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 신규 설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투입해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를 9월 중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설치 여건 및 이용 승객 수를 감안해 밀폐형 정류장 1개소, 밀폐형과 개방형이 혼합된 정류장 5개소를 설치한다. 정류장 내부에는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냉난방기·조명시설·원격제어 자동문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중 2개소에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에 투입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 개선, 버스 확충 등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오는 9월 중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역 3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오남고등학교 △신우아파트 정류장 등 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의원 “경기도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선도에 기여. ‘경기국제포럼’ 운영 및 지원 조례 최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제포럼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지식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 기술, 산업, 기후,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대전환’ 이슈 등의 세계적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국제포럼이 미래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고 밝히며 특히 “경기도가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국제포럼’의 명칭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 ‘경기국제포럼’ 이 경기도의 정책 비전과 우수 사례를 세계에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시너지와 혁신을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포럼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인재 및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세입 강화 신호탄” 유경현 의원, 실적 기반 포상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부위원장은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가 지방세 체납액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년도 체납 조기 확보, 제도개선을 통한 신세원 발굴 등 세입 전반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경현 의원은 “고도화된 체납 회피 수법으로 조세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징수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세입 증대를 이끌어낼 유인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세 체납에서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대 △현년도 체납액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 △고액 체납액 분할 납부 시에도 납부 회차별 포상금 지급 가능 △제도개선이나 신세원 발굴 등 특수사례에 대한 포상 가능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체계적인 징수 유인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타 시·도 대비 미비했던 세외수입 분야까지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해 실효성 있는 세입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일선 공무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민간인에게는 공익 제보의 계기를 제공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행정이 함께 신뢰받는 재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법적 정합성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안 제5조제3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 간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혼선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경기도의원, ‘저출생 시대, 지원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회 좌장 맡아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지원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회 좌장을 맡아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원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장은미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보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정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지원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자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지원어린이집이 정부 정책으로 설립됐다에도 재정 책임이 지자체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아 수 부족 시 재정 문제가 심화된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공공성 실현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미정 광주 태전어린이집 교사는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급감, 시설 노후화, 보육교사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등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보육의 질 향상,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형 보육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장민아 하남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 학부모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가족의 '회복의 공간이자 소중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교사 전문성 강화, 소통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 요소와 함께 부모의 심리적·문화적 돌봄 요구에 중점을 둔 가족 소통 플랫폼 공고화 및 부모 심리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진 남양주 시립별가람어린이집 원장은 “아동 감소, 보육교직원 확보 및 전문성 유지의 어려움 등 저출산 시대 어린이집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성과 경쟁력의 균형, 교사-아동 비율 개선, 지역 특화 기반 브랜딩 보육과정 개발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신일범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품질관리팀장은 “경기도의 보육 정책 지원에 대해 소개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취합하고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지원어린이집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영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을 통해 보육 현장의 목소리와 부모님들의 간절한 요구, 그리고 정책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두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원 어린이집이 아이와 가족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밟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선도… 전국 최초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관련 조례안으로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ㅋ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한 것이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약 68%가 밀집해 있지만,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 설계·검증 장비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수요산업 연계 및 상용화 촉진 △시·군 기술개발기관 운영보조 및 장비개선 지원 △산학연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폭넓은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경기도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한 걸음 앞서나가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도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는 AI, 자율주행, 5G 등 미래 기술과 직결되는 비메모리형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국내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다. 특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대에 그쳐,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조항의 인용 조례명 정비, △안 제6조에서 언급된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 명칭 및 관련 조문 정비, △안 제7조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 오류 정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간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비”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홍보행사와 공모전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홍보물품과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도 추가됐다. 기부자 예우에는 기부증서 발급, 주요 행사 초청, 공공·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발의자인 국중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에 보다 활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제정됨에 따라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인공지능 교육과 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준과 신뢰 기반을 갖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홍순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개소되는 고양시 AI 북부캠퍼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기도형 AI 인재 양성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