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에서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에 대한 정의, 장애인복지단체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대상,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그동안 중앙 또는 인천시로부터 일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단체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인천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단체들과 장애인복지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기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이 확대되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면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에 큰 도움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치유농업 기반 구축·효율적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의회에서 체계적인 치유농업 관련 기반 구축은 물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순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치유농업’은 농촌 경관 및 환경, 농업 활동 등의 자원을 활용해 참가자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일반시민은 물론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농업으로 치유농장과 보건의료 및 교육기관, 사회복지 및 재활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동물 사육과 식물 재배, 농작물 활동, 농촌문화 체험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치유농업의 사회·환경·경제적 가치는 약 5조 2천억원에 달하는 등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서울·광주·울산·제주 등 11곳에서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에는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치유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인천지역 내 체계적인 치유농업 관련 기반 구축,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등은 물론 각 군·구 자체 치유농업센터 운영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순학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의 원인은 결국 단절에서 오는 우울감 때문”이라며 “치유농업을 통해 우울증이 최대 40%가량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의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제정이 각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등 치유농업이 인천시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소음피해 및 환경오염 근절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 및 이륜차로 인한 소음피해 근절방안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나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행위와 이륜차 등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진행해 시민들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를 높이고 이러한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상위법률인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신고 방법을 조례로 담았다. 나상길 의원은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륜차로 인한 소음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조례가 새로이 개정되면 날마다 심각해지는 소음 유발 및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하는 고위공직 후보자와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및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의 검증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협약을 통해 이뤄졌던 인사간담회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2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후보자의 공직관, 도덕성 및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가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 본래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의 때 이들을 추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가 촉구해 온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한민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금요저널] 앞으로 심야 시간, 주말, 대체공휴일 등에 소아경증환자의 외래진료 서비스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소아청소년과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및 응급·입원진료 지연이 발생해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심야 시간과 토요일·일요일·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했다. 인천시에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3곳이 지정돼 운영 중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 앞으로 추가적인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옥 의원은 “소아과 오픈런 및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 보건의료의 열악한 환경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번 조례안이 조금이나마 지역 소아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환경·건강지키는‘쓰담달리기’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종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쓰담달리기’는 ‘쓰레기 담으며 달리기’의 줄임말로 가볍게 달리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플로깅, 줍깅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을 정화하고 더불어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점차 참가자들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도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로깅 캠페인과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플로깅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소모임 등이 형성돼 있다. 정종혁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로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쓰담달리기는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때의 유행이 아닌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내 오염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맑은 수돗물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 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충식 위원장은 “적수 사태 등으로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내 맑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추가 간담회를 열리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용소방대원 및 자녀 대학 장학급 현실화로 사기진작 [금요저널] 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학 장학금이 오를 전망이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현재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 비율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210만600원의 장학금이 280만800원으로 약 70만원이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지급기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소방청 표준사례안에 따라 2017년 전부 개정해 약 21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인 679만5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장학금 지금 기준 증액을 통해 대학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그들의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목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해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진압·구조·구급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관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다자녀가족,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추가 감면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다자녀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로 감면될 전망이다.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린아이의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영업이 성행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관련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시행되면 다자녀가구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비율이 현재 30%에서 50%로 높아져 다자녀의 시설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옥 의원은 “그동안 어린아이와 함께 집주변 문화·체육 시설 이용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분위기 개선에 되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인 이선옥 의원은 지난 3월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앞으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인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내에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감시기능인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상위법에 명시된 민간투자사업 및 그 밖에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의와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의회 동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실시 협약의 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조항에는 의회의 보고와 동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의회와 시민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인천시 내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의회의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용돼야 하며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동섭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의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8일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