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루원중 폐쇄 커뮤니티 공간 방치 안타까워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루원중 폐쇄 커뮤니티 공간 방치 안타까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최근 루원중학교를 방문해 커뮤니티 시설을 점검하면서 지난 2023년 3월 개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안전 문제를 핑계로 해당 시설을 폐쇄·방치한 것을 알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학교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적극적인 공간 활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학교 시설 점검 당시에도 해당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문했지만, 해당 시설은 아직도 출입이 통제되고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인천시교육청 본청 교육시설과 및 중등교육과, 서부교육지원청, 루원중학교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학교를 찾아 해당 공간을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효율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 커뮤니티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학교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효과적인 활용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이용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 구성원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학교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투자된 예산과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며 활용되지 않는 공간은 학교 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해 심각한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학교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안을 찾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함께 학교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환경공단에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강하게 질타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환경공단에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강하게 질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재발방지책 및 개선책 진행 상황을 의회에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정해권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 사망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며 인천 시민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부실한 공공기관 관리의 결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유독가스로 인해 사람이 죽는 일이 올해 인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이는 결코 단순한 현장 과실이 아닌 구조적인 안전불감증과 외주화가 낳은 참사”고 꼬집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수사 발표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보면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인천환경공단이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자체가 이 사건이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 의장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공공사업장에서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자행되고 발주기관은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태도”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인천시·인천환경공단 등 모든 공공기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재발방지책 및 개선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해권 의장은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모든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게 지켜지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우리 인천시의회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강조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강조 [금요저널] 인천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협력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교육협력담당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보화담당관, 노인정책과 등 시 집행부의 주요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시니어 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부서별 정책 현황과 실질적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생활문해학습관’을 통해 건강·금융·디지털 실습 중심 교육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7개 기관에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부터 장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디지털 서포터즈를 양성·파견해 시니어의 실생활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있다. 실제 키오스크 기기 도입 등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또 정보화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연 2만8천 명 이상 시민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약 68%가 시니어 계층이다. 시 전역에 47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상설교육장과 강사 파견 등으로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부서 간 강사풀과 인프라, 교육 콘텐츠의 공유 확대도 추진 중이다. 노인정책과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 맞춤형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산·인력 확충, 커리큘럼 다양화, 부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부서별로 나눠 추진하던 강사 인력, 실습기기, 교육장, 교육 콘텐츠 등 인적·물적 자원을 시 집행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실무 협력체계의 구축이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중복투자와 행정적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승분 의원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정보 접근과 이용에 있어 소외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정의 중요한 책무”며 “각 부서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어르신 누구도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도시 인천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하게 되고 각 부서의 전문성과 자원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면서 실질적 정책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 확대로 인천의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경로당 주치의 사업’확대해야”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경로당 주치의 사업’확대해야” [금요저널] 인천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8일 오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천대 한의과대학 송호섭 학장, 미추홀구보건소 김영만 숭의보건지소장, 연수구보건소 김형기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나온 다양한 고견들은 향후 정책연구와 조례 제·개정,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인천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