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큰 틀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생 안전 및 교육·문화시설 개선 약속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지역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 및 교육·문화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도서관 시설 점검을 위해 서구 인천양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하고 서구도서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 예정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개선 요청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서구청 등의 관계 공직자들과 인천양지초교 학부모들이 함께해 학교 정문에서부터 아파트 출입로까지 직접 도보 이동하며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정문 미끄럼 방지 바닥 보수 안전 펜스 설치 횡단보도 신설 그늘막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용창 위원장은 즉각 인천서구청에 해당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밀했다. 이어 방문한 인천서구도서관과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간 실내 연결 통로가 없어 우천 시 이동과 책 운반이 불편하고 원도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고구려 시대 경당이 그랬듯이 서구도서관이 원도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책을 통한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도서지역 해수면 상승 대책 시급 [금요저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항구가 바닷물에 잠기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등 인천 도서지역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서지역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립해양조사원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 해수면은 지난 35년간 연평균 3.15㎜씩 상승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1993년 연간 약 2.1㎜에서 2023년 약 4.5㎜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특히 1924년에 조성된 서해 3대 어항 중 하나인 덕적도 북리항의 피해가 심각하다. 신영희 의원은 “지난해 대조기 때 북리항에서는 바닷물이 도로와 주택 내부까지 침투해 주민들이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밤새도록 퍼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침수 피해는 북리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8월과 9월 대조기 때 대청도·소청도·연평도·승봉도 등에서 도로 34곳, 물양장 17곳, 주택 5곳, 새우양식장 1곳 등 총 57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신 의원은 방재 인프라 부족, 해수면 상승 관측 체계 미비, 기후변화 대응 조직의 비체계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옹진군은 재정이 열악해 자체적으로 대규모 방재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영희 의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4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예산 지원이다. 대조기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해 방파제와 TTP 설치, 호안 피복석 정비 등 방재시설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 둘째, 해수면 상승 정밀 관측 체계 구축이다. 인천항은 인천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은 체계적인 관측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며 옹진군 섬 전역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축적과 장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이다. 자연재난과, 환경기후정책과, 해양항공국, 시민안전본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다. 해수면 상승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확보와 방재시설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 인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신영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위기가 아니다”며 “지금도 인천 도서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인천시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선후배 의장들과 지방의회 발전 방향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선후배 의장 간 의견을 나누고 향후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3일 제9대 후반기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9대 전반기 허식·이봉락 전 의장, 박창규 의정회장, 박승숙·강창규 역대 의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후배 의장들 간 다양한 의정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인천시의회가 지난 30년간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고 전임 의장들 모두 의정 발전에 한마음 한뜻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역대 의장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의 인천시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전임 의장들은 제9대 후반기 인천시의회를 격려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박창규 의정회장은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써나갈 새로운 지방의회의 역사가 기대된다”며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지방의회의 원동력과 추진력은 시민에게서 나오는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시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인천시의회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또 박승숙 전 의장은 “최근 시의회가 정쟁의 장으로 비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봉락 전 의장은 “인천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충실함은 물론 소통과 협치로 광역의회 선도모델이 되겠다”며 “역대 의장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신청사 지열에너지 적용기술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1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신청사 지열에너지 적용기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시 종합건설본부의 이지연 건축부장, 노승상 기계팀장, 한희탁 신청사팀장, ㈜에너지컨설팅의 이범근 대표, ㈜지지케이의 홍성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인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시 신청사 건립에 적용될 지열시스템의 적용기술에 따른 적합성 이슈와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이범근 대표와 홍성술 대표는 지열시스템의 주요 적용기술 방식인 밀폐형, 개방형 시스템과 관련, 각 기술적 특성 및 장점들을 각각 설명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효과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범근 대표는 밀폐형 지열시스템이 가진 COP 효율성을, 홍성술 대표는 개방형 지열시스템의 사후관리 안전성 등을 각각의 기술적 강점으로 내세우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 종합건설본부의 이지연 건축부장은 “총 3천3백억이 투입되는 인천 신청사 건립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큰 공사”며 “그간의 기술적 검토과정과 오늘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선입견없이 살펴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을 거쳐 신청사의 지열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향후 수십년간 사용될 인천시 신청사에 한번 설치되면 교체될 수 없는 지열시스템과 같은 시설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야 한다”며 “오늘 개최된 간담회를 통해 지열시스템의 적용기술별 장·단점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신청사 지열시스템 적용과 관련해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관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와 차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임원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경제인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자 차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백영순 회장, 서임순 전 회장, 김희애·신현옥·조성란 부회장, 김태경 사무국장 등 총 6명의 전·현직 임원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의 지역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영자 측면에서 여성의 섬세한 감성 경영이 현장 경영에도 접목시켜야 한다”며 여성경제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을 45개 기관 및 단체들의 지원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여성경제인협회서도 지역 상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기술 및 상품개발등 자체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경제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찾았다. 정해권 의장은 22일 옥련시장을 방문해 시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상인회장 등과 함께 과일 등을 직접 구매하는 등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연수구 한부모 생활시설인‘푸르뫼맘앤키즈’를 찾아 떡과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들었다. 정해권 의장은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새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 및 한부모 지원정책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 군부대 격려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주요 군부대를 방문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부대원들을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제1부의장, 문세종 윤리특별위원장, 박창호 의원, 박찬훈 의회사무처장 등이 대표해 20일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방문을 시작으로 21일에는 해병대 청룡부대과 육군 귀성부대, 육군 번개부대 등을 차례로 찾았다. 이번 군부대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기 위해 헌신하는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군부대 이전과 경계 철책 철거 사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등 지역 안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정해권 의장은 해병대 청룡부대에서 군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 등을 들은 후 “지난해 32차례의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 등 안보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운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들의 헌신이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해 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화답했다. 또 방문단으로 동행한 이선옥 제1부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과 열정을 바친 여러분이 존중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한마음으로 장병들을 위한 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협치해 나가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차분한 분위기로 신년을 맞이한 가운데, 협치를 통한 민생 안정과 300만 시민이 누리는 행복한 일상의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매입약정 소형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지난 2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안의 타당성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김대중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조례안은 민간 건축주가 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전용면적 30㎡ 미만의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에서 0.5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어 조례안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일 관련 법에 위임 없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해 법령에 위반되고 인허가권자의 재량을 침해하며 주차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줃 위원장은 “인천시의 재의요구는 반대 민원만을 의식한 무리한 법령 해석과 주차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합리성·합법성과 시행 필요성을 설명했다. 첫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조례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분해 정한 것으로 적법하다. 조례안의 세대당 0.5대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전용면적 30㎡ 미만의 주택에 적용하도록 정한 기준을 강화시키지도, 완화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다. 둘째, 조례안은 인허가권자의 재량권 침해와 관계가 없다. 조례안 반대측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0.3대로 적용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과 상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적 적용은 주차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차 관련 법령의 일종인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자가 판단해 0.3대 완화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법리와 법령 해석을 논하기 전에 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6대 특·광역시는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민간이 건설해 분양하는 모든 소형주택에 대해 세대당 0.5대 내지 0.7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례안 반대측 논리대로라면 다른 특·광역시 조례들과 세대당 1대로 정한 인천시 현재 조례와 이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축 인허가는 모두 공공주택 특별법의 위임 없이 세대당 주차대수를 0.5대, 1대 등으로 강제해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특·광역시와 같이 모든 소형주택에 대해 0.5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소형주택 중 일부 공공임대주택만 0.5대를 적용하는 조례안만 잘못됐다는 것인가? 이러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조례안에 따른 주차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주차장 사용 실태와 관련 통계 등 합리적 근거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우려의 결과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원칙은 해당 건물이 유발하는 주차 수요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다한 기준은 사회·경제적 낭비를 유발하고 과소한 기준은 주차·도시 환경을 악화시킨다.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기준과 동일하고 민간 주택에도 적용되는 다른 특·광역시와 다르게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용될 주택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타 특·광역시처럼 소형주택 전체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0.5대로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차량 등록 통계와 2023년 국회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30대의 차량 보유율은 약 32%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율은 약 8% 정도이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서 소득수준, 차량을 비롯한 재산 규모 등을 평가해 선정하므로 차량 보유율이 높지 않다. 