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복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한국이민사박물관 현장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방문해 현안 사항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현장활동을 수행했다. 현장활동에는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상부위원장, 장성숙부위원장, 이선옥·박판순·임관만·조성환의원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주요시설 등을 점검하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체험 콘텐츠 확대 등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한국이민사박물관도 찾아 전시콘텐츠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만 한정했던 박물관 내의 기존 전시를 세계 각지의 이민 역사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경희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전국 시도교육청 첫 데이터 기반 행정 조례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데이터 기반 행정 조례를 발의했다. 2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 수행 전반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객관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정의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기준 및 예외 사유 교직원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시민과 학생 대상의 경진대회·세미나·공모전 등 참여 확대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방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 의견 수렴 창구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현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육행정 역시 데이터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과 교육 수요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정립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선제적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득 의원은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책무”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이버 위협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범위를 인천시 소속의 13개 출자·출현기관에 대해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이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종득 의원은 “행정이 디지털화되면 될수록 보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된다”며 “이번 조례는 정보기술 기반 위에 놓인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조례를 시작으로 시 전체의 보안관리 체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정책 후속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역을 위한 입법을 통해 행정의 빈틈을 메우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고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 깊숙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에는 인천스마트시티㈜, 인천투자펀드, 인천종합에너지㈜ 등 3개 출자기관과 인천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 9개 출연기관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복합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재도적 기반을 바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7차 회의에서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위기, 가정환경의 위기, 기초학력 미달, 다문화 적응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제 지역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위원장 임기 초부터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한양대학교병원과의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 중으로 향후 의료·정신건강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용창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따뜻하게 다가가는 교육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장학금 형평성 한 단계 높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인천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을 더 확대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먼저 제4조를 개정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새마을부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에서 ‘새마을부녀지도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로 확대해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도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에서는 군·구새마을회장이 장학생 추천 시 군·구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하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자녀의 학업 지원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고려 수도‘강화군’의 역사적 위상 재조명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통해 고려 수도 ‘강화군’의 역사적 위상 재조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9일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윤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윤재상 의원은 “고려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며 “특히 강화군은 고려의 정치·군사·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립박물관의 지역 분관은 전국 고도와 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한 13곳에 설치돼 있으나, 인천시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국립박물관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미래도시 인천의 역사문화 인프라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은 인천시의 세계적·미래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화군의 고려 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립박물관 건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도시철도 4호선‘신기시장역’ 신설 촉구 [금요저널] 인천도시철도 4호선 노선 계획에서 ‘신기시장역’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 교통당국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 장철배 철도과장, 지역 상인과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용현서창선 신기시장역 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기시장역 신설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먼저 박호재 신기시장 상인회장은 “신기남부시장 일대는 하루 유동 인구만 3만5천 명에 달하는 핵심 상권”이라며 “이러한 지역에 역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기시장역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정하영 쌍용주안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도 “현재 주안 2·3·5·7·8구역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주안 지역의 교통 수요 예측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옥 남광로얄아파트 조합장 역시 신기시장역 제외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조합장은 “애초 4호선 원안에는 신기시장역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백년대계를 고려한 교통망 계획이었다”며 “이번 변경안은 유동 인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으로 시민 편의성과 도시의 경제성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기시장역을 우회할 경우 약 1천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비가 60% 이상 지원된다면 실제 시비 부담은 크지 않다”며 원안대로의 역 신설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철배 인천시 철도과장은 “신기시장역 신설과 관련해 지역 상권과 재개발 계획, 유동 인구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제기된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 국비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과의 연계성과 전체 노선의 균형,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도시철도 4호선은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며 “신기시장역의 신설은 그 자체로 미추홀구 중심 상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기시장역 신설에 따른 공사비 중 60% 이상이 국비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 시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기시장 일대는 다수의 재개발 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교통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지역”이라며 “신기시장역 신설 여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성장 방향과 생활 