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사업 필요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시각장애인들의 현재 정책을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한글날과 한글점자의 날을 맞아 최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훈맹정음의 의미와 시각장애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글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권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임을 밝힌 후 박두성 선생이 만들어 오롯이 담아낸 6점식 점자체계 창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음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시각장애인들의 현재 정책을 전반적인 점검을 통ㅙ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식당 내 키오스크 주문 불가,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도착 안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점, 복지콜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등 시각장애인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지역 내 횡단보도 음성 안내 기기 점검, 보행 시간 음성 안내 기능 개선, 점자블록 점검 및 확대 설치,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편의 기능 규정 마련, 복지콜을 비롯한 장애인 교통수단 대대적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안해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인천의 관공서 종사자들의 명함을 점자 명함으로 바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영 의원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 우리 인천이 가장 앞장서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인천을 만들어 보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인천 관광환경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인천시 15만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6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관광 약자를 위한 인천시 관광환경 조성'과 관련해 관광의 기본 권리가 인천시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법적 기반 강화 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한 무장애 관광의 중앙집중적 관리와 전문인력 확보 인천만의 무장애 관광지 인증추진 경제적 지원을 통한 관광 약자의 여행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소비자 중심의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등을 주문했다. 현재 인천시의 총인구 중 등록 장애인은 약 5.09%를 차지하며 이들 중 지체 6만7천 명, 청각·언어 2만9천 명, 시각 1만3천 명 등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여행 경험이 없으며 그 이유는 `여행 갈 돈이 없어서', `나의 장애치료나 재활 때문', `가고 싶지 않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용희 의원은 정책과제 6가지를 통해 관광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무장애 관광 활성화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모든 관광 약자에게 동등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관광지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 지역 관광계획, 교통, 복지 등의 분야와 연계된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무장애 관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또 “인천만의 무장애 관광지를 인증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여행바우처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 장애인이 여행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인천e지’ 관광앱이 장애인들에게도 친화적인지,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관광 약자의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 중심의 관광지를 선정·개발해야 하며 저상 시티투어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는 적극적인 정책과 현실적인 행정 추진으로 장애물 없는 세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 과제와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후 적극 실행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여행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세계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EU의 무장애 관광'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호주 역시 '국가 무장애 관광 전략'으로 장애인들이 여행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바리어프리 관광도시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사 간 적극 소통과 지역·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금요저널] 인천지역 고용 위기와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사 화합 우수기업 사례연구회’는 10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노·사 화합 우수기업 사례 연구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이선옥 의원,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강국창 인천경영자총연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는 김대규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의 발제와 이선옥 인천시의원, 옥우석 인천대 교수, 구한별 전국공공연맹 인천지역본부 기획부장, 박두준 ㈜청우하이드로 이사, 서용성 인천시 노동정책과장, 이주용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과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규 교수는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3위로 상위권이나 노사협력 부문 경쟁력은 141개국 중 130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이는 향후 국가경쟁력 악화의 잠재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9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 중 43.6%가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다’고 답했다”며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이어 불공정한 임금체계, 낮은 임금수준, 고용불안 등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수는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사협력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인 인천광역시 산업 평화 대상자 선정 시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감면 또는 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선옥 의원은 “노사협력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인 만큼 ‘워라벨’을 중시하는 노사문화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 화합을 이끌기 위해선 인천지역 특성에 알맞은 일·생활 균형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3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레안’이 앞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성 과장은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과 노사협력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토론했다. 서 과장은 “인천시는 2021년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전략으로 일과 삶의 균형, 노동권익 향상, 노사상생 강화,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노사협력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노사상생 문화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노사단체 사업 지원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 등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사 간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정례화해 상호 신뢰를 구착하는 것이 노사협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천시 노사협력 우수기업 사례가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되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박창호 대표의원은 진정한 노사 화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 불공정한 임금체계, 낮은 임금수준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연구회에서 노사 화합 우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만큼 향후 인천시 노동 정책의 개선, 나아가 노사 화합을 위한 건설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시교육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내 오염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맑은 수돗물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공급되는 수질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신충식 위원장은 “적수 사태 