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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방침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이서영 도의원은 19일 오전 분당 야탑역 출입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현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이번 시위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국회와 주요 지역에서 항소 포기 규탄 집회·침묵시위·피켓 릴레이 등 다양한 행동에 돌입한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출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에서 진행된 이날 시위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피켓 내용을 살펴보거나 이 의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다.이서영 도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재판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침묵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진실은 거리에서 시민 속에서 증명된다”며 “이번 시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행동으로 이어가 시민들이 사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식 의원 전체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량 산정하고 예산 충분히 확보 강력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2023년 1,830개소, △2024년 1,438개소, △2025년 1,652개소로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였으나,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끼워 넣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행정처분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은 시행 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매칭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이런 구조라면 더욱 현장의 실제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사업량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농어촌민박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인 동시에,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예산 부족으로 안전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도가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존 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농업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무가입 대상 시설 중 49개소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각 사업에 실효성 강조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선희 의원은 2025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의 경기도형 가정어린이집 ‘처음품애’사업에 대해 질의로 시작했다.“유보통합준비단 ‘처음품애’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육 현장과 학부모들에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했다.특히 “유보통합준비단 특교 사업등에 대해는 실효성을 강조하며 유보통합으로 가기 위한 선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 ‘처음품애’강사 지원에 대해 인력풀의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에 “대학입시 중심의 학교 교육정책에서 직업계고를 활성화 시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사립대안학교에 학생들이 줄어 들어 폐교가 된 예를 들며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진 초등교육과에 3C, 즉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교육과정 연계, 가정연계에 대해 초,중,고 86%가 진행됐다을 확인하면서 “초등학교의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해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 본인과 부모, 가족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기에, 그것을 교육의 힘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리고 특수교육과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특히 장애 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에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것을”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조미자 의원은 “정책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작동하는 체계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일관된 정책 방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장에서 사라지기 쉽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 지하철서재’와 같은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이 예산 미편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인 점을 언급하며 “9년 만에 신규 개관한 진접역 서재를 포함해 서재 4곳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역 연계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논란이 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기관 이관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검토하지 않고 이뤄지는 단순한 이관은 예술단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 대표선수 선발의 공정성 확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소규모 민간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의 참여를 이끌고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조미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와 소관 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는 운영과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유지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7일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432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세부 추진과정, 단계별 점검 현황, 플랫폼 완성도 검증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사업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신 의원은 “예산 규모에 걸맞게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기술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이에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유·초·중·고 13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서버 및 데이터 이전 절차도 병행 중”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 분석, 기능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 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AI기능을 활용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AI가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오답 가능성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AI기술 적용 시 정확성 검증과 보안책 대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상수원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과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해소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8일 오전에 이어 계속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 각각 상수원 주변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문제와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상수도 보급률 98.8%의 함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은 정작 소외”임창휘 의원은 먼저 수자원본부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등 급수 취약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2023년 기준 98.8%에 달한다는 통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체감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상수원 원수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오히려 상수도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물 복지 역차별’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단순 인구 기준을 넘어 실제 상하수도 배관망 정보를 활용한 ‘공간 기반 관리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공간지도를 통해 급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해 상수도 공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급수취약지역 보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하수처리 기반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도시가스 격차 해소 위해 ‘도민환원기금’적극 활용 필요”이어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감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도시가스 공급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며 ‘에너지 복지’실현을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 확대 사업 예산이 불안정한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관련 예산이 50%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산 안정화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단순 공급 연장이 아닌 ‘유효 수요 대비 공급 달성률’을 핵심 성과 지표로 삼는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낙후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신규 도시개발 수익을 낙후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도민환원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도시주택실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도민환원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도로공사가 진행될 때 도시가스 배관망을 동시에 매설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통하는 광역 단위의 주 배관 건설 등 전략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임용 요건 축소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고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며 “법적 근거 없는 추가 요건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제시된 헌재 판례 결정을 언급하며 “해당 판례는 법에 규정된 요건 내부의 세부 기준을 보완한 사례일 뿐, 법을 넘어선 자격 신설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지원 자격 제한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이 아니라 지원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중대한 행정 행위”며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취소소송에서도 취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2026년 축산예산 170개 사업 삭감 쿼터식 예산 편성은 현장과 미래 모두 포기하는 