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체육연구센터를 통해 인천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체육진흥을 위한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천시 체육 책 및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무형 유산을 보존·전수하는 기본 사업과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육성하는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연구 등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가 없는 실정이라 정책 추진의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천체육연구센터를 통해 인천 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열릴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발의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스포츠클럽들의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인천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인천에는 현재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5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30% 범위에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국가유산 보호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국가유산 보호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및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에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지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장려를 위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장이 군·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조항도 마련해 지속적인 활동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시민과 함께 보존하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열리는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선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각급학교 내 안전한 차량 승하차 공간과 학교 인근 도로의 안전승하차구역 설치를 통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실태조사 및 행·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학교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 [금요저널]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색 토론회’ 가 3월 27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과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용갑 교수는 인천이 수도권임에도 의과대학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공공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구 300만 대도시의 입학정원이 89명 뿐, △전문의 수와 필수 진료과목 개설률 전국 평균이하, △감염병·항공·해상 재난 등 특수 의료수요가 높은 관문도시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소 방안으로 △감염병 전문의·의사과학자·항공재난전문의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모델 필요, △지역 맞춤형 공공의대 설립, △병원 인프라와 메디컬 캠퍼스 조성,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양성에 주력 △입학정원 중 일부는 지역 특화 분야 전문가 양성 과정 특성화, △제1·2인천의료원의 교육병원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김동원 단장은 직접 일본 자치의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구조, △학생 선발, △교육과정, △의무복무제도의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며 자치의대가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임을 주장했다. 임준 교수는 의사 인력의 '총량'보다 '분포'가 문제임을 지적하며 △인재전형의 한계, △지역사회 교육의 정의 확립, △의무복무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 필요 등 공공의 전원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재 단장은 현재 학생들의 의과대학 쏠림 현상을 사례로 의무복무가 강제되는 의사양성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며 △법적 제도 장치 마련, △병원 연계 교육 체계, △전문 교수진 및 의학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정교한 운영계획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은 인천시의 공공의료 현실을 짚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학·감염병 대응·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강조, △공공의대설립 관련 법안 통과 등 정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최근 소청도 주민 사망으로 주민들의 응급헬기 지원 요청을 담은 탄원서 사례처럼, 새벽에 발생한 환자가 종합병원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게 현실이며 서해 5도에 내과의사 1인 배치 및 응급헬기 수송지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도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장성숙 의원은 “인천의 지역 필수의료 불균형 문제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의료계, 교육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지역 국회의원·시의회·사회단체가 함께 필수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며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모교 학생들에게 인천 강화 소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은 27일 밀양 동강중학교 학생 및 교사 60여명과 강화군 내 대표 산업·문화 시설을 견학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 의원의 모교인 동강중학교 학생들은 이날 체험에서 동강중 이수진 교감의 인솔 아래 조양방직과 소창체험관에서 강화군의 역사·전통·산업 발전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섬유 제조업체인 ‘조양방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해 온 곳으로 학생들은 전통 제조공정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생산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며 산업 현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느꼈다. 또 ‘소창체험관’은 강화의 문화유산과 전통 예술을 재조명하는 공간으로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와 수공예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박창호 의원은 “제 고향이 밀양이고 동강중학교는 제 모교라 밀양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반가웠다”며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신분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오늘의 체험이 평생 기억에 남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함께한 박용철 강화군수는 “밀양은 전통적인 농업 및 식품 가공 산업과 함께 최근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점진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인 만큼, 우리 강화군과 공통점이 많은 도시”며 “멀리서 오신 만큼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금요저널] 인천에서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임춘원 위원장을 포함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춘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자율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식재산의 사용 허가를 위한 관리주체 범위 확대 건의안 등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과 대안을 모색해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매월 17개 시·도의회에서 순회 개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미추홀구‘전문조합관리인’직권 선정 부실 지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질타했다. ‘주안4구역’은 총 1천856가구로 2021년 준공 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 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 임원의 공백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할 것을 결정, 해당 조합원들에게 14일자로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적 결함 및 구의 일방적 행정 처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일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합 내부갈등이 격화됐다. 이들은 현재 법원에서 ‘임시총회소집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미추홀구가 성급하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하고자 하는 점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김대중 의원은 구의 추진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지난 26일 시와 구 관계부서를 불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주안4구역 ‘전문조합관리인’ 추진 과정을 듣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김 의원은 구의 직권선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기준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가 정해야 하나, 미추홀구는 시에 선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정 기준을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며 “ 이는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의 성격과 재량행위인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자칫 ‘재량 하자’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의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조합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는 법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요청 중인 설명회 개최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에 의견 수렴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이상, 이를 준용해 충분한 소통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서 추진된 수많은 정비사업 중 구가 이렇게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법원에 신청된‘임시총회소집허가요구’의 결정이 나오기 전 구가 앞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추진하거나, 직권선정 결정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거나, 찬·반으로 갈린 양측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구가 적극 나서줬다면 이런 새로운 갈등과 민원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전국에서도 극히 사례가 드물고 인천에선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이제라도 절차 문제 및 미추홀구·조합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 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중대재해 인증제도 통해 예방 체계 강화 [금요저널]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지난해 1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되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인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선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천시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45001’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MS’ 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와 필요성,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우민 교수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필요성 및 최근 연구 동향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기본계획 발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의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제 정성희 변호사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확산과 발전 방안 등각 발제 이후에는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가 본 토론회를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참고해 인천시에 적합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정책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