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큰 틀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생 안전 및 교육·문화시설 개선 약속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지역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 및 교육·문화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도서관 시설 점검을 위해 서구 인천양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하고 서구도서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 예정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개선 요청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서구청 등의 관계 공직자들과 인천양지초교 학부모들이 함께해 학교 정문에서부터 아파트 출입로까지 직접 도보 이동하며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정문 미끄럼 방지 바닥 보수 안전 펜스 설치 횡단보도 신설 그늘막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용창 위원장은 즉각 인천서구청에 해당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밀했다. 이어 방문한 인천서구도서관과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간 실내 연결 통로가 없어 우천 시 이동과 책 운반이 불편하고 원도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고구려 시대 경당이 그랬듯이 서구도서관이 원도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책을 통한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전국공공의료 실태조사 및 인천형 공공의료 강화방안 연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 연구회’는 최근 전국의 공공의료 실태 및 지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인천 공공의료의 현 상황과 향후 개선 방안을 찾는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용역을 맡은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김동원 단장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자로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인천연구원 이용갑 선임연구위원, 이훈재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또 좌장에는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이, 패널로는 인천시의회 김명주·나상길·신영희·이선옥·임지훈 의원, 인천시 김학범 보건복지국장, 인하대병원 임준 예방관리과 교수, 공공의료 현직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천형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동원 단장은 “인천의료원·보건소·민간의료 간의 협력체계는 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인천의료원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인력파견, 연구, 교육분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합병원과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인천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 공공의료 거점 역할과 인력 양성을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승연 원장은 “정부에서 의료 전달 체계 문제, 지역 완결성 필수 의료 제공, 건강보험 수가 문제 등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약 30조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큰 정책에 어떻게 발을 맞춰서 우리 모습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공부와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갑 연구위원은 “공공의료기관 평가에 있어 위치로 인한 접근성, 의료 자원의 규모와 수준, 성과 등에 대한 부분보다 재정적 운영 결과인 경영 수지에 집중해 평가를 내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인천은 20년 동안 신도시 개발이 이뤄졌으나 종합병원 설립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병원 설립만으로는 공공의료의 질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역특화 교육 등 필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훈재 단장은 “우리 인천 공공의료의 가장 문제는 인천 공공의료를 견인할 수 있는 국립의과대학교가 없는 것이고 인천국립의과대학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 지역이자, 역량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며 “결국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과 다양한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책임성을 갖출 수 있는 지역 특화적인 의사·간호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 맞을 것이고 우리 지역 내에 공공병원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관계자 중에서 가천대길병원 임정수 공공의료본부장은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인천대가 자체적으로 병원을 만들 계획이 없다면 강원대병원 사례처럼 인천의료원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양질의 의과대학 설립 시 200명 이상의 스텝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예산을 인천대나 후원금, 혹은 인천시 협조 등을 받아야만 의과대학으로서의 어떤 완결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으로 먼저 이선옥 의원은 “결국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데, 치료 가능 사망자에 대한 지표만 봐도 공공의료에 대한 수도권의 어떤 장점이나 구심력은 하나도 못 갖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불리함은 그 이상으로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경기도와 인천이 있는데 인천은 접경지역 지원법에 근거해서 옹진을 포함한 강화 지역의 의료기관을 중앙정부가 확충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급히 옹진 강화에 대한 의료환경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구단체 장성숙 대표의원은 “인천은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했지만, 공공의료가 개선되지 못하고 퇴보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위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이해와 실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환자 수의 변화로 인한 단기적 실험에만 그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용역의 결과가 잘 활용돼 인천 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의료 환경이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소공인 작업현장 방문해 지원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은 최근 소공인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환경을 확인하고 소공인의 경영 어려움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영업 중인 소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과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 각 군·구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약 21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소공인협회를 통해 각종 소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올해 예산 5억4천만원을 들여 화재 알림 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공인 사업장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기업이 밀집한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무허가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환경개선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등 순으로 소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체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A업체 대표는 “일거리가 너무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춘 상태”며 일감 부족, 판로 확보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B업체 대표는 “소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이 바빠 직접 알아보고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며 “지원사업의 홍보와 신청 등에 대한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소공인의 근로환경과 경영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공인은 인천 산업의 뿌리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이들이 무너지면 인천 경제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소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대기업·중소기업도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공인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와 3고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인천 경제의 뿌리를 지키고 있는 소공인들이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환경아카데미’ 성료 [금요저널] ‘2024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 과정’ 이 지난 20일 약 반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환경아카데미’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환경문제 해결 방안 연구회’ 가 주관하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최해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의 ‘공공정책과 리더십’을 주제로 한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아카데미는 그동안 1강 ‘환경 거버넌스의 이해와 실천’을 시작으로 2강 인천광역시 하천 복원 3강 탄소중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4강 성과관리와 전략기획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과 이달 초에는 각각 경기도 용인시 용담습지생태원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수산자원센터 현장 방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광역·기초의원과 지역 환경단체 회원, 공직 및 교직자 등 인천시 환경 정책과 직·간접적 연관성을 지닌 인물이 수강생으로 참가했다. 