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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온라인그루밍 등 다변화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근거 마련

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온라인그루밍 등 다변화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근거 마련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유포, 소지·구입 행위 및 다양화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확장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조항을 추가하여 다변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도록 했다.또한,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온라인그루밍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춘수 의원,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즉각 중단 촉구 구정 질의 - "친환경 미명 아래 경제성 담보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혐오시설 강요는 환경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김춘수 의원,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즉각 중단 촉구 구정 질의 - "친환경 미명 아래 경제성 담보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혐오시설 강요는 환경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은 4일 열린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서구 공공열분해 시설 사업 즉각 중단 관련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이 사업의 즉각적인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김 의원은 연일 집회에서 검암경서 주민 전체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목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서구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 정의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환경 피해가 누적된 서구 주민들이 본 사업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사업을 강행하는 행정의 정당성과 환경 정의 부합 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2021년부터 일사천리로 추진된 본 사업이 막대한 공공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설 위험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절차가 미흡했던 이유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일 20톤 처리 규모 시설의 경제성 확보 방안과 유해 물질 배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제도적 검증 및 담보 방안을 상세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강 청장에게 32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서구의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 및 이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도 20명의 의견을 모아 제출했다”라면서 "65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최종 결단을 물으며 주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한편 김의원은 11월 21일부터 이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지역구 동료의원들과 함께 서구청 정문에서 철회 결과를 얻을 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철 의원 “매립지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주민 의견 적극 반영돼야”

이영철 의원 “매립지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주민 의견 적극 반영돼야”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영철 의원은 4일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조항 신설 및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촉구했다.우선 이영철 의원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서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며 해당 조항은 결국 매립지 종료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으로 작동했다고 언급했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자칫 직매립 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이영철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코앞인 시점에서 서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덧붙여 “서구청이 매립지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65만 서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이 마련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철 의원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효율적 이행과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서구청이 4자 협의체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외부 유입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위치 정보를 공유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이영철 의원은 서구의 폐기물 자립도 제고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성공적인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과 입지선정위원 전원 현장답사 참여를 통한 신뢰성·타당성이 확보되는 등 절차적 완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꼬집은 것이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동암역 북광장 예산 반영 이끌어

인천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은 최근 인천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 버스정류장 폭염저감시설 재난기금 예산을 5분 발언 및 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 의원은 처음 부평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동암역 역전광장 개선사업 3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2022년 더샵 입주 후 낙후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인천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가을 산불 여파로 본예산에서 산불 피해 예방에 재난기금을 우선 배정하라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 본예산의 경우 당장 내년 여름 폭염 대비 버스정류소 쉘터 교체가 더 시급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통상 폭염 대비 재난기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여름부터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반면, 해당 예산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길 경우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제 폭염 대응은 2027년 여름에나 가능해지는 만큼 재난기금의 본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행정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 방향을 조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제는 내년 상반기 내 실제 설치가 이뤄져야 시민들이 내년 여름부터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논의는 동암역 일대 도시재생 흐름과도 맞닿아 있으며, 지역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의원은 지난해 도시재생 지원센터 예산 2억 원을 확보하며 “부평구 구도심에도 도시재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해당 예산의 일부는 ‘열우물 공동체’공모사업으로 연결되며 동암 남부역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도막포장을 통한 시각적 안성도 개선 ▶야간길 비상벨과 고보조명 설치 ▶스마트 보안등 도입에 따른 범죄 사각지대 감소 등이 꼽힌다.이단비 의원은 “북광장 정비와 버스정류장 개선이 예산에 함께 반영됐고, 남부역 도시재생도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동암역 일대가 생활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 의원은 5일 열리는 열우물 공동체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이번 성과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