소득 등을 평가해 선정된 청년층의 차량 보유율은 위와 같은 통계조사 결과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의 임의규정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세대당 0.3∼0.5대의 주차장 기준을 인정해 건설된 인천지역 내 소형 공공임대주택 4곳 모두를 현지 조사한 결과, 차량 보유율은 세대당 0.14∼0.16대에 불과하다. 조례안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도 설치된 주차장의 절반 정도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 인천시 주차장 조례는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계획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소형주택에 대해 세대당 0.5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건축허가 대상 소형 공공임대주택에만 주차장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조례안대로 세대당 0.5대로 해도 충분한 것이다. 조례안 반대측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수 차례 주민 등에게 설명한 것으로서 일부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주차난 발생 우려를 공표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 과장하고 주민을 오도해 불안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조례안의 시행은 미래 세대와 지속가능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청년층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고령자 등이 생활하면서 가장 시급하고 크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주거 문제이다. 높은 주거 비용은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 조례안의 적용 대상인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료와 임대료는 시중의 2분의 1 정도가 대부분이다. 보증금 100∼200만원에 월 임대료 10∼20만원의 질 좋은 소형 임대주택을 민간에서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적정한 주차장 건설을 통해 절감된 공사비는 공공주택사업자로 해금 청년·고령자에게 낮은 주거 비용으로 주택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천원주택’등 청년층의 결혼·출산과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합리적 주차장 설치 기준을 통해 양질의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이다. 인천시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동행하기 위한 정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지나치게 민원을 우려한 무리한 법 해석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우려는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떨어트리고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변화를 조례안 반대측에 촉구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개정된 조례안은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4기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현장에서 의정활동 이해도 향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들이 의정활동 현장을 찾아 회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20일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따르면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이날 열린 ‘제299회 운영위원회’에 참관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생 인턴들은 위원회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참관에 참여한 남다현 인턴은 “운영위원회 내에서 이뤄지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 과정을 보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특히 곧 있을 모의의회 활동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회의를 진행한 임춘원 운영위원장은 “인천시의회 인턴십을 통해 배운 다양한 경험이 인천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4기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6주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턴 참여자들은 인천시의회 10개 부서에 근무하면서 특화된 직무 체험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을 방문, 실시계획 인가 조건 이행 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3차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해 서송병원이 지난 2020년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며 발생한 위법 사항과 종합병원 건립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5년간 시정명령 유예기간을 준 것은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전문가를 활용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서송병원 관계자는 “2020년 12월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적인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으나, 시정명령 이행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중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 현재 운영 중인 A·B동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히 종합병원인 C동은 언제 공사가 재개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속하게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인천시·계양구·서송병원은 사업 시행 인가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대2만1천926㎡에 170개 병상의 종합병원 1개 동과 690개 병상의 요양병원 2개 동을 합쳐 총 860병상을 갖추기로 인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맞지 않게 병원으로 472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 정밀한 토양오염 조사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실에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에 대한 정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 과정에서 불량 건설폐기물, 폐주물사, 산업폐기물 등이 골프장 부지에 불법적으로 매립됐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중구청에 골프장 부지 전반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청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깨끗하고 안전한 휴양·문화 명소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지 내 오염 가능성을 명명백백히 검증하고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폐주물사는 카드뮴 등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따이이따이병과 같은 공해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밀한 조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염된 폐기물이 다량으로 매립됐을 경우, 해당 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양환경까지 오염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조성 당시 폐주물사로 추정되는 토양이 반입돼 악취와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도 유사한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한상드림아일랜드는 휴양, 관광, 문화, 비즈니스, 레저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부지인 만큼, 조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중구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 실시 폐기물 매립 여부 확인 오염 토양 정화 계획 마련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타협하지 않고 토양오염 조사를 촉구하며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