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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원 서구의원 행정사무감사, "임시청사 안전성 담보와 고질적인 검단지역 민원 조기 해소,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사업 이전에 대해 대책과 재검토 제안“- 차질 없는 분구 임시 청사 개청과 초창기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보상책 마련할 것을 촉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남원 인천서구의회 의원이 28일 인천서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차로 분구추진과, 검단행정과,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집중하여 감사했다.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시점, 해당 업무를 맞고 있는 분구추진과 감사에서 “검단구 임시청사 용지는 불균형한 토지를 성토하여 조성된 특성상, 지반침하에 대한 지역 주민들 우려가 크다”라면서 명확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보강 업무를 요청했다.또한 검단구 전출 희망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개청 초창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으로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보상책으로 승진 기회를 적극적 부여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이어 검단행정과에 추가적인 인원 배치로 검단지역 도로·배수시설 보수 인력 모니터링 요청, 주민 안내 및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저단현수막거치대 설치 확대, 지형이 변경되면서 폭우 시 농로가 수로로 변질되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도시개발 인근 불법 성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관련 직원들이 우려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 업무를 서구복지재단으로 이전하기 위한 TF 구성을 언급하며 “복지사업단-서구복지재단 이관 관련 직원 협의 방안 및 분구 이후 재검토”를 제안했다.특히 “전 직원 고용 승계 보장 문제 및 현 공단 정규직 직원들의 정년 보장 여부, 급여․복지․성과급과 같은 처우 동일성 등에 대한 직원들이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향후 방향성과 일정 등에 대하여 직원들과의 협의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이 사안은 신설구 출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아 지금 TF 구성이 마치 확정인 것처럼 직원들께 오해 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희망 2026 나눔캠페인’출범식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의 의미를 강조했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는 연말연시 대표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출범식은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기부자 대표, 각계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과 주요 계획 보고, 성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정해권 의장은 “희망 나눔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인천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사랑의 온도탑을 따뜻하게 채우고, 지역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제도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연말연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닿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초고액 기부자와 나눔명문기업 등 ‘캠페인 1호 기부자’의 성금 전달과 함께 배분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기원하는 시연이 이어지며 캠페인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인천지역 모금 목표액을 108억8천만 원으로 제시했으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모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회전경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2025년 10월 14일(화)부터 10월 23일(목)까지 10일간 진행된다.(2025.10.13. 오후 3시 기준) 주요 일정 10월 14일(화) 10:00에는 개회식, 의사보고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주요 안건으로는 제304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본회의 휴회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오후에는 예결위(13:30)와 인천e행정사무조사특위(오후 4시)가 진행된다.10월 15일(수)부터 22일(수)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이 기간 동안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도 병행된다.10월 16일(목)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공중위생영업 조례안, 노인치매요양병원 조례 일부개정안, 사회서비스원 및 의료원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하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가좌 축산시장 현안사항, 인천사랑상품권 조례 일부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조례안 등을 다룬다.건설교통위원회는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동의안,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한다.10월 17일(금)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위원회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개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등을 논의한다.10월 21일(화)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촉구 결의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등이 다뤄지며 여성가족국 소관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심사된다.도시균형국 소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등이 논의되며 교육위원회는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10월 23일(목) 10:00에 의사보고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5차 본회의가 열리며 위원회 심사완료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한다.의사일정은 안건접수 및 심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회의시간, 상정순서 안건추가 또는 삭제 가능)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실효성 있는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정책 추진 위한 각계 현장 전문가 의견 정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의료계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노인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중 ‘의료’ 영역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의료 기관·단체와의 민관 협력이 필수적인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의료계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은 “현재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특정 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참여가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개별 의원이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통합 방문 진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의사회 플랫폼이 환자 접수, 계획 수립, 의사 매칭까지 담당하고 기존의 섬 지역 의료봉사를 체계적인 방문 진료로 전환할 수 있다”며 “수가보다는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옥경 보건간호사회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필요가 낮은 ‘사회적 입원’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돌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천 장기요양 수급자 연구 결과, 방문 간호를 이용하면 1인당 연간 117만원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었다”며 “부천시의 성공 사례처럼 보건소 중심의 공공형 통합 방문 간호센터를 설립하거나 간호협회가 교육·질 관리를 지원하는 민간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한 토론으로 의료계는 개별 의원이 방문 진료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플랫폼 방식의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간호사의 조율 역할과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 