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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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경로당 주치의 사업’확대해야”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경로당 주치의 사업’확대해야” [금요저널] 인천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8일 오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천대 한의과대학 송호섭 학장, 미추홀구보건소 김영만 숭의보건지소장, 연수구보건소 김형기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나온 다양한 고견들은 향후 정책연구와 조례 제·개정,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인천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행안위, 시민 안전 의정활동에 앞장

인천시의회 행안위, 시민 안전 의정활동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민 안전 의정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 사업 인천소방학교 신축 이전 사업 소방 심신 휴센터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현장에서는 부개역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셉테드 기반 안전 보행로 및 안심마을 조성사업의 효과 분석 결과와 주민 만족도 조사 내용을 청취했다. 이어 인천소방학교 이전 신축 현장에서는 주요 교육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해당 교육시설은 이번 달 준공을 목표로 소방훈련에 특화된 실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소방 심신 휴 센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을 위한 복지시설의 조성 방향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재동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한 것으로 보다 현장감 있는 행정안전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예산 심의 및 정책 추진 시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미래 산업 성장 동력과 근로자 복지 점검

인천시의회 산경위, 미래 산업 성장 동력과 근로자 복지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일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인 ‘로봇랜드’ 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를 각각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봇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인천 서구에 위치한 로봇랜드 기반 시설 조성 사업 현장과 로봇타워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장으로부터 로봇랜드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또한, 로봇타워에 입주한 기업들을 만나 이들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노고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유곤 위원장은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인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뿐 아니라 로봇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천에서 시작해 인천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총사업비 8천988억원을 투입해 로봇산업진흥시설, 유원시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오는 2028년에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로봇타워에는 현재 로봇 관련 6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어 로봇랜드 일정을 마친 후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를 방문해 김현미 인천시 노동정책과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센터 개관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정규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시일용근로자,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획에 일용근로자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고된 노동에 지친 근로자들이 편히 쉬고 즐기고 나아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187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지어져 마주침공간, 목공방·아트방, 바리스타교실, 소체육관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올해 10월 개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