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문학산 생태계 보호와 스카이워크 조성 필요 주장 [금요저널] 인천 문학산의 생태계 보호와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와 산 정상부 스카이워크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2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학산은 인천의 역사적 상징이자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현재 생태계 훼손과 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학산은 주몽왕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을 세운 역사적 장소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동쪽은 미추홀구, 서남쪽은 연수구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관리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고마리길 구간은 인천둘레길로 지정돼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산책로 바닥에 성분 불명의 깔판과 플라스틱 끈이 나무 뿌리에 묶여 뿌리가 드러나 고사하거나 나무가 쓰러지고 있다”며 “대형 암석들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제시한 현장 사진에는 수십 그루의 나무 밑둥이 잘려 나간 모습이 확인됐으며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비공식 등산로로 인해 생태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는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길마재~고마리길 구간에 생태계 보호와 등산객 안전을 위한 목재 데크로드 설치가 시급하다”며 “연수구가 관리하는 서남쪽 등산로는 이미 데크로드로 잘 정비돼 있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전역에 전망대가 16곳 있지만, 인천 도심과 서해 낙조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는 드물다”며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 정상에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설치해 관광 명소화할 계획이 있는지”를 시장에게 질의했다. 그는 또 “문학산 정상 부근에 군부대에서 사용 후 방치한 대형 트럭용 폐타이어가 도심 공원에 버려져 있어 조속한 폐기 처리가 필요하다”며 “활용도가 낮은 군부대 관사는 철거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학산 등산로 일제 조사를 통해 시설물 보수계획 수립 및 데크로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고 문학산 정상 스카이워크 설치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국방부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문학산의 생태 보호와 더불어 인천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문화 복합 공간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 안착 지원 노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유보통합 선도학교로 선정돼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 8곳의 원장들과 만남을 갖고 현장의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통합적 돌봄과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의 유보통합 선도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인천은 유치원 4곳과 어린이집 4곳 등 총 8곳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유보통합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여전히 지역 현장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명확한 운영 지침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영유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행정 절차, 인력 배치,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지침이 불분명하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현장을 책임지는 원장님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명감으로 각 기관을 운영해 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혼란보다는 협력을, 불확실성보다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유보통합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원, 제3보급단 개발 원점 재검토 강력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산곡·청천동 일대는 향후 5년 내 17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하게 될 초고밀도 지역이지만, 그에 걸맞는 녹지와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천시의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 방향은 여전히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인천의 낮은 녹지율에 주목했다. 통계청 자료 및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박 의원은 “전국 7개 특·광역시의 녹지율은 서울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도 강화도와 영종도의 녹지 비율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며 “이러한 결과 인천시민들의 녹지환경 만족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중에 부평의 녹지율이 인천에서도 꼴찌”고 지적했다. 이어 “제3보급단 부지는 보존적합도 2등급지가 92%인 고보존 가치의 녹지”며 “이를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전환하려는 현 인천시의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상습 교통 정체 지역인 산곡·청천동의 교통난을 해결할 핵심 인프라인 ‘장고개로’의 조속한 완공도 제3보급단 이전과 직결돼 있다”며 “인구포화를 유발하고 녹지를 없애는 방식의 개발이 전제된 부대 이전이 아닌 시민을 위한 녹지보전과 교통 개선이 우선인 부대 이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종혁 의원은 “현재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제3보급단 부대이전 개발사업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 가 최종 유찰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딱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박 의원의 질문에 “현재 국방부, 도시공사 등과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며 구체화되는 시점에 시민참여협의회 개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이 공약사항 관리, 서부간선수로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 계양산 공원화 및 산불 예방대책, 귤현역 탄약고 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시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득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인천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부간선수로의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계양산 공원화 사업 지연 및 산불 예방 대책 점검에서 지금 공원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과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 반영을 통해 진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적절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산불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대비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에 계양산의 재난 대응을 계양구에서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귤현역 탄약고 이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귤현역 탄약고 이전을 단순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계획과 국방부와의 협의를 원활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종득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 전반의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과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시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은 1986년 5·3인천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부평·주안·동인천에서 활발히 전개된 노동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 거점이였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연구·교육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처사”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민주인권기념관,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관, 창원 노동역사관처럼 이미 여러 도시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도시 중 하나인 인천만 관련 기념시설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념관건립에 대한 체계적인 핵심사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선 7기 당시 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논의된 바 있고 민선 8기 인수위에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사업의 진행 현황이나 공식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 중’ 이라는 원론적 답변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기념관의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항쟁의 중심지였던 동인천, 주안, 부평 등 후보지가 언급되고 있으나, 5.3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옛 시민회관 터, 즉 현 시민공원이 가장 상징성이 높은 장소”며 “해당 부지에 있는 틈문화창작지대를 타 부지로 이전하고 그곳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념관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 아닌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토론하며 계승하는 미래지향적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념일 중 5.3 인천항쟁만이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대영 의원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인천의 정체성과 정신을 세우는 작업이며 후대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여야를 떠난 모두의 책임이며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시민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 돼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전략 재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해야 [금요저널] 인천지역 농수산물 생산자의 소득 기반 안정과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온라인 유통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농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만의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생산지인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섬쌀, 순무김치, 새우젓, 꽃게, 바지락 등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진 특산물이 많지만, 이들 우수 농수산물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체계적인 전략과 조직이 미흡하다”며 “지역 생산자의 소득 기반 안정과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온라인 유통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 온라인 쇼핑몰인 ‘옹진자연’과 ‘인천e몰’의 운영 실적과 한계를 꼬집으며 플랫폼 구조 개선 및 마케팅 전략의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옹진자연’은 지난 2023년 약 