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미래세대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헌혈 이동차량 학교 방문 협조 학교장의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확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체 헌혈 봉사활동의 교육계획 반영 가능 등이다. 석정규 의원은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헌혈 이동차량의 방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석정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민 납득할 수 있는 제3연륙교 통행료 결정돼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은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와 명칭 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인천시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제3연륙교는 계획된 공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통행료 결정에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한다”며 “통행료는 반드시 인천시민과 영종·청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행료를 적용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인 영종대교 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손실보상금 규모에 따라 인천시가 약 4천800억원에서 최대 8천500억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이를 부담하지 못할 시 제3연륙교의 편도 요금을 8천400원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정부는 민자도로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음에도 이번만 예외로 삼아 인천시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 주장으로 정부가 공항 건설 당시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불합리한 계약의 책임을 이제 와서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보다 길고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2025년 말부터 편도 2천 원으로 요금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이보다 높다면 시민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연륙교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이 영종·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시 납부한 개발부담금으로 충당됐다”며 “건설비를 낸 주민들에게는 통행료가 부과돼선 안 되며 횟수 제한 없는 무료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신성영 의원은 제3연륙교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다리는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상징적인 교량으로 단순히 지역명을 나열하는 ‘영종청라대교’ 같은 명칭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거나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며 “다수결 논리에만 기댄 명칭 결정이 아닌 도시의 위상을 담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제3연륙교는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따른 인천항 자율성 약화와 대응 전략 필요 주장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그에 따른 인천항 정책자율성 약화,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인천 해양수산 발전의 중대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정책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정책 결정권과 지원 예산, 연구개발 자원의 지역 편중이 가속화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 해양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며 연간 컨테이너 346만 TEU, 지역 내 총생산의 33.9%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최근 해양수산 정책과 예산이 부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 제한, 그리고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시는 단순 반대에 그치지 않고 해사법원과 해양대학교,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등 핵심 해양인프라 유치와 첨단 해양산업 허브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항만자치권 실현과 분권형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기능을 각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의 실행계획도 물었다. 유 시장은 “해양수산 행정과 항만 운영의 지방이양은 전국 항만도시의 공통 과제”며 “인천시는 타 시·도와 협력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건의하고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지닌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 전략적 우위를 항만자치권 확보와 미래 해양산업 육성으로 어떻게 연결할지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확보, 항만배후단지 직접 참여, 해수부와의 공동 항만 개발, 내항 재개발 전담 조직 설립 등 지역 수요와 미래 비전을 반영한 단계별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해양바이오,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 레저·관광 등 신산업에서 인천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실질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은 “신산업을 인천의 핵심 산업군으로 선정하고 산·학·연 연계 및 조직 체계, 재원 확보 방안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논의 및 시민사회 의견 반영 방안도 물었다. 여기에 대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함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분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인천은 더욱 주도적으로 자체 해양 정책의 거점 기능을 재구축해야 하며 항만자치권 실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체계 구축이 인천과 국가의 균형발전 해답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신속한 실행력, 그리고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전문가 7명 추가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총 9명의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했다. 지난 2월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최근 의회 접견실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전문가 위촉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시민단체 길민정 씨, 언론인 김만수 씨, 회계 임우상 씨, 법률 조용주·최명섭 씨, 기업인 최연선·홍인걸 씨 등이다. 이로써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과 이번에 7명 등 총 9명의 전문가들과 활동하게 됐다. 정해권 의장은 “회계·법률 분야의 전문가 위촉으로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부개동 군 관사 재건축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44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된 부평구 군인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시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 및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이단비 의원, 강유정 인천시 도시계획과장,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 부개동 군인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이날 김동민·여명자·이익성 부평구의원과 홍원엽 부개1동 주민자치회장 등 지역 주민 대표들도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44년이 지난 군 관사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이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원엽 주민자치회장은 “인천시가 최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국방 및 군사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까지 예정돼 있다”며 “군 관사 재건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경희 위원장은 “이 지역은 부개산 자락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고령 주민이 많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단순한 이주가 아닌 지역 내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박종혁 의원은 “주민들은 과거 61사단 해체 당시 약속됐던 공원화가 무산되고 오히려 군 시설이 집중된 상황에 대해 실망이 크다”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상 대책을 제시해 부평 주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단비 의원은 “조례 개정과 사업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주민 간담회를 계기로 관련 정책과 조례 개정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령·대청 유네스코 지질공원 위기, 전략적 대응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금요저널]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위기,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인천 도서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 조명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16일 개최된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이 북한의 이의제기로 중단된 상황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연륙교에 개통에 대비한 도서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질문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인천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의 숨겨진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유네스코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사 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다. 