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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정책의 내실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현안 해결을 목표로 실효성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다양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도 힘써 왔다.「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에 필요한 지원 요청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규정을 추가해 공직 내 편의지원 체계를 보완했고,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해 위험 대응 인력의 심리·정신 건강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 상징물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도화하는 등 교육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입법 성과도 이어갔다.또한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교육정책 개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첫 번째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중심 건강사업을 매년 평가·공개·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건강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두 번째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남녀공학 전환을 명시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성평등 가치 반영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담았다.한편 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정책 전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폭넓은 질의를 이어갔다.주요 질의 내용은 △학교폭력 근본원인 진단 및 CCTV 확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수준 향상 △양영초 체육관 증축 지연 해소 △스쿨존 밖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및 워킹스쿨버스 도입 △교원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교권침해 비보고 방지 체계 구축 △청소년 디지털 중독 예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교 경비·미화 노동환경 개선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초등학교 운동회 지속 운영 대책 마련 촉구 등으로 정책·안전·노동·디지털 교육을 아우르는 실질적 개선을 요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도 이번 수상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국방부 고시 촉구 △경기남부광역철도 성남 유치 △16년방치 이황초교 부지 활용모색 △도촌야탑역 신설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서현로 교통 혼잡 개선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 등 굵직한 현안을 의회 5분발언을 통해 공론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 주민 정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 방안 설계, 기관 조율, 정책 추진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5년 성과로 인정되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원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신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제기된 현안들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더욱 전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방성환 경기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 의정ㆍ행정 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 의정ㆍ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2025년도 우수 의정ㆍ행정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매년 도민의 삶에 기여한 의정ㆍ행정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방 위원장은 농정혁신ㆍ기후위기 대응ㆍ도민 소통 강화 등 현장 기반의 의정성과를 인정받았다.방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정예산 감액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사업의 예산 회복을 강하게 촉구해 도민 생존 기반인 농업정책의 안정성 확보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또한 농업기후대응 및 AI 농정 전환 등 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과 과학 기반의 농정정책 모델을 구축한 점이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방 위원장은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농업을 식량안보ㆍ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규정하며, 기후데이터 기반 대응체계, AI 농정 시스템 구축, 농업기후 조직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경기도 농정의 미래전략 방향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성환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개인의 수상이 아니라, 농정현장을 지키고 있는 모든 농업인과 도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신 결과”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농업·환경·기후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의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우수의정 대상은 제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다. 도민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바로 세우는 일에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 “기후위기, 식량안보,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농업은 결코 뒤로 밀릴 수 없는 분야다.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수상 후, “앞으로도 농업ㆍ환경ㆍ기후 등 도민 삶 전반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과 도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일하는 의회’의 역할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 “근거 없는 예산, 도민의 신뢰 잃어…”교육청 핵심 정책 총체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과 근거를 갖춘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거침없는 질타를 이어갔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예산과 관련해 “35개 연구용역에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실제 수요조사 기반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교육청이 “올해도 수요의 절반만 충족해 내년에 확대하려 한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시범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대해 “접경지역 중심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안정성을 강조했다.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에도 10억 원을 교부했지만 시범지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특색 있게 활용해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제협력 담당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2025년 신설된 국제협력 담당실의 인건비 및 사업 증가가 단순 증원인지 기존 사업 이관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방공무원 해외 파견 규모에 대해 “서울은 3명, 인천은 6명을 파견하는데 경기도는 1명에 불과하다”며 “미래 교육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파견 인력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광케이블 기반 통신망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격차를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은 “북부지역에서는 연천 100%, 고양 37%이고, 남부지역에서는 이천 90%인 반면, 광주하남·수원·안산 교육지원청 모두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편차 발생 원인을 짚었다.