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강웅철 경기도의원, 용인의 핵심 교통축, 동백-신봉선 최종 승인 환영○ 동백-신봉선 본격화…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 강 의원, 용인시의원 시절부터 노선 타당성 설명하며 계획 반영 이끌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용인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백-신봉선’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동백-신봉선은 용인시 동ㆍ서부를 획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교통 불균형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받아 왔다.이번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국가 차원의 공식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졌다.강웅철 의원은 용인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동백-신봉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도시건설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선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계획 반영을 위해 꾸준히 협의해 왔다.강 의원은 “동백-신봉선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이 성과는 용인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이어 “동백-신봉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용인의 장기적인 성장과 도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동ㆍ서부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생활권 통합,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에 승인된 동백-신봉선 사업은 2019년 7월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이후 다수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2024년 경기도의회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원안 가결되었고, 이번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으로 공식적인 국가 계획에 반영됐다.총사업비 약 1조 79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용인시 동부와 서부를 직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계획됐으며, 기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보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강 의원은 “이번 승인이 사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경기도와 용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또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계획이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동백-신봉선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용인시의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주거ㆍ상업ㆍ산업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서 용인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지방의정 부분 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은 12월 12일 오후 한국프레 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11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올해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 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성복임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과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2025년에는 민자도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어르신 교통 지원 체계 확충 토론회를 통해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제안했으 며, 시흥~수원 고속화도로와 군포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현안에서 주민 안전 과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선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됐다.수상 소감에서 성복임 의원은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무거운 책임 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도민 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의견을 꼼꼼히 듣고,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 첫 방문 환대… 교류 협력 본격화 신호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의회 예담채에서 정윤경 부의장이 대표로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을 맞이해, 양 지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민다나오 개발청의 경기도의회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교류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접견은 대표단의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방한 일정 중 하나로 마련됐으며, 대표단은 국회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경기도의회를 찾았다.특히 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 의제를 공식 논의한 자리로, 실질적 지방외교의 첫 단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대표단을 영접했다.민다나오 측에서는 레오 마그노 개발청 장관을 포함해 4개 주 주지사, 국회의원 및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정윤경 부의장은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만남이 상호 이해를 넘어 청년 정책, 환경 협력,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레오 마그노 개발청 장관은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환대와 실질적 협력 의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다나오 지역은 농업, 에너지, 광물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한국, 특히 경기도와의 협력은 매우 큰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만남이 양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위원장, “도박문제 회복의 길 함께 걷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6일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열린 ‘2025 클로버 송년회’에 참석해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회복자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센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며 “최복을 위해 서로 기대어 걸어온 여러분의 연대와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모두가 이미 오랜 길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라는 사실이 큰 울림을 준다”면서 회복자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또한 조 위원장은 “도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복합적 위기”라며 “경기도의회도 정책과 예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회복을 위한 여정에 꾸준히 동행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조 위원장은 가수 이적의 노래 ‘같이 걸을까’의 가사를 인용하며,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도 괜찮다. 우리는 이미 오랜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깐”이라며 회복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행사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이번 클로버 송년회는 지난 1년간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 온 회복자들과 가족들이 그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센터는 매년 송년행사를 통해 회복 공동체로서의 역살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와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간 업무협약을 이끌어내고, 올해 4월에는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주도하는 등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그 결과,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공공 교육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지역 현안 정면 돌파” 2025 우수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안명규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2023·2024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그리고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까지 4년 연속으로 수상하며, 경기도정 전반을 이끌어 온 핵심 정책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안명규 의원이 수상한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은 조례 제정·예산 심의·현장 의정·주민 소통 등에서 우수한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핵심 상이다.