연구단체 소속 이순학·조성환·조현영 의원이 주축이 됐고 이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연구단체 소속이 아님에도 수강생으로 참여, 모든 강연에 개근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수강생들은 인천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았다. 아울러 수강생들은 최신 환경 이슈와 각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기법을 습득하고 주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인천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이순학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에서 출발한 교육이었지만, 인천시의회 외부의 수강생들도 적극 받아들여 보다 많은 분들의 환경 관련 지식과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런 교육과정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경아카데미 종강과 함께 연구단체 활동도 마무리됐다. 연구회는 조만간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인천시 환경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건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 필요성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 포함 11,832원이고 2025년에는 12,036원으로 1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지역 산업을 차츰 붕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 직종 및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들에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 지역, 업무강도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역별 차등적용제 도입의 주장이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는 전국 각 지방정부 및 의회와 연대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범 국민운동 본부가 인천에서 출범함을 알리며 오늘을 시작으로 차등적용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에 공감하는 분들은 인천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에 많이 참여해 달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현되는 날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공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현미경 행감’ 으로 민의 대변했다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산경위의 이번 행감은 소속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민의가 반영된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굵직한 현안부터 세세한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 의원들의 꼼꼼한 ‘현미경 질의’ 가 인상적이었다는 평이다. 먼저 김유곤 위원장은 ‘지역상품 전도사’로 나섰다. 지난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도 감사 시작 전 모든 피감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실적 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천 지역 공공기관이라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신성영 부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에서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의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 신속한 업무 처리 없이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소위 ‘핑퐁’ 행태를 질타했다. 내년 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 등 선행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인천시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데이터 감사’로 눈길을 끌었다. 경제산업본부 감사에서 인천e음 사용자 수와 결제액 등 주요 지표가 민선8기 인천시 출범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인천e음 지우기’ 행태를 지적했다. 환경국 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폐기물의 80%가 서울·경기에서 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을 지역구로 둔 이순학 의원도 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그 첫걸음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매립지 조정 기구 설치’ 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경제청 감사에서는 경제청이 과거 산경위의 반대에도 수억원의 예산을 세워 구매했던 ‘로봇 개’ 가 현재 창고에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 어딨어요?”라는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다. 이명규 의원과 나상길 의원은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크고 작은 오류를 찾아 지적하는 등 산경위의 주포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두 의원은 경제청 감사에서 경제청의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유용 등 갖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나란히 짚어냈다. 명백한 과실이 드러난 데 대해 윤원석 경제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강구 의원은 지역구인 송도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인천종합에너지 감사에서 송도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민의 반대와 우려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에서는 올해 잇달아 발생한 송도 흐린물 사태와 관련, 누수 지역 토양의 부식 정도가 매우 높다는 맑은물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창호 의원은 도시균형국 감사에서 관내 공원 이용객을 위해 충분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감사에서 글로벌캠퍼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주장하는 등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아울러 산경위는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등 의회와 행감의 엄정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반드시 집행부에 지적해야 할 문제와 시민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을 끝까지 캐묻다 보니 산경위가 이번 행감에서 가장 긴 시간 감사에 나선 상임위가 됐다”며 “의원들의 열정과 능력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 훌륭한 시너지를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이 끝났다고 해서 의회의 집행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며 “행감이 끝나도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시정질의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 [금요저널] 지난달 21일 열린 제29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송도센트럴 파크호텔을 두고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고소·고발과 수사의뢰에 대해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던 인천시의회 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측이 일방적으로 결혼식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지역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주민의 대표로 정당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 시정질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질의를 한 시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한 행위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라 볼 수 없다. 요즘같이 가사·출산·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 실정에서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관해 시정 질의를 한 시의원 아들의 결혼식을 취소한 행위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돌출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의장은 ‘시의원의 시정질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책의 올바른 추진 등을 살펴보는 권한이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통로’라며 이러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측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장은 향후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 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시정질의를 계속해 갈 것이러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상수도관 4분의 1은 30년 넘은 ‘노후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에 깔린 상수도 관망의 약 4분의 1이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난 ‘경년관’ 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이 19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인천시 관내 상수도 관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인천시 상수도관 총연장은 7천369㎞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는 1천713㎞로 전체 관로의 약 23%를 차지한다. 내구연한이 20년을 초과한 관로까지 포함하면 노후관 비율이 무려 38.7%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배수관이 9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급수관 694㎞, 도수관 52㎞, 송수관 51㎞ 등 순이었다. 