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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의원 전세사기 예방 아카데미 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 전면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김시용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특히 청년층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교육 대상이 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청년에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 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금융 및 부동산 사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요즘 청년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전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먼저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영상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가 오히려 더 높은 실효성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 미래산업 경쟁력은 기초과학에서 시작 예산 축소는 역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바이오, 과학기술 분야는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이자 산업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주요 사업 예산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깊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먼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본래 취지를 언급하며 “첨단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의료기기 개발 사업 등 일부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사업이 안정화됐다’는 의미라면, 오히려 보다 확고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점은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바이오 신소재 개발, 대학생 창업지원 등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사업들 역시 감액되었다”며,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초기창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들인데, 예산이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은 도의 산업 육성 의지와도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기업 성장과 경기도 세입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복지 예산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복지를 떠받치는 세입은 결국 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도민 복지와 공공서비스도 확장될 수 있다. 산업 투자가 줄어들면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기업 지원과 과학기술 투자는 미래 경쟁력의 뿌리이며 단기간 성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면, 예산에서도 그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환 의원 생활밀착형 삭감하고 추경 운운 앞뒤 안 맞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실제로 줄어든 것은 내부자금·통합기금·지역개발기금 등 가용재원인데도 정작 이 핵심을 배제한 채 예산을 편성해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특히 “생활밀착형 사업 감액으로 실국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부지사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통상 추경을 하지 않는 데다, 상반기 세입 확보도 어렵다고 기조실이 직접 밝힌 상황에서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혼선만 더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기조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정작 감액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법적 근거 없는 사업 정리만으로는 전체 감액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복지사업 감액과 전달체계 문제도 짚었다.그는 “도비 매칭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시군비만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조실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감액이 이루어졌고,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정수급·전달체계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실제 2022년 도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은 7312건, 금액 247억 원에 달한다.조 위원장은 “이런 구조적 누수 상황에서 감액까지 겹치면 예산은 줄어도 문제, 써도 문제인 상황이 된다”며 “기준 없는 감액은 혼란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또한 조 위원장은 “기조실이 잘못된 편성 부분은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감액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국도 혼란스럽고 의회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며 “자체 재원도 거의 없고 내부전입도 줄어든 상황에서 감액과 조정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노동정책의 공공성 형평성 강화 위해 예산 재구조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과다 편중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실집행률 △취약계층 배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한계 등을 지적하며 “노동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2026년 노동국 세출예산 338억 원 중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한 사업이 201억 원을 차지한다”며, “단일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면 노동권 보호의 균형이 무너지고 취약계층 대상 정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정부 ‘워라밸 4.5’사업과 정책 목적과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며, “국고 기반의 중앙정부 사업이 이미 존재하는데 경기도가 도비 단독으로 200억 원 규모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질의했다.두 사업 모두 △노사합의 기반 △주4.5일제 도입 기업 장려금 지급 등 구조가 유사해 “예산 중복 우려가 매우 크며, 국비 대비 70% 규모의 도비 단독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성과는 매년 140~270%를 달성할 정도로 우수한데, 예산은 오히려 최근 4년째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감경 조치 폐지로 경기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이 축소된 것은 구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남 의원은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부가 통계자료를 인용해 “올해 8월 기준 경기도에서만 이미 60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예산은 단 한 푼도 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최근 3년간 불용액이2022년 16만3657천 원, 2023년 15만299천 원, 2024년 5만9390천 원, 총 약 3억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고 점검은 모자라는데 예산은 매년 남는 모순된 구조”라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안전예산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 1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도 “15개 지원사업 중 대부분이 단년도 행사 중심의 복지사업이며, 조례에서 명시한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 지원’기능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여성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등 정책적 연계성이 높은 사업은 예산이 7백만 원에 불과해 취지에 미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남 의원은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노동정책은 효율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취약계층 보호·공공성·형평성을 기반으로 재정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6년 노동국 예산안이 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보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예산 