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한 평생교육 진흥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평생학습이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내년 4월 19일부터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며 “이런 법적 변화를 통해 각 읍·면·동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해야 한다. 신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진흥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평생교육’ 사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95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고 평생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생교육 사무수행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되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둘째, 인천시 읍·면·동 전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인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센터를 의무 설치하고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주민들의 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그들의 요구와 삶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공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국가자격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학습 요구 분석과 학습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인천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경계선지능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29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가 이에 해당한다. 유경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어 특수교육 지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공적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립생활관, 협력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시설 퇴소 후 진학, 취업, 주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시설 퇴소 아동과 시설에서 보호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과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매년 7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말 현재 52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 등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체계화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순학 의원이 지난 4월 12일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 분배와 운용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옹진군에 대한 공정한 예산 분배와 환경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인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로써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발전소 도서개발 계정 등 네 가지 계정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동안 옹진군 영흥면은 지난 20년 동안 영흥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속적인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이 바로 발전소도서개발계정이었다. 신 의원은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주변개발계정’으로 개정해 LNG화력발전소 주변지역까지 원도심특별회계의 혜택을 받는다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예산분배 방식은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일한 LNG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구는 이번 특별회계의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으로 연희공원 조성 등 113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옹진군 관련 예산은 발전소도서개발계정 외에는 예산 편성이 전무한 상태”고 지적했다. 신영희 의원은“이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며 원안대로 운영해 영흥석탄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르고 공정한 예산 분배를 구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옹진군 도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최근 인천 중구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에서 발생한 한 리틀야구단 감독의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월미사업소 서부공원이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을 C리틀야구단 A감독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D리틀야구단의 B감독과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동안 수십 명의 어린 선수들이 공포를 느끼며 훈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제자인 C리틀야구단 선수뿐 아니라 함께 운동장을 사용하는 D리틀야구단 선수들까지 함께 폭력을 행사한 그의 행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으며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꿈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A감독이 이 같은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같은 장소를 공유하는 D리틀야구단 B감독에게 월 3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이다”며 이 불법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넘어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학부모들은 현재 A감독을 고소한 상황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약 사실로 판명된다면 A감독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체육강사나 코치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체육강사나 코치의 행동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통해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적절한 폭력 행동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강화와 기능을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계의 비리와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이러한 이슈에 대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간체육단체에 등록하고 운영되는 리틀야구단의 경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컨트럴 타워가 전무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천이 밝고 안전한 도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샤펠드미앙녀서 허식 의장 등 40명 시의원,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도성훈 시교육감, 박창규 의정회장 등 역대의장, 의회 사무처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해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 행보와 성과를 살펴보고 의회 구성원 간 격려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허식 의장은 “지난 1년간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목표아래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난 32년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지난 1년이 새로운 의정활동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였던 만큼 앞으로 남은 3년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최고 광역의회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리에 함께한 시의원들도 “인천시·인천시교육청과 상호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해 나가겠다”며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초심으로 돌아가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의정 발전 공로자에 대한 우수의정대상 수여와 각 상임위 회기 우수의원 및 청사 방호·관리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품 전달도 있었다. 그동안 자치분권발전 연구회 의원과 사무처 실무위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TF을 구성하고 연구해 마련한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전달하고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답례로 해당 연구회 소속 이단비·김재동·김용희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해외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해 이행숙 부시장과 도성훈 시교육감은 “제9대 시의회가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리신 덕분에 인천시민 행복과 인천시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탄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 750만 재외동포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이 최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장기적 존속 토대 마련을 위한 예술인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초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사망한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 표준계약서 등 예술인의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단비 의원은 문화·예술분야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언했다.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으려면 문화·예술분야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술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의 경우 오롯이 창작자에 대한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친 표준계약서 마련과 이에 발맞춰 인천시에서 창작자와 제작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청년 예술인 저작권과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과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가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성숙·이선옥 의원 등과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민혁기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팀장과 박태순 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 대표가 각각 ‘인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민자치의 정책흐름과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이어 이안호 전 미추홀구의회 의원, 김민재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 강정길 부개1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경희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도기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을 대표로 문세종·석정규 의원이 같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으로 인천 특화산업 육성 전략 논의 [금요저널]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으로 인천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는 최근 의원 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 박창호 위원장 및 해양·항만특위 위원, 인천시 윤현모 해양항공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경만 항만물류과장, 인천항운노조 오광민 홍보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천연구원 김운수 선임연구원의 발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김운수 선임연구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요, 중요성과 사례 연구,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고 향후 방향성을 참석자들과 함께 찾아갔다. 김운수 선임연구원은 “인천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 제공, 대상 구역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 방향성을 공유했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해양산업 육성을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박창호 위원장은 “해양산업은 우리 인천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이므로 해양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민이 행복한 인천과 진정한 지방자치 반드시 실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인천’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김상섭 의회 사무처장 등 의회 관계자, 시의회 출입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이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300만 대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는 또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졌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날 허 의장은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다”며 “그동안 제9대 인천시의회는 2023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 심의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의회 정보자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을 위한 240만 회원의 ‘인천e음’에 의정홍보방 ‘의회e음’ 신설 등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시민과 소통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시계획 신속통합심의 연구회’, ‘인천 원도심활성화 개발전략 연구회’,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등 17개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가고 있고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지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등을 앞장서서 촉구·결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강화·옹진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앞으로 기업 공장 신설, 대학 이전, 공공기업 이전, 행·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기뻐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허 의장은 “현실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는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의장은 “앞으로도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 2025년 APEC 인천 유치,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위해서도 의회의 힘을 다시 한번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허식 의장은 “앞으로도 제9대 인천시의회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실질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구 불로1·3구역, 한들3구역 도시개발사업 현장 소통 [금요저널]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구 불로1·3구역과 한들3구역 현장을 찾아 인천시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충식 교육위원장도 함께 했다. 이들 개발사업은 개발 방향 등을 놓고 주민과 인천시 및 서구청 간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는 조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날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먼저 불로1구역은 서구 불로동 122-3번지 일원 708,034㎡, 불로3구역은 서구 대곡동 637번지 일원 458,417㎡에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두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올해 2월 2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해 현재 서구청의 제안서 수용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건설교통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농지의 개발과 인근 군부대 입지 등과 관련해 인천시와 서구청이 농림축산식품부, 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서구 백석동 212-2번지 일원 980,440㎡에 시행하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인 한들3구역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사월마을은 현재 인천시에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 임관만 위원장은 “사월마을 일대는 환경 유해시설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지역을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개발 방향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들 지역의 신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