이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관을 ‘경년관’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철관과 스테인리스 관은 30년, 플라스틱관은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본다. 경년관은 누수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부식이 진행돼 적수 등 이물질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시에서 올해 교체한 관은 50㎞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시는 내년도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올해 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비용으로 관 교체에 226억 4천500만원을 세웠다. 지난해 관 교체 예산 347억1천600만원보다 약 120억원 삭감됐다. 관 세척 예산도 지난해 13억3천000만원에서 올해 12억300만원으로 줄었다. 문세종 의원은 “지난 2019년 적수 사태는 노후관 속 이물질이 떨어져 나오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지금도 30년 넘은 노후관이 남아있다는 것은 적수 사태가 오늘 당장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수나 누수 등 상수도 사고 예방을 위해 경년관 교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함에도 인천시는 내년도 관 교체 예산을 100억원 넘게 삭감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도 안전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수돗물 품질 최고’라는데, 시민은‘안 마실래’ [금요저널] 인천시민 가운데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시민이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은 19일 열린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현행 수도법에 따라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이뤄지는 해당 실태조사에서 2021년 기준 인천 지역 1천530가구 중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마신다’는 응답은 28.3%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다음으로 낮은 1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돗물 서비스 만족도’ 질문에는 인천지역 57.5%가 ‘만족’ 이라고 답해 7대 특·광역시 중 울산·대구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36.5%는 ‘보통’, 6.0%는 ‘불만족’ 으로 응답했다. 반면, 시의 자체 조사 결과는 ‘호평 일색’ 이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2일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 1천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시 수돗물 브랜드 ‘하늘수’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1천096명이 만족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같은 행사에서 진행한 같은 조사 당시에는 시민 689명 중 531명이 하늘수 물맛에 만족했고 147명이 보통이라고 답했다며 ‘불만 응답 1.4%를 빼면 98.6%의 시민이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는 ‘하늘수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돗물에 대한 평소 인식 등을 종합한 의견을 공개된 게시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이 어려운 ‘인기투표식’ 조사였다는 것.이처럼 시 자체 조사에서 나온 시민 만족도와 달리 정부 주도 직접 음용률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언급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외에 직접 음용률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질 개선 사업과 인식개선 사업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외에는 이렇다 할 직접 음용률 제고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에서 ‘하늘수 품질이 최고’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수돗물 직접 음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인기투표 식 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시민께 수돗물 신뢰를 드릴 수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말쯤 2024년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를 바탕으로 시의 직접 음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의회와 시민께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상수도본부, 사업비 분담 소송 패소로 865억원 부담할 판 [금요저널]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86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은 19일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나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지난 1997년 인천공항 및 주변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이어 2002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영종 지역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1·2단계에 걸쳐 추진된 이 공사는 인천공항 개항으로 인해 상수도 수요가 폭증하게 된 만큼 공항공사는 현행법에 명기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뒤 실제 상수도 사용량이 공항공사에서 예측한 수요량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고 이에 공항공사는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본부에 1단계 사업에 선투자한 정산금 약 229억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결국 지난 8월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부는 정산금에 지연이자, 변호사 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총 252억 5천300만원을 올 연말까지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본부의 이번 패소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를 포함한 2단계 사업에 대한 공항공사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2단계 총사업비 613억200만원을 본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판이다. 본부는 소송비용 252억여 원은 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 정리추경에 반영하되, 2단계 사업비용 613억여 원은 앞서 체결한 ‘사업비 분담 협약서’를 근거로 공항공사에 분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1단계 소송에서 협약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2단계 사업비 또한 본부에서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송비용과 2단계 사업비 등 총 865억5천500만원의 비용을 본부의 예산이자 시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애초 상수도 수요량 예측을 왜 본부와 공항공사가 함께 하지 않았는지부터 의문”이라며 “1심 판결로 미뤄봤을 때 본부가 공항공사로부터 2단계 사업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비용 지불은 시민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는 것이고 2단계 사업비 전액 부담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본부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총 86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시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8일을 끝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5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5곳, 직속기관 10곳, 공공도서관 8곳 등 총 2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이용창 위원장은 시교육청의 행정효율화를 위해 목적에 맞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조직진단을 통한 중복된 업무 확인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 교육청 입장 및 준비 상황 AI융합교육과 예산 불법 전용 관련 후속 조치 학내망 사업 미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종혁 부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 운영 적정성 지적 학생 해외연수 선발기준 및 선발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락 의원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강조한 후 법령 개정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상향 건의와 함께 교육도서관 중 위탁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교육청 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지적 및 내실화, 학교 교사들의 행정지원 목적의 교육청 파견 지양 등을 질타했다. 이오상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 자살 사례 문제를 언급하며 본청 Wee센터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임지훈 의원은 학생분리지도 관련 인력 및 공간 부족 문제 교육행정 공무원 업무 과중 문제 및 대안으로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 교육청 홍보비 집행 관련 문제점 등을 꼬집었다. 한민수 의원은 학교급식 재료관리 부실 문제, 문제 식재료 납품업체 제재 등을 강하게 질타한 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피감기관인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교육이 진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시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교육가족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책 추진 시 목적의식과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며 “임기제 채용 시 채용 목적에 부합돼야 인력 활용의 실효성이 성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행감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업무 환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