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배 시의원, 제5회 다산 의정 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16일 오후2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제5회 다산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초선인 김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설 촉구와 인천 119 응급차 뺑뺑이 실태를 고발하고 인천 취학아동 실태와 아동학대 방지방안을 제안했고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 고독사 방지방안, 대형 터널과 재래시장 화재방지 방안, 인천 검단지구 일면 순살아파트 부실공사 방지 조사, 인천지하차도 침수 방지대책 및 수산물 방사능 현장 조사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반지하 주택의 실내에서 밖으로 탈출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창문을 개수할 수 있도록 시와 군·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친서민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종배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 모든 공은 끊임없이 성원해 주신 미추홀구민의 성원 덕분이며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투명성 강화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사의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추어 공무원 관사와 직원 관사로 세분화했으며 관사 사용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예산으로 지원한 관사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그동안 관사의 사용과 관련해 등급을 구분하고 일부 고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관사 운영비를 제공하는 등 직급에 따른 차등을 두어왔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사의 등급 구분 폐지와 관사 이용 제한, 운영비 사용자 부담과 관련된 권고를 수차례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관사 관리의 미비한 점이 보완·개선되면 관사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예측된다. 신동섭 의원은 “인천시가 보유한 관사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산 것이나 다름없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민의 자산과 다름없는 관사를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유산 등재 위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와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금요저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와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과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은 26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민간협력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전남 무안·고흥·여수 갯벌로 구성된 '한국의 갯벌 2단계'를 잠정 목록에 등재했으며 인천시 또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추가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관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역주민의 찬성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전국 갯벌 면적의 29.3%를 차지하는 인천 갯벌은 한강·임진강·예성강에서 흘러들어오는 퇴적물이, 섬이 많은 인천 연안을 만나 발달했다. 넓은 면적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인천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7월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이후 인천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원대학교 우경식 명예교수는 ‘한국의 갯벌: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의미’를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개념과 한국 갯벌의 가치에 대한 강연을 했다. 우 명예교수는 “연간 최대 7조5천억원의 관광수익을 낸 와덴해와, 세계유산 지정 이후 방문객이 2배가량 증가한 일본 야쿠시마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의 효과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상의 홍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주최자로 참석한 유승분 의원은 “인천의 갯벌은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공간이자 멸종위기종 철새의 서식지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공간”이라며 “특히 송도갯벌과 인천 갯벌의 환경·생태지정학·문화·경제적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도심거점형 저수지 중심의 생태계 보전 사례 및 동·서·북부권 해안 습지의 도심지 생태 보전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비록 우리 지방 정부와 의회가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나 여타 규제가 자유로운 외국 정부와의 입법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인천의 갯벌 세계문화등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치입법으로 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의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 좌장 박수택 전 SBS 환경전문기자, 이현미 인천시 해양환경정책팀장, 지영일 인천갯벌2026 공동집행위원장, 한동욱 한국PGA습지생태연구소장, 이승원 전 송도2동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적인 해양도시 인천’비전 제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세계적인 해양도시 인천’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 교육·문화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의 해양 교육 및 해양 문화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도시로서의 인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신영희 의원은 “21세기는 ‘신해양의 시대'로 인천의 미래와 기회는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며 “해양 경제, 해양 하이테크, 국제 해양 권익의 새로운 질서 해양자원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해양 의식 강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도는 전국 최하위인 49.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양과 관련된 인천시 정책과 예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으며 인천시의 해양 관련 예산은 전체의 1.29%에 머무르고 있다. 신 의원은 “해양강시 없이 해양강국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것이 바로 21세기 인천의 기회와 미래, 그리고 사명이 ‘해양’에 있다고 강조한 이유”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이 해양 교육·문화를 통해 해양도시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한 ‘해양교육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 및 체계화 해양 문화의 활성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협력을 통한 해양 관련 부처의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협력 등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신영희 의원은 “해양 문화의 확산과 해양도시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해양 교육만큼이나 해양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이 바다에 관심을 갖고 창작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양강시 건설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은 여러 부서 간의 협력과 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해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및 문화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수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로 인한 시민피해 사태 엄중 경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명주 의원이 지난 7월 연수구 소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주도로 수십 억대의 오피스텔 보증금·임대료 피해 사태에 대해 엄중 경고를 촉구했다. 김명주 의원은 25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수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 사태가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수구 송도동에 소재지를 둔 이 업체로 인해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검단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500호 규모에 피해사례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이 1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행정 주무관청인 인천시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의문스럽다”며 인천시정의 미온한 태도를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명주 의원은 “지난 4월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공공분양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또다시 공공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서 설계 하자로 인한 철근 누락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은폐하려다 감리의 양심 제보로 밝혀지는 어이없는 사건”이라며 “이미 붕괴한 아파트는 시공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됐으나,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정이 지연돼 매주 1천여명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이 거리로 나와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는 또 “두 사태의 공통점은 시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300만 시민을 지키고 안정된 삶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인천시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시민들은 유정복 시장이 300만 시민의 편에서 힘을 보태 달라는 애절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의 입과 발이 돼 시민재산 보호 의무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세와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의 조세와 관련된 고충을 해소하고 무료 세무 상담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25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인천시 마을세무사 운영과 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의 역할, 군·구별 마을세무사의 인원을 포함한 위촉에 관한 사항, 마을세무사의 해촉, 마을세무사로부터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삼당 방법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에는 이미 마을세무사가 운영 중이나 군·구별로 위촉된 마을세무사 인원이 다르며 일부 군·구의 경우 위촉된 마을세무사가 단 2명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마을세무사의 상담 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위촉된 마을세무사의 수당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에 마을세무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의 효익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구별로 더 많은 마을세무사가 위촉돼 활동하면 인천시민에게 제공되는 납세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마을세무사가 제공하는 교육 등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매년 변동되는 조세 관련 법과 규정으로 인해 시민은 매년 혼란을 겪고 있기에, 납세전문가의 교육이나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민의 조세 관련 고충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 결과 참고 추진토록 강화남단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있어 수도권과 강화를 이을 수 있는 교통 여건에 대한 분석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는 최근 박용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신영희·신성영 의원, 자치경영컨설팅 조홍식 이사, LCM에너지솔루션 송일석 이사, 녹색환경보전협회 임병진 회장, 제일엔지니어링 이재욱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현안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연구회의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조홍식 이사는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지역 여건 분석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보고했다. 