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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자율형 공립고 성공은 인력·예산·지역 협력 확보에 달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8일 수원 이의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운영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형 공립고 2.0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제도라면, 교사 인력과 예산, 지자체·교육청의 뒷받침이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이오수 의원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의고 교장, 교사·학부모·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을 앞둔 이의고의 운영 방향과 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오수 의원은 “이의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새 출발을 하는 만큼, 학생과 교사 모두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좋은 제도라도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만 늘고, 필요한 인력과 제도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다. 자공고가 현장에서 환영받는 정책이 되려면 인력 보충과 행정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자공고 운영을 전담할 행정ㆍ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인력 부재, 학교장 자체 채용 제한, 비정규직·파견 인력 제약 등 현행 인력운영 지침의 한계와, “풍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은 있지만 실무를 감당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호소했다.이에 대해 이오수 의원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인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램도 현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자공고 취지에 맞는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예체능ㆍ유학 준비 학생들의 진로 지원 문제도 주요 논의 주제였다.이오수 의원은 예체능 및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ㆍ학부모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대입 준비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공교육 안에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출석·학점·수업일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학교와 마찰을 겪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학생 대표들이 제안한 북카페형 자습실, 국제교류 전용 교실 등 학습ㆍ교류 공간 개선 요구에도 공감했다.이오수 의원은 “이의고 학생들이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자습공간, 정례적인 국제교류가 가능한 전용 교실을 원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며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공간 혁신 과제인 만큼, 도 차원의 학교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실제 학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서는 이의고와 고색고 등 자공고 간 연합 협의체 구성, 학부모ㆍ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원소 운영위원회 활성화,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정례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마무리 발언에서 이오수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이의고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위한 소통의 첫 단추”라며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학교ㆍ교육청ㆍ지자체ㆍ도의회가 함께 정례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진짜 ‘지역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도의원으로서 이의고가 자공고 2.0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력ㆍ예산ㆍ시설ㆍ제도 개선 과제를 도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의원,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8일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명규 의원 대책 없는 일몰 행정 중단해야 화물차 주차장 기본경비 등 전면 점검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예산 미확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부서 기본경비 감액 등 현안 전반을 짚으며 “현장 기반 대안 없이 일몰만 반복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실태를 언급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데 대해 “사업이 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도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대안 마련 대신 예산 항목조차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은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요조사나 현장검토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했지만, 그마저도 배제됐다”며 도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이어 철도항만물류국 내 각 부서의 기본경비가 일괄 감액된 점도 지적했다.외근과 현장 점검이 많은 철도정책과·철도건설과·철도운영과·물류항만과의 업무 특성상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감액은 “직원 사기 저하와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특히 부서별 인력 규모와 집행 여건을 무시한 일률적 감액은 “부서장이 충분히 막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예산담당관실과의 적극적인 재조정을 요청했다.한편 심의 말미에서 안명규 의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용역처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다만 “운정신도시뿐 아니라 금릉·금촌 등 파주 구도심 구간 확장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아울러 철도지하화는 기존 B/C 경제성 분석이 아닌 PI 방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말 국토부 종합계획 반영 여부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토부 발표 이후 추가 지하화 대상 확대나 후속 계획이 마련될 경우 상임위원회에 신속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 지금 방식은 순서도 논리도 맞지 않아 역할부터 바로 세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5일 열린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심의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계획보다 예산이 먼저 앞서고 있다.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그는 국제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발표 예정인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앞뒤가 바뀌어 있다”고 발언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공항 건설의 최종 결정 주체가 아님에도, 역할 정리 없이 용역·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논리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추진 시점 또한 공항개발종합계획 이후 검토되는 것이 원칙인데, 도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상태라며 정책 실행보다 방향 정렬이 먼저라고 강조했다.그는 홍보 사업과 소음도 시뮬레이션 사업 역시 본질적 단계가 아니라며, 유치를 포기한 지자체에 홍보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또한 국제공항 추진의 주요 변수는 소음보다 환경 규제이며, 새만금 사례처럼 지침이 강화되면 경기도 후보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화성호 후보지의 철새 이동경로·습지 보호 연계성을 언급하며, 조류 생태·습지영향 검토 없이 소음 예측부터 진행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환경 타당성 판단이 없어 추진력만 앞서는 진행 방식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또한 그는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최우선 단계가 “유치신청 접수 → 기초지자체 의견 확보 → 국토부 제출”임을 다시 강조하며, 이는 조례에 이미 규정된 절차임을 상기시켰다.그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왜 소음 예측부터 시작하느냐”며, 홍보나 소음 예측보다 정식 유치 절차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못 박았다.