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경계선지능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29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가 이에 해당한다. 유경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어 특수교육 지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공적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립생활관, 협력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시설 퇴소 후 진학, 취업, 주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시설 퇴소 아동과 시설에서 보호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과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매년 7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말 현재 52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 등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체계화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순학 의원이 지난 4월 12일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 분배와 운용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옹진군에 대한 공정한 예산 분배와 환경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인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로써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발전소 도서개발 계정 등 네 가지 계정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동안 옹진군 영흥면은 지난 20년 동안 영흥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속적인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이 바로 발전소도서개발계정이었다. 신 의원은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주변개발계정’으로 개정해 LNG화력발전소 주변지역까지 원도심특별회계의 혜택을 받는다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예산분배 방식은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일한 LNG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구는 이번 특별회계의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으로 연희공원 조성 등 113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옹진군 관련 예산은 발전소도서개발계정 외에는 예산 편성이 전무한 상태”고 지적했다. 신영희 의원은“이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며 원안대로 운영해 영흥석탄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르고 공정한 예산 분배를 구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옹진군 도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최근 인천 중구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에서 발생한 한 리틀야구단 감독의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월미사업소 서부공원이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을 C리틀야구단 A감독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D리틀야구단의 B감독과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동안 수십 명의 어린 선수들이 공포를 느끼며 훈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제자인 C리틀야구단 선수뿐 아니라 함께 운동장을 사용하는 D리틀야구단 선수들까지 함께 폭력을 행사한 그의 행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으며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꿈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A감독이 이 같은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같은 장소를 공유하는 D리틀야구단 B감독에게 월 3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이다”며 이 불법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넘어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학부모들은 현재 A감독을 고소한 상황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약 사실로 판명된다면 A감독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체육강사나 코치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체육강사나 코치의 행동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통해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적절한 폭력 행동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강화와 기능을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계의 비리와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이러한 이슈에 대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간체육단체에 등록하고 운영되는 리틀야구단의 경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컨트럴 타워가 전무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천이 밝고 안전한 도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샤펠드미앙녀서 허식 의장 등 40명 시의원,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도성훈 시교육감, 박창규 의정회장 등 역대의장, 의회 사무처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해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 행보와 성과를 살펴보고 의회 구성원 간 격려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허식 의장은 “지난 1년간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목표아래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난 32년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지난 1년이 새로운 의정활동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였던 만큼 앞으로 남은 3년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최고 광역의회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리에 함께한 시의원들도 “인천시·인천시교육청과 상호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해 나가겠다”며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초심으로 돌아가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의정 발전 공로자에 대한 우수의정대상 수여와 각 상임위 회기 우수의원 및 청사 방호·관리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품 전달도 있었다. 그동안 자치분권발전 연구회 의원과 사무처 실무위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TF을 구성하고 연구해 마련한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전달하고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답례로 해당 연구회 소속 이단비·김재동·김용희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해외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해 이행숙 부시장과 도성훈 시교육감은 “제9대 시의회가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리신 덕분에 인천시민 행복과 인천시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탄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 750만 재외동포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이 최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장기적 존속 토대 마련을 위한 예술인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초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사망한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 표준계약서 등 예술인의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단비 의원은 문화·예술분야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언했다.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으려면 문화·예술분야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술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의 경우 오롯이 창작자에 대한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친 표준계약서 마련과 이에 발맞춰 인천시에서 창작자와 제작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청년 예술인 저작권과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과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가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성숙·이선옥 의원 등과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민혁기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팀장과 박태순 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 대표가 각각 ‘인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민자치의 정책흐름과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이어 이안호 전 미추홀구의회 의원, 김민재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 강정길 부개1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경희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도기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을 대표로 문세종·석정규 의원이 같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으로 인천 특화산업 육성 전략 논의 [금요저널]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으로 인천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는 최근 의원 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 박창호 위원장 및 해양·항만특위 위원, 인천시 윤현모 해양항공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경만 항만물류과장, 인천항운노조 오광민 홍보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천연구원 김운수 선임연구원의 발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김운수 선임연구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요, 중요성과 사례 연구,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고 향후 방향성을 참석자들과 함께 찾아갔다. 김운수 선임연구원은 “인천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 제공, 대상 구역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 방향성을 공유했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해양산업 육성을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박창호 위원장은 “해양산업은 우리 인천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이므로 해양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민이 행복한 인천과 진정한 지방자치 반드시 실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인천’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김상섭 의회 사무처장 등 의회 관계자, 시의회 출입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이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300만 대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는 또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졌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날 허 의장은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다”며 “그동안 제9대 인천시의회는 2023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 심의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의회 정보자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을 위한 240만 회원의 ‘인천e음’에 의정홍보방 ‘의회e음’ 신설 등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시민과 소통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시계획 신속통합심의 연구회’, ‘인천 원도심활성화 개발전략 연구회’,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등 17개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가고 있고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지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등을 앞장서서 촉구·결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강화·옹진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앞으로 기업 공장 신설, 대학 이전, 공공기업 이전, 행·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기뻐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허 의장은 “현실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는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의장은 “앞으로도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 2025년 APEC 인천 유치,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위해서도 의회의 힘을 다시 한번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허식 의장은 “앞으로도 제9대 인천시의회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실질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구 불로1·3구역, 한들3구역 도시개발사업 현장 소통 [금요저널]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구 불로1·3구역과 한들3구역 현장을 찾아 인천시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충식 교육위원장도 함께 했다. 이들 개발사업은 개발 방향 등을 놓고 주민과 인천시 및 서구청 간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는 조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날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먼저 불로1구역은 서구 불로동 122-3번지 일원 708,034㎡, 불로3구역은 서구 대곡동 637번지 일원 458,417㎡에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두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올해 2월 2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해 현재 서구청의 제안서 수용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건설교통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농지의 개발과 인근 군부대 입지 등과 관련해 인천시와 서구청이 농림축산식품부, 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서구 백석동 212-2번지 일원 980,440㎡에 시행하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인 한들3구역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사월마을은 현재 인천시에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 임관만 위원장은 “사월마을 일대는 환경 유해시설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지역을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개발 방향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들 지역의 신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 필요 강조 [금요저널] 학교 밖 청소년, 예체능 전공 학생을 포함한 인천 지역 청소년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노동인권교육 등 생활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은 27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단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며 “단 한 번도 계약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깨달음을 얻고 계약의 무서움을 배우게 된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취업 시 근로계약서 대봉투를 제작해 각 구 보건소 민원 창구에 비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학생에게 의무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빈곤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단순 반복적인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며 청소년기를 보내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체능을 배우는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근로계약서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계약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발언했고 이단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용역계약서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의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시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이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청 내 예술·체육 분야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고 ‘인천예술인지원센터’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교육 자문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모색해 전문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