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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인천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판순 의원은 19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의료기사연합회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간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고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앞으로 두 기관의 활동에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특히, 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참여했던 기관으로 이날 업무협약에 박 의원의 역할이 컸다.박판순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앞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은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양한 전문 의료기사 단체로 구성된 지역 대표 의료 전문기관이다.이들은 시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복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연계, 기본 의료서비스 안내, 의료 접근 지원, 예방 중심의 건강교육 등이다.특히, 의료기관 이용 절차 안내부터 통역 연계, 사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만성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활 치료 및 지속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건강 캠페인과 다국어 의료정보 제공을 통해 이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협약을 마치며 박판순 의원은 “인천지역에 사는 외국인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과 최한규 인천의료기사엽합회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 대상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인천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판순 의원은 19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의료기사연합회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간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고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앞으로 두 기관의 활동에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특히, 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참여했던 기관으로 이날 업무협약에 박 의원의 역할이 컸다.박판순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앞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은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양한 전문 의료기사 단체로 구성된 지역 대표 의료 전문기관이다.이들은 시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복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연계, 기본 의료서비스 안내, 의료 접근 지원, 예방 중심의 건강교육 등이다.특히, 의료기관 이용 절차 안내부터 통역 연계, 사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만성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활 치료 및 지속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건강 캠페인과 다국어 의료정보 제공을 통해 이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협약을 마치며 박판순 의원은 “인천지역에 사는 외국인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과 최한규 인천의료기사엽합회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 대상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경서동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안 제외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5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계획안은 당초 ‘경서동 산 245’토지를 매입해 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하는 부지 매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정 가결되었다.이는 경서동 지역에 이미 쓰레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주민 불편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김원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높은 쓰레기 분리배출 수준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선별장은 필수 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경서동에만 집중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춘수, 김학엽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결국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 건은 제외되고,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만 통과됐다.이에 따라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쓰레기 선별장 관련 부분은 보류된 상태이며, 서구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을 통해 재심의할 예정이다.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의결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해당 부서에 대체 부지나 다양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온라인그루밍 등 다변화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근거 마련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유포, 소지·구입 행위 및 다양화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확장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조항을 추가하여 다변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도록 했다.또한,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온라인그루밍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춘수 의원,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즉각 중단 촉구 구정 질의 - "친환경 미명 아래 경제성 담보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혐오시설 강요는 환경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은 4일 열린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서구 공공열분해 시설 사업 즉각 중단 관련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이 사업의 즉각적인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김 의원은 연일 집회에서 검암경서 주민 전체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목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서구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 정의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환경 피해가 누적된 서구 주민들이 본 사업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사업을 강행하는 행정의 정당성과 환경 정의 부합 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2021년부터 일사천리로 추진된 본 사업이 막대한 공공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설 위험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절차가 미흡했던 이유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일 20톤 처리 규모 시설의 경제성 확보 방안과 유해 물질 배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제도적 검증 및 담보 방안을 상세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강 청장에게 32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서구의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 및 이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도 20명의 의견을 모아 제출했다”라면서 "65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최종 결단을 물으며 주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한편 김의원은 11월 21일부터 이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지역구 동료의원들과 함께 서구청 정문에서 철회 결과를 얻을 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철 의원 “매립지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주민 의견 적극 반영돼야”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영철 의원은 4일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조항 신설 및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촉구했다.우선 이영철 의원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서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며 해당 조항은 결국 매립지 종료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으로 작동했다고 언급했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자칫 직매립 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이영철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코앞인 시점에서 서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덧붙여 “서구청이 매립지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65만 서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이 마련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철 의원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효율적 이행과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서구청이 4자 협의체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외부 유입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위치 정보를 공유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이영철 의원은 서구의 폐기물 자립도 제고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성공적인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과 입지선정위원 전원 현장답사 참여를 통한 신뢰성·타당성이 확보되는 등 절차적 