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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월 1일(토) 관악구 도림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강감찬장군 추모예술제에 참석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과 함께 장군의 구국정신을 기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희담고법보존회(이사장 정연자)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국악방송 등이 후원했으며 사물놀이, 무용, 색소폰 합주, K-POP 커버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시민 문화축제로 꾸며졌다.유 의원은 축사에서 “강감찬장군의 호국정신은 지금의 관악에도 살아 있다”며 “조상의 지혜와 예술의 힘이 오늘의 시민 삶 속에서 다시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관악의 1조원에 달하는 1년 예산은 결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고 강조했다.또한 “이런 예술제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을 잇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예술제는 오전부터 지역 예술단체와 청소년 댄서팀, 색소폰 동호회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채향순예술단의 ‘재천무’와 인간문화재 송원조·이수자·이영애 명인의 판소리·가야금 공연이 큰 감동을 자아냈다.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무대를 끝까지 지킨 출연진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유정희 의원은 “장군의 구국정신처럼, 시민의 일상 속에도 희망과 자긍심이 살아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악의 문화예술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31일(금) 북서울꿈의숲 동문 초화원 일대에서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동북권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권역별로 추진 중인 대규모 어린이놀이터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 내에 지역 특색과 다양한 놀이 요소를 반영한 통합형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북서울꿈의숲은 동북권을 대표하는 녹지공간으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통해 지역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이용균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며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 명소인 북서울꿈의숲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이 조성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공공시설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의 공간이 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202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KakaoTalk 20251023 133713073 09-b8637c98-2f6a-4198-97c0-2f4e99efbbdd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목) 중랑구 면목동 오거리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5 우리동네 요리대회’에 서울아리수본부의 이동형 홍보 차량 ‘아리수 와우(WOW)카’를 적극 유치해 시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했다.‘아리수 와우카’는 서울아리수본부가 운영하는 이동형 홍보 차량으로 시민이 현장에서 직접 아리수를 시음하고 정수 과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이날 면목시장 요리대회 행사에서는 주민과 학생, 상인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수돗물 시음, 수질검사 실습, 정수 시스템 설명 등을 통해 서울 수돗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이영실 의원은 “아리수 와우카 운영을 통해 지역축제에서 더 많은 주민이 서울의 아리수를 직접 보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공급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더욱 꼼꼼히 현장을 살피고 신뢰받는 수돗물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의 아리수는 철저한 과학적 관리로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아리수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이런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시의원, “구의2동 노후주거지, 신속통합기획으로 새롭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3시, 구의2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재개발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과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의동 46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토지등소유자와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작성 절차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구의동 46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고려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의 기반시설 개선과 반지하 주택 해소, 주차난 완화, 생활 SOC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발표했으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시 후보지 신청 가능, 75% 이상 동의 시 평가 가점 부여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현재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추진 중이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박성연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구의2동은 광진의 중심이자 잠재력이 큰 지역이지만, 노후 주택과 기반시설로 인한 생활 불편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며 “이번 재개발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공공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투명성과 사업 속도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며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자양·구의 일대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광진 전역의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사업의 성패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정보 공개로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추진준비위원회가 동의서 작성 요령,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조합직접설립 가능성 등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주민들의 질의에 따라 용적률, 건축 규모, 이주 대책 등 실질적인 쟁점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향후 구의2동 재개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동혁 우리은행 차장에 의장 표창 수여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동혁 우리은행 양평동지점 차장이 노동문화 발전과 노동정책 기여 공로로 24일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표창을 받은 이동혁 우리은행 차장은 우리은행노동조합에서 ‘지역총괄조직부장’, ‘경영개선국장’, ‘경영개선본부장’을 역임하며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노동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 서울시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위해 헌신해 온 이동혁 차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상생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의장 표창의 경우 그 위상과 권위가 높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 성과 점검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사가 완료된 금천구 럭키아파트와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를 찾아 시설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럭키아파트는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경로당 내부를 전면 개선했다. 낡은 주방시설과 화장실을 개선해 어르신들이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는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열악했던 휴게공간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갖춰 노동자들이 근무 중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샤워시설과 탈의공간을 개선해 청소노동자들이 작업 후 위생적으로 씻고 갈아입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이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관리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찬 의원은 "경로당 개선사업은 우리 어르신들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의 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 오신 경비원, 청소노동자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금천구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과 노동자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천구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함께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실 서울시의원, 전통시장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상생 축제,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3일 면목동 오거리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5 우리동네 요리대회’에 참석해 참여 단체와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중랑구와 면목시장 상인회가 공동 주관하고 이영실 의원이 추진 과정에 힘을 보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면목7동 부녀회 △3·8동 부녀회 △매화 상생회 △진광교회 봉사단 등 지역 단체를 포함한 8개 팀이 참가해, 면목시장에서 구입한 식재료로 ‘우리동네 대표 요리사’ 자리를 놓고 실력을 겨뤘다 행사 현장에서는 300명의 시식단이 참여해 ‘우리동네 대표 요리사’를 선정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의 ‘아리수 와우카 체험 부스’ 가 함께 운영되어 깨끗한 아리수 시음과 수질 체험이 진행됐다. 