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치 공모를 2026년 하반기로 설정해둔 방침의 실효성도 질문했다.선행 용역이 끝났다면 결과를 기반으로 실행에 들어갔어야 한다며 준비지연을 문제 삼았고, “국제공항 추진은 타이밍·순서·역할을 맞춰야 한다. 현재 전략으로는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도시철도 환승지원 기준 정비하고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5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심의에서 도시철도 환승 지원이 노선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원 기준이 고무줄처럼 보인다.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방식인가?”라며 현행 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김포골드라인과 타 노선 간 지원 규모가 상이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환승 이용객 수만으로 산정하면 노선이 늘어날수록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기준 적용도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트램, 경전철, GT 등 도시철도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노선별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면 예산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철도 전체를 포괄하는 지원 원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이 의원은 버스·철도 운영 재무구조를 비교하며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버스업체는 1천억 적자를 말하지만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3~400억 수준이고, 철도 운영 수지도 평균 60~70%로 흑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교통예산이 1조를 넘는다. 철도와 버스를 함께 부담하면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다. 지원을 하려면 기준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며 지원 확대 여부보다 구조 설계의 선행 필요성을 강조했다.평택항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평택항은 연 40억 수익 중 경상비 20억을 제외하면 10억 이상 남는다. 그런데 왜 세입을 줄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축소가 확장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보유금 충당을 전제로 했다면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기준 없이 넓혀가는 지원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된다. 지금이 기준을 세울 시점”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업기술원 예산 400억대로 추락… 236개 사업 삭감은 심각한 문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 원대로 하락한 문제, 전체 세부사업 960개 중 236개가 삭감되고 그중 108개가 전액 0원 처리된 문제, 기술보급 기능 축소, 국비 매칭 기준 혼란, 산림조합과의 미흡한 소통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심의 시작과 동시에 농업기술원 총예산 감소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대로 떨어졌다. 도 재정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이어 국비 매칭 부담 여부 등 예산 감소 사유를 재차 확인했으나 담당 부서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원장님과 예산부서는 총량 변동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특히 기술보급국 예산 70억 원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연구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최신 기술을 농가에 전달하는 ‘기술보급’이다. 그런데 기술보급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또한 기술보급 관련 사업들이 ‘행사·홍보’로 분류돼 일괄 삭감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성과 확산과 실증을 ‘행사·홍보’로 적어놓으면 삭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업명이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이어 108개 사업 예산이 0원인 것에 대해 문제라고 발언했다.“2026년 예산이 0원이 되면 2027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규사업 예산 반영이 훨씬 어려운 만큼 사실상 사업 중단과 같다.”라며 우려를 표했다.또한 “삭감된 사업 목록 중 농업기술원의 핵심·우수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방 위원장은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 대거 삭감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올해 농가와 단체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사업들이 4분의 1 가까이 사라졌다. 농민 요구와는 정반대로 예산이 편성됐다.”이어 예산 심의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농정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사업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방 위원장은 산림녹지과 심의에서 산림조합과의 협업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산림자원과와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는데 산림조합과의 교류가 왜 이렇게 적은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도 동일하다.”며 원인 분석과 개선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경축순환 연구 AI 사이버식물병원 예산 확보 절실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6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연구와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구축 등 핵심 미래농정 과제가 예산 부족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및 경축순환 연구’사업 중, 피트모스 우분퇴비 생육실증 시험이 난방비ㆍ시설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동계 작물 실증시험은 난방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피트모스 기반 축분자원화 기술의 핵심 연구임에도 필수 경비가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작물 생육 향상, 부숙도 기준 정립, 유기질비료 전환 정책 실증 등 경축순환농업 전반의 기반이 되는 연구인 만큼 시험연구시설 유지보수비, 난방비, 시험재료비의 본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 의원은 이어 ‘병해충 신속 대응을 위한 종합식물병원’사업에 대해, “단순 민원 응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AI 기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디지털 농업혁신의 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사이버식물병원은 향후 경기도 ‘AI 농정’의 첫 번째 모델이 될 수 있다”며 “2026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농업기술원이 AI 진단ㆍ처방 플랫폼의 선도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가축분뇨 자원순환과 AI 기반 작물진단은 경기도 미래 농정의 핵심 축”이라며 “실험·실증·보급으로 이어지는 연구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도와 농업기술원이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모델과 AI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를 함께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실행력을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양지지구-서울역 강남대-서울역 직행 광역버스 2개 노선 확정 환영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6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선정 결과’를 보고받고, 용인시 2개 노선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교통 불편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 선정은 막혀 있던 숨통이 트이는 결정”이라며 “용인시의 서울 접근성을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해 온 만큼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또한 “대광위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용인의 교통현실을 적극 반영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대광위는 ‘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경기도에 전환노선 3개와 신규노선 9개 총 12개 노선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용인시는 “양지지구–서울역”과 “강남대–서울역”두 노선이 반영됐다.