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2억원대로 급감했으며 ‘인천e몰’ 또한 상품 다양성 부족과 마케팅 한계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인천 농수산물 등록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하며 “2024년 기준 등록된 인천 농수산물은 단 1개 품목, 옹진군은 단 한 건도 입점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남의 ‘남도장터’, 충북의 ‘온충북’, 강원도의 ‘강원곳간’ 등 타 지역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인천시도 이를 벤치마킹한 ‘인천형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옹진자연·인천e몰의 경쟁력 강화 방안 aT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확대 계획 플랫폼 통합·신규 구축 계획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한 인천형 유통 모델 수립 의지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옹진자연’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옹진군과 협력해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천e몰’에는 ‘옹진자연’ 입점 업체를 일괄 등록해 판매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e몰’과 연계해 네이버스토어에 인천관을 신설하고 할인 행사와 후기 이벤트, 지역축제 연계 홍보 등으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aT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연간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인 농·축·수협, 영농조합 등 법인만 등록이 가능하기에 등록 조건을 갖춘 약 25개 법인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홍보를 통해 거래 참여를 유도하고 생산자 조직에 소포장 지원, 컨설팅, 전문교육, 생산지 견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전국 유통망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 시장은 “두 플랫폼은 운영 주체와 구조가 달라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신규 플랫폼 구축보다는 기존 플랫폼 고도화와 기능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장봉김, 연평꽃게 육수팩 등 지역 특산물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확대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지역 농수산물의 유통 경쟁력 확보는 단순한 판매 채널 확장을 넘어 농어촌 주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며 “인천시가 기존 플랫폼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한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전략으로 전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연수구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 정비 전략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노후 공동주택 정비와 관련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미래도시펀드’를 인천시가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질문했다.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은 1990년대 초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으로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며 “주차 공간 부족, 노후 기반 시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과 도시 기능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동춘동 등 연수구 원도심이 선도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인천시의 판단과 실제로 지정 추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다”고 질문했다. 또 그는 약 12조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미래도시펀드’ 와 관련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반 시설 정비 및 공공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국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아직 운용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펀드 배정 기준이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시의 대응 전략과 향후 계획을 꼬집었다. 특히 유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경우, 전면 철거보다는 주민이 현재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순환 재개발 방식과 공공지원 체계의 결합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며 “ 이와 관련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과 함께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비 기반 시설 지원 등 공공지원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도로·보행로·주차장·노인친화시설 등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날 유 의원은 연수구 동춘동 등 원도심의 선도지구 지정 추진 계획 및 준비 현황 순환 재개발 방식과 공공지원 체계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 미래도시펀드 관련 정보 공유 현황과 대응 전략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개선 계획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여부 기재부, 국토부, 국회 등과의 협의 및 선제적 예산 확보 전략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유정복 시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연수구 동춘동 등 원도심의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도시펀드의 활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순환 재개발 방식,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지원 체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반 시설 정비와 관련한 예산 대응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인천시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비 방식과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핵심은 이러한 방향성을 얼마나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에 있다”며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이 지금의 불편함과 불안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지역콘텐츠 및 문화산업 진흥 방안 모색을 위해 제주콘텐츠진흥원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2025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해 지역 콘텐츠 및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서구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지역 콘텐츠 기업 지원 사례와 문화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 및 운영 구조 △지역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청년 및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 시설 운영 및 문화공간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성공적인 사례”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서구도 서구 문화회관, 정서진 아트큐브의 주민 주도, 청년 참여형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서구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하고 지역 콘텐츠 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인천경제청 상권 활성화 대책 부재 강력 질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상권 활성화 대책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송도 상권의 심각한 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송도의 상권 상황을 거론하며 “현재 송도·영종·청라 상권이 공실로 가득한 상황"이라며 "송도 상권의 공실률은 8%, 청라와 영종의 공실률은 각각 5%와 25.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상가 공급 과잉, 분양가 상승, 시장 침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송도의 미분양 상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롯데몰 등 대형 쇼핑몰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책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그는 송도의 상가 권리금이 사라진 상황과 지역 상권,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인천경제청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희 의원은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에게 송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임대차 대항력과 갱신 청구, 권리금 회수 규정 적용을 통해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체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최대 5억4천만원까지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를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인천경제청 내 임대차 계약은 협의에 의해 이뤄지므로 중개업자가 미리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를 선지급하는 특약사항을 협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용희 의원은 “두 가지 제도와 함께 추가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인천경제청 내 상가 공실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상공인과 시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인천경제청과 인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동물 학대 방관하는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 정책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인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인천시 지도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내에서 감염되거나 다친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사했음을 언급하고 인천시가 동물 학대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18년간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달에도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보호소가 ‘동물 감옥소’라 불리우는 현실을 꼬집으며 인천시 유기동물들이 얼어 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5분 발언 후에도 해당 보호소에서 두 마리의 동물이 감염되거나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 온몸이 물어뜯긴 상태로 발견됐으며 1차 치료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폐사했다. 유경희 의원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며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이고 인천시는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회 당연회원인데, 인천수의사회는 4개 군·구로부터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인천수의사회 소속 수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며 “특히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이 인천수의사회 부회장, 감사, 이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구조해서 보호소에 입소되는 유기동물을 다시 보호소 내에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