인프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인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계양TV에 첨단기업 유치 위해 세제감면 조례 필수 [금요저널]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담은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세종 의원은 18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 등에 대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5%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곳이 감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오직 인천시만 감면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될 만큼 극심한 재정난을 겪었던 인천시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지금까지도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인천시의 기업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계양TV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세정담당관실, 산업입지과, 투자유치과 등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 부서들은 대체로 취득세 추가 감면 내용을 추가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세 추가 감면이 이뤄지면 일정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업 유치에 따른 근로자 증가로 인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의 증가 등 장기적 세입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에 대한 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세종 의원은 “최근까지 계양TV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도시첨단산단 지원에 관심을 기울였던 만큼 인천시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사실 다른 도시보다 뭘 더 해주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가 입주기업에 해주는 만큼 맞춰주자는 것”이라며 “조례를 개정한다면 계양TV는 물론 서구 강소특구 등 관내 산업단지가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양TV가 국내·외 우수 기업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도시첨단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세종 의원은 조만간 입법 절차에 착수, 오는 8월로 예정된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18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특별위원회 전문가 정찬흥 더팩트 본부장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과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의 정상화 방안으로 인천경찰청 수사 등 법적 대응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인천시의회 주민참여특위 활동 주민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인욱 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전문가 박주현 변호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김광원 위원, 인천시 윤재호 예산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최인욱 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으로 주민제안사업 편성 목표액 설정, 주민 참여 지원체계 강화, 의제형 주민 제안 운영체계 도입, 지속가능발전목표 적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인천시 참여예산제 성공을 위한 핵심 가치는 개방성·숙의성·공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주현 변호사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및 접근성 강화, 지역 카르텔 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권한 부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광원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방안으로 시민참여 확대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개선 과제로는 시민교육 활성화, 시민사회와 협력을 위한 행정의 인식 전환, 시민참여 통로 확대, 시민사회 그룹화 등 제도 진단과 재설계를 통해 목적에 맞는 새로운 참여예산제를 만들어갈 때”고 했다. 그리고 윤재호 예산담당관은 “2023년 제도 개선 이후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정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사업제안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주민 작성 사업 제안서에 대한 작성지원 및 교육·실습을 통한 컨설팅을 확대·강화해 사업제안서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중복성 해결을 위해 역할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와 방청객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주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15년째 방치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18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7일과 20일 2021년 10월 15일 2022년 3월 18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그는 “매번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집행부로부터 답변도 받았으나 실질적 진전 없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내려 운동장과 놀이터를 통과해 매일 100m 이상을 걸어 등원한다”며 “비나 눈, 강풍이 불면 어린아이들이 거센 비바람 속에서 등원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15년 전 마니산 유치원 설계 당시부터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건의됐지만, 관련 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건물을 완공했다”며 “2021년 10월 15일 시정질문에서도 ‘언젠가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으나, 절박한 요청이 왜 묵살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인천시교육청의 일부 간부 공무원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화군민의 절박한 요구”며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굴포천복원사업 현장 민심, 완공 이후 상권 활성화에 집중 [금요저널]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굴포천 복원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완공 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은 최근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굴포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굴포천 복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고보다는 토론에 무게가 실렸다.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와 경제지원과가 복원 사업과 상권 전략을 간략히 설명한 뒤 대부분의 시간은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에 할애됐다. 현장에서는 굴포천 복원 사업의 공사 지연과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공사 이후에도 물이 거꾸로 역류해 가게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발제를 맡은 부평구청 최선호 도시재생과장은 “하수 박스 확장과 도로 배수 시스템의 재점검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한 상인은 “1천400여 점포가 입점해 있는 지하상가는 사업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상인은 “상권은 복원 대상이 아니냐”며 항의했다. 또 복원 사업에 포함된 스마트 시설물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스마트 조명과 로봇 주차보다 상인 홍보에 도움이 되는 전광판 하나가 더 낫다는 지적에 부평구 관계자는 “공모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교통 노선 부족, 통학 불편, 공중화장실 부족, 가로수 미식재, 그늘막 미설치 등 생활밀착형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로 고객 유입이 줄고 있다는 상인들의 호소에 구 관계자는 “법령상 한계가 있어 일괄 설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상권 활성화에 대한 행정의 전략은 ‘자연 유입’ 이었다. 부평구청 김인자 경제지원과장은 “굴포천 복원이 마무리되면 청계천처럼 시민 유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QR코드 기반 맛집 지도, 종합 안내소, 골목형 상점가 간판 설치 등 유도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이 꿈꾸는 ‘자연 유입’은 너무 느리고 추상적”이라는 회의론도 나왔다. 끝으로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평 전체 상권 중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야장 한시 허용 등 매출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요구도 있었다. 간담회를 개최한 이명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과 상인분들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만큼 부평구청에서도 발로 뛰면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굴포천 복원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도시 생태 회복과 지역 경제 재도약의 핵심”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복원 이후에도 주변 상권이 함께 살아나고 주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 김주실 국민의힘 부평갑 사무국장, 박시현 국민의힘 부평갑 대변인, 이동숙 국민의힘 부평갑 여성위원장, 박대진 부평상인연합회 연합회장, 구부회 부평중앙지하상가 상인회장, 한미란 부평1동 주민자치회 회장, 한순임 부평시장 로타리 지하상가 상인회장, 김유순 방위협의회 위원장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