등으로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내 맑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 마련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 서비스 강화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청라BRT통합차고지, 강화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등 인천시에서 운영중인 주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을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인천교통공사, 시 교통정책과, 강화군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인천종합터미널을 둘러보고 추석연휴 기간 중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인 집중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예방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라에 위치한 BRT 통합차고지를 방문해 차고지 운영 현황과 BRT 좌석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송 수요에 맞춰 신규버스, 전기 충천소 등의 BRT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승객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강화 차고지에서는 센터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섬세하고 편안한 이용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점검을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 전략에 대한 연찬회를 갖고 주요 감사대상 및 감사방향, 감사사례 등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임관만 건교위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교통분야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서 시민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과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았다. 인하대학교 학생 17명은 19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의정 아카데미’에 참여해 모의국회 의정 체험, 5분 자유발언,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인하대 학생들과 김대영 의원 간의 특별한 만남은 최근 마감한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을 제안하는 등 평소 청년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 의원과 직접 만남을 원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학생들은 모의의회 개회를 통해 ‘교권 추락,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공무원 퇴직률, 대한민국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등 총 9명이 5분 자유발언에 참가하는 등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 학생들의 요청으로 대학생 의정 아카데미에 참석한 김대영 의원은 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과정을 지켜보고 ‘의원과의 만남’에서 시의원이 하는 일과 지방의회의 기능 등 평소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재치 있는 입담으로 학생들과 소통했다. 김대영 의원은 “학생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인하대 학생들을 격려하러 왔다가 많은 걸 배우고 느꼈고 청년정책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청년의원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그대로 진행 [금요저널] 15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기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15일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개정된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에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허용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직접 개정함과 동시에 전국에서 유일하며 가장 먼저 시행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정당의 홍보활동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허식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국외연수 실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국외연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위는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예술 교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본 홋카이도 지역 주요 교육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학령인구 감소 및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시설복합화 및 폐교활용 시설을 찾아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일본 지방 교육위원회와 교류를 통해 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위는 12일 홋카이도 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일본의 예술고 운영 상황을 알아본 후 삿포로 교육위원회를 찾아 일본의 지역교육 행정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3일에는 초교와 육아지원종합센터, 보육원 및 아동회관 등이 함께 있는 ‘삿포로 시세이관 소학교’를 방문해 지역의 교육과 보육을 초교가 담당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늘봄학교 운영과 비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이치 가라스 유리공방과 오르골 공방을 찾아 일본의 예술 교육 및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남은 일정 중에는 도야와 노보리베츠 등도 방문해 학교 밖 통학로와 폐교를 활용한 문화시설을 살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시설의 활용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저출산·고령화 및 신도심 개발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특히 폐교 활용 및 교육시설 복합화와 같은 지역사회와 교육시설의 조화,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교육 모델 개발을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 빠른 지원 촉구 [금요저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빠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은 최근 있었던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와 주거복지기금 설치 제안 관련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김대영 의원은 1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네 차례 시정 질의를 통해 대책안 마련을 호소했다. 당시 그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실제로 지원받는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실질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영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시작한다는 실태조사를 전국에서 가장 피해와 규모가 큰 인천시는 더욱이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한 수치에 해당하는 실태조사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에 ‘주거복지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역전세, 깡통전세 등과 같이 가해자가 없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주거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해야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 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영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름이고 곪아 터져버린 상처에 감염될까 만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약도 발라주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인천시의회가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형 관광버스·화물트럭들의 불법 주·정차로 민원이 제기된 학생 통학로 현장을 찾아 학생 안전 확보에 앞장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옛 선인재단 부지 일원의 학생 통학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8개 중·고등학교가 위치한 옛 선인재단 부지에는 대형 관광버스·화물트럭 등이 24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학생들의 교통안전 문제뿐 아니라 보행로 단절로 인한 사고 위험, 방범 시설 부족으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인천시교육청·미추홀구의 각 관계부서 및 미추홀에듀타운교장협의회와 함께 옛 선인재단 부지에 있는 주요 통학로 현장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미추홀에듀타운교장협의회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함께 보행로 단절 구간에 대한 인도 설치,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한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 종합적인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은 “해당 부지의 소유주가 나뉘어 있어 통학로 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통학로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동섭 위원장은 “통학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보완을 통해 철저한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