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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 주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행사로, 2025년 한 해 동안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광역의원 1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이오수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개선 △경축순환농업 실증과 미래세대 교육 연계 △AI 사이버식물병원 구축 필요성 제기 △생활밀착형 민생 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 질의 등에서 정책 대안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보여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이오수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책은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책임 있는 감사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농업·축산·환경 정책은 현장의 작은 변화가 도민 삶의 질로 직결되는 분야”라며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부위원장, M이코노미뉴스 ‘2025 최우수 광역의정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M이코노미뉴스가 주최한 ‘2025년 광역·기초 의정대상’시상식에서 ‘2025 최우수 광역의정상’을 수상했다.‘2025 최우수 광역의정상’은 의정활동에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낸 광역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예산 심사·행정사무감사 및 입법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과 사회공헌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한별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투명한 시민감사관 운영,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등의 다앙한 입법활동에 힘써왔으며, 도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정담회, 토론회 및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왔다.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로서 탁월한 정무적 능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경기도 정책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고, 도민 복지·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시상식에서 장 부위원장은 “최우수 광역의정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더욱 도민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준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진정한 도민행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공공 지원체계 마련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16일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기업의 종합 지원 방안 연구」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인허가, 실증,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진단하고, 경기도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보고회에서는 규제 대응, 임상·실증 지원, 데이터 활용, 전문 인력 확보 등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과 함께 정책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박 의원은 보고회에서 “디지털 의료제품은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제도와 행정의 뒷받침이 성패를 좌우하는 분야”라며 “연구 성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점검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가 단순한 산업 육성 논의를 넘어,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부담과 지원 공백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점에 주목하며, “경기도가 디지털 의료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연구–행정–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이어 “의회는 연구기관의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예산·행정체계 전반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박상현 의원은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연구원과 도정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AI·디지털 전환,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구조 개선, 미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성과보고회 참석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산업 정책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마을버스 골목 아닌 대출 받으러 은행 뛰어다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고충 청취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마을버스 운영 종사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운영 현안과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마을버스 운영 종사자들은 한목소리로 운영난과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특히, 지금 상황을 ‘마을버스가 마을 골목을 다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뛰어다니는 중’이라고 비유하며 심각한 재정위기를 강조했다.종사자들은 “최근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승 환급률이 기존 40%대에서 28%까지 떨어지면서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고 있지만, 이제 1금융권은 고사하고, 2금융권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특히나 심각한 인력난 문제도 제기됐다.한 종사자는 “고양시 마을버스를 정상 운행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900명의 마을버스 기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550명으로 가까스로 운행하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이어, “이들마저 언제 그만두고 시내버스 등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는 고용 불안 상태이며, 신규 버스 운전기사 양성 교육을 해도 마을버스 기사로 오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기사 부족으로 운행 횟수가 줄고, 운행 가능 버스 대수가 줄어드니, 운영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다시 운행 지원금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명재성 도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통 초석이자 모세혈관인 마을버스가 무너지면 도민의 불편함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도의회 차원에서 마을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고양시 찾아 파주 광역소각장 진행상황 직접 확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시의 소각장 추진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이번 정담회는 파주시가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준호 의원은 “이미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간에 700톤 규모의 광역 처리를 전제로 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와 중앙부처 협의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 ‘논의 중일 뿐이다’라는 반복되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고 의원은 “파주시의 이런 깜깜이 행정과 모호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파트너인 고양시청의 견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에게 파주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건립팀장은 정담회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와 파주시가 함께 광역소각장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 관할 관청인 파주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이어, “파주시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든 파주시와 협약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고 의원에게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행정 편의와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깜깜이 행정의 표본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또한 “고양특례시의 관계자들도 파주시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송파하남선 신속 추진 하남지역 주민의 염원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와 함께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황 보고”를 받았다.보고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 향후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공고 현황 등이 공유됐다.송파하남선 사업은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서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역까지 연결되며,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된다.총사업비는 1조 8876억 원으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재원 부담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공고 절차가 완료돼 27년 상반기 중 착공 계획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하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충분한 이용객 확보가 필수”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 안전성은 물론 완성도 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ILO 경기도 공동 초청 세계 50개국 청년과 국제노동페스타 참석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6일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고용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이번 국제노동페스타에는 국제노동기구와 경기도가 공동 초청한 50개국 97명의 청년 대표단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의 미래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이번 행사는 AI 전환과 플랫폼 노동 확산, 고용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접 듣고,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최민 의원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두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또한 최민 의원은 “임금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조건까지 포함한 ‘괜찮은 일자리’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첫 노동을 시작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이 먼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서 최민 의원은 “오늘과 같은 청년과의 직접 대화가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청년의 노동 현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청년 100인과의 대화」는 각국의 청년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말하고, 정치와 행정이 이를 듣는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전통시장 배달특급 시범사업 간담회 참여 공공플랫폼 연계로 전통시장 판 바꾼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5일 부천시 중동사랑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동사랑시장–배달특급 전통시장 입점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부천시지회장,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중동사랑시장 상인회장,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관계자 등이 함께해 전통시장·공공배달·지역 소비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이재영 의원은 “지역화폐, 배달특급, 전통시장이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을 때 비로소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재영 의원은 ‘최대 25% 할인 효과’를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배달특급 할인 쿠폰, 시장 자체 할인,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추가 할인 효과를 결합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이 최대 25% 수준에 이른다는 설명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 방식도 구체화 됐다.중동사랑시장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일 주체 등록을 추진해 주문·정산·결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력 상품 10~30개를 선정해 집중 판매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 가능성을 검증하기로 했다.배달특급 측은 “전통시장은 모든 품목을 나열하기보다, 밀키트·계절 상품·세트 구성 등 시장의 강점을 살린 큐레이션 전략이 효과적”이라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이재영 의원은 사업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참여를 꼽으며, “배달 반경 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중 홍보와 아파트 연합회 등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관공서·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체 주문, 퇴근 시간 픽업 방식 등 생활권 기반 판로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국제노동페스타는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글로벌 노동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괜찮은 일자리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가장 높은 역량을 갖추고도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했고,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30대에서도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ILO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며, “기술의 속도보다 앞서야 할 것은 변화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예산 실효성 도내 기업 육성 점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 체감 성과를 기준으로 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조 의원은 ‘경기 컬처패스’사업을 비롯한 문화정책 전반을 살피며, 예산 집행률 중심의 형식적 평가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도민 참여율, 시·군 참여 저조 등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예산 확대보다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감사에서는 도내 기업의 계약 건수 대비 낮은 금액 비중과 수의계약 구조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도내 기업이 단순·저단가 용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과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조희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