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캠페인’참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이 최근 ‘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전담팀’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캠페인은 최근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폭염과 장마, 태풍 등으로 위축된 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의 지목을 받은 박창호 의원은 30년 가까이 항만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박창호 의원은 “우리 어촌이 해외 유명 항만도시와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우리 어촌을 사랑해주시고 우리 수산물을 애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나라는 드물고 우리 어촌만큼 아름다운 곳을 찾기는 어렵다”며 “현재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우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창호 의원은 다음 주자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과 한국노총 인천시지부 김영국 의장을 각각 지목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단은 10일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른 인천지역 주요 피해지역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부의장, 한민수 운영위원장,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 등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위치 파악과 함께 인천지역 내 도로·건물·산사태 등 상습 피해지역 시민 통제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통제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빈틈없는 응급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간석지하차도 등 4곳의 상습 침수 지하차도와 굴포천 등 하천 12곳을 폐쇄회로TV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며 주의를 기울였다. 현재 인천시는 각종 하천을 대상으로 자동수위시스템을 가동해 수위 조절을 철저히 체크하고 있다. 또 인천시 및 군·구 관제센터에서는 총 2만251대의 CCTV를 운영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최단 시간 내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주민대피 및 안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허식 의장은 “상습 침수지역뿐 아니라 노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며 “지하차도, 하천 등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역시 사전 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또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접근으로 인해 연일 고생이 많다”며 직원들을 격려한 후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인하대 잼버리 지원 인력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격려에 나섰다. 허식 의장은 10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탈리아 참가자들이 묵고 있는 인하대학교를 찾아 이탈리아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날 허 의장은 참가자들이 이용하는 인하대 식당, 의무실, 기숙사 등을 둘러본 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식 의장은 “인하대에서 머물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남은 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인천지역 지원 인력들도 힘들겠지만, 잼버리 참가자들이 좋은 추억을 쌓아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청년 시의원과 대학생 인턴이 뭉쳤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청년 시의원과 대학생 인턴이 청년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방향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는 8일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청년이음연구회’ 주최·주관으로 대학생 인턴과 함께하는 청년이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앞으로 인턴십의 방향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의회 최연소 청년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 경험 이야기로 지방정부의 기능과 정치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또 간담회는 인천지역 내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대학생들이 느끼는 체감과 인턴의 참여 소감을 듣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행정안전위원회 박유진 인턴은 “청년정책의 주체는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청년층이 주축이 아닌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이소현 인턴은 “자치분권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의회법뿐 아니라 다른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등 인천시 청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혁신 정책에 대해 제안·논의가 있었다. 이에 김대영 의원은 “대학생 의정 인턴십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지역의 주인이 돼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역 내 대학생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 지원 실무 경험을 위해 여름부터 운영된 ‘대학생 인턴십 제도’는 김대영 의원의 지속적인 제안으로 시행됐으며 지역인재를 인천에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6주 동안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입주민의 마음으로 철저한 보강공사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가 구조결함 문제가 발견된 서구 가정2지구 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철저한 점검과 보강공사를 촉구했다.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건교위 소속 의원과 서구 지역구 시의원 등이 국토교통부의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구조결함 문제가 발견된 가정2택지개발지구 A-1 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찾았다.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한 ‘가정2택지개발지구A-1 임대주택단지’는 대학생과 청년, 주거수급자, 고령자, 한부모가정 등 총 510가구가 올해 10월 입주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서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109개 중 34%인 37개에서 구조 계산의 오류가 확인돼 LH가 이달 20일까지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이날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월 서구 검단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걱정이 커짐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와 향후 보강공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 특히 현장 점검 때는 당초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와 달리 지하 주차장 전단보강근 철근량의 부족 부위가 4곳이 더 많은 총 41곳으로 확인됐다. 현장 점검에 참여한 이인교 의원은 “공동주택 부실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리 역할의 강화”를, 조성환 의원은 “임대주택 계약자의 손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박종혁 의원은 “무량판 구조보강 방법의 적정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주 의원은 “철근 배근 적정성과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전체 공정상의 문제점 유무의 검토”를, 김종배 의원은 “현재 LH가 추진 중인 건설 현장 전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LH 내부의 각성”을, 유승분 의원은 “공동주택 기능의 효율성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완 필요” 등을 강조했다. 