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성공적 개최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세계한인재단 및 인천시 관련 부서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허식 의장과 유제홍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회장과 석준호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시에서는 김학범 총무과장과 김영신 국제협력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특히 올해 행사에는 박상원 총회장과 함께 한국전쟁 미 해병대 출신 참전용사인 뉴욕주 한국전쟁 참전협회 살 스칼라토 회장과 하세종 수석부회장을 초청해 더욱 뜻깊은 행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허식 의장은 “행사 개최를 위한 국가 예산이 대폭 확보됐고 시 의회도 지난 추경에서 시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고 설명하며 “올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그동안의 단순한 기념식 수준이 아닌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뉴욕시의회와 인천시의회의 우호교류를 추진해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며 “인천시와 뉴욕시의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청 유치로 글로벌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미래상에 발맞춰 세계 각국 의회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교통환경 개선 등 현안과제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연합 6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통환경 개선 및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허식 의장과 이용창 시의원을 비롯해 검암리조트시티연합 이시용 대표, 청라시민연합 박흥주 부대표. 검단원당지구연합 주경숙 회장, 영종시민연합 박관희 대표, 인천시민운동연합 심영금 상임대표, 인천시민연합 윤창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고등법원 유치의 건 인천공항발 GTX-D 필요성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필요성 및 인천시안 요구 서북부권 교통개선을 위한 올림픽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건의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확정에 대한 건의 서울 7호선 정기개통 요청 및 인천 전체의 주요 교통현안에 대한 시의회 TF구성 요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으며 시민단체가 제시한 6개 의제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 해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각 대표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이용창 의원 또한 “오늘 논의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들이고 우리 시의 대표 현안인만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 전달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인 30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승격되고 지난 2019년 3월 1일 개원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뿐임을 강조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구역은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송도, 영종, 청라, 검단 등 인천 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 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인천총연합회’가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으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8월 중 제289회 본회의 종료 후 인천고등법원 인천 유치 지지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방문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와 지역 특색에 맞는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청라초등학교와 봉수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 모델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교사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2023 인천형 늘봄 모델 학교’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상황을 협의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학교와 지역 특색에 맞는 늘봄 학교 모델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늘봄 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많은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월 인천에서는 ‘2023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로 30개교가 선정되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와 ‘돌봄 유형 다양화’를 중점 과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저출산시대, 인구절벽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선 늘봄학교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과제”며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교육 3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시범선정된 관내 늘봄학교를 모두 방문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섬발전연구회, 섬 해양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가 인천지역 무인도까지 섬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살폈다.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최근 옹진군의 무인도인 ‘동만도’와 ‘서만도’를 찾아 이 두 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지질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동·서만도’는 장봉도 서남쪽에 위치해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중요한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또 이곳은 아직도 인간의 개입이 적어, 괭이갈매기 등 다양한 새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어 환경부에서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 섬들은 과거 조선시대의 3대 어장 중 하나인 만도리 어장에 위치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천공항의 건설과 과도한 어로로 인해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보호와 보존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이번 현장답사 중에는 서만도에서 진행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드러나는 ‘풀등’이라는 독특한 자연현상을 체험하며 모래와 파도가 만들어낸 자연의 미학을 감상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가 현장답사를 통해 인천 지역 섬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인천 지역 섬의 지질 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봉락·한민수·장성숙·석정규·이명규·유승분·김종배 의원들과 옹진군청 이상신 건설교통국장, 생태교육센터 장정구 공동대표,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우승범 교수,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심형진 대표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민 66.8%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대체로 만족 [금요저널] 개원 1주년을 맞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인천e음 앱을 활용한 의정활동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만 14세 이상 인천e음 사용자 중 4만1천117명이 참여, 참여자 중 66.8%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 일반현황을 비롯해 의정 시민 소통 분야 의정 기능 분야 의정 프로그램 분야 제9대 의정 평가 등 4개 분야별 총 21개 설문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5%가 ‘매우 만족’, 7.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 답변한 응답자가 57.7%로 응답자의 총 66.8%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의정 시민 소통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인천시의회 소식 및 정보를 접하는 주된 매체는 ‘포털사이트’가 52.4%, 다음으로 ‘SNS’, ‘TV’, ‘의회 소식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6명은 월평균 ‘1회’ 시의회 소식을 접한다고 했고 ‘2~3회’, ‘4~5회’, ‘8회 이상’ 등으로 응답했으며 시의회 인식 제고 방안으로는‘의정활동 적극 홍보’가 45.9%, ‘민원·청원 창구 개방’, ‘의정활동 참여 방법 다양화’ 등으로 답변했다. 이어 ‘의정 기능 분야’에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으로는 ‘시민 소통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으며 다음으로 ‘재정기능’, ‘입법 기능’, ‘견제활동’ 등이었다. 또 주민 대표로서 시의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에는 시민 37.55%가 ‘의원-주민 간 공청회 활성화’를 가장 많이 택했고 ‘정기 주민 수요 조사 실시’, ‘청원제도 활성화’, ‘지방의원 수 증원’ 등으로 조사됐다.