것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 축산 관련 사업이 일괄 삭감된 점 △조례상 종합·시행계획 미수립, △형식적 위원회 운영 △축사 태양광 지원사업 부실 △길고양이·반려묘 관리 사각지대 △공무직·기간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제도·현장·미래 과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뒤 “축산국 전체 약 500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도 전체 본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인데, 농정·축산 예산은 매번 ‘세입 사정’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비율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복지 예산을 줄이면 이후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산 사정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에 필요한 필수사업은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조례 이행계획 미수립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방 위원장은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2024년 10월 수립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2025년 자료에 작년 예정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자료를 갱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반려동물과 소관 조례에서도 종합계획·시책 추진계획이 조례 취지대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계획 문서를 여러 조례에 복사·붙여넣기 하듯 적용하고 있다”며 “조례별 수립 주기와 실제 이행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정비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 운영 또한 도마에 올랐다.방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하다. 실제 3명 출석에 2명 찬성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면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대면회의 없이 모두 서면으로 처리됐다”며 “이런 운영 방식이라면 위원회를 둔 이유 자체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축사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도 집중 지적됐다.방 위원장은 “총 125억 규모로 100개 농가 설치를 목표했으나, 9월 말 기준 15개 농가만 완료됐다. 연말까지도 24개 농가가 한계라는 보고는 사업 설계 단계의 검토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인허가 기간, REC 구조, 가설건축물 규제 등은 애초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했어야 할 요소”며 “계속 이월만 반복된다면 실적도, 현장 신뢰도 모두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길고양이·반려묘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문제 또한 언급했다.“반려견 등록은 의무화하고 있으면서 반려묘는 ‘필요시 등록’수준에 머물고 있다. 길고양이·들고양이·반려묘 관리가 뒤섞여 있어 사실상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와 안전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무직·기간제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거듭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저임금 구조가 여전히 많다”며 “정기적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통해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흔들렸다”며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하나라도 더 살리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지켜내겠다. 축산동물복지 예산은 도민 안전과 농가 생존, 동물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줘야 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호겸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서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명백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업에 집중해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영유아 정서 · 심리 발달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학교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는 “최근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비위 문제가 여러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교육국이 교육의 공적 채무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교육청의 역할을 환기하면서 감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용인 반도체 전력 영농형 태양광으로 풀자 제안 아파트 태양광은 자부담 비율 낮추어야 해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8일 오후 이어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적 과제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선제적 도입 준비를 촉구했다.또한, 아파트 태양광 지원사업 통합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자부담 비율 완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농지법 개정 전이라도 ‘영농형 태양광’로드맵 짜야”유종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영농형 태양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전남 영광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 운영 결과를 제시했다.유종상 의원은 “논 1,000㎡에 45kW 패널을 설치해 실증한 결과, 벼 수확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력도매가격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수익을 적용하니 충분한 상업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유종상 의원은 “현재 ‘농지법’규제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의 전면적 추진이 어렵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한 여주, 이천 지역의 농지를 활용한다면 송전 효율 등 지리적 이점도 크다”고 구체적인 준비 필요성을 역설했다.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농지에 대규모 패널을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주민 수용성이 관건”이라며 △비용 조달 방식 △발전 가능 용량 산출 △설치 주체 결정 △농민들과의 수익 분배 모델 △현지 농민 간담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전 검토와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이어 “법 개정과 동시에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영광 실증단지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아파트 태양광, 옥상·베란다 균형 지원 및 자부담 완화 필요”또한, 유종상 의원은 아파트 태양광 보급 사업의 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유종상 의원은 질의에서 “3기 신도시 등 신축 아파트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흐름에 맞춰, 기존에 베란다형과 옥상형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태양광 사업을 통합 운영하려는 경기도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두 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할 경우, 상대적으로 설치와 관리가 용이한 ‘옥상형’으로만 예산이 쏠려 베란다형 설치를 원하는 도민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며 “통합 추진 시에도 두 유형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유종상 의원은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되어 있는 현행 비용 분담 구조와 관련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자부담 40%는 도민들에게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정 여건상 도비나 시·군비를 당장 늘릴 수 없다면, 목표 물량을 다소 줄이더라도 남는 예산을 활용해 자부담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수익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방식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_의원_교육청_공익제보_시스템_점검_청렴행정의_기초부터_바로_세워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향해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이 조례에 명시 된 조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변 의원은 “3건 중 1건이 기한을 넘기는 구조면 이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보자 입장에서는 ‘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하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진민 감사관은 “사안의 복잡성, 조사대상자 접촉 지연, 자료 확보 지연 등이 원인”이라고 답변했으나, 변 의원은 “이는 본래 감사관실이 기본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감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사안별 처리단계·진행률 점검 △연장 시 제보자 안내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으나, 변 의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 기본관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조사기간 준수를 현실화하려면 조사인력 배분, 사건 배당 방식, 수사기관 협조·법률자문 절차까지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선책을 요구했다.또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조례·지침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간을 현실화하든, 조직을 재편해서라도 기한을 지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 의원은 “공익제보는 처리 결과만큼이나 ‘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조사 단계별 제보자 안내 △지연 사유 통지 △협업 절차 표준화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익제보가 제대로 작동해야 조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행정의 청렴성도 지킬 수 있다”며 “교육청이 지침 정비와 조직 운영 개선을 통해 제보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_의원_주민_친화형_생태하천_복원사업_사후관리_개선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7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9개 시 11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준공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하다”며 “준공 이후 수질 개선 효과가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시·군 제출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도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점검 방식은 절차적 이행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생태계 회복과 주민 이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적 변수가 커지는 상황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생태유량 확보 방식과 공급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 목표치 중심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와 정량적 지표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수자원본부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BOD·TOC·SS·pH 등 주요 수질지표를 계절별로 연 4회 검사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