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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세풍 의원 폐암 발생교만 지원 산업안전 대책 학교 간 형평성 무너졌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대책이 학교별로 큰 형평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오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폐암과 폐질환 우려는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급식실에서 제기되는 공통된 위험”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폐암 발생교 중심으로만 공기청정기 설치나 검진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부족 시 지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오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급식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리 후 휴게실 공기질이 더 나빠 호흡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급식 종사자의 건강뿐 아니라 점심시간에 같은 공간을 쓰는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고 지적했다.아울러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학교에 폐질환 검진 예산을 지원한 점에 대해 “교육청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요청 시 지원, 부분지원’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업안전은 요청이 있어야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 예방 행정이 있어야한다”며 전수점검, 보편적 안전장비 지원 기준 마련, 공기질 개선 계획의 전면 재정비 등을 주문했다.오 의원은 “근무자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며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반영한 실효적 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제시된 예산안 기준으로는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만 따져도 7~8개월분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많다”며 “특히 주간이용시설은 큰 폭의 삭감이 예상돼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라는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 전체 예산 구조와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약 39조 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천억원 늘었지만, 국비 100% 사업의 지방매칭 전환 등으로 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필수 재원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과 시·군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세수 둔화와 필수 지출 수요 증가는 예결특위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예산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전제한 후, “오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신 인건비·운영비 관련 의견과 시설별 특성을 예결특위와 소관 상임위원회, 여야 교섭단체에 성실히 전달하고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의회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복지·경제·안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불안과,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예결특위의 고민이 정책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경기교육 성과 뚜렷 정책의 연속성 확보해 안정적 미래교육 체제 구축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성과는 교육현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고 평가했다.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국가시책 평가에서 정량지표 21개 전 항목을 모두 통과하며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정성평가에서도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분야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총 8억 2,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이은주 의원은 “민선 5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자율·균형·미래 기조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며 “인수위원회 백서 기준 주요 정책이 AI·디지털 기반 교육,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행정 체계 개편까지 약 10개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 성과표는 ‘90점 이상’,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성과를 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이 체감하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힌 만큼, 행정과 정책이 연속성을 갖추면 경기교육 전체가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CCTV 프로젝트’우수사례 선정,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 상승,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 여러 지표가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도 “정책이 단기 지표 개선에 머물지 않도록 학생·학부모·교사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행감서 경기연구원 인건비 출연연 기준 정밀 재설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복리후생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재 유치를 위한 보상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평생 연구자의 길을 걸어온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오늘은 연구자들을 대변하는 자리"라며 경기도 정책의 브레인인 경기연구원이 지리적 위치와 연봉 모두에서 서울연구원과 인천연구원에 밀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특히 최근 인천연구원이 연봉을 급격히 인상하며 경기연구원을 추월한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에 따라 핵심 인력들이 중앙부처 출연연이나 대학교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부임한 강성천 원장에게 기존의 단순 비교표를 넘어선 구조적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강성천 원장이 직접 과기부 출연연의 연봉 테이블을 확인해, 기본급, 성과급, 외부 수주 재원 등 실제 연구원들이 받는 총 인건비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연구원 특성에 따라 연봉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처럼 외부 과제 수주 비율이 높은 기관은 선임급의 성과급 비중을 높이고 한국천문연구원처럼 출연금 비중이 높은 기관은 고정급을 높이는 등, 경기연구원의 높은 노동 강도와 출연금 비중을 고려해 직급별 업무와 성과에 맞춰 인건비를 정밀하고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일만 많고 인건비는 낮아 다니기 싫어하는 기관이 아니라, 중앙 출연기관 연구원들도 와서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인건비 구조와 브랜딩 작업을 꼭 부탁드린다"며 '글로벌 씽크탱크'로의 도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본예산 심사 보고 후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강성천 원장에게 요청하며 경기도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곧 경기도정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장애학생을 공교육이 책임지고 품는 경기도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중증·복합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복합특수학급 전일제 운영 원칙 확립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 교원·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황 의원은 “특수학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간 부족’, ‘공사 예정’, ‘학부모 민원 우려’등을 이유로 복합특수학급이나 전일제 특수학급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복합특수학급 설치 근거가 이미 조례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설치·운영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황 의원은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급의 운영원칙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통합은 학생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최소 1인 이상의 특수학급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한 가정의 민원’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공교육이 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품어줄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복합특수학급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별도의 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또한 황 의원의 제안에 대해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과 인권·장애이해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실제 