이같이 이날 건교위 의원들은 “무량판 구조라는 특수 공법만 채택했어도 구조 특성상 충분한 전단근 배근은 기본적인 사항이라 보통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사전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었다”며 “설계, 시공, 감리·감독 등 아파트 건설 전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문제가 된 지하 주차장은 물론 아파트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이에 따른 보강 시공 등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건설 현장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보강공사를 철저히 해 입주민들을 안심시키도록 하겠다”며 “혹여 입주민들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임관만 위원장은 “LH의 철저한 점검과 보강공사를 통해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LH의 각성과 쇄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산부·초등돌봄교실 예산편성 촉구 [금요저널] 국비 지원이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조완석 회장, 인천친환경농업협회 이효승 상임대표,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 대표적 먹거리 지원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중단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임산부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먼저 주제발표는 전국먹거리연대 송원규 정책위원장과 인천시청 김대기 친환경식품팀장 등이 나서 각각 ‘먹거리 공공성 측면에서 본 먹거리 지원정책 의미와 과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현황’ 등에 대표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푸른두레생협 구상윤 상무, 강화군 친환경농업협회 조영보 사무국장,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전국먹거리연대 권종탁 집행위원장, 시민 황지영 씨 등이 나서 먹거리 공공성 보장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 지원 및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특히 권종탁 집행위원장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자체 예산편성을 하는 곳이 있다”며 “인천시도 국비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관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대중 의원은 “임산부와 학부모 및 학생 대부분이 만족하는 좋은 사업이 국비 지원이 끊겨 중단되는 것이 아쉽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회·인천시·인천시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시민들이 원하는 먹거리 공공성 확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종·검단구 이어 송도·논현도 분구 준비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영종구와 검단구에 이어 송도구와 논현구도 자치구로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광역시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 연구회’는 31일 인천시의 올바른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강구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인천시 행정체제개편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강사로 초청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체제 진단과 개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직업, 교육, 주거, 환경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분구를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 300만 대도시 인천은 인구 유입 및 증가,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연구단체 활동 방향성을 정립하고 연구 활동에 필요한 귀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영종·검단 자치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연수구 송도와 남동구 논현 등도 도시개발 확장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주 유입에 매력적인 지역으로 시민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자치구로 행정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자치구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 연구회’는 300만 인시의 올바른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단체로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멕시코 청년리더협회와 문화 교류 증진 기회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멕시코 한인 후손들과 만나 문화교류 증진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이봉락 제1부의장과 이강구 의원이 의회 대표로 의장접견실에서 멕시코청년리더협회 임원들을 만났다고 27일 밝혔다. 이강구 의원이 주선한 이날 접견에서 청년리더협회 임원들은 인천시와 메리다시 간 문화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인 이민자 후손인 헤르만 리 젊은리더협회 회장은 “한국과 다양한 문화교류의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며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이봉락 부의장은 “재외동포청 웰컴센터가 설립되면 더 원활하게 문화교류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양 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송도국제도시가 지역구인 이강구 의원을 비롯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구 의원은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한 시점에서 오늘 만남이 매우 뜻깊은 시간인 것 같다”며 “멕시코 한인 후손으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을 찾아 교류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감탄했다. 그는 또 “인천시와 자매도시인 멕시코 메리다시 간 의회 차원의 교류 활성화와 양 시의 다양한 교류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도심공공주택 사업 추진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도심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과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제물포역 주변 역세권을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원 등 다양한 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제물포역 주변 사업대상지를 둘러보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민원 해소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내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위원들은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공사 현장도 방문해 장마철을 맞아 빗물 처리, 지하 굴착공사 안전 확보, 주변 지역 원활한 교통 확보 등을 꼼꼼히 살폈다. 임관만 위원장은 “공사 현장은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방지와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딜리”고 당부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더욱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과 자율성 보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가 국회법과 같은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의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회 구성원인 이단비·김재동·김용희 의원, 연구회 자문위원인 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이자 주식회사 알앤원 이사인 도형호 변호사, 시의회 이상철 입법정책담당관 및 권호창 총무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김재동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 내에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철 입법정책담당관은 “연구회의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와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3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TF 구성으로 실효성 있는 실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며 “초안 구성을 위해 의원·전문가·공무원이 하나가 돼 수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거듭해 왔고 인천시의회 차원의 초안이 완성돼 현재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전달했다”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승현 변호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국회법 등에서 정하는 국회의 권한보다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행정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해 징계요구권, 벌칙 규정, 고발 절차 등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변호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유일무이한 입법기관인 만큼 입법행위의 공정하고 섬세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 및 보좌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1의원 최소 1보좌직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민심의 낮은 곳까지 널리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한 민심에 대해서 섬세한 입법과정을 통해 사문화되지 않는 제대로 된 조례 등을 입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도형호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영리 행위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엄격한 겸직금지 규정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단비 의원은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고민으로 향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연구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및 확대 방안을 찾고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를 올 11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