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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위험 현장점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최근 박종효 남동구청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안광균 상인회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김방호 상인회장 등과 함께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일대의 화재 취약 구역을 직접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전창성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과 황수연 남동구 생활경제과장도 동행해 시장 내 안전관리 현황을 함께 확인했다.이날 인천은 갑작스러운 겨울 추위로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크게 낮아졌다.전기히터·가스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며 전기 과부하 위험도 커진 가운데 노후 전기설비가 많은 전통시장은 겨울철 화재에 특히 취약한 환경으로 분류된다.정해권 의장은 시장 골목과 점포 주변, 노출된 전기 배선, 난방기구 사용 실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며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특히 현장에서는 협소한 시장 구조와 주변의 무허가 상점과 불법건축물이 통행 공간을 좁히고 화재 시 대피 동선과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정해권 의장은 “소래포구 어시장은 골목 폭이 매우 좁고 점포 간 간격이 촘촘한 데다, 일부 무허가·불법 건축물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구조”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 단속이나 부분 보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뿐 아니라 시장 주변의 환경과 제도적 요인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며 “어시장 인근에 장도포대가 위치해 있어 고도제한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현대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아쉬워했다.아울러 “문화재 보존의 가치와 지역의 안전·발전을 균형 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장도포대 이전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해권 의장은 “전통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확인한 사항을 인천시와 남동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인천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7일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를 전했다.이번 기념식은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가 주최·주관한 가운데 보훈단체와 시민 등 여러 인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했다.정해권 의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의 인천과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잊지 않고 시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할 가치”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는 순국선열들께서 지켜낸 자유와 미래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을 돌보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보훈 가족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 의장은 행사 후 관계자들을 만나 “선열들의 정신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며 “그 뜻이 후세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가 시민과 함께 늘 곁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 이 ‘중장년’ 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 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기업·대학·유관기관의 참여 확대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장애인기업 현황조사 제도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1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있었지만, 현황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가 장애인기업의 창업 현황과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필요할 경우 군·구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유승분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은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이어 “장애인기업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활동 현황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며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닌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복지 정책’”이라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승분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 연수구3)이 채드윅국제학교(Chadwick International, CI)를 찾아 디지털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해 온 학생들을 직접 격려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유승분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채드윅 국제송도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인천시 노인계층 디지털 소외현상 해소 간담회’의 후속으로 13일 채드윅국제학교를 방문해 테드 힐(Ted Hill) 총괄교장과 교직원, 학생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ㄱh 1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1대1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주도했던 채드윅국제학교 김지안- 변규리(12학년) 양이 참석해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오히려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넓히고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유승분 의원은 “학생들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 실제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교육자료를 제작- 운영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며 “배움은 앎을 실천하는 것인 만큼 이런 청소년 활동이 제도적 지원과 연계돼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채드윅국제학교 측은 “학생들이 지난해부터 복지관을 찾아 매주 1데1 실습 중심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온라인 쇼핑, 카카오톡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테드 힐 총괄교장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세대 간 이해를 넓히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며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유승분 의원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글로벌캠퍼스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인천에는 세계적 교육기관이 모여 있지만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아직 활발하지 않다”며 “국제학교와 글로벌 대학이 함께 사회공헌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천시민과 상생하는 교육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에 채드윅 교직원들은 “현재 일부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 대상 영어 및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학교의 장점을 살려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싶다”고 화답했다.유 의원은 “좋은 아이디어는 실행될 때 의미가 있다”며 “학교- 의회- 지역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육의 연속성과 확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이어 “이러한 교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언론과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승분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합병원이 없어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이에 인천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송도 종합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국- 연수구3)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 연구개발, 교육기능을 갖춘 인천의 대표 도시로 발전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료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송도의 인구는 지난 2020년 18만6천여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2만6천여명으로 5년 만에 4만명 이상 증가했다.그러나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어, 응급의료 공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실제로 송도 내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부평이나 길병원 등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유승분 의원은 “병원 하나 없는 도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추진 중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은 8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시민의 기대가 크지만, 진행은 지연되고 있다.당초 내년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유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준공이 미뤄진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는 구체적 일정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송도 1공구의 국제병원 부지(약 8만7천 평) 역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점이 함께 지적됐다.