관리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과 직역별 준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문 재활 분야는 안전과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자격이 검증된 전문 물리치료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여러 의료기사 단체들 역시 완성된 통합 돌봄 모델이 마련되면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 사업 경험에 비춰 볼 때 방문 약료와 방문 재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 다학제 팀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예산 지원 없이는 서비스 연계에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천의료원·보건소·지역책임의료기관 등에서는 다학제 팀이 각기 다른 관점으로 환자를 돌볼 때 통합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예산 부족 시 기존 병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될 전담 부서와 인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등에서는 실제 동네 의원에서 왕진을 거절당하는 사례를 들며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의사들의 실제 참여 여부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돌봄까지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미향 인천시 보건의료정책팀장은 “기존에 진행 중인 여러 공공보건의료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성 인천시 돌봄지원팀장은 “내년 3월 27일 법 시행에 맞춰 시와 군·구 차원의 조례 제정, 내년도 예산 확보,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등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은 기존의 각종 돌봄 서비스 목록을 체계화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메울 신규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구단체 대표 장성숙 의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우수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낼 통합 전달체계의 부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과 민관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의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장의 뜨거운 의지를 동력 삼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 지역 산업·경제 현장행보 마무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인천 지역 주요 경제기관을 방문하며 3일간의 현장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문세종 부위원장, 나상길 위원, 이강구 위원, 박창호 위원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국가희소금속센터를 차례로 찾아 현안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이상범 상임부회장이 참석해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 인력난, 규제 개선 필요성 등을 공유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이남주 미래산업국장과 최충혁 본부장이 참석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국가희소금속센터에서는 최태훈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장과 박경태 국가희소금속센터장이 참석해 전략적 자원 확보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인천 산업 생태계가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인천 산업경제의 현실과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지역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천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3일간의 현장방문은 지역 산업 전반을 폭넓게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며 산업·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안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했다는 평가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장기오수중계펌프장 △제3연륙교 △영종국제학교 예정지를, 19일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SK바이오사이언스 △싸토리우스를 각각 방문해 주요 현안과 진행 상황을 살펴본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의료기사 개정과 돌봄통합사업 제안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창호·이봉락 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된 한경순 교수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인천광역시 통합돌봄사업’등 2개의 주제 발표로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해 한 교수는 “전문화된 의료기사 역할이 확대된다. 에 따라 국민보건서비스 향상과 지속가능한 의료돌봄 체계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 기반 돌봄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 마련을 위해 앞으로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각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정책연구단과의 심도있는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입법 착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률에 발맞춘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세미나실에서 ‘인천의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경위와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해당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 설계 및 설치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 조례의 추진 경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인천시의회 문세종 산경위 부위원장, 김용희 건교위 부위원장, 김영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 이훈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사무국장, 최위환 인천녹색연합 전환마을실험실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들은 개정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시 환경에 맞는 조례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리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마련을 통한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부위원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단순히 조례 제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후 인천시청과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시민사회와 인천시, 시의회가 꾸준히 소통하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으나 근거가 될 법률이 부재해 보류 중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서도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인천시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과장은 “주차 면수에 따른 조항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및 의회와 소통해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직업교육,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 되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3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인천직업교육박람회’ 와 ‘2025 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위원회 조현영 부위원장도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보며 학생·학부모·시민들과 함께했다. 