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중부기술교육원, 용산시제품제작소 현장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4차산업혁명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과 도심 전자제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부기술교육원과 용산 시제품제작소를 방문했다. 오전 방문 장소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창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생계유지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설로 현재 4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카페베이커리, 헤어뷰티, 인테리어디자인, 한국의상, 방송영상크리에이터 등의 주요 학과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이날 기술교육원 현안보고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과 요보호 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해당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밖에 위원들은 기술교육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대시민 홍보강화 등을 주문했다. 중부기술교육원 현장방문을 마치고 위원들은 곧바로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용산 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시설 현장인 용산 시제품제작소로 이동했다. 용산 시제품제작소는 기존 원효전자상가 6동 2층과 3층 일부 공간에 조성된 디지털대장간과 용산상상가를 통합해 전자제조·IT 스타트업에 전자·IT 기반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제품화 등을 지원하는 전자제조지원 특화시설이다. 용산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대장간 내 주요시설과 전자제조지원센터, 드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등을 시찰했다. 두 곳 시설의 현안보고를 받은 이숙자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로 취업과 창업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서울시와 기술교육원 관계자에게 말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용산 시제품제작소 관계자에게 “전자제조·IT산업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산업인만큼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해 임춘대 부위원장, 김인제, 홍국표, 신복자, 김지향, 이민옥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주거약자와의 동향 정책 일환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일반 재개발 사업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는 모아주택 사업에 대한 세입자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은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은 사업규모가 1만㎡에서 2만㎡로 확대돼 재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다수의 이주 세입자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어 ‘토지보상법’ 상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주·철거시 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수용권이 없는 모아주택사업의 경우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세입자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한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릴 수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중 소규모재개발과 관리지역내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수용권이 있어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마련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지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충수 제한 폐지 및 노후불량건축물 경과년수 완화로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세입자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해금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세입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을 포함해 통합심의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미비해 우선 서울시 차원의 조례개정을 통해 세입자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병주 위원장은 주거상향 등 주거약자와의 동향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소라 청년 비례대표 시의원, 서울시 ‘청년주택’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의견 청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절반 막힌 불투명 창문’ 문제가 불거진 ‘신촌 청년주택’ 관련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소라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국회의원실, 서울시 관계부서 임대인, 건설사, 이랜드 관계자 등 13여명이 참석해 ‘이랜드신촌청년주택’의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에 청년주택을 건설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 중 지난 해 입주한 ‘신촌청년주택’ 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200여개의 방 창문 절반이 불투명으로 막혀있는 채로 건설돼 문제가 불거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주민 대책위 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청년주택 사업을 홍보할 때는 청년 중점 사업으로 적극 홍보하더니,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권자임에도 정작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및 문제 해결 의지를 요구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주요 의정활동 의제로 삼은 이소라 의원은 “청년이 국가의 미래라며 여러 사업을 추진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보여주는 세부 단면” 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청년주택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 문제는 향후 에도 계속 불거질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안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의 관계부서에서 책임 있는 갈등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며 “시 청년주택 사업에 있어 청년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소라 의원은 청소년의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 위원장과 성북구청장 정책비서를 역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 기준 완화를 추진했으며 현 서울시의회에서 ‘청년공존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맡고 ‘청년공존 특위’를 대표발의하는 등 ‘청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초강력 태풍으로 꼽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 가운데 2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만일에 대비해 각종 시설물과 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월 8일 폭우로 저지대 침수피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되는 ‘힌남노’가 또다시 수도 서울을 타격할 경우 지난 침수피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창 복구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태풍 경로를 바라보는 시의회 입장에서 나온 당부다.