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민기자 10명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16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10명의 시민기자단은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활동하며 시민의 시선에서 인천시의회의 의정 활동과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찾아 취재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기자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고등학생·직장인·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과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생동감 있는 지역 소식은 물론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시민기자단이 시민의 눈과 귀가 돼서 생생한 의정 소식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정소식’은 인천시의회 대표 소식지로 의정 소식은 물론 시민들에게 유익한 지역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루원중 폐쇄 커뮤니티 공간 방치 안타까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최근 루원중학교를 방문해 커뮤니티 시설을 점검하면서 지난 2023년 3월 개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안전 문제를 핑계로 해당 시설을 폐쇄·방치한 것을 알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학교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적극적인 공간 활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학교 시설 점검 당시에도 해당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문했지만, 해당 시설은 아직도 출입이 통제되고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인천시교육청 본청 교육시설과 및 중등교육과, 서부교육지원청, 루원중학교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학교를 찾아 해당 공간을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효율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 커뮤니티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학교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효과적인 활용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이용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 구성원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학교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투자된 예산과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며 활용되지 않는 공간은 학교 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해 심각한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학교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안을 찾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함께 학교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대 마련 [금요저널] 고독사 예방,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이날 열린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정의에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빼고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 으로 변경해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수단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전동보장구 사용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전용 보험을 통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이동권을 보장함은 물론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선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시민 행복 도시 인천’ 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 피해 주민들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루원시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내 공사 구간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발파 진동·소음 및 도로 훼손 등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듣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유곤 시의원과 장문정 서구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철도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금호건설 현장 담당자,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 그리고 루원총연합회 대표자와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해 공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 대표들은 지하철 본선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발파 진동과 소음, 공사 차량에 따른 도로 훼손, 사전 고지 부족과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한 후, 공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안내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은 현장 상황과 향후 공사 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법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그치고 주민 민원 응대 방식의 미흡함과 사전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함께한 김유곤 의원은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루원시티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에 따른 불편 사항 제기 등 민원이 5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법적 책임소재의 한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와 건설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단지별 민원을 정리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체육연구센터를 통해 인천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체육진흥을 위한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천시 체육 책 및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무형 유산을 보존·전수하는 기본 사업과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육성하는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연구 등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가 없는 실정이라 정책 추진의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천체육연구센터를 통해 인천 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열릴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발의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스포츠클럽들의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인천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인천에는 현재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5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30% 범위에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국가유산 보호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국가유산 보호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및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에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지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장려를 위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장이 군·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조항도 마련해 지속적인 활동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시민과 함께 보존하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열리는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선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각급학교 내 안전한 차량 승하차 공간과 학교 인근 도로의 안전승하차구역 설치를 통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실태조사 및 행·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학교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 [금요저널]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색 토론회’ 가 3월 27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과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용갑 교수는 인천이 수도권임에도 의과대학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공공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구 300만 대도시의 입학정원이 89명 뿐, △전문의 수와 필수 진료과목 개설률 전국 평균이하, △감염병·항공·해상 재난 등 특수 의료수요가 높은 관문도시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소 방안으로 △감염병 전문의·의사과학자·항공재난전문의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모델 필요, △지역 맞춤형 공공의대 설립, △병원 인프라와 메디컬 캠퍼스 조성,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양성에 주력 △입학정원 중 일부는 지역 특화 분야 전문가 양성 과정 특성화, △제1·2인천의료원의 교육병원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김동원 단장은 직접 일본 자치의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구조, △학생 선발, △교육과정, △의무복무제도의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며 자치의대가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임을 주장했다. 임준 교수는 의사 인력의 '총량'보다 '분포'가 문제임을 지적하며 △인재전형의 한계, △지역사회 교육의 정의 확립, △의무복무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 필요 등 공공의 전원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재 단장은 현재 학생들의 의과대학 쏠림 현상을 사례로 의무복무가 강제되는 의사양성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며 △법적 제도 장치 마련, △병원 연계 교육 체계, △전문 교수진 및 의학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정교한 운영계획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은 인천시의 공공의료 현실을 짚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학·감염병 대응·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강조, △공공의대설립 관련 법안 통과 등 정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최근 소청도 주민 사망으로 주민들의 응급헬기 지원 요청을 담은 탄원서 사례처럼, 새벽에 발생한 환자가 종합병원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게 현실이며 서해 5도에 내과의사 1인 배치 및 응급헬기 수송지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도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장성숙 의원은 “인천의 지역 필수의료 불균형 문제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의료계, 교육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지역 국회의원·시의회·사회단체가 함께 필수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며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모교 학생들에게 인천 강화 소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은 27일 밀양 동강중학교 학생 및 교사 60여명과 강화군 내 대표 산업·문화 시설을 견학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 의원의 모교인 동강중학교 학생들은 이날 체험에서 동강중 이수진 교감의 인솔 아래 조양방직과 소창체험관에서 강화군의 역사·전통·산업 발전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섬유 제조업체인 ‘조양방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해 온 곳으로 학생들은 전통 제조공정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생산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며 산업 현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느꼈다. 또 ‘소창체험관’은 강화의 문화유산과 전통 예술을 재조명하는 공간으로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와 수공예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박창호 의원은 “제 고향이 밀양이고 동강중학교는 제 모교라 밀양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반가웠다”며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신분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오늘의 체험이 평생 기억에 남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함께한 박용철 강화군수는 “밀양은 전통적인 농업 및 식품 가공 산업과 함께 최근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점진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인 만큼, 우리 강화군과 공통점이 많은 도시”며 “멀리서 오신 만큼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금요저널] 인천에서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임춘원 위원장을 포함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춘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자율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식재산의 사용 허가를 위한 관리주체 범위 확대 건의안 등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과 대안을 모색해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매월 17개 시·도의회에서 순회 개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미추홀구‘전문조합관리인’직권 선정 부실 지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질타했다. ‘주안4구역’은 총 1천856가구로 2021년 준공 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 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 임원의 공백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할 것을 결정, 해당 조합원들에게 14일자로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적 결함 및 구의 일방적 행정 처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일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합 내부갈등이 격화됐다. 이들은 현재 법원에서 ‘임시총회소집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미추홀구가 성급하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하고자 하는 점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김대중 의원은 구의 추진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지난 26일 시와 구 관계부서를 불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주안4구역 ‘전문조합관리인’ 추진 과정을 듣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김 의원은 구의 직권선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기준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가 정해야 하나, 미추홀구는 시에 선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정 기준을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며 “ 이는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의 성격과 재량행위인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자칫 ‘재량 하자’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의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조합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는 법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요청 중인 설명회 개최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에 의견 수렴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이상, 이를 준용해 충분한 소통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서 추진된 수많은 정비사업 중 구가 이렇게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법원에 신청된‘임시총회소집허가요구’의 결정이 나오기 전 구가 앞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추진하거나, 직권선정 결정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거나, 찬·반으로 갈린 양측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구가 적극 나서줬다면 이런 새로운 갈등과 민원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전국에서도 극히 사례가 드물고 인천에선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이제라도 절차 문제 및 미추홀구·조합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 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