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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평생교육 기반 인천형 원도심 공동체 활성화 모델 제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원도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원도심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발표했다.보고회에는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종배·이선옥·임춘원 의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삶과앎 모두의 평생학습 측에서는 전하영 책임연구원과 박현규·최정연 공동연구원 그리고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김명랑 정책연구실장 및 이주희 평생교육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원도심의 인구 감소·고령화·관계 단절 등 복합 문제를 평생교육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주민 주도형 회복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연구회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 부산 한내마을·감천문화마을·맨발동무도서관 등 현장방문, 연수구 청학동 주민 FGI 등을 진행해 원도심 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했다.이 과정에서 주민 조직화, 마을활동가 역량, 공간 안정성,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됐다.최종 보고회에서 전하영 책임연구원은 “원도심의 문제는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주민이 배우고 참여하며 변화를 이끄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연구진은 주민 학습을 중심으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순환 모델인 ‘마을학습엔진’을 제안했다.아울러 현장 조사에서는 부산 한내마을의 생활문화 기반 학습 프로그램, 감천문화마을의 예술·관광 연계 모델, 맨발동무도서관의 일상적 학습 실천 체계 등이 주목할 만한 사례로 확인됐다.박현규 공동연구원은 “성공한 공동체는 생활밀착형·상시운영·주민주도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학동 주민 인터뷰에서는 “공간 안정성 확보 없이는 공동체 지속도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세대 연계형 학습 체계, 행정·민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유승분 대표의원은 “원도심 변화는 결국 주민들의 배움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인천시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서도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또 연구회는 앞으로도 인천형 학습공동체 모델을 발전시켜 원도심 회복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인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지원 체계 마련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은 19일 서구 복지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5 인천 서구 가족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 방안 모색 포럼’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족복지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토론문을 발표했다.장 위원장은 “서구는 청라·루원·검단 등 신도시와 가좌·석남·연희동 등 원도심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 구조로 인해, 세대별·가구유형별 복지 욕구가 크게 다르다”며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가족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가족센터의 지역주민 요구조사 결과에서는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청년층은 주거 안정과 관계망 형성을, 중·장년층은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노년층은 돌봄과 응급 안전 체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만으로는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됐다.이와 함께 장 위원장은 “현재 가족센터의 사업이 유자녀 가족과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가족’과 ‘그 외 가족’처럼 대상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놓칠 위험이 있다”며 “이제는 가족·개인·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맞춤형 가족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문정 위원장은 서구 가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기관 간 협력 강화 △원스톱 가족지원체계 확립 △생활권 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 △주민 자립을 돕는 복지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그는 “서구청·교육청·보건소·고용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역 복지기관이 긴밀하게 연계될 때, 복지서비스의 단절을 해소하고 보다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담·교육·돌봄 기능을 한 흐름으로 연결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장 위원장은 “오늘 포럼에서 나눈 의견들이 향후 서구 가족정책의 개선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청렴 의식 제고 위한 청렴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올해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체 청렴서약식, 청렴 관련 전문 강의,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등 순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시의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국정과제와 공직윤리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공유하며 공직자의 책무와 윤리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특히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해권 의장은 “저를 포함한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내부 윤리 강화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유아기 정서 지원 체계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유아기 정서 지원을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통과했다. 지난 22년 진행된 서울시와 대한소아청소년의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 456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결과, 33%에 해당하는 152명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 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약 15%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발달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유아 발달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아기의 심리·정서 발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지훈 의원은 “유아기는 평생의 정서적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 노후화된 연수구 일대 교통복지 사각지대 개선 제2경인선과 GTX-B 환승 연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인천시의원들은 “추가정거장 설치는 단순한 정차역 추가가 아니라 광역철도망 효율 제고 수혜지역 확대,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 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구호 제창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추가정거장 확정 GTX-B사업과 추가정거장 동시 개통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해권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과 결의대회를 통해 모아진 시민의 뜻을 정부와 관계 부처가 엄중히 받아들여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향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인천시에 각각 이송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GTX-B 추가정거장 확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진정한 의미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성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낸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기념식의 주인공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에 보훈행정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공자임을 밝힌 후 “참전 당시의 헌신과 평생에 걸친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음에도 기념식에서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복절 기념행사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정부 표창과 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단순한 초청과 식사 대접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합당한 훈장·포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행정의 임시방편식 대응은 결코 정당한 보훈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열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반드시 참전유공자와 후손들이 주인공으로 예우받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20여 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5일 오후 4시 중구 내항8부두 일대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시립문화예술시설 접근성·편의성 증진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인천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 