조홍식 이사는 “경제성 및 자금조달의 실현가능성과 기업입주수요 충족 등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영 의원은 “수도권과 강화를 이을 수 있는 교통 여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됐으면 한다”며 “예컨대 강화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하는 방안이나 재원 조달 방식 등 교통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신영희 의원은 “지금도 연구용역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고 중간보고 자료도 상세하지만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평화경제특구를 접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로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도시인만큼 향후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용철 의원은 “국회에서도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및 영종대교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화군과도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경제자유구역청의 연구용역과 접목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길 부탁드리며 모인 의견을 정부, 인천경제청, 강화군 등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인천시의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전략 촉구 [금요저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24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고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이 51조7천억원으로 GDP의 1.56% 수준이었다. 이는 예산 과대 계상의 문제, 가족 지원의 과소와 편중,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 지연 등 핵심 정책들의 지체가 이어지고 이러한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천지역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0.75명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여기에 출생아 수는 1만3천411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이에 인천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혁신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자치군·구 등을 포함해 2조134억원이며 인구변화 대응 예산은 543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현재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현재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증가의 기대가 어렵고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가 단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인천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정책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패턴을 고려한 정책 지역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변화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인천시의 출산율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시민·지역사회·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 정책전략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창구와 방안 제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확장 시책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며 “인천시 역시 내년에는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 시행 때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구 포럼, 인구 서포터즈 등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교육청 재정위기 및 교원 감축 대응 당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인천시교육청에 대응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임 의원은 23일 ‘인천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타격 및 교원 감축 대응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임지훈 의원은 첫 번째로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대비해 2023년도 사업추진 상황, 2024년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유보통합 재원확보 등을 질문했다. 특히 그는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축에 따른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시도는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자료 기준 고정경비가 80%에 달해 부적절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가 관점에 따라서는 개인별 교육 수준을 높일 기회며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예산의 섣부른 삭감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성훈 교육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에 대해 물었다. 임 의원은 교원 감축에 따른 인천 현황,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 교육청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한 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임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교육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임지훈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전인교육을 달성할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한편 임지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82회 임시회’본회의에서도 교원 감축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으로 교원 감축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미취학 아동 문제 심각 지적 [금요저널] 인천지역 미취학 아동의 심각함과 그로 인한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인천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취학 적령기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인천시 미취학 아동이 최소 1천32명에서 최대 5천458명이나 되고 이들은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의 위협 속에 있다”며 인천지역 아동 학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2015년생은 2만5천706명이 출생신고를 했으며 출생 후 사망자 74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5천632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학년에 재학 중인 2만5천647명과 다른 국적 아동 458명 등을 빼면 2015년생 443명, 2016년생 589명으로 총 1천32명이 미취학 아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형간염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수치는 더 벌어진다. 인천시민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2015년생은 1만9천975명으며 임시신생아 번호 57명과 사망 아동 수 74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가 1만9천844명이다. 여기서 다른 시·도 전입 아동 1만1천518명을 더하고 타 시·도 전출 아동 2천566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8천796명인데, 실제로 취학 아동 수는 2만5천647명이다. 결국 생존 아동 수에서 취학 아동 수를 빼면 2015년생 3천607명이 미취학 아동이다. 김종배 의원은 “출생신고가 된 취학적령 아동이 취학을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며 책임인데, 근원적인 관리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일선 동장과 교육장 및 경찰과의 연계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천시 아동 학대 통계는 2019년 2천282건, 2020년 2천427건, 2021년 2천789건, 2022년 2천216건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84.2%의 아동이 자기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며 “아동 학대 피해 발견율도 0~17세 1천명 당 서울시는 3.1명, 경기도는 4.8명인데, 이에 반해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의 주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보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3년 남동구 이 모 어린이 학대 사망 등 6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1천786명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이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각급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는 곳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사망한 남동구 모 초교의 이 모 아동 사망사건에서 생모는 학교 측이 단 한 차례라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아들의 학대를 확인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각급 학교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대신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해 학운위가 장기 미결석 아동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은 물론 미인정 결석 학생도 철저히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연대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