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인천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논란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인천반다비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문제에 대한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문체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육시설로 장애인들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20곳이 문을 열었으며 인천 서구의 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개관해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용객으로부터 수영장의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이 너무 깊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수영장 수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도상 기준 수심은 1.15m~1.30m로 돼 있으나, 실제 시공된 수심은 1.18m~1.46m에 달하며 일정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즉시 수영장 전면 바닥 재시공 및 타일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초 3월 정상 운영에서 6월로 늦춰지게 됐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공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시공과 감리가 모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시공 오류가 드러난 것은 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방증하는 사례”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공·감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의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지역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 사회주택 지원제도를 통해 공공·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보완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급하고 운영·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이며 일반 민간임대주택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선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 및 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청년·노인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5년 단위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시가 사회주택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지원을 위한 환류 체계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의원은 “사회주택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이웃 간 관계가 취약한 1인 가구 등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는 제도”며 “특히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도 이 조례를 통해 함께 보완될 수 있는 시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정책 수요 및 안정적 운영 관련 우려 사항은 인천연구원 등의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중앙근린공원 개선 방안 촉구 [금요저널] 인천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선옥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맨발 걷기 코스, 반려견 놀이터 등을 조성해 시민 복지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선옥 의원은 "중앙근린공원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한 중요 공간이지만, 현재 시설만으로는 시민들의 변화하는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개천 조성, 맨발 길 설치,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선옥 의원은 “맨발 걷기는 혈압·혈당 개선과 면역력 강화, 염증 감소 등 효과가 있다”며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내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맨발 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앙근린공원 내에는 세족장 및 흙먼지 털이기 등 부대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인천의 반려 인구는 약 100만명에 달하며 이는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만큼 중앙공원 제6지구 예술회관역 8·9번 출구 올림픽공원에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한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선옥 의원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나, 인천시의 경우 롯데백화점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이 기여금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이 될 수 있게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의회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근린공원이 인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시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의 유기동물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죽어가고 있다며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유경희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천시와 군·구의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해 보니 일일이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18년간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곳은 매년 1천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소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유기동물보호소인데, 수의사를 포함해 동물 관련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상주하고 있지 않다”며 “유기동물의 특성상 아프거나 다친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된 치료는 불가능하고 청소가 돼 있지 않아 똥밭에서 쥐가 출몰하는 곳에서 칼바람 부는 야외견사에서 물이 얼어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며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경희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다른 6개 군·구처럼 수의사가 상주하는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기동물보호소를 인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며 상주하는 수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 필요 [금요저널]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정 반부패 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인천시가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독립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 종합평가 결과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아 부패와 청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식에 표준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천시의 청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가 2003년부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시민감사관제도가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총 63명의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중이지만 시 직속부서인 감사관실의 지원을 받는 구조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패 예방 및 감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내부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는 의회 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상 감사관실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고 있어 설령 시민감사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실질적인 조사 및 처벌 권한이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1967년 ‘의회감독관법’을 제정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옴부즈만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미국 역시 뉴욕주를 포함해 다수의 주에서 의회와 연계된 옴부즈만 시스템을 통해 행정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가 반부패 확립 및 청렴도 제고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현행 시민감사관제도를 인천시의회 중심의 독립적 감사 기구로 전면 개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지원 강화 촉구 [금요저널]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분 의원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천4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인천소방본부에서 진행된 심리상담은 연평균 2천474회에 달하며 상담을 받은 인원은 연평균 2천278명에 이른다. 