경기도의 주요 현안 전반을 놓고 정확한 문제 진단과 실효적 대안 제시를 이어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안명규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 교통 정체 및 노선 불균형,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사각지대, △재원 구조의 불합리성 등 경기북부 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특히 출퇴근길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정책 테이블로 끌어올리며, 교통 정책의 방향성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반복적인 행정 문제를 제도적 개선 과제로 승화한 두 차례의 대집행부질문, 지역과 도정의 의제를 연결한 건의안 발의, 현장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조례 개정 및 제도 보완, 그리고 교통·복지·교육 등 분야별 현안 해결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점검하며, 근거에 기반한 행정, 투명한 재정운용,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정책 구현을 원칙으로 삼고 도정 운영의 방향을 견인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안명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의 불편이 있는 곳이라면 가장 먼저 찾아가고, 정책의 빈틈이 보이면 반드시 짚어내며, 부족한 제도는 개선해 왔다”면서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 무겁게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번 2025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은 행정 감시·정책 제안·조례 활동·토론회 개최·지역 현안 해결을 아우른 안명규 의원의 전방위적 의정활동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다.파주시와 경기도 전역에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검증되는 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의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안명규 의원이 펼칠 정책적 역할과 도민 중심 활동에 더욱 큰 기대가 모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현장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기술원 예산 복구 촉구○ 농업기술원 예산 13.7% 삭감...인건비 빼면 사업비 30% 이상 증발해 연구기능 마비○ 큐브형 쌀 포장·반려식물 등 ‘소비 트렌드 맞춤형’예산 복구 및 도농 상생 모델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농업의 ‘두뇌’역할을 하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된 것을 두고 “미래 농업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위기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R&D와 기술 보급을 책임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손발을 묶는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감액률은 5.8%인 반면, 농업기술원은 그 두 배가 넘는 13.7%가 삭감됐다.임창휘 의원은 “연구·지도직 인력이 핵심인 농업기술원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다”고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총액에서 13.7%를 삭감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 사업비’는 30% 이상 사라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이는 신품종 개발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 기능을 마비시켜 농업 경쟁력의 뿌리를 흔드는 처사”라고 질타했다.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삭감 항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소비자 중심의 R&D’전환을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쌀 소비 촉진 시범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인데 여전히 10kg, 20kg 포대 유통만 고집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1~2인 가구를 겨냥한 ‘큐브형 진공 포장’, ‘캠핑용 소분 패키징’, 매장에서 바로 깎아주는 ‘즉석 도정 시스템’등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기술 보급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반려식물 활성화 △도시농업 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복지’와 ‘일자리’관점에서 재정의했다.임창휘 의원은 “반려식물은 단순 원예를 넘어 독거노인과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녹색 복지’수단”이라며 관련 연구비 증액을 요구했다.아울러 “도시농업은 도시민이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는 ‘도농 상생의 가교’이자, 도시농업관리사 등 청년과 은퇴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원”이라며 예산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지역별 전략작목 생산 기반 조성 사업 등 다년도 프로젝트 예산 감액에 대해 “기반 조성 사업 도중에 예산을 끊으면 기투입된 예산까지 날리는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며 “농업의 기초 체력을 지키기 위해 기반 조성 예산만큼은 ‘경상적 경비’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창휘 의원은 “농업기술원 예산은 단순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한 투자”라며 “2026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R&D 및 지도 사업비를 전향적으로 복구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의료취약지 파주시 광탄면 공공의료 사각지에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 실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함께 파주시 광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 현장을 찾았다.이번 일정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에 따라 파주 지역에서 추가로 3회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지난 2일 운정해솔마을 6단지 경로당 무료이동진료 이후 두 번째 진행된 현장이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에는 1만252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파주시 전체 515개 의료기관 중 광탄면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단 11곳에 불과하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의료에 닿는 과정 자체가 비상사태’가 되는 현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현재 파주 북부권은 응급·중증 의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된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고양·서울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파주시는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준호 의원은 “시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며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다”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 이용이 제한되는 현실에 안타까우면서도, 내일 당장 대형 병원이 들어서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는 고민도 함께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이동진료였다”며 “이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준 경기도의료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현재 경기도 이동진료는 내과·치과·한방 진료를 현장에서 동시에 제공하고, 진료 이후에는 파스, 치약·칫솔 등 생활 의료물품까지 함께 지원하는 실질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12일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이동진료 현장에도 직접 찾아가 운영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주민 목소리를 더 듣겠다”며 “파주시민의 의료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자전거·교통안전교육·고령 운전자 사고 대응… 도민 교통안전 정책 재정비 요청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국·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민 교통안전 정책을 점검하며, 자전거 안전교육·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이 2025·2026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9만 2천 명의 교육수요와 2억 6500만 원의 필요 예산을 확인하고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전거 사고는 1582건·사망자 1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교육 예산이 0원인 상황을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의 노후화와 수급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현재 체험버스는 2020년 제작된 1대만 6년째 운행 중이며,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부담이 늘고 있음에도 연간 420회, 9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수요가 높다.이로 인해 남부·북부 병행 운영이 불가능하며 특히 북부 지역의 교육 접근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체험버스는 홍보용이 아니라 도민 생명과 직결된 실습형 교육 인프라”라며, 교통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한 3억 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최근 잇따르는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문제도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국토부의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는 2029년 신차부터 적용되는 만큼, 구형차·중고차를 위한 경기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버스 확충,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은 모두 도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정책이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 정책을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공약 이행과 도민 안전을 위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학생수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과밀학급 교실…긴급 간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동탄지역 중학교의 내년도 학급 편성 결과, 여전히 과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이번 간담회는 학생 수가 일부 감소했음에도 동탄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3~34명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잇따름에 따라 열린 긴급 간담회이다.