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 초대 회장 선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 초대 회장 선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의 초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협의회는 지난 5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유승분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원이 공동회장단으로 선임됐다.이번 협의회는 전국 기초·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미래전환 의정활동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단위의 의정 연대체이다.창립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출범은 2024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기본계획, 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와 감독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간 정보 공유와 의정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협의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조례·예산·정책 심의 강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국제 네트워크 연대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지속가능발전 의정대상’제정, 공동연수, 선진사례 교류, 정책 공론장 운영 등 후속 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유승분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전환의 제도적 주체로서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동회장단으로서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발전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GTX-B 직결 및 인천대교 환승센터 설치 제안

직결 및 인천대교 환승센터 설치 제안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은 5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송도 직결과 인천대교 고속도로 환승센터 설치를 통한 송도의 공항도시 완성을 제안했다.이날 이강구 의원은 “18세기는 항구, 19세기는 철도, 20세기는 고속도로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 21세기는 공항이 도시 성장의 중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과 송도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공항을 소음이나 개발 제한의 부정적 요소로 보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공항은 미래 도시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에어로트로폴리스’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 먼저 GTX-B 노선의 송도 직결을 강력히 주장했다.현재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를 추진 중이지만,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이 의원은 “GTX-B 청학역이 건립될 경우, 제2공항철도가 선로를 공유해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송도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과의 철도 직결망 부재가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두 번째로 이 의원은 인천대교 고속도로 상부 환승센터 설치를 제시했다.이 의원은 “과거 송도 ‘투모로우시티’환승센터는 전국 공항리무진이 경유했으나, 송도 진입·이탈 시 약 20분의 시간 지연으로 폐지됐다”며 “인천대교 구간에 환승 정류장을 신설하면 시간 지연 없이 승객 승·하차가 가능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달빛축제공원역과 해양테마파크, 103층 타워 등 아이넥스시티 개발사업과 연계한 환승센터 구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다”며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EX-HUB 모델을 예로 들며 “경부고속도로 동천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역 등 전국 15개소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인천대교 고속도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한, 인천 중구가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인천대교 고속도로 상부 환승센터도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강구 의원은 “공항도시의 핵심은 공항과 도심을 잇는 고속 교통망”이라며 “GTX-B 직결과 인천대교 환승센터 설치는 송도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교통정책 부서가 아이넥스시티 개발 및 인천대교 방음벽 설치 계획과 연계해 환승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설립 촉구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설립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5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설립을 촉구했다.이날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은 단순한 농어촌 지역이 아닌, 연간 2천만명이 찾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을 두루 갖춘 ‘보배의 섬’”이며 “인천의 관광 정책이 도심 지역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관광공사의 주요 기능이 강화군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수도였던 강화는 성곽, 사찰, 유적 등 역사적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강화 갯벌은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자원”이라며 “이제 인천관광의 중심축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장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그는 또 “강화지사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지역 관광의 기획·홍보·운영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현장 중심 거점조직이 돼야 한다”며 “국립고려박물관 유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영종·강화평화대교 건설이 결합되면 강화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모두 인천의 미래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모두 인천의 미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단가 차이로 인한 아동 차별 및 기관 쏠림 현상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이용창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외국 국적 유아 지원에 나타나는 기관별 ‘온도차’문제를 지적했다.인천시교육청은 교육평등권 보장 취지에 따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치원 유아학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내년도 예산에는 추가 지원분까지 반영된 상태다.반면, 어린이집은 인천시 관할로 시·군·구와 공동 재원을 구성해야 하는 구조상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한적 지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인천시는 외국 국적 유아의 보육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기존 만 5세에서 3세를 5세까지로 확대된다.에 따른 예산을 확보·반영하는 인천시교육청에 비해 인천시는 만3~5세로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결돼 지원금이 분산·축소되는 문제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아울러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간 지원 격차의 심화는 아동의 거주지나 개별적인 선호와 관계없이 오직 지원금 때문에 기관을 선택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이용창 위원장은 교육부의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서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표명한 점을 상기시키며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을 앞둔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 및 차별 없는 교육의 평등 보장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그는 “인천시는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동결에 대해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