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북경행동강령 30주년 포럼 패널 참석 경기도 성평등 입법 과제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9월 2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제7차 경기GPS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성평등 관련 조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경행동강령 30년,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1995년 북경행동강령 채택 이후 30년간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고 이어 재단 연구진과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여성폭력·여성건강·여성 경제활동·여성과 무력분쟁 등 5개 분야별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경기도는 지난 20여 년간 성평등 기본조례를 비롯해 여성폭력 방지, 여성 건강권 보장, 여성 경제활동 촉진, 역사적 피해 여성 지원 등 다양한 조례를 마련해 성평등 제도의 기반을 넓혀왔다”며도, “여전히 여성 대표성 부족, 폭력예방교육 전문성 미흡, 성별 임금격차와 돌봄노동 격차 등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관리 및 성평등 인사관리 강화 △폭력예방교육 전문기관 설치 △생애주기별·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여성·평화·안보 조례 제정 등을 입법 과제로 제안하며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도민 모두가 성별과 관계없이 존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경행동강령 30주년을 맞아 경기도 성평등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의제를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전통식품 활성화에 팔 걷어붙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식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11일 양일간 경기도의회 로비 1층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이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및 기업과 직접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전통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90호 고화순 고사리 나물 명인, 77호 문완기 하늘청 식혜 명인, 58호 이하연 해물섞박지 명인, 38호 유정임 김치 명인, 43호 이기숙 전통주 감홍로 명인 등 총 5명의 도내 전통식품 명인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식초, 누룽지, 미숫가루, 호두과자, 곶감단자, 꿀, 전병, 떡, 건표고 떡갈비 등 18개 관련 업체가 선보인 다양한 품목의 전통식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행사장을 방문한 도민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주어진다. 모든 물품에 대해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해 최대 3만원 범위에서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추석명절 사전예약제를 실시해 행사기간 중 예약한 물품은 명절에 맞춰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한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도민들에게 전통식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식품 명인과 종사자들에게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2025 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성남에서 도내 시·군의회 홍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2025년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언론환경과 디지털 미디어 확산에 맞춰 도내 각 시·군의회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언론홍보과 소속 직원, 도내 각 시·군 의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문가 김진희 강사와 손정영 강사의 AI 활용 SNS 의정홍보 특강이 각각 이뤄졌고 홍보 콘텐츠 실습 및 우수사례 발표와 그룹토의 등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의회 마스크트 ‘소원이’의 활용과 웹드라마를 통한 의정홍보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은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하며 홍보는 단순한 전달을 넘어 도민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창구”며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 홍보와 체계적 소통, 그리고 혁신적인 홍보 전략과 실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AI 활용 SNS 홍보기법 등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가 우수 사례를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중심의 열린 의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실질적 교통복지 위해 고령자 택시비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은 28일 군포시청에서 열린 ‘경기도 바우처택시 대상자 확대 정담회’에 참석해 “고령자 교통비 지원이 실질적인 교통복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버스비뿐 아니라 택시비 지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광역교통정책과와 교통복지팀, 경기교통공사, 군포시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고령자 교통비 지원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성 의원은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를 타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버스비 지원은 그림의 떡이고 실제 필요한 것은 병원이나 복지관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지원’ 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도 “교통비 지원의 법적 범위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시청 유승연 교통행정과장 역시 “고령화 사회에 맞는 교통복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 제도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버스비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이동권을 위한 택시 지원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복임 의원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과 조례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개선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모든 어르신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남시 남한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은 남한고가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모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문고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역 교육 발전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학사 운영 및 교원 인사에 있어 폭넓은 자율권도 주어진다. 남한고는 이번 선정을 통해 무학년제 운영, 수업 연한 단축, 학기 자율 결정, 교과용 도서 활용 예외 등 파격적인 교육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 교사 100% 초빙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하남시를 지역구로 둔 김성수 의원은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을 위해 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남한고 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학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모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남한고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발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수 의원은 “남한고가 지역의 교육적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통해 남한고가 하남시를 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문고로 자리매김하도록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한고는 이번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발판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인근 초·중학교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지역 교육의 동반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학생들에게는 더욱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선사하며 나아가 하남시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든 결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8월 28일 하남시 남한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율형 공립고 2.0 후속 조치 마련 정담회’에 참석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남한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지역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대상에 선정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정담회는 선정 이후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는 남한고등학교 교장과 담당자들이 함께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윤 의원은 향후 하남시청,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력해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학교는 무학년제, 조기입학·조기졸업 등 학사 운영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다. 올해 전국에서 25개교가 뽑혔으며 경기도에서는 남한고를 포함해 10개교가 선정됐다. 남한고는 내년 3월부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AI 기반 진로·진학 프로그램, 장소 기반 프로젝트 활동 등 차별화된 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의 예산을 5년간 지원받을 계획이다. 