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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시 창의 디자인 위크 공개토론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은 최근 인천스타트업파크 커넥트홀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 창의×디자인 위크’ 1일차 2부 공개토론에 참석해 인천형 창의도시 추진 전략 구체화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행사는 인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단비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브랜드 활용 연구회’의 성과를 비롯해 평소 추진해 온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도시 전략이야말로 인천이 목표하는 '글로벌 Top 10 City 도약'을 위한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해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해 온 만큼 광역시장의 정치적 치적 다툼으로 인천 도시브랜드가 4년마다 바뀌지 않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의 강점인 사통팔달의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함으로써 도시브랜드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이 의원은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인천형 창의도시 추진 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시민참여의 지속성 확보, 중장기 예산 최적화와 정책 일관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체감형 사업 확대 등의 핵심 과제 3가지를 제시했다.이단비 의원은 “‘창의도시’가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디자인과 문화를 매개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시대적인 과제”며 “인천형 창의도시가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자긍심을 주는 진정한 글로벌 창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국제학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경제청 승소 에 환영의 입장 밝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공모에 따른 학교 설립 절차가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지난달 외국계 교육기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영종 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판결은 영종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국제학교 설립이 절차적·법률적 제동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큰 의미를 갖는다.신성영 의원은 지난 13일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종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교육·정주환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또 기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에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12일 영종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본안 소송도 거의 같은 자료를 통해 판단되는 만큼 향후 소송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해 대응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신성영 의원은 “인천경제청은 이미 관련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왔고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속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6년 상반기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종의 미래는 교육, 정주환경, 도시경쟁력, 지역경제 등 모두 연결돼 있다”며 “국제학교 설립이 영종지역의 성장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닌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복지 정책’”이라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승분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 연수구3)이 채드윅국제학교(Chadwick International, CI)를 찾아 디지털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해 온 학생들을 직접 격려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유승분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채드윅 국제송도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인천시 노인계층 디지털 소외현상 해소 간담회’의 후속으로 13일 채드윅국제학교를 방문해 테드 힐(Ted Hill) 총괄교장과 교직원, 학생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ㄱh 1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1대1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주도했던 채드윅국제학교 김지안- 변규리(12학년) 양이 참석해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오히려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넓히고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유승분 의원은 “학생들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 실제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교육자료를 제작- 운영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며 “배움은 앎을 실천하는 것인 만큼 이런 청소년 활동이 제도적 지원과 연계돼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채드윅국제학교 측은 “학생들이 지난해부터 복지관을 찾아 매주 1데1 실습 중심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온라인 쇼핑, 카카오톡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테드 힐 총괄교장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세대 간 이해를 넓히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며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유승분 의원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글로벌캠퍼스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인천에는 세계적 교육기관이 모여 있지만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아직 활발하지 않다”며 “국제학교와 글로벌 대학이 함께 사회공헌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천시민과 상생하는 교육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에 채드윅 교직원들은 “현재 일부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 대상 영어 및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학교의 장점을 살려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싶다”고 화답했다.유 의원은 “좋은 아이디어는 실행될 때 의미가 있다”며 “학교- 의회- 지역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육의 연속성과 확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이어 “이러한 교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언론과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승분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합병원이 없어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이에 인천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송도 종합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국- 연수구3)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 연구개발, 교육기능을 갖춘 인천의 대표 도시로 발전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료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송도의 인구는 지난 2020년 18만6천여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2만6천여명으로 5년 만에 4만명 이상 증가했다.그러나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어, 응급의료 공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실제로 송도 내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부평이나 길병원 등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유승분 의원은 “병원 하나 없는 도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추진 중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은 8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시민의 기대가 크지만, 진행은 지연되고 있다.당초 내년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유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준공이 미뤄진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는 구체적 일정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송도 1공구의 국제병원 부지(약 8만7천 평) 역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점이 함께 지적됐다.