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비롯해 침수위험지역, 하천제방, 옹벽 및 급경사지, 공사장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빗물펌프장 등 각종 수방시설물 및 재난알림시스템 등의 가동상태를 다시 한번 세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태풍 ‘힌남노’가 지날 경우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사장 가설시설물, 도로의 각종 교통 및 편의시설물 등에 대한 비산 및 전도 가능성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주변에 비산이나 전도 위험성을 내재한 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자치구 등 관련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태풍 ‘힌남노’는 1일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510㎞에 위치하고 있으며 6일 오전 제주도를 지나 7일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간접영향은 3일 제주도부터 직접영향은 5일부터 시작된다. 1일 오전 9시 기준 ‘힌남노’의 최대풍속은 초속 51m로 최고등급인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 강남구 노후 교육환경 개선비 19억원 추가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2022년 2차 추경예산에서 강남구의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로 약 19억원을 추가 편성해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은 강남구 초·중·고등학교 중 도성초 본관·후관 냉난방개선 5억 5,391만원 도성초 스탠드계단 교체 및 컴퓨터교실 개보수와 체육관천정 누수 수리비 등 3억 5,000만원 역삼중 본관동 냉난방개선 4억 7,662만원 진선여고 강당·연화관 개보수 1억 417만원 진선여고 급식실 냉방기구입 8,000만 학동초 도서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진선여중 급식실 신축 설계용역비 1억원과 미술교실 리모델링 7,000만원 등 약 19억원 가량의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예산을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해 관내 해당 학교는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강남구가 타지역에 비해 교육 학습 환경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지적한 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추가 확보된 약 19억원으로 강남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과 최신 교육 시설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강남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시의원, “반지하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폭우피해 예방을 부실하게 준비한 서울시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이번 8월에 내린 폭우는 115년만에 내린 최고의 폭우였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67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 실장과 국장의 자리는 공석이었고 결국 서울시민은 물폭탄을 맞아야만했다. 또한, 과거 서울시는 수방예산을 700억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져 이번 폭우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것은 치수와 수방개념이 아닌 치적 쌓기를 위한 경관용 예산사업이었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은 집행부가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을 상대 정파와 의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난은 불평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며 “정치가 마땅히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태 책임자인 서울시에 대해 “시민의 주거 현실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서울시 행정을 보여달라”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석 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이 29일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및 민간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이-방학선 인근 쌍문2·4동과 방학3동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주민간담회는 우이-방학선 시행사인 ㈜유신의 이덕영 부사장과 김병철 주택정책실 재건축정책팀장의 발제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우이-방학선은 2017년 서울시 최초로 개통된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의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3.93km 노선이다. 이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기 불편했던 방학동, 쌍문동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남북으로 이어진 서울 동북부 지하철망을 동서로 연결해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사업규모가 3.9km, 3개 역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이-방학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이후 민간사업자와의 오랜 협의가 결렬되고 2020년 11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타 후 12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의 절차를 겨우 마치고 중앙정부의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 중이다.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2024년 말 또는 2025년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이-방학선이 지나는 쌍문2·4동과 방학3동의 서민 아파트의 재건축도 순차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이나 역세권 용적률 상향 혜택 등이 없으면 북한산에 인근한 지역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주민간담회를 주관한 박석 의원은 “우이-방학선의 조기 착공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우이-방학선의 착공 시기는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또한 “오늘 주민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한 이 문제를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도봉 지역의 다른 현안 문제들도 오늘처럼 주민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난상토론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일 의원, 서부선 관련 사업 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설계·시공회사 관계자와 소관부서 담당자의 사업 설명회를 주관했다. 이 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과, 문성호, 박영한 시의원이,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박진우, 홍정희, 이용준 구의원이 참석해 해당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총사업비 1조6191억원 규모의 서울 서부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과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신촌과 여의도 등을 지나며 총 연장은 15.6㎞다. 여기에는 총 16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최초 계획은 새절역과 도시철도 7호선 장승배기역 구간이었지만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절역∼서울대입구역 구간으로 바뀌었다. 지난 2008년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BTO-rs 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마련된 이 날 회의에서 정대현 부장과 설계·시공 관계자들은 참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공법과 역사 및 출구 그리고 시공시 보상 민원에 대해 강연을 했다. 김용일 의원은 강연회를 마치며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잇는 새로운 교통축이 될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사업 시행시 기존 도시철도와 환승, 연계해 도로교통 혼잡 완화와 도시환경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사회 문제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여러 위원회에 걸친 안건을 심사하게 될 경우‘연석회의’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했으며 관련 규정이 없던 ‘교육감이나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 철회 절차를 규정하고 일반인도 회의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을 통해 해석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됐다”며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29일에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해 자치구가 비용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충당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동 조례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해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조례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로 비용은 총 1,486억8천만원, 연간 14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대상 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130개 단지로 비용은 총 182억원, 연간 18억2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5개월이다. 이 중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평균 15.1개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 그동안 제기되던 비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다”며 “전문가들과 동료의원들이 조례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