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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무리

인천시의회 교육위,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무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AI융합교육원 과학관 노후 전시물 교체 등 총 113건의 사업에 64억8천878만 원을 증액한 반면 체육건강교육과 식판세척위탁사업 등 23건에 대해 39억8천844만 원을 감액, 차액분은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은 총 5조2천887억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억2천100만원이 감소했다.세출 예산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78%를 차지하며, 실제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학교시설여건개선 항목은 크게 축소됐다.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직성 경비 증가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로 정책 유연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복 사업 정비와 현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교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안 준비와 계획 미흡을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시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내실 있는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민간위탁사업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동일 회기에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은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교육청 내부의 절차 정비와 법령 해석 체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4~5일 인천시교육청 소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이음카드 한도 상향으로 지역경제 활력업!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이음카드 한도 상향으로 지역경제 활력업!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과가 12월부터 시민의 손에 직접 닿고 있다.3일 이단비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이음카드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복 드림 이벤트'를 전격 시행하면서다.인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이에 따라 시민이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최대 월 7만5천 원의 환급이 가능해진다.이 같은 조치는 이 의원이 지난 11월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해당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단비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살리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과 후속 시행은 고물가, 내수 부진 상황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비 확보와 정책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동시에 체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사랑상품권은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258만 명, 올해 누적 결제액 2조1천580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이번 한도 상향으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임과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영종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더 연장됨과 함께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도 지원에 포함된다.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료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이를 통해 영종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특히, 기존에는 ‘주민 소유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어 렌터카·리스 차량 이용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불편을 개선해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신성영 의원은 “임차차량 지원 확대는 차량 구매 방식 다양화 시대에 맞춘‘차별없는 교통복지’실현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영종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영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이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통행료 지원 정책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제3연륙교가 개통돼 완전한 무료 통행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유 의원의 병역명문가 예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로 형평성 강화 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유 의원의 병역명문가 예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로 형평성 강화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병역명문가 개념을 상위법에 맞춰 조정해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를 위한 행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유승분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병역명문가의 정의 확대 및 예우 범위 조정은 최근 병무청이 추진하는 전국 단위 형평성 강화 정책과도 흐름을 같이한다.조례 시행으로 성별·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가 해소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다양한 가문이 예우 대상에 포함되면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강화되고 제도 신뢰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