유승분 의원은 “구조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 재난 현장에서 목격한 참혹한 장면들, 동료를 잃은 상실감 등이 누적되면서 PTSD와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심리지원단이 복지회계과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전담 조직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고 있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외주 위탁 상담사 인력이 지난해 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늘어났지만, 3천400여명의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PTSD와 같은 중증 심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접근성 문제도 지적됐다. 인천의 83개 소방관서 중 28곳은 심신안정실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물품만 배치된 상황이다. 유 의원은 “긴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4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심리지원단을 독립된 센터로 격상해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장해야 한다. 둘째, 각 소방서에 심리지원팀을 신설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심리 안정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이동형 심리상담 차량을 도입해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차량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 대상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심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승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인천소방심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지켜야 할 때”며 “인천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도서지역 해수면 상승 대책 시급 [금요저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항구가 바닷물에 잠기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등 인천 도서지역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서지역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립해양조사원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 해수면은 지난 35년간 연평균 3.15㎜씩 상승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1993년 연간 약 2.1㎜에서 2023년 약 4.5㎜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특히 1924년에 조성된 서해 3대 어항 중 하나인 덕적도 북리항의 피해가 심각하다. 신영희 의원은 “지난해 대조기 때 북리항에서는 바닷물이 도로와 주택 내부까지 침투해 주민들이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밤새도록 퍼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침수 피해는 북리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8월과 9월 대조기 때 대청도·소청도·연평도·승봉도 등에서 도로 34곳, 물양장 17곳, 주택 5곳, 새우양식장 1곳 등 총 57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신 의원은 방재 인프라 부족, 해수면 상승 관측 체계 미비, 기후변화 대응 조직의 비체계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옹진군은 재정이 열악해 자체적으로 대규모 방재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영희 의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4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예산 지원이다. 대조기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해 방파제와 TTP 설치, 호안 피복석 정비 등 방재시설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 둘째, 해수면 상승 정밀 관측 체계 구축이다. 인천항은 인천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은 체계적인 관측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며 옹진군 섬 전역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축적과 장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이다. 자연재난과, 환경기후정책과, 해양항공국, 시민안전본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다. 해수면 상승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확보와 방재시설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 인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신영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위기가 아니다”며 “지금도 인천 도서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인천시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선후배 의장들과 지방의회 발전 방향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선후배 의장 간 의견을 나누고 향후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3일 제9대 후반기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9대 전반기 허식·이봉락 전 의장, 박창규 의정회장, 박승숙·강창규 역대 의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후배 의장들 간 다양한 의정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인천시의회가 지난 30년간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고 전임 의장들 모두 의정 발전에 한마음 한뜻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역대 의장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의 인천시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전임 의장들은 제9대 후반기 인천시의회를 격려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박창규 의정회장은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써나갈 새로운 지방의회의 역사가 기대된다”며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지방의회의 원동력과 추진력은 시민에게서 나오는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시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인천시의회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또 박승숙 전 의장은 “최근 시의회가 정쟁의 장으로 비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봉락 전 의장은 “인천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충실함은 물론 소통과 협치로 광역의회 선도모델이 되겠다”며 “역대 의장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신청사 지열에너지 적용기술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1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신청사 지열에너지 적용기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시 종합건설본부의 이지연 건축부장, 노승상 기계팀장, 한희탁 신청사팀장, ㈜에너지컨설팅의 이범근 대표, ㈜지지케이의 홍성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인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시 신청사 건립에 적용될 지열시스템의 적용기술에 따른 적합성 이슈와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이범근 대표와 홍성술 대표는 지열시스템의 주요 적용기술 방식인 밀폐형, 개방형 시스템과 관련, 각 기술적 특성 및 장점들을 각각 설명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효과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범근 대표는 밀폐형 지열시스템이 가진 COP 효율성을, 홍성술 대표는 개방형 지열시스템의 사후관리 안전성 등을 각각의 기술적 강점으로 내세우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 종합건설본부의 이지연 건축부장은 “총 3천3백억이 투입되는 인천 신청사 건립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큰 공사”며 “그간의 기술적 검토과정과 오늘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선입견없이 살펴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을 거쳐 신청사의 지열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향후 수십년간 사용될 인천시 신청사에 한번 설치되면 교체될 수 없는 지열시스템과 같은 시설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야 한다”며 “오늘 개최된 간담회를 통해 지열시스템의 적용기술별 장·단점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신청사 지열시스템 적용과 관련해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