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인천시의회, 인천 교통환경 개선 등 현안과제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연합 6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통환경 개선 및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허식 의장과 이용창 시의원을 비롯해 검암리조트시티연합 이시용 대표, 청라시민연합 박흥주 부대표. 검단원당지구연합 주경숙 회장, 영종시민연합 박관희 대표, 인천시민운동연합 심영금 상임대표, 인천시민연합 윤창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고등법원 유치의 건 인천공항발 GTX-D 필요성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필요성 및 인천시안 요구 서북부권 교통개선을 위한 올림픽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건의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확정에 대한 건의 서울 7호선 정기개통 요청 및 인천 전체의 주요 교통현안에 대한 시의회 TF구성 요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으며 시민단체가 제시한 6개 의제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 해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각 대표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이용창 의원 또한 “오늘 논의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들이고 우리 시의 대표 현안인만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 전달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인 30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승격되고 지난 2019년 3월 1일 개원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뿐임을 강조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구역은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송도, 영종, 청라, 검단 등 인천 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 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인천총연합회’가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으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8월 중 제289회 본회의 종료 후 인천고등법원 인천 유치 지지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방문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와 지역 특색에 맞는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청라초등학교와 봉수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 모델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교사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2023 인천형 늘봄 모델 학교’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상황을 협의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학교와 지역 특색에 맞는 늘봄 학교 모델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늘봄 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많은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월 인천에서는 ‘2023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로 30개교가 선정되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와 ‘돌봄 유형 다양화’를 중점 과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저출산시대, 인구절벽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선 늘봄학교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과제”며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교육 3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시범선정된 관내 늘봄학교를 모두 방문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섬발전연구회, 섬 해양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가 인천지역 무인도까지 섬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살폈다.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최근 옹진군의 무인도인 ‘동만도’와 ‘서만도’를 찾아 이 두 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지질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동·서만도’는 장봉도 서남쪽에 위치해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중요한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또 이곳은 아직도 인간의 개입이 적어, 괭이갈매기 등 다양한 새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어 환경부에서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 섬들은 과거 조선시대의 3대 어장 중 하나인 만도리 어장에 위치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천공항의 건설과 과도한 어로로 인해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보호와 보존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이번 현장답사 중에는 서만도에서 진행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드러나는 ‘풀등’이라는 독특한 자연현상을 체험하며 모래와 파도가 만들어낸 자연의 미학을 감상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가 현장답사를 통해 인천 지역 섬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인천 지역 섬의 지질 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봉락·한민수·장성숙·석정규·이명규·유승분·김종배 의원들과 옹진군청 이상신 건설교통국장, 생태교육센터 장정구 공동대표,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우승범 교수,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심형진 대표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민 66.8%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대체로 만족 [금요저널] 개원 1주년을 맞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인천e음 앱을 활용한 의정활동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만 14세 이상 인천e음 사용자 중 4만1천117명이 참여, 참여자 중 66.8%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 일반현황을 비롯해 의정 시민 소통 분야 의정 기능 분야 의정 프로그램 분야 제9대 의정 평가 등 4개 분야별 총 21개 설문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5%가 ‘매우 만족’, 7.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 답변한 응답자가 57.7%로 응답자의 총 66.8%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의정 시민 소통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인천시의회 소식 및 정보를 접하는 주된 매체는 ‘포털사이트’가 52.4%, 다음으로 ‘SNS’, ‘TV’, ‘의회 소식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6명은 월평균 ‘1회’ 시의회 소식을 접한다고 했고 ‘2~3회’, ‘4~5회’, ‘8회 이상’ 등으로 응답했으며 시의회 인식 제고 방안으로는‘의정활동 적극 홍보’가 45.9%, ‘민원·청원 창구 개방’, ‘의정활동 참여 방법 다양화’ 등으로 답변했다. 이어 ‘의정 기능 분야’에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으로는 ‘시민 소통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으며 다음으로 ‘재정기능’, ‘입법 기능’, ‘견제활동’ 등이었다. 또 주민 대표로서 시의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에는 시민 37.55%가 ‘의원-주민 간 공청회 활성화’를 가장 많이 택했고 ‘정기 주민 수요 조사 실시’, ‘청원제도 활성화’, ‘지방의원 수 증원’ 등으로 조사됐다.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확대’, ‘입법과정의 외부 공개 확대’, ‘의원 역량 강화’, ‘면밀한 입법 검토’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의정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5명은 현재 시의회 운영 제도·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알고 있는 제도·프로그램으로는 ‘본회의·상임위 회의 방송’, ‘의정모니터링’, ‘의정교실·아카데미’ 등을 꼽았다. 끝으로 ‘제9대 의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과 관련해 의정 운영 관심도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의 72.4%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했다.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의정활동으로 30.5%의 응답자가 ‘시민 소통 활동’을 뽑았고 다음으로 ‘집행부 견제활동’, ‘재정 의정활동’ 순으로 답변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는 66.8%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소통’이 5천7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 ‘의견 수렴’, ‘적극적’, ‘참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정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월 1회 인천e음 앱 및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은 물론 여론조사·각종 토론회·간담회 등에 대한 피드백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의정모니터 요원을 현재 51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의회 민주주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의정아카데미 참여 대상을 현재 초·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방송·인터넷, 의정 인터뷰 등의 의정 홍보영상에 대한 노출 빈도를 확대하고 시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본희의·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자료 제공 시 자막·회의록을 같이 삽입·첨부해 시청자가 원하는 의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친화적인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했다. 