장애인 강사 20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특수교육 대상자를 활용한 인권·장애이해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김진수 제1부교육감 역시 관련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정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황 의원은 “장애학생 교육을 개인 문제나 개별 민원으로 남겨둔 채 교육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중증·복합장애 학생도 학교에서 당연하게,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등 아동의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 안정망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검토는 끝 책임있는 실행으로 이어지는 행정되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앞서 각 국과에 나누어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에 대해 최종 점검하고 실행 중심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변 의원은 △기숙사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건실 공백 해소 인력대책 △기록연구사 우선 배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적기 설치 등의 과제를 언급하며 “올해 총괄질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고 강조했다.또 “검토·논의·의지 표명은 이미 충분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실행과 일정 공개가 남았다”며 김진수 1부교육감과 홍정표 2부교육감을 향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이어 변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기숙사와 보건실, 교육 기록을 다루는 기록행정은 “교육의 기본 인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숙사 전담 협의체 구성, 전용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건 자격 시간강사 확충과 보건실 공백 최소화 대책, 기록연구사 장기 미배치 해소, 2027년 교육청 자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개관 준비 상황 등을 총괄 점검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관련 TF 구성, 인력 보강, 기록연구사 배치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변 의원은 “오늘 부교육감들이 밝힌 약속이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후속 조치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변 의원은 그동안 기숙사와 보건교사 인력확충, 기록행정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 등 제도 정비와 관리 체계 마련에 앞장서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3건 중 1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9일 동남보건대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PM 이용환경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pop422@naver.com / 010-9141-6105 2 X 박옥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3건 중 1건은 경기도!’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박옥분 의원, ‘헬멧은 생명벨트’. 동남보건대학교 대학가 PM 안전캠페인 참여 박옥분 의원, “경기도형 PM 안전 생태계 구축 시급!”. 도민 안전 당부 이날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통연수원, 수원시, 수원장안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행사로 참석자들은 ‘헬멧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등 필수 안전수칙이 담긴 리플렛을 배포하고 올바른 주차질서 준수 행동을 홍보했다.박옥분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7,007건인 것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2,594건으로 전체의 37%에 달한다”며 “사고의 상당수가 ‘헬멧 미착용, 보도 주행, 2인 탑승’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 계도 강화는 물론 인프라 정비와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PM 안전은 개개인의 준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육·단속·시설·제도개선을 모두 아우르는 ‘경기도형 PM 안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캠페인에 참여한 관계기관들은 앞으로도 대학가·주거지·역세권 등 PM 이용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의원 경기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은미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의원은 안산국악원장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과 후진 양성에 힘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신사임 화성시음악협회 회장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과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이어 지역과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형 예술교육 브랜드’구축을 제안했다.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승호 경기문화예술교육협의체 상임대표는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강화 △지역 거점 조성 △전문인력 제도화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명희 한국경기소리보존회 대표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성이 부족한 부분을 문제로 삼으며 문화정책과 평생교육정책의 통합적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인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 사회적 보장 체계, 역량평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세 번째 토론자인 장영구 예술플랫폼 위아츠 대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이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중심 사업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유한 경기아트센터 등의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체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윤필 ㈜우전엔터테인먼트 대표는 K-컬처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초예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과 생활문화 영역까지 포괄하는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방침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이서영 도의원은 19일 오전 분당 야탑역 출입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현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이번 시위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국회와 주요 지역에서 항소 포기 규탄 집회·침묵시위·피켓 릴레이 등 다양한 행동에 돌입한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출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에서 진행된 이날 시위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피켓 내용을 살펴보거나 이 의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다.이서영 도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재판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침묵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진실은 거리에서 시민 속에서 증명된다”며 “이번 시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행동으로 이어가 시민들이 사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의원 전체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량 산정하고 예산 충분히 확보 강력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2023년 1,830개소, △2024년 1,438개소, △2025년 1,652개소로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였으나,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끼워 넣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행정처분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은 시행 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매칭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이런 구조라면 더욱 현장의 실제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사업량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농어촌민박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인 동시에,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예산 부족으로 안전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도가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존 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농업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무가입 대상 시설 중 49개소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