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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경기도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추진한 삼평어린이공원·봇들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이 2025년 완료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삼평동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신도시로, 30~40대 젊은 부부 세대의 유입이 많아 영유아와 초등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특히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는 촘촘히 배치돼 있지만,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지역 특성과 생활 여건을 반영해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개선의 필요성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그 결과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다.이번 사업은 조성된 지 15년 이상 된 삼평어린이공원과 봇들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놀이·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재정비가 완료된 이후 공원의 모습과 이용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과거에는 노후한 시설로 인해 이용률이 낮았던 공원이, 최근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찾는 가족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일상적인 생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특히 지난 10월 1일에는 삼평동 최대 규모의 이웃 화합 행사가 삼평어린이공원에서 열리며, 재정비된 공원이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잇는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한 동네의 미래를 키우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공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6일 「2025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 기반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내 장애인단체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가와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2026년도 정책·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회원단체장과 실무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정책과 예산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장애인예산 확보 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잇는 협치 구조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았다.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제가 무언가를 해왔다기보다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는 말이 더 맞다”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행정과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책임감 있게 전달해 온 중간 가교”라고 평가했다.이어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면, 정작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온 연합회와 각 단체를 의회와 행정이 함께 뒷받침하는 것 또한 당연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언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앞서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장애인단체, 학계,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 바 있다.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정경자 의원은 단발성 행사 참여를 넘어, 평소에도 현장의 고민을 꾸준히 듣고 정책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온 의원”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연합회와 의회 간 신뢰와 협력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2025년 연합회 주요 사업 및 정책 대응 성과 보고 △시·군 단체 공동사업 성과 공유 △우수 직원 및 공로상 시상 △2026년 정책·사업 추진 방향 발표 등이 진행됐으며, 도내 장애인단체 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지역 학교 통학버스 운영체계 점검 및 현안 건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열린 동두천양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연푸른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이 결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통학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함께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며 “이번 결정은 개별 학교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통학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회암초등학교와 효촌초등학교의 학교 통학버스 공동 운영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행정지원팀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공개적으로 치하했다.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통학버스는 학교별 개별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과 행정부담이 동시에 누적돼 왔다”며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는 공동 운영 체계는 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도가 현장을 따라오지 못하면 정책은 종이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변화는 통학지원의 ‘운영 방식’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변화는 최근 추진된 법‧제도 개선을 토대로 가능해졌다.2025년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버스 계약 주체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되고, 단일학교 운영에서 2개 이상 학교의 공동 운영이 가능해졌다.이어 2025년 8월 개정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통해 통학지원 대상 선정과 중단 결정 권한 역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다만 관련 법령 개정 상황과 차량 공급 여건에 따라 세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이어 이영주 의원은 회의에서 통학버스의 역할을 ‘이동 수단’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확장하자는 정책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현재 통학버스 지원이 서부권과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고, 도심까지 학생을 태우러 들어오는 구조인 만큼, 차량 외부 랩핑을 활용해 학교의 장점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홍보하자는 취지다.이영주 의원은 “IB학교인 효촌초, 소규모학교인 덕도초 등 학교마다 분명한 강점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통학버스는 매일 지역을 순환하는 만큼 ‘움직이는 학교 홍보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교육과 통학을 함께 살리는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통학버스의 내구 연한 기준을 지자체 기준에 맞춰 적용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여부, 지자체 협력 수준 등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김영희 의원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교육이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87회 제5차 회의를 열고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ㆍ평등ㆍ민족자주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관련 유적과 인물, 기록에 대한 보존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특히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만큼,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기념사업 추진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동학농민혁명은 근대사의 격랑 속에서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일어나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친 역사적 투쟁”이라며 “경기도가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계승하고, 도민의 삶 속에서 살아 있는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민과 함께 역사적 교훈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조례안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유적지 발굴·보존 및 정비, 기념·추모, 조사·연구 등 기념사업 추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8호선 별내구간 감축 운행 적극 대응 요청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5일 김창식 의원과 함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서울교통공사는 8호선에 투입되었던 열차 1대의 차체 재균열 발생으로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8호선은 열차 1편성 축소 운영중에 있다.이러한 열차 축소 운영으로 서울구간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혼잡이 덜한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도록 운행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운행 계획 조정을 마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신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조정에 따르면 출근시간 별내구간 운행 감축하고, 암사발 증회하려는 것으로, 조정대로 운행이 변경되면 별내구간 운행시격은 당초 4.5~6분에서 4.5~8분으로 늘어나게 된다.김동영 의원은 “조정에서 상행은 오전 7~8시 시간대, 하행은 오전 8~9시 시간대에 운행횟수를 감축하고 있고, 특히 별내구간 운행 감축으로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서울교통공사의 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운행 편성수의 10%인 예비차량 3편을 보유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예비차량을 활용한 8호선 운행열차로의 긴급투입도 검토해보라”며 예비차량 활용 관련 법규정 검토도 요청했다.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에서는 “「도시철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 신고하여야 한다”면서, “운행주체인 남양주시와 구리시 의견을 회신받은 후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의원 남양주 구리 도민 희생을 전제로 한 별내선 감차 결코 용납 못 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5일 별내선 감차 논란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별내선 감차 없는 즉각적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6일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 강동구청, 서울교통공사가 1차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별내선 감차 계획에 사실상 동의했고, 경기도도 해당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 지역구를 둔 도의원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이어 도의회 보고는 물론, 남양주·구리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감차 논의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밀실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별내선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와 남양주·구리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공동 부담해 조성한 노선임을 강조하며, “서울 구간 혼잡 완화를 이유로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 주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예비 차량을 즉각 투입해 별내선 구간 운행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차량 부족을 이유로 감차를 선택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불과하며, 시민 안전과 출근권을 담보로 한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경기–서울 간 노선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중·장기 운행 조정은 철저한 교통영향분석과 주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남양주·구리 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대해 남양주·구리시 의견을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것, 예비 차량 투입을 통한 감차 없는 운행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별내선 감차 문제는 단순한 배차 조정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철도 안전, 지방자치 존중이 걸린 사안이다. 경기도의회는 남양주·구리 시민의 발을 묶는 어떤 결정도 좌시하지 않고,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운영과 한태우 과장 및 실무진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