“내년 500개교 설계 계획도 예년 실적을 고려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유보통합 정서·심리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32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됐지만 집행 현황과 성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13개 교육지원청 중 12곳이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균형, 성과 공유 등 구체적 운영 계획을 요구하고, 내년 확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역사교육 활성화 예산과 관련해 “10억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보훈’이라는 핵심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본 의원도 지난 11월 5일 대집행부질문에서 이를 지적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예결특위 마무리 전까지 보훈교육 요소를 포함한 수정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통학버스·국제교류·교육연구 예산, 효과와 형평성부터 따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교육 교류, 통합 순환버스, 경기미래교육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이전에 효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먼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약 8억9천만 원 증가했는데, 국제교류 연계 학교를 6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하면서 실제 어떤 교육적 성과를 냈는지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도민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로 선정될 2개 학교의 선정 기준과 과정,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기관 기본 운영비 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설명서에는 10개 분야 1154명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만 되어 있고, 실제 1인당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지 산출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월 6만 원, 8만 원씩 차등 지원한다면 그 기준을 사업설명서에 명시해 예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생 통학과 직결된 ‘통합 순환버스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현재 이 사업은 파주·의정부·광주·이천·포천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하남·의왕 2개 지역이 추가될 계획이다.박 의원은 “양평만 보더라도 읍내에 중·고등학교가 몰려 있고, 강상·강하면·옥천면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멀어 자가용 통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아침마다 도로가 통학 차량으로 마비된다”며 “넓은 면적에 학교가 분산된 농어촌․도농 지역의 통학 여건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31개 시군 학생들이 고르게 통학 순환버스 혜택을 받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경기미래교육 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교육연구원 출연금 55억7300만 원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출연금 증액 사유가 인건비와 성과급 상승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청이 요청한 정책연구 과제가 실제 교육정책과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연구 성과와 예산 규모가 맞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예산은 결국 도민과 학부모가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얼마를 더 쓰느냐’보다 ‘얼마나 효과 있게, 공정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제교류, 통학버스, 교육연구 모든 사업에서 성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해야…교육청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조미자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완결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현재 도내 학교 석면 제거율은 약 9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10%의 학교에는 석면이 남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조 의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다른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노후시설 개선과 재정비가 시급하지만, 석면이 제거된 후에 해야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어 “좁고 낡아 이사 걱정하는 집에 새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질타했다.또한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반복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꼬집으며, 매년 ‘추경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담겠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평한 교육환경 개선은 예산에서부터 시작됨을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세부내역 중복·불명확… 외부 전문가 검증·감사 통해 예산 구조와 사업 설계 전면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세부 산출 내역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의 큰 틀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영 의원은 먼저 “정보화담당관실이 제출한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사업 설계 내역서」를 분석해보니, 인공지능 모델 구축, AI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구축 등으로 나뉜 항목이 실제로는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고 밝혔다.이어 “표면상 서로 다른 과업처럼 보이지만, 세부 과업을 뜯어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 반복돼 있으며, 예산도 거의 동일한 규모로 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했다.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이 “서류상 두 개 사업이지만 실제 입찰·집행은 380억 원 단일 패키지로 진행됐다”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가장 큰 문제로는 클라우드 임차료 구조를 꼽았다.이재영 의원은 “두 사업을 합치면 매년 약 300억 원이 클라우드 임차료 및 운영 유지비로 지출된다”며 “대략 5년이면 1500억, 10년이면 3000억 원 규모로 커지는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클라우드, 교수학습 클라우드, 디지털플랫폼 클라우드가 따로 운영되는 현 구조가 과연 효율적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재영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핵심 인프라”라며 “이제라도 외부 전문가 검증과 감사를 통해 예산 구조와 사업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예산 복구하고, 경기도의회와의 협치 이행하라!!”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요구했다.김호겸 의원은 먼저 백현종 경기도의회 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고뇌에 찬 단식투쟁 결단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응원하면서, “현재 경기도의회 1층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 촉구 현장은 경기도의회 전체 구성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민생을 위한 도정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호겸 의원은 “3선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가운데 민생예산을 삭감한 상태로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도정의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경기도를 감시·감독하는 고유한 의정활동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무만 있는 것”이라고 경기도지사 비서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는 경기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질타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안의 심사와 의결 권한이 경기도의회에 있는 만큼 시간은 김동연 지사의 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민생을 팽개쳐서는 곤란하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당장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경기도의원, “급식실 환경 개선, 현장의 요구 반영한 지속 추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학생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보완을 촉구했다.