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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혜원 의원 민생재정 외치며 복지예산 대거 삭감 경기도의 이중적 행정 규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일괄 삭감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이라는 도지사의 발표와 달리, 실제 본예산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대폭 감액한 ‘도민 배신 예산’이 담겼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만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 1억원 이상이 감액된 사업만 113건으로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혜원 의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분야 주요 삭감 항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대규모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도지사는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경제·돌봄·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본예산에서 가장 먼저 도려낸 것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약자 복지’였다”며 “도민의 삶을 지탱한다는 발표와 실제 편성 내용이 정반대”고 비판했다.또한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은 생애주기에 따라 필수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도는 이를 대거 감액하면서도 ‘돌봄 서비스 강화’라는 모순된 발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노인·장애인 분야 삭감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며 “노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 등은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들까지 줄여놓고 민생을 말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지사업을 줄여 절감한 재원을 어디에 쓰기 위해 이런 폭넓은 삭감을 추진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공복지 대신 정치적 홍보나 정책 실험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예산 삭감은 즉시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도장애인의 다시 시작 을 위해 황세주 의원 대전 사회복귀홈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대전척수장애인협회의 사회복귀홈을 방문하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지난 11월 14일 황세주 의원은 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와 사회복귀홈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와 함께 논의 중인 ‘경기도 중도·중증장애인 전환 재활 지원 조례안’의 제정 과정에서 선행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중도장애인은 사고 재해, 난치병 등으로 생애 중간에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을 의미한다.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도장애인의 약 88%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입었으며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갑작스러운 신체·심리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사회 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전광역시는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를 통해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전재활, 사회복귀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중도장애인의 재활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황세주 의원은 “대전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경기도에 필요한 지원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에도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황 의원은 “공공의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도장애인의 ‘다시 시작’을 돕기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황세주 경기도의원, 황경아 대전광역시의원, 최선숙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성범 장애인정책팀장, 김창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장, 남성우 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회장, 남정우 대전광역시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위원회 행감 성황리 마무리 재정 인구 북부발전 전방위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감사로 기획조정실·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및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결손과 지방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복지·어르신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아울러 세수 추계의 정확성 확보, 지방채 관리,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공개 확대 등 예산 운영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저출산·고령화·자살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공공기관의 비위 재발, 공용차량 관리 부실, 임금피크제 운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와 경영평가 연계, 징계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경기연구원에는 연구 성과 공개 확대, 취약 분야 연구 강화, 조직혁신 추진 등을 통해 도정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에는 연천BIX·동두천 산단 등 주요 사업 지연, 접경지역 피해 대응 미흡, 북부 대개조의 체감 성과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북부 개발 로드맵 정비, 북부 지역 규제 완화, 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성환 위원장은 “도민 삶과 직결되는 재정, 인구, 균형발전,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수임 편중 학교 신설 지연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과 학교 신설 지연 등의 문제를 비판하며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군포·의왕과 광명교육지원청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지정돼 있음에도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해당 변호사는 수임 실적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건을 맡긴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김 의원은 사건 배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며 “권역·전문성·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개 배정하고 모든 배정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선임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 의원은 장학사는 소송 수행자일 뿐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권한은 교육장에게, 예산은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에게, 결재는 또 다른 책임자에게 분산돼 있어 편의적 선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정된 자가 아닌 특정인에게 수임이 몰리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추천·배정 전 과정의 사유 공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광명1초등학교의 신설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을 지적했다.기부채납은 아직 약속 단계이고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예정 용지는 과거 일조권 문제로 설립이 무산된 전력이 있어, 이러한 반복을 막기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과 관련해 “변호사 사건 배정 기준의 공개·문서화와 책임 있는 결재 구조 정립, 학교 신설 관련 일정·위험·안전 대책의 상시 공개 등을 통해 도민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교육행정 개선 촉구 사학감독 예산 안전 행정 역량 전반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행정의 기본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립학교 감독, 예산 집행, 안전관리, 계약 집행, 행정 리더십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안 위원장은 먼저 관내 사립학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며 지역 교육청의 상시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비리가 되풀이된다고 질타했다.그리고 관련 자료 제출에서 본청 자료와 교육지원청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집에서 냉장고·세탁기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 바꾸느냐”며 급식기구 등 장비를 내구연한 이전에 재구매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업체 부도 등 사유가 있더라도 수리·부품교체·관리전환을 우선 적용해 예산 누수를 막으라고 주문했다.안 위원장은 BIPV와 관련해선 ‘비율 맞추기식 설치’를 비판하며 “BIPV 설치 전 화재 등 안전대책부터 마련하고 타당성 검증을 선행하라. 불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또한, 계약 집행에 대해서 두 번 유찰됐다고 100% 단가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경기도청·기초지자체처럼 단가 관리 기준을 강화해 학교 예산 절감을 이끌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행정 곳곳에 구조적 문제 원칙 성과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감사는 경기도 행정 전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며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 행정, 책임 회피 구조는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체질적 한계”고 강하게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 네 가지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원칙·성과·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83.7억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대표적 정책 실패로 지목했다.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인 추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공적 재원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가는 구조적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절 지급분은 환수하고 2026년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심각한 변질을 강하게 비판했다.초기 원칙이었던 ‘최소 3개월 근무’가 ‘1개월’로 축소되고 4대 보험 의무조항까지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정책 포기이며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고 지적했다.