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상임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교육자치 변화 반영한 개편안 검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은 11월 19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중간보고회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9일 열린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진은 이날 보고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 비대화 우려 △도청·교육청 소관 상임위 간 불균형 △정책수요 변화 대비 상임위 구조 한계 등을 다시 한 번 진단하며 법적 범위 안에서 실행 가능한 조직개편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교육 분야의 업무량 증가와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구조 변화 등 최근 교육자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이은주 위원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교육자치 확대에도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불과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고 언급하며 “정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복지·자치 분야는 단순 기능 분장이 아니라, 실효적 심사·감독을 위한 상임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상임위 개편 논의 과정에서의 법적 한계 준수를 명확히 했다.이어 “상임위 설치는 지방의회 자율권이지만, 반드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당별 이해관계가 아닌, ‘도민에게 무엇이 더 나은 구조인가’라는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학교와 교육행정은 교육청만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초자치단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가 교육청-기초지자체 협력체계 재정립, 교육재정·보조금 구조 개선 등 실질적 개선안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기능 재배치 모델 △교육청 전담 상임위 증설안 △수석전문위원 등 정원 구성 정비 △조례·회의규칙 개정 필요성 △집행기관과의 조정 전략 등이 논의됐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학교명 · 학생 수 · 일시 · 장소 · 교사 성명 · 반별 강사 성명 · 결제 방식 · 인근 식당 정보까지 학교 현장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사교육업체 학교 출입금지’공문을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현장 상황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 체계는 어디에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대체하는 현상은 개별 학교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구조적인 문제”며 “공교육의 단단해져야 사교육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초·중·고 전 학년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을 전면 재점검하고 학교 진입 경로 차단을 위한 관리 기준과 금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범위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 시 관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옥분 의원,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성과공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1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기지촌여성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기지촌여성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주요 성과를 도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행사에서는 기지촌여성들의 생생한 구술을 담은 영상, 현장 공간기록, 지역별 기록 결과가 소개됐으며 다큐멘터리 상영, 지역 참여자 대담, 기록 성과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박옥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지촌여성의 삶은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그 고통과 경험은 사회적 기억 속에서 지워져 왔다”며 “오늘의 기록 작업은 단순한 자료 축적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적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는 여성 인권 보장과 인권기록의 공공성 확대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 또한 기지촌여성 인권 회복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국가기록원·경기도기록관 등 공공기록물뿐 아니라 동두천·평택·파주·의정부 등 기지촌 관련 지역의 공간기록, 기지촌여성들의 구술영상, 단체가 보유한 민간 기록물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것이 특징이다.사업 결과물은 다큐멘터리, 백서 지역별 기록집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일부는 디지털화해 ‘경기도메모리’플랫폼에 등재될 계획이다.행사에 참석한 관계자와 참여자들은 “기록을 통해 잊힌 역사를 복원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을 되돌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사업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도의원, 도 및 시군 관계자, 아카이브 자문단, 지역추진단, 구술·공간기록 참여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사업 평가회서 “경기도가 더 두껍게 보호해야”

정경자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최근 개최한 ‘2025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평가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정경자 의원은 해당 사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현장을 챙겨온 대표 의원이다.특히 지난 12월에는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본부는 가족 돌봄을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돌봄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서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3년째 꾸준히 제공해 왔다.올해 또한 요리·베이킹 등 생활 돌봄기술 습득 프로그램, 미술·도자기 등 문화예술 체험, 정서지원 상담 및 멘토링을 통해 참여 아동·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상승, 스트레스 경감, 사회적 관계 강화 등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정경자 의원은 이를 두고 “초록우산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함께해 온 덕분에, 아이들이 단순히 ‘돌봄을 수행하는 존재’를 넘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초록우산의 전문성과 축적된 사례가 경기도 정책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며 재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했다.정경자 의원은 다가오는 12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경기도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전부개정안에는 11개 핵심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해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업 내용은 △사례관리 △돌봄 및 가사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지원 및 복합지원 연계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생활·돌봄용품 지원 △학업·진로·취업 지원 △영양·건강교육·건강검진·정신건강 검사 및 진료 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이다.정경자 의원은 “새 법이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진다”며 “경기도가 조례와 현장 준비를 탄탄히 갖춰 아동·청년과 가족의 생활안정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초록우산과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지난 3년간 쌓아온 사례들은 앞으로 경기도의 정책 설계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동·청년이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