심 의원은 급식기구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2025년 대비 약 35%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노후 급식기구 교체는 급식 품질 향상뿐 아니라 학생 안전과 위생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 역시 20% 이상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며,“고열·고습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의 직업병과 산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지하·반지하 급식실 등 취약시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환기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또한 “환기개선과 시설개보수를 각각 따로 추진할 경우 공사 지연·중복 투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취약도 기반 우선 지원 및 공정 연계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에 응답해야”… 처우개선 의지 밝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장기요양요원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처우개선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28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이 개최되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1부에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과 우수돌봄표창 시상식을, 2부에서는 성과보고와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다.김동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전했다.김 의원은 “저는 16년 가까이 사회복지 상임위에서 활동해오며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실무진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성과지표 없는 홍보예산…정책 신뢰 높이기 어려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대상 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성과지표 없이 편성되고 반복되는 홍보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홍보사업 중 언론매체 홍보 27%, 시설물 홍보26%를 차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설물 중심 홍보가 실제 정책 홍보 효과와 얼마나 연계되는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정책 메시지가 도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특히 교육청이 “딱 떨어지는 성과지표를 찾기 어렵다”고 답변한 데 대해, 이상원 의원은 “온라인 광고는 클릭률, 노출 대비 전환율, 참여도 등 다양한 지표가 이미 존재한다”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홍보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이상원 의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를 홍보전략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홍보예산은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홍보 효과 분석·성과지표 개발·전략 재구성 등 개선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이상원 의원은 “홍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책 신뢰를 구축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 홍보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IB 공약 이행률 100%라지만… 성과·형평성·지속가능성 모두 의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하며,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IB교육 사업에 대해 “공약 이행률 숫자만 높을 뿐, 실제 성과와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와 2025년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를 인용해 “IB교육 인지율이 전체적으로 약 30%에 그치고,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교원은 70% 가까이가 알고 있지만, 정작 학생·학부모는 대부분 모르는 사업을 공약 이행률 100%의 대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도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또 “공식 인증을 받은 IB학교가 13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순히 운영학교 수 확대만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짚으며, “지금처럼 학교 수 ‘확산’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인증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 수업 만족도, 공교육 신뢰 회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산 문제도 거론했다.변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IB 관련 예산만 학교교육국 기준 약 62억 원이고, 공교육 혁신모델 발굴·교원 연수 등 연계 사업까지 합치면 실제 투입 규모는 더 크다”며 “학생 안전·시설·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IB에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편성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스위스 국제바칼로레아 본부에 학교당 약 1350만 원의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고, IB 운영학교 상당수가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그중 상당 부분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재원을 경기도 교사 역량 강화와 ‘경기도형 IB’모델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공교육 혁신 취지에도 더 맞다”고 제안했다.변 의원은 대입제도 및 제도적 근거 문제도 함께 짚었다.그는 “대부분의 학생이 국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선 없이 IB만 늘리는 방식이 공교육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대학 국립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IB는 교육감 공약사업이지만 조례 등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태”라며 “정치·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지,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한 책임 구조는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경기교육재정 절벽의 상황... “경기도교육청 예산 우선순위는 학생이 아니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교육재정 절벽의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가 학생보다 정책사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2583억 원 감소 △시·도세 전입금 534억 원 감소 △기금전입금 7094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년 만에 90% 소진 등 경기교육 재정은 절벽 상태”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필수 영역부터 우선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본예산 분석을 통해 “△기획조정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5억 원 △정책현안수요 135억 원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정책현안 550억 원 등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3개 사업이 같은 해 동시에 신설·확대되며 총 730억 원이 편성됐다”며, “예산 구조 자체가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최상위 지역인 경북의 절반 수준”이라고 제시한 뒤, 그럼에도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은 31% 감액되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6연도말 조성액이 0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이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전체는 감액 기조인데 홍보기획관은 19억 원으로 20% 증액된 구조”를 지적하며, “학생 안전은 감액하고 홍보는 확대하는 예산이 과연 교육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불요불급 한 지출을 억제하며 재원을 집중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의 책무”라며,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