일관성 공공성 효율성 기준으로 전면 재구조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안 곳곳에서 정책 일관성 혼선, 예산 비효율, 취약계층 배제가 드러났다”며 “도민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남 의원은 먼저 중장년 인턴 캠프 사업을 두고 “150명 대상 단기 프로그램에 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고비용·저효과 사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체 예산 6억 원 중 약 3억 원이 운영·관리비로 쓰이고 있어 정작 도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지원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에도 불구하고, 증액 사유가 “참여자 30명 증가”라는 단순 설명에 그친 점을 두고 “도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증액된 2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 일몰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운영비 과다 구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남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도 “캠퍼스 7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 커리큘럼은 확정되지 않았고, 기업 수요 기반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용노동부 ‘신중년특화훈련’, 서울시 ‘마이크로디그리’등 국비 기반 유사사업과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시의성 있는 사업이지만 차별성·교육설계·성과체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베이비부머 일자리 강화사업이 2024~2026년 3년 동안 매년 사업구조가 크게 변경되었다며,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단일 사업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도민의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최근 집행 성과를 문제 삼으며, “특례융자는 실집행률이 약 20%, 이자보전금은 71.8%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그런데도 2026년 지출계획을 568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최근 4년간 실제 집행액은 편성액에 지속적으로 미달했고, 특히 특례융자 사업은 과도한 여유금 65억 원 이상이 매년 누적되는 구조”라며 “기금사업은 집행률을 반영한 지출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가 2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약 30%가 아니라 6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운영비는 오히려 3.3%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센터 운영의 목표는 ‘운영비 지출’이 아니라 ‘사업 성과’라며,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재편을 강하게 촉구했다. 남 의원은 심의를 마무리하며 “지금의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은 방향도, 기준도, 원칙도 무너졌다”고 직격했다.이어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인 일관성·공공성·효율성·형평성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만큼, 전면 재설계 없이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남 의원은 특히 “실효성도 없고 해마다 구조만 바뀌는 사업, 집행률이 바닥인데도 기금만 쌓아두는 구조, 사업은 사라지고 운영비만 늘어나는 지원센터 편성은 더는 도민 앞에서 설명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질타하며, 즉각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또한 “2026년 예산안이 도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정책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 도민에게 제대로 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2.4배 증액… 민생사업 26개 포기 대가로 추진될 일 아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사업의 무리한 200억 원 증액 편성, 추가성 위반 및 운영 실패, 민생·취약계층 사업 대규모 일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한 의원은 먼저 노동국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2025년 예산 83억7천만 원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은 2026년 예산안에서 200억 8252만 원으로 무려 117억9058만 원 증액되었다.한 의원은 “200억이면 경제실이 일몰하려는 1억원 이상 민생·일자리 사업 26개를 전부 살릴 수 있다”며, “한 개 시범사업을 위해 청년·북부·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핵심사업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예산 편성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리가 있다. 한 곳에 예산을 몰아넣으면 다른 곳이 무너진다”며 “지금 붕괴되는 영역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노동국이 제출한 산출근거를 직접 분석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장려금만 172억 원에 컨설팅·IT·운영비 10억6800만 원 등, 한 의원은 “이 운영비 10억 6천만 원만 줄여도, 청년 일자리 매치업, 북부 특화 패키지, 공정경제 활성화 등 민생 핵심사업 3개를 모두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결론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라는 방향성 자체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2026년 예산안은 속도·우선순위·재정원칙·효과검증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운영 실패 위에 증액이 이뤄졌고, 성과 분석도 없으며, 민생·취약계층 사업 26개가 대가로 사라졌다”며 “2026년 예산은 확대가 아니라 재점검, 확산이 아니라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 노동정책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38억 미지급 사태, 경기도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38억 원 미지급금’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내 민간업체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황세주 의원은 “민간업체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미지급금이 3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건강국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임금체불은 곧 살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최우선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이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일부는 2026년도에 시군비 매칭 비율이 5:5에서 3:7로 바뀌어 시군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며,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실력이다.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한편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도 ‘시약 및 초자류 계약 납품 지연’문제와 ‘식료품 자체 수거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황 의원은 “현재 시약 및 초자류 계약에서 ‘60일 내 납품’관행을 고수해 업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행을 깨고 실질적인 납품 지연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연구원이 자체 수거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구매 영수증’과 ‘수거증’의 수량이 불일치하는 정황도 확인됐다”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축산 방역 예방약까지 줄인 예산 도 재정 탓 아니다 즉시 복구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ㆍ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ㆍ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ㆍ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말했다.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ㆍ일몰된 점도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말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도 방 위원장은 “조례상으로는 최대 200억 원까지 편성 가능한 구조임에도, 실질 사업비는 18억 원에서 9억, 6억 원으로 계속 줄어 말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기금 취지에 맞게 말산업 육성 재원을 다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에게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 필수사업 복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직접 요청했다.