을 확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특히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역 숙원사업을 현실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치 결정 이후에는 “75만 시민과의 약속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조기 착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이러한 행보는 남양주 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도정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아울러 이병길 의원은 2026년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필수 복지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원상 회복하고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요구해,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수상 소감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꼼꼼히 살피고 정확히 지적하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며 “공공기관의 기본 준수와 세금의 올바른 사용을 확인해 온 행정사무감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