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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단봉중학교'를 최근 방문해 학교 설립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단봉중학교는 오류지구 및 검단3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 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이날 신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단봉중은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1월 공사를 마쳤다.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등 총 10학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총 36학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신충식 의원은 "인근 지역에 총 8천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천7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단봉중학교가 검단 지역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신설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과밀 학급의 순차적 완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창호 의원은 27일 청운대학교 브랜딩디자인연구소장 박두경 교수와 함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이재선 대표이사, 서도원 경영본부장과 인천의 바이오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박 의원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 사업인 K-바이오랩허브와 지역 초기 창업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의제로 해 관계자들과 함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거점조성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박 의원은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며 "K-바이오랩허브 사업은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주기업 대상 연구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 강화 초기 창업기업 멘토링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확대 인천시 예산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검토 등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또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제공을 넘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두경 교수는 청운대 브랜딩디자인연구소의 브랜딩, 디자인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 및 입주 보육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이재선 대표이사는 "이번 방문이 인천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와 대학의 협력이 더해지면 K-바이오랩허브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서도원 경영본부장도 "바이오 분야 특화 지원과 스타트업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을 계기로 인천시의회와 지역 대학,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K-바이오랩허브 사업을 중심으로 창업기업 발굴, 보육, 연구개발,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 체육인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신 의원은 "장애인 체육인들의 끈기와 투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지난 2년간 장애인 체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엘리트 체육뿐 아니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한 선수단이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등 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며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스포츠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산하는 의미를 갖는다.인천은 6개 종목에 70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신충식 의원은 그동안 인천장애인체육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장애인선수층 확대와 체육시설 접근성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또한, 스포츠를 통한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신충식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사회통합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본인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다.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성과는 집행부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속에서 함께 이뤄낸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종소각장 백지화 등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의정 성과를 언급하며 "이 모든 성과가 집행부 고유의 성과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또한 그는 "인천경제청장 개방형 공모는 본래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실에서는 퇴직 고위공무원의 회전문·보은 인사로 변질돼 왔다"며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결코 관행적 인사로 채워질 수 없는 자리"고 지적했다.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인천의 특성과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역량 있는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이번 서류 탈락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인천시에 이의제기와 재심청구를 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향후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은 1월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송도국제도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단순한 사법 시설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며 송도 유치의 당위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우선 이 의원은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법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송도에는 이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센터 등 20여 개 국제기구와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행정을 연결할 최적지라고 설명했다.또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를 활용해 재판, 중재, 국제회의를 패키지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싱가포르나 런던처럼 도시 전체가 '국제분쟁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접근성 측면에서도 송도의 경쟁력은 독보적이다.이 의원은 "송도는 인천공항, KT, GT-B 및 주요 고속도로망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제·전국 복합 접근 도시"며 전국의 기업과 외국 당사자가 찾는 특수법원의 입지로 송도보다 적합한 곳은 없다고 역설했다.이 의원은 구체적인 입지로 인천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 약 2만㎡ 규모의 역세권 부지를 제안했다.그는 "해사·국제상사 법원 유치는 원도심 활성화와 분리해 국가 성장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 사례처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며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 하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아 일반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기에 이는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 건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사건 수요가 매우 높다"며 "그런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이자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고 말했다.그는 또 "회생법원은 단순히 기업과 개인의 파산을 다루는 법원을 넘어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채무로 고통받는 시민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시민과 기업이 적시에 회생의 기회를 얻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위해 인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수원, 부산 등이며 오는 3월에 대구, 대전, 광주 등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년째 지연되거나 중단된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에서 도로는 응급의료 접근로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 인프라"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사업 관리로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선원면~길상면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25년이 지나도록 공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준공 시점조차 불투명하다"고 했다.또한, 거첨도~약암리 김포해안도로공사의 장기 중단,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언덕도로 개선 사업의 반복적인 무산, 내가면 황청리~하점면 창후리 해안순환도로 설계용역 반납 사례 등도 언급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보고를 요구했다.윤재상 의원은 "시정질문 때마다 준공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며 "관련 국장과 본부장은 더 이상 예산과 절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정복 시장의 시정 기조에 맞춰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강화군 전체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7만 군민을 대표해 인천시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은 더 이상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며 "화재 대응 체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초고층 건축물 14개 단지, 24개 동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연수구에 집중돼 있다.최고 70층에 이르는 건축물도 포함돼 있다.