이 부지는 2006년 외국계 병원 유치를 위해 조성됐으나 사업 무산 이후 활용되지 못했다.2013년 비영리종합병원으로 전환 추진이 이뤄졌지만, 최근 국내 의료기관의 사업계획 제출 이후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유 의원은 “20년 가까이 방치된 부지를 더 이상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행정의 상징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국제병원 부지 활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놓여 있다”며 “행정은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송도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인천 남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 헬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송도 종합병원 건립과 국제병원 부지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며 “인천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조속한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이 실행으로 응답할 때 시민의 신뢰가 회복된다”며 “시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판순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 비례)이 14일 열린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박판순 의원은 “202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 79개소로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와 울산은 3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인천지역 장애인들은 10년 가까이 활동지원사를 쉽게 매칭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활동지원사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시민들은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며 시민들이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인천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도 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2026년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구수요 또한 달라질 것”이라며 “장애인 활동 교육기관 또한 지역적 수요 즉, 접근성을 감안한 추가지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끝으로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인천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영희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 백령도의 대표 관광 자원인 두무진 유람선이 노후화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임에 따라 인천시의 신규 선박 도입과 재정 지원을 통한 관광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 옹진군)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 관광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프라지만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 와 ‘백령2호’는 2001년에 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두 선박의 연장 운항은 각각 내년 12월과 오는 2027년 2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 시점을 넘기면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신규 유람선 도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두무진 관광의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현재 두무진 유람선은 ‘두무진관광영어조합법인’ 이 29t급 선박 2척으로 연간 약 6만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노후화로 인해 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옹진군은 ‘두무진 유람선 관광브랜드화 사업 및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50t급 신형 유람선 1척의 신규 건조 필요성을 확인했다.총사업비 약 19억9천만원 규모의 건조 사업을 인천시에 공식 건의했으며 시와 군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운영 법인은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워 약 10억원 규모의 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덧붙였다.인천시의 2024년 말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i-바다패스 도입 이후 두무진 이용객과 매출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관광 수요가 확대되는 시점에 선박 운항이 중단된다면 지역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또한 백령- 대청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북한의 반대로 지정 절차가 중단된 만큼 인천시는 국제 브랜드 확보 지연을 자체 관광 인프라 강화로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두무진 유람선 교체는 인천을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실질적 기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새로운 유람선이 도입되면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가 개선되고 숙박- 음식- 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두무진은 인천 해양관광의 상징이자 백령 주민의 삶과 직결된 자산이기 때문이다.신영희 의원은 “두무진 유람선의 교체와 신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 지원과 행정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인천 해양관광의 신뢰를 지키고 백령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상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 강화군)이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군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 등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강화군은 북측이 가시거리 안에 들어오는 최북단 경계지역으로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부양풍선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이 빈번하다”며 “역사적으로 최전선의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이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북한의 핵폐기물 방류는 강화군 해양과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줬고 관광객 급감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천시와 정부가 나서서 강화군을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강화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시장의 책무”며 “역사 유산과 자연환경을 평화 관광 자원으로 특성화해 세계인이 찾는 평화 체험의 섬,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면 강화군은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유치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추가 지정, 영종-강화평화대교 건설이 하루 속히 착공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저는 오늘 인천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행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과 관련해 발언 드리고자 한다.현재 장애인과 관련한 법제도와 사회적 환경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며 이를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분들이다.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과 실습을 통해 자격을 받고 활동할 수 있다.202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 79개소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4개소, 부산광역시는 5개소,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와 울산은 3개소의 교육기관이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원활한 수급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인천광역시는 2018년 지정된 2개의 교육기관이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있다.인천시 장애인복지과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4년까지 2개소의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약 31,524명, 실습까지 수료한 학생은 약 75.4%로 월 약100명 이상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써 양성되고 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인천 지역 장애인들은 10년 가까이 활동지원사를 쉽게 매칭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반면, 활동지원사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인천시민들은 교육기관이 2개소라서 대기시간이 길어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제기하고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재 인천광역시의 교육기관은 미추홀구 남단과, 계양구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인천시청이 위치한 남동구를 포함한 중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은 교육기관 선택에 불편을 겪고 있다.