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는 안전의 최전선” 김현석 경기도의원,과천 의용소방대 대상 특별강연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은 16일 과천소방서에서 과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의용소방대의 활동 현황을 짚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경기도의회 소개 △도의회 역할 △의용소방대의 현황 △미래 발전 과제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청 전체 예산 가운데 소방 관련 예산이 약 1조 5천억원, 이 중 100억원이 의용소방대 활동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설명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뿐 아니라 지속적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용소방대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 열악한 사무공간과 장비, 낮은 활동수당등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의용소방대 정년 상향과 같은 법령 개정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석 의원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보조 조직이 아닌 지역 사회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며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 의용소방대는 현재 남성, 여성, 산악대 등 총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260건이 넘는 재난 대응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인덕원 ‘인텐스퀘어’착공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의 첫 삽은 도민과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인내,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교통·교육·문화·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형 복합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덕원 인텐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강남·판교 등 주요 생활권과 ‘10분 안’에 연결되는 환승·주거·일자리·문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착공식에서 “인덕원 도시개발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보상 문제와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실제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수차례 주재하며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앞장섰다. 특히 2023년에는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GH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보상처에 직접 방문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과 생활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등 주민 권익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기회타운 조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유 의원은 “이번 개발이 단순한 아파트 건설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이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포용적 도시 모델이 되도록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 추경예산안·청렴도 향상 조례 등 안건 12건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가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자치법규안은 예산·결산 소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10억 7,394만원을, 세출예산은 82억 5,689만원이 각각 삭감 제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에서는 경기도청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세밀하지 못한 예산 계획과 부실한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되며 개선이 요구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진경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청렴 정책의 주체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것인 만큼, 집행부는 올해 남은 기간 예산을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며 “11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집행부는 요구 자료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 토론 패널로 참여… 두 해 연속 현장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 메인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며 “도민이 사회적경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일상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제도화”고 강조했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2021년 ‘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해 7월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이 사회적 가치를 책임 있게 평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도민들이 소비와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며 “제도가 있어야 정책이 지속되고 정책이 있어야 도민의 참여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행정이 주도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가 안전망을 깔고 그 위에서 도민의 자발성과 창의가 꽃피우는 구조여야 한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이 윤리적 소비, 취약계층 고용, 이주노동자와 장애인의 일자리,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는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의회가 더욱더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제1회 박람회에서 축사자로 올해는 메인 콘퍼런스 토론 패널로 참여하며 2년 연속 현장을 함께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유엔사회연대경제실무그룹 시멜 에심 의장이 기조연설을 맡고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 스리니바스 타타 국장 주제연설, 아름다운커피 한수정 대표는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사회적경제, 지역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며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오신 여러분과 함께 사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사회적경제 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분들을 축하하며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 성과를 넘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과 현장, 그리고 도민이 긴밀히 연결되는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여성·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오늘 이 박람회는 경기도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그리는 출발점이다. 정책과 현장이 만나고 도민들의 생각과 바람이 모이는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날 진행된 ‘2025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에도 참석해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윤 중심의 경제를 넘어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전하며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데이터·참여·AI로 무장한 ‘디지털 의정’…정동혁 의원 대표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AI 시대,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의정으로 새 길을 열겠습니다”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의 목소리에는 변화와 도약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로 바꾸고 데이터 기반·효율성·투명성·참여 확대·안전성 확보 등 5대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 의정활동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디지털 기술은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단순한 정책 심의에 그쳐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 전 과정에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년간 직접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느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조항을 담았다”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록 관리의 체계화, 도민 참여의 상시화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정보화위원회를 ‘디지털의정위원회’로 전환해 심의·자문 기능 확대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 보호 규정 신설 △도민 참여 플랫폼 도입 △의원·사무처 직원 교육과 재원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의 운영, 자료 관리, 의사일정 등이 표준화되고 도민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도 강화돼 시스템 안정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출발점”이라며 “도민이 정책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국민의힘 경기도당 보건복지위원장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식에서 보건복지위원장에 공식 임명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고 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 저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더 큰 헌신과 봉사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앞으로라는 구호처럼 우리 지역과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개정,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정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선도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당 차원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소중히 생각한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고 예산과 제도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보건복지위원장 임명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현장과 정치를 잇는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경기도당 보건복지위원회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1년 넘게 잠자는 인공지능원 설립. AI 골든타임 놓쳤다”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2일 경기도가 ‘인공지능원 설립’을 1년 넘게 지연시키며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경기도는 5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조차 미루며 거북이 걸음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발표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경기도가 AI 산업의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감을 낳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1년 전 인공지능원 설립을 부르짖었던 것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AI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지금 중앙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경기도는 인공지능원 설립 실행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 의원은 “AI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니, 인공지능원 설립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미래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전 의원은 향후 도정 질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설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어렵게 확보한 교통 예산 … 감액 아닌 도민 불편 해결에 지금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의 책임성 없는 예산 감액 추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버스 정류소 설치·법인택시 보험 지원 등 교통 현안에 대해 도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및 지원 예산 약 265억원 감액과 관련해 “금년 사업 실적이 97% 달성됐다면, 남은 예산은 연내에 집행해야 한다”며 “올해 써야 할 돈을 내년으로 미루면 본예산에 감액분까지 더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도민도, 건설교통위원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예산 120억원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성과연동 평가에서 A·B·C 등급만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예산이 100% 소진됐다”며 “D·E·F 등급 업체가 존재했다면 일부 미지급이 있었어야 한다. 집행 내역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주민참여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도비 매칭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수요가 있는 시·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에서 16개 시·군 불참으로 3억 3천만원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31개 시·군 전면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요청했다. 허원 위원장은 “교통 예산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한 푼도 낭비 없이 반드시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통국은 예산 감액보다 도민 편익 확대를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복지예산 구조개혁 없인 사업 지속 불가”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 예산의 구조적 불합리성과 지방재정 부담 심화 문제를 거론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복지국 예산은 세입에 비해 세출이 약 1조 5천억원 이상 많아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5년을 기점으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일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특정 기관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구조여서 도가 이를 자체 사업으로 분류해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동규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자체 부담을 점차 가중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시군은 복지사업비가 예산의 60%에 달해 시군 매칭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참여를 선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도가 분담 비율을 줄이거나 자체 사업만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제한적으로만 예산을 조정하는 것뿐이다. 경기도는 예산 부서를 통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를 통해 이미 보전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묻는 김동규 의원의 질의에 도 복지국장은 “도의회가 도와 협업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감액 추경으로 교통정책 중심 흔들려선 안 돼” 도민 불편 해소 및 행정 신뢰 회복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 추경에 따른 교통 현안 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교통정책 활성화 워크숍’ 전액 감액과 관련해 “31개 시·군 교통담당자들이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비교·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감액 추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직원 사기 저하와 정책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50억원 규모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 “홍보 부족으로 미신청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수요조사와 집행 과정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년 간의 집행잔액임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25억원씩 남는 것은 명백한 행정 미흡”이며 세부 집행과정 상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250억원 감액’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 효과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줄이면, 버스 파업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시점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운송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이해 절차조차 없이 감액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추경 감액이 단순한 숫자 조정으로 끝나선 안 된다 교통정책의 지속성과 도민 편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 편의가 아니라 도민 실생활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규모는 245억원에 달하며 최근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식당, 주유소, 자재상 등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하도급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겪는 대금 체불 문제는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 명문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건설공사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 적극 단속 및 엄정 조치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최소한의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생계와 경영을 위협받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을 위해 법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도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10월 중 국회·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