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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 ‘국가정원 ’승격에 힘 보탠다 !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 경기도 지방정원 제 1호인 양평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을 위한 기획전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 ’을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이번 기획전은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원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행사기간 동안 의회를 찾는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세미원의 자연경관과 정원의 의미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개회식은 12일 오전 9시 30분 도의회 1층 로비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 필요성과 비전을 도민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지난 9월 출범한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에서 위원장을 맡아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힘쓰고 있는 박명숙 의원은 “세미원 특별전을 통해 세미원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눴으면 한다 ”며 “이번 전시회가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 강화의 전환점이 될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을 위해 정책 마련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안계일 의원, 구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손실보전 방식이 4년째 동일하게 반복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2026년 경기도의료원의 손실 예상액은 303억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9월까지 소요되는 220억 원만 반영돼, 연말분 83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결국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으며, 추경을 통해 뒤늦게 보전된 바 있다.안 의원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도 동일한 예산 구조를 유지한 것은 공공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보건건강국의 무책임한 접근을 질타했다.또한, 안 의원은 “의료원이 지난 4년간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받고도 뚜렷한 경영개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영개선·진료과 전문화·인력 재배치 등 구조 개선 없는 적자 보전은 결국 재정 의존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복지·의료 모두에서 도가 정책 주도권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영민 의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예산, 관리도 환원도 없다...도민혈세 낭비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김 의원은 “이처럼 도민 세금이 재단 건전성을 떠받치는 구조라면 ‘대위변제 규모–도비 손실보전액–부실채권 회수 실적’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며 “부실채권의 회수 실적에 대한 각 사업별 관리체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은 도민 앞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어 김 의원은 “1~2원이 아니라 100억·1000억 단위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인데 회수 실적조차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왜 지금까지 이런 기본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코로나 시기 정책대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후폭풍이 결국 도민 혈세로 신보재단 손실을 메우는 구조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예산심사의 신뢰 회복과 재정 통제 강화를 위해 도에서 손실보전을 지원하는 대출·보증상품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한 상품에 대해 △도 연계 대출 및 보증 현황 △도–경기신보–금융기관 간 협약서 및 손실 분담 구조 △연도별 손실액과 도비 손실보전 산정 근거 △상품별 대위변제 실적 △도비 기준 회수금·회수율을 상품별·연도별로 전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김영민 의원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경기도가 손실보전을 통해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구조라면 회수·성과관리 또한 도의 의무”라며 “부실채권 회수 실적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강조했다.아울러 “도비가 투입된 손실보전은 도민 세금인 만큼 회수금의 도 환원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상품별·연도별 환원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 축소로 동력 상실 우려...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산 지원 필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10년 공든 탑 무너뜨리나… 혁신 동력 상실 우려”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거둔 성과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과거 ‘따복공동체’시절부터 구축된 원스톱 지원 체계는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가 융합하는 혁신적인 모델이었다”며 “육아, 환경, 돌봄 등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던 성공 사례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단절될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재정적 기반 약화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가로막아 사회혁신 동력을 멈추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확산 전략마저 예산 부족으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마을+자치+경제’가 결합하는 3박자 융합 모델 제시 임창휘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단순 예산지원을 넘어 질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마을계획과 주민자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공동체 활동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 공동체 육성’△광역-기초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적 생태계 복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마을 활동가들의 경험은 경기도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이들이 떠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농협중앙회장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감사패는 이 의원이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지역 농협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해 수여된 것이다.농협중앙회는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농정 주요 현안에 깊이 관여하며, 특히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경축순환농업 기반 확대, 농업인 교육ㆍ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인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써왔다”라며 감사패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이오수 의원은 “농업과 농촌은 도민 삶과 식량안보의 기반이며, 농업인의 노력 위에 경기도의 미래가 있다”라며 “오늘의 감사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더 책임 있게 일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농업인력 감소, 농업생산 기반 약화 등 경기도 농업이 마주한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경축순환농업, 악취 저감 기술 실증, 미래세대 농업교육, AI 기반 스마트농정 등 새로운 농정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농협과 경기도, 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더 안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경기도의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 논의L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방재정 확충과 경기도민 재산권 보호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에 대해, L 강재덕 단장은 2023년 부산광역시 정밀 실태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누락재산 617필지 발굴, 무단점유 215건 적발, 재산자료 659필지 현행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경기도내 