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용산구 동후암동 재개발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이 10일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용산구 동후암동 재개발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산구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담당부서로부터 동후암동을 포함한 용산공원 동측 권역의 도시관리 개발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후암동 지역주민은 후암동은 서울역, 남산공원 용산공원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중심지역이지만, 용산공원 북측의 동후암동의 경우 고도제한 등 개발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노후·낙후되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동후암동 환경개선을 위해 개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담당자는 재개발은 많은 부서가 관련되어있는 만큼 관계부서와 협의해 동후암동 주민들의 재개발 건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유희 의원은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하는 바를 직접 서울시 관계부서와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유희 의원은 “앞으로 동후암동을 비롯해 용산구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살펴 소외됨 없이 주민이 행복하고 생동감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미경 시의원, 동대문구 교육환경개선 예산 221억 확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시의원이 2023년 동대문구 교육환경개선 예산 221억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지역구인 동대문 2선거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에 힘써 118억 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희여고는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급식실의 미끄러운 바닥과 조리실의 냉난방기 미설치, 위생적이지 못한 조리종사원 화장실로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조리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불에 잘 타는 학교 외벽 마감재를 제거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건축마감재로 개선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심 의원의 노력으로 18억 9천여만원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시설개선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청량초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본관동, 후관동의 낡은 바닥 개선 및 운동장 스탠드·차양, 교실 출입문 보수가 필요하였던바, 18억 6천여만원이 확보되어 올해 시설개선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심 의원은 동대문 2선거구 내 학교의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휘경공고 31억 7천 휘봉초 14억 휘경초 12억 휘봉고 10억 전동중 5억 1천 휘경여중 3억 5천 휘경여고 2억 3천 이문유치원 방수공사 1억 1천 휘경유치원 화장실 증설 3천 2백만원을 확보했다. 심미경 의원은 “계묘년 한 해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서울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 올바른 교육, 질높은 학습으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토끼처럼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성심을 다해 뛸 것이다”고 새해 의정활동의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기섭 서울시의원, 노원역 10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은 4호선 노원역 10번 출구에 승강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8월 노원역 등 15개역 17개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비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윤기섭 의원은 이번 노원역 10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023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공사비 15억을 확보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기섭 의원은 “노원역은 우리 상계동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역사 중 하나”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 등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상계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4호선 노원역 10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현재 9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완공되는 23년 8월에 공사가 시행될 계획이며 총 공사 기간 30개월로 2026년 1월 완공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강남구 노후 교육 환경 개선비 약 32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지역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노후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약 32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의결된 강남구 논현2동, 역삼1·2동 소재 초·중·고등학교 노후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는 총 13억 1,0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진선여중 급식실은 총 공사비 25억원 중 설계용역비 1억원이 확정됐고 나머지 공사비 24억원은 상반기 추경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진선여중 방수공사 2억 625만원 진선여고 생활관 2층 석재 바닥방수공사 및 연화관·강당 냉난방개선비 등 1억 9,775만원 역삼초 친환경 운동장조성 등 1억 9,900만원 역삼중 교사동 화장실 개선 및 본관동 냉난방개선비 2억 9,236만원 도성초 후관동 화장실 개선 및 본관·후관 냉난방개선비 2억 2,545만원 학동초 교사동 외부도장 6,452만원 언북중 교사동 균열 및 기타 보수 2,624만원 등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편성됐다. 또한,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진선여고 도서관 신규 설치 5억 5,000만원 영동고교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강남구 교육 학습 환경의 노후도가 심해 열악하다고 지적해 추경예산으로 약 19억원을 확보해 공사가 완료되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추경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해 2023년 본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약 32억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실 아직도 강남구 초·중·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강남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과 최신 교육시설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고덕강일지구 1,5,10단지 문주 및 담장 설치 통해 안전 확보해야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이 지역주민 뜻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일환으로 새해 1월 6일 ‘고덕강일 1,5,10 민간매각단지 문주 및 담장 설치’ 에 관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전문위원실 담당자 및 문현섭 강동구의원,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고덕강일택지개발지구는 강동구 고덕동과 강일동에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사업지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3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다. 총 14개 단지 중 일반분양 1,5,10단지는 현상설계 공모를 통한 민간매각단지로 올 9월부터 순차적인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 단지는 사업 초기 ‘총괄계획팀 MP 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문주 설치가 지양됐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문주와 담장이 설치되지 않는 열린 단지 조성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 당시 열린 단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담장과 문주가 없어 안전 문제의 우려가 높고 단지의 아이덴티티가 모호해 타 단지와의 식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박춘선 시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 단지 계획을 수립한 총괄계획가도, 사업을 시행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도 아닌 단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이다”며 “지역주민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한다면, 이 자리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시간이 넘게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시행자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칙을 되풀이하던 기존 입장에서 “총괄계획팀 MP회의의 ‘열린단지 조성’내용에 대한 조정 여부를 검토해달라”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열린 자세를 취했다. 박 의원은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해결점이 나타난다”며 “원칙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기섭 서울시의원, 상계역 외벽 리모델링 추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은 상계역의 외부 미관 개선과 선홈통을 보완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다. 지난해 노원구청은 상계역과 상계 벽산아파트 종합상가를 잇는 육교를 철거하고 역사 출입구를 폐쇄했다. 이로 인해 상계역에 외벽에 육교 철고 공사로 인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 외부 미관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사 잔해물 낙하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윤기섭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상계역 담당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상계역 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관련 예산 3억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윤기섭 의원은 “상계역은 우리 상계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단순 외관의 저해를 떠나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상계동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매우 뿌듯하다”며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 우리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신림중학교 학부모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의원이 2023년 1월 4일 신림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다. 유정희시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림중학교 학부모회는 유정희의원의 학교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정희의원은 “2023년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상부터 주셔서 부담이 크다”고 말하며 응원과 당부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의 민원사항이나 현안들에 대해 경청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하며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님, 교장선생님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열린 신림중학교 첫 번째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유의원은 “유일하게 축구부가 있고 축구부가 우승까지 했음에도 운동장 인조잔디가 낡아 선수들의 부상이 잦은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 ‘보훈·경로’행보로 새해 의정활동 시작 [금요저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이 2일과 4일 사이 보훈 관련 단체와 경로당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계묘년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보훈·경로’ 행보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신진호, 최일환, 김상희 광진구의원 등이 함께했다. 먼저 박 의원은 2일과 3일 광진구 보훈회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광진구지회를 각각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이 한층 더 보장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3일에는 군자경로당, 일성아파트경로당, 4일 대한노인회 광진지회를 방문, 어르신 복지정책과 경로당 환경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바탕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지혜가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즐기는 가운데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3일 열린 용곡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과 교사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과반인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아묻따 통과 [금요저널] 제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이래 현재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회가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223건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다. 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박수빈 의원은 같은 날 조례안 상정 및 표결을 금지하는‘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 발의를 통해 “의원의 본분인 조례안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제정·전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폐지 조례안 역시 공청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 준비중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TBS·마을공동체·서울런 조례 등 서울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작년 의회의 과오를 바로잡고 집행부 견제가 본분인 서울시의회의 지위와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시의원,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의정부문 大賞 수상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3일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이 주관한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매년 선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사회복지·의정·행정 부문에 시상이 이뤄졌으며 김규남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과 날카로운 정책 분석 및 서울시 정책의 견제와 감시 등의 성과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하고 편향적 방송 송출하던 TBS 세금중단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 풍납토성에 대한 주민의 이주, 정주대책 마련 미흡 지적 등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규남 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늘 시민의 곁에서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 大賞’과 ‘2022 한국청년희망대상 상임위원장상’을 받은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