양지지구와 강남대 일대는 최근 인구 증가, 교육시설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지역으로 서울 도심과의 직결 노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용인시는 급격한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서울로의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특히 양지지구·강남대 일대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대마다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으며 “서울 직결 광역버스”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이에 김영민 의원은 이 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정책질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처인구 광역교통 개선의 필요성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마지막으로 “이번 노선 선정이 처인구 교통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광역철도, 도로망, 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경기국제공항은 도지사 개인 공항 아니다”… 정치적 추진방식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방식으로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추진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가 책임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허원 위원장은 “올해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이 결국 취소됐다. 수년간 진행된 사업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며, “경기국제공항도 정치적 구호와 도지사 개인 의지에 기대는 현재 구조라면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김동연 도지사의 과도한 개인 의지가 개입되면 공항 정책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가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은 어느 순간 ‘도지사 전용 공항’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며 지역 갈등만 키웠다”며, “도민들은 공항의 미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만 보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공항 건설은 도지사의 치적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추진단의 방식 전환을 요구했다.허원 위원장은 “균형발전, 항공 네트워크 재편, 물류 체계 구축은 경기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가 공항을 직접 만들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방향”이라고 말했다.허원 위원장은 내년도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추진단 입장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실질적 진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메시지에 의존한 현 구조로는 추진력은 계속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추진단의 역할과 추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이 정치인의 개인 치적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 아래 추진되는 미래 인프라가 되도록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도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위한 정책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을 위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연구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초기 진단과 조기 개입이 핵심인 만큼, 교사·학부모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인 윤충식, 서성란 의원을 비롯해 이호동, 최승용, 김근용, 윤성근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필요성과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은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지도 연구가 난독증 학생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연구의 마중물을 역할을 해서 전문적인 후속 연구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승숙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전문기관이 아니어도 학교 현장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읽기곤란 학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매우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성숙 연구원은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와 지침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 연구회」의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노동환경 전면 개선 필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현황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 기초생계·주거비 지원 사업의 감액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임상오 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의 96%가 고용주 제공이며, 이 중 3인 이상 과밀 거주 비율이 높고 냉·난방 미비 숙소도 존재한다”고 밝히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숙소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월 4회 휴무가 계약서상 기준임에도 실제 2회만 쉬는 사례도 있다”며 “근무·휴식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시군에서 추진 중인 ‘빈집활용사업’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연계하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역시 도정의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상황과 주거·근무환경 개선 권고 내용 등을 설명하며 “과밀 거주와 냉·난방 미비 등 확인된 문제에 대해 시군과 협조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생계·주거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사업인데 예산이 50% 감액된 것은 우려된다”며 “감액이 피해자 지원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실태와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의 집행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병원 접근조차 어려운 경기북부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일반병원까지 넓혀야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1월 25일 열린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여전히 경기남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영봉 의원은 “조례는 의료실비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지역별 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기도가 2025년 의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 2차 종합병원 61개소로 확대했음에도, 61개소 중 45곳이 남부에 몰려 있고 북부는 16곳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부 다수 지역은 상급병원은 물론 2차 병원 접근도 어려워, 지원을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같은 접근성 문제는 지원 실적에서도 드러났다.전체 선감학원 피해자 278명 중 55명이 북부에 거주함에도, 2025년 의료비와 약제비 청구 70건 중 북부 청구는 10건에 그쳤다.특히 의정부의 경우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단 1건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이 수치는 북부 피해자들이 병원 접근이 어려워 제도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안내 부실도 강하게 지적했다.홈페이지가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청구서 양식이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신청서’로만 제공되어 2차 병원 확대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로 들며, “제도는 확대했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영봉 의원은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경기북부는 의료취약 지역이 많은 만큼 상급병원 중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북부 지역은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그는 “북부 주민을 위한 별도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제도 변경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