이어 “중장년 재도약을 돕는다는 정책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매달 재계약 불안을 반복하는 초단기 임시직으로 전락했다”며 “전면 감사 및 환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군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역시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단기성 취업지원 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취업이 어렵다”며 경력 인증, 질 중심 KPI, 산업맞춤형 연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연 1회 개최되는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확대해 실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한 의원은 “실효성 부족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고 지적했다.그는 소비쿠폰 특수 의존, 37억원 규모 혁신모델 사업 집행률 4.3%, 홍보 방식이 여전히 포스터·현수막 중심 등을 열거하며 “디지털·물류 혁신이 절실한 시대에 여전히 낭만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시장 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경상원과 협력한 ‘찾아가는 경기신보’사업을 도입해 상인들이 1차 상담·예약·현장 접수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못 하는 상인이 없도록 금융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장애인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평가지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원이 이를 직접 도와주는 신규 실무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한 의원은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가 465명 → 782명로 폭증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국 피해의 3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제실은 연 2회 점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예방 지표도 없고 대응 체계도 부재하다”며 “불법사금융피해지원 사무가 복지국 산하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현장대응력이 약화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고 지적했다.한원찬 의원은 “이번 감사는 도정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예산은 원칙 위에, 행정은 책임 위에, 정책은 도민의 체감 위에 서야 한다고”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통해 공정성 포용성 기반의 도정 혁신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4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집행기관의 공정성·포용성 실현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각 기관의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우선 경기지역화폐 운영의 독점 구조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운영수익·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공공성 회복을 촉구했다.이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 “순고용 효과가 미미하고 계수 중심 평가에 머물러 사업 목적과 성과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 분석과 정량·정성 지표의 균형 재설정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의 ‘0.5·0.75잡’제도에 대해서는 “도비 보전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단계별 자립 로드맵 마련, 참여 근로자 보호장치, KPI 및 평가 체계 신설 등을 요청했다.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 운영 기준에 대해 “법적 의무 대상을 ‘창업 3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며 창업 초기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킨텍스에 대해서는 “재정 성과에 머무르지 말고 콘텐츠 윤리성과 안전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고 사전 위험 진단 및 조기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도 “예비합격자 제도 미운영, 인사위원회 심의 없는 채용 등 공정성 훼손 사례가 드러났다”며 정관과 규정 간 충돌 요소를 정비하고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해 공정한 채용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과제들이 각 기관의 변화 의지 속에서 차분히 반영되어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학생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식수 공급이 필수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각 성과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했다.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격려했다.특히 의왕교육지원청이 “의왕시와 함께하는 ‘2025 의왕 다움 공유학교 활동’의 성과에 대해 지속성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과학 영재교육 예산이 2024년도 보다 2025년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히 AI 시대에 “과학 영재교육이 감소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앞으로 “과학 영재교육 활성화에 관심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격려하며 학교에서 우려하는 관리 문제에 대해 좀 더 현장의 소리를 듣고 보완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다음으로 광명교육지원청의 고교학점제 준비를 칭찬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과목, 선호도에 집중되는 문제와 수업 평가 등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도교육청과 면밀하게 소통하라”고 주문했다.학생의 통학 안전도 매우 중요하므로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광명시와 긴밀하게 협의 해야 한다”고 했다.학생들의 마음 건강 교육 활성화를 위해 ‘Wee클레스, Wee센터’의 심리 상담 인력이 충분하게 충원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육장님들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마음 건강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특수학교 부족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특수교육 수요에 맞춰달라”고 요구했다.김선희 의원은 깨끗한 식수 공급은 제일 중요한 일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저수조를 쓰는 학교와 직수를 쓰는 학교 모두에 철저한 물관리를 강조”했고 급식실 등 청소까지 언급하며 “학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시설 노후화 비율이 높은 점을 확인하면서 “노후화가 진행된 시설에서의 학생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하면서 “늘봄학교와 돌봄학교도 잘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학교 태양광 설치에 대해 “무조건 설치보다는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검토하고 철저한 확인을 거쳐 신중하게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위 Wee 센터 상담 인력 확충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센터의 상담 인력이 지역 규모와 상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담 인력 확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영희 의원은 “지역 내 학생은 수만명에 달하지만 위센터의 상담 건수나 병원형 위센터로 연계되는 건 불과 수십 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고 2~3달씩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위기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모두 위센터 상담사가 7~8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따라 교육지원청들도 상담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이승희 안양과천교육장은 “현장 수요에 비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과 상담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희 의원은 “상담사는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전문 인력”이라며 “병원형 위센터 연계 확대, 바우처 활용 강화, 상시 상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영희 의원은 AI 교육 준비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AI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교사는 사실상 없고 대부분 단기 연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2~4시간 연수나 1박2일 과정으로는 알고리즘 윤리, 데이터 구조 등과 같은 핵심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고 교육지원청들도 AI 전문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 체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김영희 의원은 “위기학생 지원도, AI 교육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실효적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의원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호겸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83.3%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다”고 소개하면서 “특수교육지도 충원이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데, 교육장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또한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정책을 공유해서 충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관내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지적이 많은 것은 노후화된 학교 급식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노후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학교 신축 후 2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교실이 많음을 확인한 후 “이러한 이유로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 설비 공사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반드시 현장 방문 점검을 하고 학생, 교사,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2025년 학교급식 식판 세척 및 대여 시범사업’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선정학교가 많지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교육장들은 관내 학교 급식 위생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중학생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유형별, 즉 다문화 가정 학생, 한부모 가정, 조부모가정, 경제적 빈곤층 가정 아동별 맞춤형 지원을 해야한다”고 정책 대안 제시를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