완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꼬집은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은 최근 인천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 버스정류장 폭염저감시설 재난기금 예산을 5분 발언 및 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 의원은 처음 부평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동암역 역전광장 개선사업 3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2022년 더샵 입주 후 낙후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인천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가을 산불 여파로 본예산에서 산불 피해 예방에 재난기금을 우선 배정하라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 본예산의 경우 당장 내년 여름 폭염 대비 버스정류소 쉘터 교체가 더 시급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통상 폭염 대비 재난기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여름부터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반면, 해당 예산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길 경우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제 폭염 대응은 2027년 여름에나 가능해지는 만큼 재난기금의 본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행정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 방향을 조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제는 내년 상반기 내 실제 설치가 이뤄져야 시민들이 내년 여름부터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논의는 동암역 일대 도시재생 흐름과도 맞닿아 있으며, 지역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의원은 지난해 도시재생 지원센터 예산 2억 원을 확보하며 “부평구 구도심에도 도시재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해당 예산의 일부는 ‘열우물 공동체’공모사업으로 연결되며 동암 남부역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도막포장을 통한 시각적 안성도 개선 ▶야간길 비상벨과 고보조명 설치 ▶스마트 보안등 도입에 따른 범죄 사각지대 감소 등이 꼽힌다.이단비 의원은 “북광장 정비와 버스정류장 개선이 예산에 함께 반영됐고, 남부역 도시재생도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동암역 일대가 생활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 의원은 5일 열리는 열우물 공동체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이번 성과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무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AI융합교육원 과학관 노후 전시물 교체 등 총 113건의 사업에 64억8천878만 원을 증액한 반면 체육건강교육과 식판세척위탁사업 등 23건에 대해 39억8천844만 원을 감액, 차액분은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은 총 5조2천887억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억2천100만원이 감소했다.세출 예산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78%를 차지하며, 실제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학교시설여건개선 항목은 크게 축소됐다.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직성 경비 증가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로 정책 유연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복 사업 정비와 현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교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안 준비와 계획 미흡을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시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내실 있는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민간위탁사업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동일 회기에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은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교육청 내부의 절차 정비와 법령 해석 체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4~5일 인천시교육청 소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이음카드 한도 상향으로 지역경제 활력업!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과가 12월부터 시민의 손에 직접 닿고 있다.3일 이단비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이음카드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복 드림 이벤트'를 전격 시행하면서다.인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이에 따라 시민이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최대 월 7만5천 원의 환급이 가능해진다.이 같은 조치는 이 의원이 지난 11월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해당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단비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살리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과 후속 시행은 고물가, 내수 부진 상황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비 확보와 정책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동시에 체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사랑상품권은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258만 명, 올해 누적 결제액 2조1천580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이번 한도 상향으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임과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영종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더 연장됨과 함께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도 지원에 포함된다.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료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이를 통해 영종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특히, 기존에는 ‘주민 소유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어 렌터카·리스 차량 이용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불편을 개선해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신성영 의원은 “임차차량 지원 확대는 차량 구매 방식 다양화 시대에 맞춘‘차별없는 교통복지’실현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영종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영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이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통행료 지원 정책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제3연륙교가 개통돼 완전한 무료 통행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유 의원의 병역명문가 예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로 형평성 강화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병역명문가 개념을 상위법에 맞춰 조정해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를 위한 행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유승분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병역명문가의 정의 확대 및 예우 범위 조정은 최근 병무청이 추진하는 전국 단위 형평성 강화 정책과도 흐름을 같이한다.조례 시행으로 성별·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가 해소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다양한 가문이 예우 대상에 포함되면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강화되고 제도 신뢰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남원 서구의원 행정사무감사, "임시청사 안전성 담보와 고질적인 검단지역 민원 조기 해소,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사업 이전에 대해 대책과 재검토 제안“- 차질 없는 분구 임시 청사 개청과 초창기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보상책 마련할 것을 촉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남원 인천서구의회 의원이 28일 인천서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차로 분구추진과, 검단행정과,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집중하여 감사했다.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시점, 해당 업무를 맞고 있는 분구추진과 감사에서 “검단구 임시청사 용지는 불균형한 토지를 성토하여 조성된 특성상, 지반침하에 대한 지역 주민들 우려가 크다”라면서 명확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보강 업무를 요청했다.또한 검단구 전출 희망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개청 초창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으로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보상책으로 승진 기회를 적극적 부여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이어 검단행정과에 추가적인 인원 배치로 검단지역 도로·배수시설 보수 인력 모니터링 요청, 주민 안내 및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저단현수막거치대 설치 확대, 지형이 변경되면서 폭우 시 농로가 수로로 변질되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도시개발 인근 불법 성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관련 직원들이 우려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 업무를 서구복지재단으로 이전하기 위한 TF 구성을 언급하며 “복지사업단-서구복지재단 이관 관련 직원 협의 방안 및 분구 이후 재검토”를 제안했다.특히 “전 직원 고용 승계 보장 문제 및 현 공단 정규직 직원들의 정년 보장 여부, 급여․복지․성과급과 같은 처우 동일성 등에 대한 직원들이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향후 방향성과 일정 등에 대하여 직원들과의 협의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이 사안은 신설구 출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아 지금 TF 구성이 마치 확정인 것처럼 직원들께 오해 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