신영희 의원은 “2년여간 공들여 준비해 온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에서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그는 또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신도·시도·모도 등 연결 도서지역의 인프라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지연 문제 제기와 완공 시 그동안 배로만 갈 수 있었던 섬지역으로 차량 접근이 자유로워져 관광객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도서지역의 도로 여건이나 주차 시설, 대중교통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물론 방문객들의 불만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관련해서는 현재 외교부와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정 재추진을 위한 추가 자료 준비와 함께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약 150억원 규모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은 올해 말 완공 목표에 맞춰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며 “동시에 신도·시도·모도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총 1천100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좁은 도로의 확장 공사, 600면 이상 규모의 공영주차장 신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한 버스노선 확대 운영, 그리고 상하수도·전력 등 생활SOC 시설 개선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과 영종~신도 연륙교 인프라 확충 문제는 모두 인천 도서지역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사안들”이라며 “계획안 발표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신속한 실행력, 그리고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오상 의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제2부의장인 이오상 의원은 최근 맹성규 국회의원 및 지역 구의원, 남동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인천시교육청 관계자, 각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남동구 내 3개 초등학교의 통학로 현장을 직접 찾아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고를 계기로 지역 아동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보도·차도 미분리, 노후 교통시설, 불법주정차, 가시성 저하 등 통학로 주변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을 세밀히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오상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며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서 통학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초등학교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 확보와 부처 협의도 지속 추진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 기숙사’ 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임대형 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해 주차장 확보 기준이 200㎡당 1대로 돼 있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다. 김재동 의원은 “인천의 원도심은 지금도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금요저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현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유곤 의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임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여러 비용 부담 요인들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교·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시설 개방 강조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와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교육청, 학교 교직원, 인천시의회, 인천시체육회,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 내 운동장, 강당, 주차장, 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교시설 개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민원 사항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용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교직원들이 업무에 방해받지 않는 전제하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학교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좁혀가며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 구성원들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바꾸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며 “인천시는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과 생계를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인천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지원 자격요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반복한다면 유정복 시장과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천원주택 사업 등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선보상제 도입, 실시간 피해 모니터링 구축, 악성 임대업자 처벌 강화 등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장책 강화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승분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이 고령층에게 또 다른 소외의 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요즘 어르신들은 ‘식당에서 밥 한 끼 주문하기조차 겁이 난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 예약 및 주민센터 민원이 스마트폰 없이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며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일상 곳곳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지난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74세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50.4%, 75세 이상은 19.1%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계 조작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달하지만, 2024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는 65~79세의 63.2%가 앱 설치와 삭제조차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과 디지털 범죄 위험이 높아진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단순한 기기 사용법 교육을 넘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 예산은 2022년 24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9억4천만원으로 60% 이상 감소했고 올해도 10억3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국비 지원 축소로 인해 자치단체별 디지털 교육 기회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위험이 있다”며 예산 및 구조적 한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어디나 지원단’과 같은 선진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이제는 중앙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만의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그는 “정보화담당관실, 복지정책과, 교육협력담당관, 군·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생활문해학습관 지정, 디지털서포터즈 활용 등 이미 운영 중인 시범 사업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분 의원은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기 사용법에 그치지 않는다”며 “어르신의 존엄과 자립, 그리고 삶의 기본권을 지켜드리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인천시가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천 의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제 어르신도 당당히 디지털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이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