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인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내에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감시기능인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상위법에 명시된 민간투자사업 및 그 밖에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의와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의회 동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실시 협약의 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조항에는 의회의 보고와 동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의회와 시민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인천시 내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의회의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용돼야 하며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동섭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의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8일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카지노산업 분석·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카지노 산업 분석 및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카지노선진조례연구회’는 최근 의회 특별위원장실에서 ‘카지노 산업의 현주소와 세계 카지노 업계 현황 분석 및 전략’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신충식·이단비·김용희 의원, 연구회 자문위원인 인하대 권혁철 산학협력단 부단장, 서라벌대 구자관 교수, 영종시민연합 신현호 카지노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 초청된 김수진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카지노 산업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타 국가와 차별화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및 수도권에 집중된 고객 시장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인 카지노 산업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카지노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카지노 단독법이나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성영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카지노 산업 동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연구 등 연구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카지노선진조례연구회’는 인천형 카지노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 연구를 위해 세계 각국의 법·제도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결성된 연구단체로 관련 정책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시 수소경제 전환 대비책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방문해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시 차원의 대비책 등을 모색했다, 김대중·나상길·이명규·이순학·박창호 의원 등 산경위 소속 위원들은 최근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를 방문했다고 29일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신인천본부 송인기 본부장의 브리핑에 이어 발전시설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방문, 연료전지 제어실 견학 등을 이어갔다. 천연가스와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국내 총발전량의 8.8%를 담당하는 신인천본부는 특히 단일부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2018년 1단계 연료전지 설비 준공을 시작으로 2019년 2·3단계, 2021년 4단계를 준공했으며 현재 5단계 공사 중이다. 신인천본부를 둘러본 의원들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수소연료전지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 확보와 시민을 안심시킬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규 의원은 “과거 다른 지역에서 수소 저장탱크가 폭발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며 “수소연료전지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수소전지도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순학 의원도 “굴뚝이 없고 친환경적이라 도시 주변에 설치가 용이하다고 하지만, 과거 송도에서도 연료전지발전소 설치가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나”며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민 인식 개선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대응책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인기 본부장은 “수소연료전지에 ‘수소’라는 단어가 부각되면서 생긴 우려”며 “수소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수소는 응집돼 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반응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을 대상으로 연료전지발전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다”며 “인천은 발전소가 모여있어 배관 비용이 절감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끄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과 조현영 부위원장, ‘2023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 행사장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과 조현영 부위원장은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년 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에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글로벌한 시각과 다양한 미래 역량이 요구되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며 “이번 박람회가 도전과 성장의 계기가 되어 진로 결정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소통의 장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 내 공공기관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 열렸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들과 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30일까지 ‘2023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기간에는 인천연구원 및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정책 소통 토론회’가 펼쳐진다. 우선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허식 의장과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 대표들이 모여 의정 목표 실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상호협력 정책연구를 위한 정례 학술행사 공동 개최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 협력 활동 미래지향적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수시 협의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29~30일 2일간 시의회 별관 상임위원회 세미나실과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에서는 인천시 중대 시민 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지역맞춤형 보건 의료 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인천시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 인천 스마트공장 보급성과 및 디지털 전환전략 경쟁력 관점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 여건 분석 과잉행동 등 위기학생과 교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대안 제시가 이뤄진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 문화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 교육 등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나눠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들이 각각 공동 주관하는 동시에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허식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협업을 공고히 해 정책 발굴과 대안 제시 등 종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업무협약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소통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지역사회 이슈와 현안들에 대해 시민·전문가·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300만 시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시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장기관인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은 “2023년 하반기, 국내외 학술행사들로 가득한 인천의 미래에 희망이 느껴지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가 ‘정책 소통 토론회’로 그 포문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과 연구 활동의 성과들이 시민들께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탄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는 인천시교육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 정책연구 기능이 있거나 연구수요가 있는 총 15개 공공기관이 모인 공동연구 협의체이다. 기관별 특성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과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공식 출범했으며 매년 공동연구와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의 관광산업이 현재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2022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인천방문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며 "이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에 큰 불명예”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활용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는 결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세계 여행사와 호텔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의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익스피디아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예약 사이트는 이미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인천만의 디지털 토큰을 도입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참가한 관광객들에게 해당 페스티벌의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디지털 토큰을 제공하거나, ‘스팀잇’ 같은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인천의 관광 정보나 추천 명소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며 토큰 보상을 받는 플랫폼을 활용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토큰은 인천 내의 특별한 상점이나 서비스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NFT를 이용해 관광객들에게 인천만의 독특한 여행 경험을 디지털 소유권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의 특별한 순간, ‘인천대교’의 아름다운 야경, 백령도의 웅장한 ‘국가지질공원’의 풍경 등을 담은 디지털 아트워크의 NFT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과 NFT를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 분야에 적용하는 것도 의견을 냈다. 이것은 관광객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수행할 때, 그 활동의 인증된 활동에 대해 NFT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백령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해양쓰레기 청소 활동에 참여하면 그 활동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NFT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김용희 의원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천이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것”이며 “인천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관련 정책 추진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의 재구성과 인천 소각장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성영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월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예비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 해석례를 사례로 들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본질적 규정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며 “다수의 후보지가 있을 시 필히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중구 주민대표가 재선정 될 때까지 위원회 회의를 잠정 보류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본질적인 규정에 따라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주민대표를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도 권역 시·구의원을 포함해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성영 의원은 인천 소각장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오는 2026년 직매립 금지법과 발생지처리원칙의 당위성을 들며 권역별 인구 대비 소각장 신설 혹은 증설 및 현대화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도표로 제시하며 인천시 전체 소각장 부족 사태를 직시하고 다 함께 나서주길 요청했다. 신 의원은 “모든 권역에서 소각장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 전까지 서부권역 소각장 강행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주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소각장 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9년 ‘민식이 사건’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각종 시설물이 확충되는 등 4년 동안 스쿨존의 물리적 도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뚜렷한 감소세가 없었고 인천의 경우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전 한 해 평균 27건에서 이후 38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비중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김대중 의원은 강화대책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2~6시 사이 강한 햇빛으로 잘 보이지 않고 바닥 신호에 의존할 경우 어린이가 횡단 때 좌우를 살피는 방어 보행을 위반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했다. 이에 김대중 의원은 “최근 화성시에서 설치한 스쿨존 차단기의 경우 무단횡단을 96% 감소시키는 혁신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려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스쿨존 환경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인천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인천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며 “옹진군 장봉도 섬 주민들은 지속적인 비행기 소음으로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7월 현재 인천공항 하루 평균 항공기 이·륙 횟수가 1천500여 대였으며 오는 2025년에는 하루 평균 2천668편의 운행이 예상되는 등 이러한 증가 추세는 소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소음 대책 지역 고시에 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소음 지역은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받은 곳은 장봉1리와 2리 일부였다.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에서도 지난 2021년 6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인천공항 3·4활주로 완공 후 소음 피해가 더 커졌다. 이는 1·2활주로 보수공사로 인해 운항이 3·4활주로에 집중되다 보니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서울시 양천구, 제주도 등은 공항 소음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전담 조직과 함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공항소음민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양천구는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해 인천시는 그러한 전담 조직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헌법 35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와 관련 기관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항 소음 대응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 한다”며 “하루빨리 ‘인천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조속하게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개회 날인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1타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단비·김종배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하며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경제·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특히 인간 생활에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허식 의장은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지역 내 총생산 3위인 인천에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며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4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가치임을 천명하고 고등법원 신설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이자, 합법칙적 필연”이라며 “인천시의원 모두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발의자인 이단비 의원은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제2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실·국회·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