허식 의장은 “개원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번 만족도 조사에 4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게 됐다”며“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시민 의견을 분석·연구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 행복을 공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日오사카 소각장·해상매립장서 정책 대안 모색 [금요저널]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시찰을 위해 일본 오사카시를 방문 중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현지 소각장과 해상 매립지를 찾아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부위원장, 박용철·이순학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친환경 자원순환센터인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한 데 이어 4일 오사카만에 설치된 해상 매립지 ‘피닉스 센터’를 둘러봤다. 산경위는 먼저 연간 22만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들러 소각장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청취했다. 마이시마 소각장은 2001년에 준공됐음에도 공해방지시설과 소각열을 활용한 발전설비를 최신식으로 갖췄으며 예술가를 통한 소각장의 외관 개선은 물론 폐기물 처리 관련 대시민 환경학습시설까지 갖췄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특히 소각장이 철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평가 결과와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튿날 해상매립지 ‘피닉스 센터’를 방문한 의원들은 폐기물을 매립해 토지를 조성하고 조성된 토지를 각종 사업용지로 활용한다는 설명을 들은 뒤 활용 방안이나 토지 소유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전세계 각국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마이시마 소각장에 대해서도 “소각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시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깊다”며 “과학적 근거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모습은 인천시가 꼭 배워서 권역별 소각장 설치 과정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경위는 일정 마지막 날인 5일 오사카 도심 속 수변공원인 ‘사쿠라노미야 공원’을 방문, 인천시 도심 하천의 관광명소화 방안을 모색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인천시 최대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진행된 이번 시찰은 불필요한 일정을 배제하고 의원들이 여행 경비 일부를 자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와 함께 4일 서구에 위치한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 인천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이날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우리 식품과 거성씨푸드를 방문해 기업 운영현황과 현안 사항 등을 청취했다.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는 식품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수립된 식품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부분 준공됐고 현재 5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박판순 의원은 “수도권 최대 식품산단으로 조성되는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 식품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인천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적극 찾겠다”며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천의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지원되던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관내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운용할 수 있던 원특회계의 범위를 ‘화력발전소 주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처리 과정에서 옹진군의회 및 영흥면 주민들의 반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영흥 지역에 투입되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서구 지역 주민들이 조례 개정 찬성 성명을 내면서 자칫 민민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신영희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 영흥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이순학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도, LNG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도 모두 같은 인천시민”이라며 “애초 조례 취지에 맞게 발전소 주변에 사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특회계 지원 대상을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 ‘그 지역에서 걷히는’ 지역 자원시설세의 일부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내 화력발전소 8곳 주변 읍·면·동 지역이 지원사업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시장이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옹진군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 여지를 남겨뒀다. 이순학 의원은 “서구를 비롯한 지역 내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원으로서 제시안을 조언했다. 김대영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88회 인천시의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방의원 상설후원금과 겸직금지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의원 상설후원금과 겸직 관리에 대해 선거기간 내 선거비용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후원금만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지방의원도 상설후원제도 만들고 국회의원과 동일한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해 지방의원들이 오롯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특히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인 만큼, 개정 권한을 지방의원들에서 주어 법 제정 시에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로 개정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청 신청사 추진에 맞추어 의회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시청 본청은 4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청사를 넘어 역사와 상징성을 강조하며 시의회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한다면 의회의 행정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의 손으로 뽑힌 지방의회가 다가오는 자치분권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함께 세워나가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장서 걸어가자”고 부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한 평생교육 진흥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평생학습이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내년 4월 19일부터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며 “이런 법적 변화를 통해 각 읍·면·동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해야 한다. 신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진흥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평생교육’ 사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95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고 평생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생교육 사무수행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되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둘째, 인천시 읍·면·동 전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인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센터를 의무 설치하고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주민들의 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그들의 요구와 삶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공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국가자격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학습 요구 분석과 학습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인천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