이번 인천직업교육박람회에는 인천 지역 29개 직업계고가 참여해 특성화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진로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는 9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AI 모의 면접 글로벌 인턴십 정보 창업 체험존과 마켓 문화공연 및 토크콘서트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시민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평소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회 진출과 취업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온 이용창 위원장은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는 최신 사회 동향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역량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자리로 단순한 체험을 넘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현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은 24일 오후 3시,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좌장인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 관련 업계 대표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형 수출생태계의 병목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창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바다와 항만이 길을 열고 수출 한 대가 정비·부품·물류·항만 서비스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만든다. 말보다 숫자, 구호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임미현 아이로드그룹 대표의 ‘산업 현황과 민관 소통창구 결성 필요성’, △박석환 믿음관세사 대표의 ‘FTA 전략적 활용방안’,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의 ‘일자리 창출과 협업 과제’ 발제로 진행됐다. 임미현 대표는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의 70~80%를 담당하고 있으나, 산업 통계 부재·행정절차 불편·국제인증 대응 미비 등 현안이 누적돼 있다고 지적하고 인천시 주관의 전수조사와 민관 소통창구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오토밸리’의 교훈을 바탕으로 공정·투명·다중운영주체 원칙을 강조했다. 박석환 관세사는 중고차 분야의 FTA 활용이 사실상 전무한 원인을 ‘중고차 원산지 기준 부재’ 와 ‘원산지증명 발급의 실무 한계’에서 찾고 차대번호 기반 간소화 원산지증명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영석 실장은 인천 중고차 수출이 2024년 기준 63만 대·51억 달러, 종사자 약 4만명 규모라고 설명하고 100만 대 달성 시 7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상공회의소가 민관 협력의 소통·조율 허브로서 데이터 기반 정책화와 산업·고용 연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은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천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IPA와 카마존 간 계약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최근 IPA의 계약해지와 카마존의 해지무효 확인소송 등으로 인해 해당 부지에서는 3차 재공모는 당분간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관계 법령 등의 미비로 인해 시 차원의 인증·단지 조성·지원 등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나, 제도권 안에서 근거만 마련된다면 시스템 현대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토론에서는 품질검사장 설치, 국제인증 인센티브, 표준화·전산화 등 현장 개선책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민관 상시협의체를 통해 통계체계 정비, FTA 활용 로드맵 마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창호 의원은 “집행부·유관기관·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중고차 수출단지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힘쓰겠다”며 “산업 통계체계 정비와 민관 협의체 구성, 현장 행정 개선을 통해 중고차 수출산업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구월중학교 교육환경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이 최근 구월중학교를 찾아 학교 내 노후시설과 교육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한 의원은 전용호 남동구의원과 함께 기술실, 태권도실 등 특별교실을 비롯해 오래된 화장실과 운동장 상태를 직접 점검하며 각 시설의 실사용 상황과 개선 필요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1981년 개교해 4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시청 인근 중심지에 위치한 구월중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1천 명을 넘어설 만큼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밀한 학급 구조와 오래된 시설로 인해 학습권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학교 규모에 비해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한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지역 산업·경제 현안 점검 실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2일 밝혔다먼저 18일에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 부위원장, 문세종 부위원장, 이명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장기오수중계펌프장에서는 악취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과 현안을 공유했으며 제3연륙교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영종국제학교 예정 부지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그리고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 이강구 위원이 참석한 19일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이인표 건립추진본부 사무국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김창신 부사장과 만나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또 ‘제303회 임시회’에서 99억원의 현금지원에 동의했던 싸토리우스 건설 현장을 찾아 김덕상 대표이사와 글로벌 바이오기업 투자 확대 및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인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29일에도 인천상공회의소 등 산업 관련 기관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국가희소금속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기업 지원 방안과 산업 기반 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거기로 가시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 제안형 연수’로 성과 도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직접 누비며 인천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발로 뛴 국외공무출장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시찰이 아닌 의원들이 직접 제안한 ‘현장 제안형 연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학생들이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느끼게 하려면?’, ‘사교육 없이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교육 모델은?’, ‘학교폭력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등의 물음에서 출발한 의원들의 고민은 결국 답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 이어졌다. 계획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천의 교육현안과 가장 닮아 있고 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현장들을 의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골라냈다. 결국 인천의 교육현안과 가장 닮아 있고 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현장들이 새롭게 논의되고 확정됐다. 영국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 프랑스의 세느생드니 가톨릭 교육국 등이 그렇게 선정됐다. 이 과정은 보여주기식 ‘정해진 코스’ 가 아니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직접 문제의식으로 이끌어 낸 ‘현장 제안형 연수’였다. 영국 홀리크로스 스쿨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해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학업성취도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학교였다. 의원들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학생의 대답에서 학교를 ‘행복한 성장의 공간’ 으로 만드는 문화를 확인했고 이는 입시에 매몰된 한국 현실과 대비되며 인천교육에도 시사점을 남겼다. 프랑스 세느생드니 가톨릭 교육국에서는 사교육이 거의 필요 없는 탄탄한 공교육 체계를 확인했다. 누구나 공교육만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크게 달랐고 의원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신뢰 회복’을 인천의 핵심 과제로 재확인했다. 이어 영국 뉴 몰든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커뮤니티 중심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모델과 프랑스 UNOWHY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을 살펴보며 디지털 학습 인프라의 중요성을 점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해외 견학이 아니라 인천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직접 현장에서 찾아낸 시간이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