용인, 평택, 오산, 이천 등에서 국토정보 오류 정비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경기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L의 전문성이 경기도 공유재산의 가치와 국토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밀조사 도입 시 유휴재산 활용도 향상, 재정수입 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노동자 휴게권·전통시장 안전 예산 동시 감액… 도민 안전이 가장 먼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추가 수요 파악과 제도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최승용 의원은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장치이며,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남은 단지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인력을 포함한 전면 조사와 예산 복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사망 4명, 부상 18명 등 총 22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좁은 통로·난잡한 하역환경·보행·차량 동선 혼재라는 구조적 위험이 예견된 인재였음에도, 안전 인프라 보강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비가림막·편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행·하역 동선 분리, 차량 접근 통제, 스마트 안전장치 도입 등 실질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홍보나 구호가 아니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안전 관련 예산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감액 조정됐으나, 이번 사고 이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앙정부 지원과 연계하고 시군과 협조해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OBS 경인TV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지난 8일 OBS 경인TV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도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의 책임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 의원을 평가·선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장윤정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불투명성과 책임성 부족, △유·초 이음교육의 준비 미흡,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습격차 및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문제, △도제학교의 취업률 저조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장윤정 의원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누구도 진짜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의 책임 공백을 집요하게 파고든 점이 높이 평가됐다.장윤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더 치열하게 현장을 살피고 답을 찾아오라는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행정이 책상 위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의 현실 속에서 작동하도록, 방치된 문제를 끝까지 묻고 바로잡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장윤정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교육행정의 빈틈을 채우고 교육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 위한 3자 업무협약 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지방공무원인사과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MOU는 불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강하게 공감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정경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경기도교육청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와 장애인 채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도입 의지는 있어도 행정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MOU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실무 TF를 구성해 즉시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실무협의에서는 MOU 초안 중 경기도교육청의 실제 행정·인사·재정 구조와 맞지 않던 일부 조항을 양 기관이 직접 조율해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했고, 기존 협약안에는 없던 연계고용·구매 연동, 장애인 교원 인원 공유 등 실질적 실행을 위한 신규 협력 항목도 추가로 협의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논의는 문서 체결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 협약’으로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논의 결과, 연계고용 활성화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한 실무 TF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도해 구성·운영하기로 공식 합의했다.또한 논의된 내용은 법률 자문과 제도 검토를 병행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하고, 가급적 12월 중 실질적인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경자 의원은 “오늘 논의는 장애인 고용 구조와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도민의 세금이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바꾸기 위한 실행의 출발점”이라며, “어려운 길이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위대한 첫 걸음을 통해 경기도형 장애인 고용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경자 의원은 지난 4일, 12월 중 경기도의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교육청 간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재무관리과 및 지방공무원인사과 담당자들과 함께 협약서 초안을 공유하고 정책적 실현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공공 고용환경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홍보예산만 예외적 증액...형평성·공정성 흔들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예산을 집중했다는 의혹도 생길 수 있다”며, “대변인실이 이런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예산 편성 사유와 효과성을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홍보는 도정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 언론과의 상생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크다”며 증액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하지만 윤 의원은 “특수성과 특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홍보예산 증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윤종영 의원은 “도 전체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부서만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수요 분석·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경기도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2025년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이상으로 예측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성이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기초연금 3800억 원, 생계급여 1612억 원, 영유아보육비 1792억 원, 아동수당 1652억 원 등 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빚을 내서 어르신을 돌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빚이 증가하게 되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2025년도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예산 심의 방향을 “민생이 최우선으로 서민경제 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생활교통 개선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며, “안전, 보안을 우선으로 하고, 재난·치안·소방·사이버보안 등 안전예산은 최소 동결 및 신규사업은 억제하겠으며, 기존 핵심사업은 유지하되 일괄 삭감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예결위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가 좋아질 보장 없는 상황에서 빚내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도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기금’전락 …기금 구조 전면 개편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