윤태길 의원은 “이번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특히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제안한 특화 모델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얻어낸 성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운영 단계”며 “학생 맞춤형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과 제도를 꼼꼼히 챙기고 하남시가 미래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 재위촉…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중간보고회 참석해 정책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7일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서 열린 ‘경기도 제3차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에서 ‘경기도 지하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법 시행령’ 및 ‘경기도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심의·자문 기구로 경기도 내 공공지하수 자원 개발 기본계획과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보고회는 제3차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점검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기도의 지하수 이용 현황과 관리 과제, 향후 정책 방향 등이 공유됐다. 김태희 의원은 “지하수는 도민의 생활과 지역 산업·농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하수 관리계획을 보완해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향후 지하수 자원 보전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농어업 위기 극복 정책 경기도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참여 농가 응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8월 27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남부권 워크숍’에 참석해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안보 산업이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GMO 확산 등 우리 농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가 단순한 소득 증대 정책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해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가를 위해 300명의 농어업인의 소득을 3년 내 30%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 정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발대식에도 참석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한 바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년간 참여 농어업인의 열정 속에서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판로 확대, 경영 개선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오늘 워크숍은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도의회 부의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가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박명원 의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및 관계 공무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농어업인을 등 13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활용 기술 등 교육을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이 지난 8월 27일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 강화와 실질적인 정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1999년 경기도와 광둥성이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특히 청년창업·산업기술·기업 진출 지원 등 양 의회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표단은 리환춘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사업무위원회 주임위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만나 △양측 의회의 정례 교류와 입법 경험 공유 △경기도 기업의 광둥성 진출을 위한 경제·무역·투자 협력 방안 △청년 창업·기술 혁신·산업 정책 등 공동 의제 발굴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기형 회장은 “광둥성은 중국 경제와 혁신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지역으로 경기도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둥성 측은 “지방입법 교류, 경제무역 투자 협력, 인적·문화 교류 등의 협력 제안을 통해 양 지역 간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경기도의회와 함께 청년 창업과 과학기술 진흥 등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대표단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외에도 △GBC 광저우 사무소 △광저우시 창업 인큐베이터 △가도과기 스마트 과학기술관 △유비쉬안유한공사 등을 방문해 도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미래산업 협력, 청년 창업정책 비교·분석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도의회 광둥성 친선연맹 회장인 이기형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인 박명수 의원, 지미연·김태형·황세주·김동영·전석훈·이영희·김영민·정하용·최효숙·오지훈·유형진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도의원, 지역작가와 함께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8월 27일 2기적팩토리 이미경 대표, 황의영 사진작가와 만나 호계 3동 안양교도소 일부 공간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미경 대표는 “안양 지역 작가들은 전시·홍보 공간이 부족해 수원 등 외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품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선보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10평 남짓한 작은 전시공간이라도 마련된다면 지역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지붕 없는 박물관’ 컨설팅 선정 사업과 연계해, 안양교도소 일부 공간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안양교도소 담장 위 철조망을 안전한 판넬로 교체하고 이를 지역작가들의 예술작품 전시 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차가운 철망 대신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교도소라는 특수 공간이 문화와 예술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의원은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이 문화예술로 새롭게 태어난다면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은 물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양교도소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문화재단, 안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경기도형 이민사회 정책 전략’ 마련…道 이민사회국 매뉴얼 만들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이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 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 및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이민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2025년 4월 기준 전국 체류 외국인은 약 271만명이며 이 중 72만명이 경기도에 거주해 국내 최다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공동체 다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관점 전환 △산업·경제 연계 △광역형 정책체계 및 비자 도입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연계 방안 △ 사회통합·인권보호 강화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큰 이민사회로 자리 잡아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인력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연구보고회 결과가 외국인을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장기 정주 정책과 산업·사회 맞춤 전략, 광역 거버넌스를 통해 경기도형 지속 가능한 이민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제시되는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을 단순한 체류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맞춤형 지원·사회통합 프로그램·산업 연계 전략을 실행해 현장에서 필요한 이민정책을 제대로 실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이민사회로서 외국인을 지역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맞춤형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동시에 이끌어가야 한다”며 “이민사회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노동권익 보호·사회통합·인권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도 차원의 종합적 이민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법령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 지원 제도화 나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물건을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쳐쓰기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사용수명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리할 권리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통해 부품· 도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조치를 하는 등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영일 의원은 “고장난 물건이 버려지는 이유는 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가 수리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부품과 수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 차원에서 정책적 시책을 추진할 책무 규정 △수리 기술·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정보 제공과 수리 비용 지원 △공동체 기반 수리 활동 지원 △ 수리한 제품의 재사용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수리 지원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372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