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큰 틀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생 안전 및 교육·문화시설 개선 약속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지역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 및 교육·문화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도서관 시설 점검을 위해 서구 인천양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하고 서구도서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 예정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개선 요청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서구청 등의 관계 공직자들과 인천양지초교 학부모들이 함께해 학교 정문에서부터 아파트 출입로까지 직접 도보 이동하며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정문 미끄럼 방지 바닥 보수 안전 펜스 설치 횡단보도 신설 그늘막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용창 위원장은 즉각 인천서구청에 해당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밀했다. 이어 방문한 인천서구도서관과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간 실내 연결 통로가 없어 우천 시 이동과 책 운반이 불편하고 원도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고구려 시대 경당이 그랬듯이 서구도서관이 원도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책을 통한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 개선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인천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 중인 노년층 경제활동 지원책은 효드림복지카드, 효실천 위생업소, 효도카드제 등이 있으나, 이들 사업들은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금도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데로 인천시의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지원 금액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자치구별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추홀구와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효 실천 위생업소’ 사업은 등록 업소 수가 2022년 54곳에서 2024년 49곳으로 줄어드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계양구는 신규 등록 업소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남동구의 ‘효도카드제’ 역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2천882건만 발급돼 만 65세 이상 주민의 약 3.1%만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남동구 거주 노인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통합 지원책 마련과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 중인 반면, 인천시의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은 미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노인 지원 사업을 시 차원에서 통합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도 추진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배움으로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은 최근 구월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7회 졸업식과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제48회 졸업식에 각각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동문회 관계자,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44명이,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38명이 졸업했으며 최고령 졸업생은 두 학교 모두 80세였다. 또한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졸업생 중 35명이 지역 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 중 18명은 일반대학교 및 방송통신대학교에 각각 진학할 예정이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졸업장을 수여하며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몸소 증명했다"며 졸업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그는 또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은 단순히 학교를 마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독서문화진흥 등 10개 안건 처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조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과 김종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중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심사에서 위원들은 인천지역 내 다문화 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기관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언어·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이중언어교실’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도서 지역 등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정부 인사혁신처의 현실성 없고 모호한 등급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는 현장 근무자가 받게 된다는 점이 부결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지원 확대와 도서지역 근무 직원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관한 조례안과 정책을 심도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논란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인천반다비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문제에 대한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문체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육시설로 장애인들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20곳이 문을 열었으며 인천 서구의 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개관해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용객으로부터 수영장의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이 너무 깊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수영장 수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도상 기준 수심은 1.15m~1.30m로 돼 있으나, 실제 시공된 수심은 1.18m~1.46m에 달하며 일정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즉시 수영장 전면 바닥 재시공 및 타일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초 3월 정상 운영에서 6월로 늦춰지게 됐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공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시공과 감리가 모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시공 오류가 드러난 것은 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방증하는 사례”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공·감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의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지역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 사회주택 지원제도를 통해 공공·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보완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급하고 운영·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이며 일반 민간임대주택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선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 및 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청년·노인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5년 단위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시가 사회주택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지원을 위한 환류 체계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의원은 “사회주택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이웃 간 관계가 취약한 1인 가구 등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는 제도”며 “특히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도 이 조례를 통해 함께 보완될 수 있는 시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정책 수요 및 안정적 운영 관련 우려 사항은 인천연구원 등의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중앙근린공원 개선 방안 촉구 [금요저널] 인천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선옥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맨발 걷기 코스, 반려견 놀이터 등을 조성해 시민 복지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선옥 의원은 "중앙근린공원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한 중요 공간이지만, 현재 시설만으로는 시민들의 변화하는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개천 조성, 맨발 길 설치,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선옥 의원은 “맨발 걷기는 혈압·혈당 개선과 면역력 강화, 염증 감소 등 효과가 있다”며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내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맨발 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앙근린공원 내에는 세족장 및 흙먼지 털이기 등 부대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인천의 반려 인구는 약 100만명에 달하며 이는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만큼 중앙공원 제6지구 예술회관역 8·9번 출구 올림픽공원에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한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선옥 의원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나, 인천시의 경우 롯데백화점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이 기여금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이 될 수 있게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의회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근린공원이 인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시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의 유기동물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죽어가고 있다며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유경희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천시와 군·구의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해 보니 일일이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18년간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곳은 매년 1천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소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유기동물보호소인데, 수의사를 포함해 동물 관련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상주하고 있지 않다”며 “유기동물의 특성상 아프거나 다친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된 치료는 불가능하고 청소가 돼 있지 않아 똥밭에서 쥐가 출몰하는 곳에서 칼바람 부는 야외견사에서 물이 얼어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며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경희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다른 6개 군·구처럼 수의사가 상주하는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기동물보호소를 인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며 상주하는 수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 필요 [금요저널]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정 반부패 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인천시가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독립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 종합평가 결과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아 부패와 청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식에 표준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천시의 청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가 2003년부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시민감사관제도가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총 63명의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중이지만 시 직속부서인 감사관실의 지원을 받는 구조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패 예방 및 감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내부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는 의회 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상 감사관실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고 있어 설령 시민감사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실질적인 조사 및 처벌 권한이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1967년 ‘의회감독관법’을 제정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옴부즈만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미국 역시 뉴욕주를 포함해 다수의 주에서 의회와 연계된 옴부즈만 시스템을 통해 행정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가 반부패 확립 및 청렴도 제고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현행 시민감사관제도를 인천시의회 중심의 독립적 감사 기구로 전면 개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지원 강화 촉구 [금요저널]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분 의원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천4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인천소방본부에서 진행된 심리상담은 연평균 2천474회에 달하며 상담을 받은 인원은 연평균 2천278명에 이른다. 유승분 의원은 “구조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 재난 현장에서 목격한 참혹한 장면들, 동료를 잃은 상실감 등이 누적되면서 PTSD와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심리지원단이 복지회계과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전담 조직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고 있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외주 위탁 상담사 인력이 지난해 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늘어났지만, 3천400여명의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PTSD와 같은 중증 심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접근성 문제도 지적됐다. 인천의 83개 소방관서 중 28곳은 심신안정실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물품만 배치된 상황이다. 유 의원은 “긴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4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심리지원단을 독립된 센터로 격상해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장해야 한다. 둘째, 각 소방서에 심리지원팀을 신설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심리 안정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이동형 심리상담 차량을 도입해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차량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 대상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심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승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인천소방심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지켜야 할 때”며 “인천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