이 부지는 2006년 외국계 병원 유치를 위해 조성됐으나 사업 무산 이후 활용되지 못했다.2013년 비영리종합병원으로 전환 추진이 이뤄졌지만, 최근 국내 의료기관의 사업계획 제출 이후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유 의원은 “20년 가까이 방치된 부지를 더 이상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행정의 상징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국제병원 부지 활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놓여 있다”며 “행정은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송도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인천 남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 헬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송도 종합병원 건립과 국제병원 부지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며 “인천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조속한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이 실행으로 응답할 때 시민의 신뢰가 회복된다”며 “시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판순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 비례)이 14일 열린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박판순 의원은 “202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 79개소로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와 울산은 3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인천지역 장애인들은 10년 가까이 활동지원사를 쉽게 매칭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활동지원사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시민들은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며 시민들이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인천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도 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2026년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구수요 또한 달라질 것”이라며 “장애인 활동 교육기관 또한 지역적 수요 즉, 접근성을 감안한 추가지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끝으로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인천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영희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 백령도의 대표 관광 자원인 두무진 유람선이 노후화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임에 따라 인천시의 신규 선박 도입과 재정 지원을 통한 관광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 옹진군)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 관광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프라지만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 와 ‘백령2호’는 2001년에 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두 선박의 연장 운항은 각각 내년 12월과 오는 2027년 2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 시점을 넘기면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신규 유람선 도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두무진 관광의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현재 두무진 유람선은 ‘두무진관광영어조합법인’ 이 29t급 선박 2척으로 연간 약 6만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노후화로 인해 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옹진군은 ‘두무진 유람선 관광브랜드화 사업 및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50t급 신형 유람선 1척의 신규 건조 필요성을 확인했다.총사업비 약 19억9천만원 규모의 건조 사업을 인천시에 공식 건의했으며 시와 군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운영 법인은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워 약 10억원 규모의 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덧붙였다.인천시의 2024년 말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i-바다패스 도입 이후 두무진 이용객과 매출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관광 수요가 확대되는 시점에 선박 운항이 중단된다면 지역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또한 백령- 대청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북한의 반대로 지정 절차가 중단된 만큼 인천시는 국제 브랜드 확보 지연을 자체 관광 인프라 강화로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두무진 유람선 교체는 인천을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실질적 기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새로운 유람선이 도입되면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가 개선되고 숙박- 음식- 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두무진은 인천 해양관광의 상징이자 백령 주민의 삶과 직결된 자산이기 때문이다.신영희 의원은 “두무진 유람선의 교체와 신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 지원과 행정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인천 해양관광의 신뢰를 지키고 백령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상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 강화군)이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군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 등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강화군은 북측이 가시거리 안에 들어오는 최북단 경계지역으로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부양풍선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이 빈번하다”며 “역사적으로 최전선의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이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북한의 핵폐기물 방류는 강화군 해양과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줬고 관광객 급감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천시와 정부가 나서서 강화군을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강화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시장의 책무”며 “역사 유산과 자연환경을 평화 관광 자원으로 특성화해 세계인이 찾는 평화 체험의 섬,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면 강화군은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유치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추가 지정, 영종-강화평화대교 건설이 하루 속히 착공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저는 오늘 인천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행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과 관련해 발언 드리고자 한다.현재 장애인과 관련한 법제도와 사회적 환경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며 이를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분들이다.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과 실습을 통해 자격을 받고 활동할 수 있다.202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 79개소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4개소, 부산광역시는 5개소,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와 울산은 3개소의 교육기관이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원활한 수급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인천광역시는 2018년 지정된 2개의 교육기관이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있다.인천시 장애인복지과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4년까지 2개소의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약 31,524명, 실습까지 수료한 학생은 약 75.4%로 월 약100명 이상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써 양성되고 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인천 지역 장애인들은 10년 가까이 활동지원사를 쉽게 매칭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반면, 활동지원사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인천시민들은 교육기관이 2개소라서 대기시간이 길어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제기하고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재 인천광역시의 교육기관은 미추홀구 남단과, 계양구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인천시청이 위치한 남동구를 포함한 중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은 교육기관 선택에 불편을 겪고 있다.반면, 인천광역시는 2개소의 교육기관만이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평균 2개월을 대기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인 것이다.수강시기 조차 대기기간이 길기 때문에 긴 대기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송내역 부근에 있는 부천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실정이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8조와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시- 도지사는 시- 도별로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지원사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지금 인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관이 현저하게 적을뿐더러 지정된 교육기관은 2018년이후 지정기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바로 지금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가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현행 2군()·8구()에서 자치구가 늘어나 2군()·9구()로 바뀌는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다.앞으로 인천시 인구의 분포도는 달라질 것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기관 또한 지역적 수요 즉, 접근성을 감안한 추가지정이 필요할 것이다.향후 인천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점은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제도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해 좋은 성과가 있는 인천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진작하고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