초고층 건축물은 불길이 수직으로 빠르게 번지고 소방 장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고층부 직접 진압이 어려운 구조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 체계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동안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제도적·행정적 대응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단계 급수 훈련과 현지적응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왔다.인천시 역시 사전재난영향평가와 정기 점검으로 종합방재실 운영 여부와 피난안전구역 설치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유승분 의원은 "초고층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장비·훈련 체계는 일정 수준 구축돼 있다"며도 "제도가 작동하는 것과 시민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며 시민 참여와 인식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실제로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입주민은 많지 않으며 대피 훈련 역시 참여도와 체감도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고층에서 지상까지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이 스스로 대피 동선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또한, 그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지난 2017년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와 최근 발생한 홍콩 초고층 화재는 공사 단계의 안전 관리 문제와 함께 주민 대피 인식 부족이 피해를 키운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유 의원은 "앞으로 인천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의 보수와 리모델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물 관리 단계와 시민 인식 단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은 물론 피난안전구역까지 실제 이동해 보는 주민 참여형 대피 훈련의 내실화, 대피 요령과 피난안전구역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그는 "초고층 화재 대응은 현장의 대응 역량과 시민의 준비가 함께 맞물릴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사고 이전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천시와 소방 당국, 시민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체계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시설 조성 여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체류,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계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됐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우수·S·A·B 등급을 적용해 차등 배분된다.우수는 120억원, S등급 88억원, A등급 80억원, B등급 72억원 등이 배정되는 성과 중심 체계다.단순한 사업 나열보다 인구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신 의원은 "이 같은 기준 속에서 인천의 인구감소지역도 전국 89개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강화군은 생활인구와 체류를 고려한 계획을 제시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옹진군은 섬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주거·교통·의료 등 기본 생활 기반 확보에 우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인구 지표를 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분명하다.지난해 말 기준 옹진군 주민등록인구는 1만9천636명으로 전년대비 360명 감소했다.반면, 인천시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3만951명 증가해 증가율 1.02%를 기록하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신 의원은 "인천 전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흐름이 섬 지역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구 감소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본인이 제정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며 정책과 현실의 차이를 지적했다.신 의원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로 아이와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체류 공간과 생활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정책은 주거·교육·의료·일자리가 함께 설계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인천시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군·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가 이를 취합하는 구조"며 "사람 중심 성과를 요구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에 대응하려면 인천시가 기획 단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전략을 설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 TF 역할 강화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 모델 마련 △중장기 인구 유입 로드맵 수립 등을 제안했다.신영희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기 예산 집행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옹진군을 인천의 주변부가 아닌 인천 인구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으로 개소를 앞두고 있는 인천체육연구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방안 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선옥·임관만·신충식·박창호 의원, 인천시 및 인천시체육회 관계자, 체육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박판순 의원은 그동안 2014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 전담기구 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일부개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이날 '2014인천AG 기념-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을 주제로 발표한 박 의원은 "인천체육연구센터는 인천AG 유산 계승·발전 연구, 인천시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인천체육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인천체육연구센터가 올해에는 인천연구원 부설센터로 출범하지만, 내년에는 인천연구원에서 독립시켜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추진하고 오는 2028년 이후에는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인천체육연구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임새미 교수는 "인천체육연구센터를 구성하기까지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앞으로 관련부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위탁을 통해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신충식 의원은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인천의 체육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인천체육연구센터 사이즈에 비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며 "인천체육연구센터와 함께 인천체육 관련 부분들도 함께 고민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인천시 문화체육국 박혁 과장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천체육연구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관심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올 상반기에 인천연구원에서 센터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20일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30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및 제27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오늘날 재향군인회는 지역사회 통합과 안보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재향군인의 명예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재향군인회 활동에 기여한 회원 3명에게 인천시의회 의장상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지역사회 안보의식 고취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억 사장의 '광역소각장'언급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19일 김유곤 위원장은 최근 송 사장이 수도권매립지 내 4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소각장'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위험한 발상이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사장은 지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3-2·4매립장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광역소각장 검토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인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소각장 건립과 태양광 발전사업 등은 인천시의 방침과는 전혀 무관하며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김유곤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수십 년간 인천시민이 감내해 온 대표적인 환경 현안인데, SL공사 수장이 인천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없이 광역소각장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한 것 자체가 지역사회 갈등을 재점화하는 부적절한 행위"고 비판했다.그는 또 "직매립 금지 등 환경정책 변화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천에 또 다른 광역처리시설을 얹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큰 방향 속에서 각 지자체가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 활용 방향과 관련해 그는 "인천은 더 이상 '처리시설 확대'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세대와 시민 삶의 질을 위한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단순한 폐기물 처리 논리가 아니라 인천의 환경주권과 도시 미래 전략의 문제로 바라봐 왔다"며 "4매립장 역시 소각장 검토 대상이 아니라 국가정원 조성과 같은 친환경·미래비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논의돼야 합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사안은 SL공사 관할권과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례"고 꼬집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