반면, 인천광역시는 2개소의 교육기관만이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평균 2개월을 대기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인 것이다.수강시기 조차 대기기간이 길기 때문에 긴 대기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송내역 부근에 있는 부천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실정이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8조와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시- 도지사는 시- 도별로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지원사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지금 인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관이 현저하게 적을뿐더러 지정된 교육기관은 2018년이후 지정기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바로 지금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가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현행 2군()·8구()에서 자치구가 늘어나 2군()·9구()로 바뀌는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다.앞으로 인천시 인구의 분포도는 달라질 것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기관 또한 지역적 수요 즉, 접근성을 감안한 추가지정이 필요할 것이다.향후 인천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점은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제도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해 좋은 성과가 있는 인천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진작하고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제3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공유한다.의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언제든 인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2025년 10월 14일(화)부터 10월 23일(목)까지 10일간 진행된다.(2025.10.13. 오후 3시 기준) 주요 일정 10월 14일(화) 10:00에는 개회식, 의사보고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주요 안건으로는 제304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본회의 휴회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오후에는 예결위(13:30)와 인천e행정사무조사특위(오후 4시)가 진행된다.10월 15일(수)부터 22일(수)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이 기간 동안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도 병행된다.10월 16일(목)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공중위생영업 조례안, 노인치매요양병원 조례 일부개정안, 사회서비스원 및 의료원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하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가좌 축산시장 현안사항, 인천사랑상품권 조례 일부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조례안 등을 다룬다.건설교통위원회는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동의안,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한다.10월 17일(금)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위원회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개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등을 논의한다.10월 21일(화)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촉구 결의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등이 다뤄지며 여성가족국 소관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심사된다.도시균형국 소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등이 논의되며 교육위원회는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10월 23일(목) 10:00에 의사보고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5차 본회의가 열리며 위원회 심사완료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한다.의사일정은 안건접수 및 심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회의시간, 상정순서 안건추가 또는 삭제 가능)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실효성 있는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정책 추진 위한 각계 현장 전문가 의견 정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의료계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노인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중 ‘의료’ 영역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의료 기관·단체와의 민관 협력이 필수적인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의료계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은 “현재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특정 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참여가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개별 의원이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통합 방문 진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의사회 플랫폼이 환자 접수, 계획 수립, 의사 매칭까지 담당하고 기존의 섬 지역 의료봉사를 체계적인 방문 진료로 전환할 수 있다”며 “수가보다는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옥경 보건간호사회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필요가 낮은 ‘사회적 입원’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돌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천 장기요양 수급자 연구 결과, 방문 간호를 이용하면 1인당 연간 117만원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었다”며 “부천시의 성공 사례처럼 보건소 중심의 공공형 통합 방문 간호센터를 설립하거나 간호협회가 교육·질 관리를 지원하는 민간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한 토론으로 의료계는 개별 의원이 방문 진료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플랫폼 방식의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간호사의 조율 역할과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 관리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과 직역별 준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문 재활 분야는 안전과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자격이 검증된 전문 물리치료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여러 의료기사 단체들 역시 완성된 통합 돌봄 모델이 마련되면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 사업 경험에 비춰 볼 때 방문 약료와 방문 재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 다학제 팀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예산 지원 없이는 서비스 연계에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천의료원·보건소·지역책임의료기관 등에서는 다학제 팀이 각기 다른 관점으로 환자를 돌볼 때 통합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예산 부족 시 기존 병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될 전담 부서와 인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등에서는 실제 동네 의원에서 왕진을 거절당하는 사례를 들며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의사들의 실제 참여 여부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돌봄까지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미향 인천시 보건의료정책팀장은 “기존에 진행 중인 여러 공공보건의료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성 인천시 돌봄지원팀장은 “내년 3월 27일 법 시행에 맞춰 시와 군·구 차원의 조례 제정, 내년도 예산 확보,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등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은 기존의 각종 돌봄 서비스 목록을 체계화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메울 신규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구단체 대표 장성숙 의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우수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낼 통합 전달체계의 부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과 민관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의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장의 뜨거운 의지를 동력 삼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