“앞으로 보름 동안 국장님ㆍ과장님ㆍ소장님 모두가 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다시 우선순위로 정리해 달라”며 “의회도 함께 노력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살려내겠다”고 밝혔다.또한 “국장님도 예결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며 “이번 예산은 누구를 질타할 문제가 아니라, 도민과 현장을 위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 예산은 방역ㆍ환경ㆍ동물복지ㆍ농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170개 감액 사업 중 필수사업부터 차질 없이 복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10개월 구독료가 인재양성?예산 구조·교육 효과 모두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4일 AI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업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 만큼, 절차 지연 시 예산 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 계획을 물었다.이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10개월 구독료를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체 예산 42억 원 중 87%가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정 제공만으로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단위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처럼 학교 기반 AI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교육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신청이 다소 늦었지만,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6년 예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청소년 대상 AI교육은 교육청과의 연계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바우처 배부 자체를 성과로 삼기보다, 교육적 실효성과 정책적 기대효과가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범죄예방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테마형 셉테드’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예산 증액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방식과 운영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까지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10개 경찰서에 각 5천만 원을 지원했다.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7천만 원으로 증액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이영희 의원은 우선 공모 방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치안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10개 경찰서에 동일 금액을 일괄 배정하는 방식이 현장의 다양한 범죄 취약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사업의 성과 점검 중요성을 언급하며, “셉테드는 도시환경 개선이 곧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업인 만큼, 범죄 발생률 변화나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 같은 객관적 지표를 확인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한 운영 개선도 요청했다.이 의원은 “물리적 시설 개선에만 집중되면 사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주민 참여, 지자체의 사후 관리, 지역 맞춤형 테마 설정 등 핵심 요소가 함께 반영될 때 공모사업의 장점이 살아난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테마형 셉테드 사업은 지역별 현안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지역 특성에 따른 차등 지원이나 성과 기반 운영 방식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례 위반 책임 전가 예산 도민 건강권 위협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 직격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조례 근거조차 없는 예산, 도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와 1421만 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지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에 전혀 다른 국이 담당하는 사업이 섞여 들어온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해당 사업은 본래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인 것처럼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지의원은 “소관 부서도, 소관 상임위도 전혀 다른 사업을 보건건강국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반이자 명백한 의회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상임위조차 맞지 않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부서 협의와 상임위 조정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일단 예산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이어 지 의원은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예산 구조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이 남부 의료기관에만 편중된 점을 두고 “북부 의료원도 충분히 공모 참여가 가능한데 남부에만 몰린 것은 설계 실패이며 지역 간 건강권 격차를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도비 부담이 ‘0원’인 점에 대해서는 “국비만 편성하고 시군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도의 책임 방기”라며 최소한의 도비 부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보조비율 조정과 관련해서도 지 의원은 “수요가 늘어났다면 도가 책임을 나눠야지, 오히려 그 부담을 시군에 떠넘긴 것은 사람을 예산에 맞추는 행정”이라며 “도민 건강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도정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삶”이라며 “조례를 무시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면 피해는 결국 1421만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이어 “보건건강국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법과 절차에 맞는 책임 있는 예산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도박·비행 청소년 급증하는데… 경기도 선도예산 동결은 무책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예산이 전년도 수준에 머문 데 대해 “청소년 도박과 비행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으로, 경미한 소년범에게 교정의 기회를 제공해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정책이다.그러나 올해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청소년이 선도심사위원회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고, 올해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 인원 1144명 중 637명이 예산 미비로 선도제도와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는 도박·비행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동결했다”라며 “선도심사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으면 결국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도, 사회 안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현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예산 편성을 유지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올해 선도제도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 부족으로 연계하지 못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적정 예산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최근 3년간 도박 청소년 신고 건수가 2021년 16명에서 2024년 166명으로 937.5% 급증한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안 의원은 “실제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예산을 동결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2026년 예산은 실제 수요를 반영한 증액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을 다시 정상 궤도로 이끌어주는 것이 선도제도의 본래 목적이자 경기도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