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큰 틀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생 안전 및 교육·문화시설 개선 약속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지역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 및 교육·문화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도서관 시설 점검을 위해 서구 인천양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하고 서구도서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 예정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개선 요청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서구청 등의 관계 공직자들과 인천양지초교 학부모들이 함께해 학교 정문에서부터 아파트 출입로까지 직접 도보 이동하며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정문 미끄럼 방지 바닥 보수 안전 펜스 설치 횡단보도 신설 그늘막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용창 위원장은 즉각 인천서구청에 해당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밀했다. 이어 방문한 인천서구도서관과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간 실내 연결 통로가 없어 우천 시 이동과 책 운반이 불편하고 원도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고구려 시대 경당이 그랬듯이 서구도서관이 원도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책을 통한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의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현실화 및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약 20% 인상하고 1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 1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에서 0.5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대중 의원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지난 1999년 8월 이후 25년간 물가 및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요금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야간과 같은 특정 시간대 주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야간 시간대 월 정기 자유이용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인허가 절차에 따라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차대수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약정 소형주택에 한정해 1세대당 0.5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매입약정 소형주택의 주차대수를 완화할 경우 원도심 등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주택의 입주자는 1인 가구가 대다수이고 LH·i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고령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취약계층에 한해 입주자를 선정 및 관리해 실제 차량 소유자가 많지 않으므로 1세대당 0.5대로도 충분히 차량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을러 인천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건설하고 입주한 매입약정 임대주택 4곳에 대한 조사 결과, 설치된 주차장은 1세대당 0.3∼0.5대이나 실제 입주자의 차량 보유 대수는 0.14~0.16대로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결핵 퇴치와 예방에 지속적 관심과 지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결핵 퇴치와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갔다. 인천시의회는 2일 의회 접견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제1부의장, 임춘원 운영위원장, 박판순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씰 성금 100만원을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는 항 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여전히 한 해 1천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해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씰을 기획·발행해 통통 튀고 개성 넘치는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들과 크리스마스 씰로 유쾌한 일상을 선물할 수 있게 마련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캠페인이 이어져 결핵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해 서로를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결핵 없는 세상,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상업 기능 쇠퇴로 인한 도심공동화 선제적 대응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이 상향된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대중 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 등에 따른 용적률을 상향토록해 지역 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도심 상업지역의 상업 기능 쇠퇴로 인한 도심공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중교통체계가 잘 정비된 도심지 내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존재 등으로 인해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첨단산업과 신성장산업이 발전하면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완화를 통해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 상권 침체를 예방하고 도심 내 1인 가구 등 주거공급 여건을 개선해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는 내년도 회기 운영 계획을 정례회 70일과 임시회 59일 등 총 129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내년이 올해보다 회기 일정이 7일 줄었으나, 이는 관례적인 회기 일정에서 벗어나 정례회에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간을 확보하는 일정으로 전면 개편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정례회는 65일인 반면, 내년에는 70일로 결정, 이 70일은 조례에서 정한 정례회 총 일수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봄과 가을에 집중돼 있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사 등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실행하도록 하고 의원들이 연찬회 및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간을 확보하도록 회기 일정을 수립했다. 주요 업무보고는 2월·6월·11월에 각각 실시해 집행기관의 추진 사항을 의회가 챙기고 또 시정질문도 3월·6월·9월에 각각 실시해 의원들이 시장과 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을 질문하는 기간을 갖도록 했다. 특히 조례에서 정한 정례회 기간을 모두 활용해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행정사무감사로 집행기관과 소통하며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또 인천시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 중 입법기관의 지위로서 민생 현장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정해권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인천시의회 회기 운영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담아냈으며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 근대유산 재조명 및 문화적 자긍심 고취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의 근대유산 재조명과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 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 2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인천지역 유산 사업 지역유산위원회 설치 인천지역유산 선정 및 취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인천은 현대화와 도시개발로 근·현대 시기 형성된 유산의 멸실과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의 근대유산을 재조명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의 근대유산을 재조명해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비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만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 위협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위생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골프 연습 등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주로 낙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활용해 골프공을 타격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안이 처리되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비롯한 각종 주민 이용 시설에서의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동물놀이터 확대 설치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트렌드에 맞춰 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병영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도시공원 입장료 등의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동구와 계양구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 없어 동물놀이터 설치가 불가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5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동구와 계양구에도 동물놀이터를 설치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기존 33곳에서 59곳로 설치 가능한 공원이 확대된다. 김유곤 의원은 “반려동물은 과거 삶의 동반자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가족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 차원의 인식 개선과 시설 마련이 필요한 시기”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 개최되는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박판순 의원은 “지금까지 인천시에는 인천시민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지정하지 않아 인천시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 관리 기본 표준안을 마련해 시달하는 등 영양 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상임위 통과 후 “체계적인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와 중국 선전시 상무위원회 정책 교류 [금요저널]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페이레이 부주임 등 9명의 대표단이 27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이선옥 부의장을 예방하고 양 도시 우호협력 관계 강화와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원 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정책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은 인천시의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의 입법·감독·관리모델 시찰 등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인천에 머문다. 이번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회는 선전시와 우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선전시 인민대표대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선옥 부의장은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천시 응급 관리 및 양로 서비스 분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선전시는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홍콩의 접경지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와 함께 중국 4대 도시이다. 경제특구인데다 물류와 무역이 발달한 홍콩과 인접해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중간 판매상이나 물류창고도 많은 도시로 인천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재난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에서 각종 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재방 방지책 마련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천 지역에서 각종 화재를 비롯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에서 혹시 모를 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할 시 자체적으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재동 의원은 “이미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에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