규정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제안 사항 삭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의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임에도 카드 미소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에게도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 자리에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경우 1인 가구와 고령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며 “노후 주거 밀집, 공공시설 부족, 복지 수요 증가, 재정 제약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관동행사업은 공공이 유휴 국·공유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생활 SOC 시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존 BTO·BTL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미 이 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생활SOC를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 못한다’는 말보다는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역시 주민센터, 청년지원공간, 노인복지시설, 공공주차장 등 실질적 수요가 높은 생활SOC를 확보하기 위해 민관동행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중 의원은 “민관동행사업은 인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파크골프장 확충 및 부평5동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파크골프장 확충 및 부평5동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추진 의지를 물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유경희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과 시민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인천의 파크골프장은 시민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부평구는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소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열우물경기장 옆 체육공원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설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관련된 행정절차를 통해 해당 부지를 체육공원에서 체육시설로 전환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부평구 주민의 실질적 이용은 물론 지역 간 체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인천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구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 활용 문제를 언급하며 “부평5동은 구 전체 22개 동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인구 밀도가 부평구 평균의 2.4배에 달하지만, 문화·복지·체육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며 “해당 건물이 매각돼 상업시설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선다면 주민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해당 건물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 지원 의지를 묻고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역할을 주문했다. 유경희 의원은 “부평구 구도심 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확충은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며 “인천시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위원장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천시지부 이선종 지부장 및 성낙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인천시지부 측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확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화재 진압 장비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에도 인천시는 정부 기본안 외에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인천 시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안해 주신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종혁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공동주택 현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인천지역 통학권·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등 인프라 확충 시급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이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신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민수 의원은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및 지역 내 공공도서관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먼저 남동구 서창2동 지역 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도림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도림고 공학 전환 논의는 지난 2023년 주민 건의를 시작으로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 소통협의회까지 충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실행의 적기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짚으며 학교 통합으로 발생하는 유휴 부지를 공공도서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만수·서창지역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통합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공공도서관이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 문해력 정책의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서관 신설은 교육청이 주도해야 할 책임 있는 정책 과제”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민수 의원은 “통학권, 학습권, 문화접근권 등이 고르게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교육격차 해소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도림고의 남녀공학 전환은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적정규모학교 통합에 따른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조성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민은 못 들어가는 체육관…누구의 전유물입니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인천지역 시립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성 회복을 주장했다. 조현영 의원은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시립체육시설이 일부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삼산·계양·송림체육관 등 배구 종목 시립체육시설에 총 2천500억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최근 3년간 시민이 생활배구로 대관해 사용한 날은 고작 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일정은 프로구단이 연중 점유하고 있어, 시민은 애초에 체육관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 시립체육시설 대관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예약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설공단 모두 일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시설은 유선 협의 없이는 대관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예약정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조현영 의원은 “이처럼 시민 접근이 차단된 구조는 조례 위반 소지마저 있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관 승인·불허 이력을 요구했을 때 일부 위탁기관으로부터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이 아직도 수기·공문·통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행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가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조례에 우선순위 기준은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다. 조 의원은 “불허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접수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며 “기록조차 남지 않는 행정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인천시에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의 조속한 마무리 및 결과 공개 위탁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장기대관 계약 시 시민 이용 보장 조항 명문화, 예약부터 승인, 이용 내역 등까지 확인 가능한 디지털 기반 대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립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3월까지 운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수탁기관과 협력해 정보 공유, 자원 연계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비시즌 기간에는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조현영 의원은 “시립체육시설은 시민 건강을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며 “전화 한 통에 막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공공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