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확대’, ‘입법과정의 외부 공개 확대’, ‘의원 역량 강화’, ‘면밀한 입법 검토’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의정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5명은 현재 시의회 운영 제도·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알고 있는 제도·프로그램으로는 ‘본회의·상임위 회의 방송’, ‘의정모니터링’, ‘의정교실·아카데미’ 등을 꼽았다. 끝으로 ‘제9대 의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과 관련해 의정 운영 관심도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의 72.4%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했다.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의정활동으로 30.5%의 응답자가 ‘시민 소통 활동’을 뽑았고 다음으로 ‘집행부 견제활동’, ‘재정 의정활동’ 순으로 답변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는 66.8%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소통’이 5천7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 ‘의견 수렴’, ‘적극적’, ‘참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정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월 1회 인천e음 앱 및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은 물론 여론조사·각종 토론회·간담회 등에 대한 피드백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의정모니터 요원을 현재 51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의회 민주주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의정아카데미 참여 대상을 현재 초·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방송·인터넷, 의정 인터뷰 등의 의정 홍보영상에 대한 노출 빈도를 확대하고 시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본희의·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자료 제공 시 자막·회의록을 같이 삽입·첨부해 시청자가 원하는 의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친화적인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했다. 허식 의장은 “개원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번 만족도 조사에 4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게 됐다”며“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시민 의견을 분석·연구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 행복을 공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日오사카 소각장·해상매립장서 정책 대안 모색 [금요저널]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시찰을 위해 일본 오사카시를 방문 중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현지 소각장과 해상 매립지를 찾아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부위원장, 박용철·이순학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친환경 자원순환센터인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한 데 이어 4일 오사카만에 설치된 해상 매립지 ‘피닉스 센터’를 둘러봤다. 산경위는 먼저 연간 22만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들러 소각장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청취했다. 마이시마 소각장은 2001년에 준공됐음에도 공해방지시설과 소각열을 활용한 발전설비를 최신식으로 갖췄으며 예술가를 통한 소각장의 외관 개선은 물론 폐기물 처리 관련 대시민 환경학습시설까지 갖췄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특히 소각장이 철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평가 결과와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튿날 해상매립지 ‘피닉스 센터’를 방문한 의원들은 폐기물을 매립해 토지를 조성하고 조성된 토지를 각종 사업용지로 활용한다는 설명을 들은 뒤 활용 방안이나 토지 소유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전세계 각국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마이시마 소각장에 대해서도 “소각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시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깊다”며 “과학적 근거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모습은 인천시가 꼭 배워서 권역별 소각장 설치 과정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경위는 일정 마지막 날인 5일 오사카 도심 속 수변공원인 ‘사쿠라노미야 공원’을 방문, 인천시 도심 하천의 관광명소화 방안을 모색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인천시 최대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진행된 이번 시찰은 불필요한 일정을 배제하고 의원들이 여행 경비 일부를 자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와 함께 4일 서구에 위치한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 인천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이날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우리 식품과 거성씨푸드를 방문해 기업 운영현황과 현안 사항 등을 청취했다.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는 식품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수립된 식품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부분 준공됐고 현재 5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박판순 의원은 “수도권 최대 식품산단으로 조성되는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 식품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인천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적극 찾겠다”며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천의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지원되던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관내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운용할 수 있던 원특회계의 범위를 ‘화력발전소 주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처리 과정에서 옹진군의회 및 영흥면 주민들의 반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영흥 지역에 투입되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서구 지역 주민들이 조례 개정 찬성 성명을 내면서 자칫 민민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신영희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 영흥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이순학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도, LNG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도 모두 같은 인천시민”이라며 “애초 조례 취지에 맞게 발전소 주변에 사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특회계 지원 대상을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 ‘그 지역에서 걷히는’ 지역 자원시설세의 일부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내 화력발전소 8곳 주변 읍·면·동 지역이 지원사업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시장이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옹진군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 여지를 남겨뒀다. 이순학 의원은 “서구를 비롯한 지역 내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원으로서 제시안을 조언했다. 김대영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88회 인천시의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방의원 상설후원금과 겸직금지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의원 상설후원금과 겸직 관리에 대해 선거기간 내 선거비용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후원금만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지방의원도 상설후원제도 만들고 국회의원과 동일한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해 지방의원들이 오롯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특히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인 만큼, 개정 권한을 지방의원들에서 주어 법 제정 시에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로 개정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청 신청사 추진에 맞추어 의회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시청 본청은 4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청사를 넘어 역사와 상징성을 강조하며 시의회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한다면 의회의 행정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의 손으로 뽑힌 지방의회가 다가오는 자치분권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함께 세워나가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장서 걸어가자”고 부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