이날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김영훈 전용기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교원인사정책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동탄 지역 과밀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공감하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조정 △교원 정원 배분방식 △학교용지·건폐율 상향 등 법·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또한 신 의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 수까지 함께 줄이는 것은 오히려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정작 교실의 학생 수가 줄지 않는다면 과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의 불만만 커지게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 전체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신도시 교육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교육부가 지역간 학생수 불균형에 따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 개발이 집중된 신도시는 매년 심각한 과밀을 떠안고 있다”고 말하였다.또한, 신 의원은 “학급당 28명과 34명은 교육 여건부터 다르므로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이 과밀학급 해소의 출발점”임을 재차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교육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설립 계획 △교원 정원 기준 △학교용지·건폐율 제도 개선 등을 연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AI 유방암 60억 사업, 왜 이 업체만?… 전석훈 도의원 ‘특혜 의혹’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단일 업체에 60억 원을 몰아주는 AI 사업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강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담당 국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업체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했고, 국장이 “최근 미팅을 가졌다”라고 시인하면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국장 “예산 편성 전 업체 미팅”시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도내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에 인공지능 판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단일 기업·단일 솔루션에 60억 원 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전석훈 의원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서만 믿고 도민 혈세 60억 원을 ‘묻지마식’으로 태우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위험천만한 행정”이라며, “예산 편성 전에 업체와 사전 미팅까지 가진 것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지방재정투자심사·민간위탁심의도 없이 60억 편성”전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현행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사업이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규정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역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60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 절차 두 가지를 모두 생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향후 감사와 법적 분쟁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경고했다.“시범사업·효과 검증 없이 곧바로 60억 본사업 직행”전 의원은 어떠한 시범 사업이나 효과 검증도 없이 곧바로 60억 원 규모 본사업으로 편성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경기도의 보건 관련 신규사업은 소규모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적 효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먼저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상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그러나 이번 AI 유방암 검진사업은 △의료적 안전성 △위양성·위음성에 따른 2차 의료비 증가 여부 △비용·편익 분석 등 기본적인 평가 없이 곧바로 대규모 본사업으로 직행했다는 지적이다.전 의원은 “특히 AI 기반 진단 기술은 오진 가능성이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것은 ‘보여주기식 이벤트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키우는 결과”라고 강조했다.“국가암검진사업 영역을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떠안나?”전석훈 의원은 유방암 검진이 이미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운영 중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별도의 도비 60억 원을 투입해 상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유방암 검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암검진 체계의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이며, AI 도입을 포함한 검진 기준과 수가 체계 역시 국가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AI 유방암 무료 검진’을 도 단독 상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가 검진체계와의 중복·충돌 △건강보험 재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도 일반회계로 떠안는 구조 △향후 국가 단위 AI 검진사업 도입 시 중복투자·이중 재원 논란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장애인·취약계층 예산은 삭감하면서, 특혜 의혹 사업은 일사천리”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이 긴축·삭감 기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규 AI 사업에 60억 원을 한 번에 배정한 것이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전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효과 검증도 끝나지 않은 AI 의료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AI·유방암 조기 검진 필요성은 공감… 그래서 더 절차 지켜야”전석훈 의원은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 자체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무엇보다 △법정 절차 준수 △공정한 경쟁 구조 △국가암검진 체계와의 정합성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 의원은 “AI를 핑계로 특정 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도민들은 AI도, 조기 검진도, 행정도 모두 불신하게 된다”라면서,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생명과 세금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 및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대책과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70대 고령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세 아이와 부모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숙련된 운전자라도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저하돼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행정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을 중심으로 가상현실 기반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체험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가상 환경에서 실제 운전을 체험하면서 반응속도 등을 측정해 사고 위험을 사전 인식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관련 예산 약 22억 원이 기조실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이며, 증액이 확정될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의원은 또한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사업의 필요성 감소를 지적하며 “공영제 전환으로 해당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진 만큼, 절감분을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 국장은 “광역버스 환승할인 지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체계에 이미 일부 포함돼 있으며, 약 60억원 규모의 예산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금이 증액된다면 환영한다”고 답했다.문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에 직접 연결돼야 한다”며 “고령층 교통안전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 접견… 재난안전·경제 협력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1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을 접견하고 경기도–민다나오 간 재난안전·경제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접견은 민다나오 지역 개발 전략을 총괄하는 레오 테레소 마그노 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 11명이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해 마련됐고 한국–필리핀 간 인력·문화·경제·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방한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임상오 위원장은 환영 인사에서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오늘 만남이 양 지역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방장비 무상양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장비 지원을 넘어 양국 소방관 간 전문 역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필리핀 소방관들의 경기도 방문 교육훈련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재난안전을 넘어 경제·청년·문화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의제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접견에는 레오 마그노 장관을 비롯해 민다나오 4개 주 주지사, 국회의원, 경제특구청 차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등이 함께해 양측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과 재난안전, 경제교류, 청년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소방장비 지원과 국제 재난대응 교육 과정 등을 국제협력 모델로 발전시키고,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