이영실 의원은 “면목시장은 단순한 전통시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주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이런 축제가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우리동네 요리대회’는 주민 주도형 문화행사로 자리 잡으며 면목시장 일대의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서울 농업인 한마음 대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은 10월 23일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제13회 서울 농업인 한마음 대회’에 참석했다. ‘서울 농업인 한마음 대회’는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가 2001년도부터 주최한 격년제 행사로 이번 행사는 농업지도자서울특별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서울특별시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서울특별시연합회, 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를 포함한 4개 농업인단체의 주관하에 개최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농업인단체장 및 관련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서울농산물 전시를 관람하며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그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 농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농업지도자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농업을 지켜주시는 우리 서울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특별시의회도 서울 농업이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에 기여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춘대 위원장이 2025년 5월 발의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내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죠하고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정책변화 등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들의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아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을 방문한 박 의원은 주민들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중랑구를 비롯해 저층주거지역이 많이 분포해 있는 자치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주거인프라 확충,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금천구 시흥동 범일운수 차고지 인근 교차로 단절된 보행로를 개선하고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해당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단절되어 있고 교차로 모서리(우각부)의 식재와 경계펜스가 보행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었다.특히 보행자들은 좁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다녀야 했으며 우각부 부지의 소유가 사유지인지 금천구 땅인지 서울시 땅인지 범일운수 소관인지 모호했고 서울시 각 부서간 금천구간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 사업 추진 주체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오랜 기간 동안 개선이 어려웠던 행정 사각지대였다.최기찬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와 함께 현장 합동점검에 나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서울시 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 금천구 도로과, 교통행정과, 시설공단 등 각 업무 소관 기관을 찾아내 제 역할을 하도록 강력히 협의를 추진한 결과, 7월에는 울타리 식재 전지작업을 통해 보행자 시야를 확보했다.그러나 단절된 보행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이에 최기찬 의원은 시의회 현장민원과와의 합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천구청에 부지 경계측량을 요청했고 9월 경계측량을 통해 해당 부지가 금천구 소유임을 확인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이후 10월 21일 서울시 부지인 범일운수 버스차고지 펜스 철거 및 우각부 정비로 통행공간 확보공사가 완료됐으며 금주 내로 보도블럭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로가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최기찬 의원은 "일반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복잡한 행정소관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였다"며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와 함께 각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끝까지 밀어부친 결과, 사유지, 시유지, 구유지인지 불분명했던 경계 속에서 땅 주인과 업무소관을 찾아내고 안전한 등굣길과 보행로를 주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좁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다니던 위험한 상황이 이제 해소됐다"며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 묻혀있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최기찬 의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복잡한 행정 역할들을 조율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배 시의원“서울 집값 상승은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것, 민주당은 내로남불 멈춰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19일 전현희 의원실이 발표한 “서울 부동산 폭등은 윤석열·오세훈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며 반박했다. 이성배 의원은 서울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 시기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사회주택·뉴타운 해제 추진 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 명목으로 대규모 뉴타운 해제를 단행하고 재개발 절차를 지연시킨 결과, 서울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상당수는 주민 체감 성과 없이 예산만 소진된 채 종료됐고 사회주택사업 또한 부실 시공·운영 문제로 주택공급량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이 지적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경우, 해당 사업은 전 시장이 ‘역세권 청년주택’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사업이며 당시 지적된 문제들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끝에 빚어낸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기조가 ‘공공 임대 중심’ 으로 치우치며 민간의 정상적인 공급 흐름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높임과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됐고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는 유지되어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주택공급의 축소와 정비사업 지연이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이 시기의 정책적 실패가 누적돼 현 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은 민간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주택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민간 참여형 모델이 필수적”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정비, 제도 개선, 예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 시장의 장기전세주택과 고품질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통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주택사업의 실태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 실효성 검증과 현장점검을 다수 실시해왔다. 특히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시주택 지원 등 서울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와 품질 향상을 통한 실질적 시장 안정이 중요하며 주택공급을 지연시키고 시장을 왜곡했던 과거의 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과 협력해 신속한 주택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서울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증금 못 돌려받던 청년들 숨통 트였다” 이성배 시의원,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11월부터 지급 개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와 신한은행, S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올해 2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됐으며 이에 세입자 134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민주당 소속 송파구의원 및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와 관리 미비로 인해 청년들이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비방에 몰두하며 사태를 정쟁화했으며 2월에 시작된 사태가 8월까지 이어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역 청년들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뛰어들게 됐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서울시-시의회-SH공사 합동대책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 임차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했으며 8월21일 서울시-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주택실장에게 신속한 피해자 구제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8월23일부터 잠실청년주택 내에 ‘입주자 보호 현장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법률상담 및 피해접수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으며 8월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 세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의원은 서울시-회계법인 등 전문가 논의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실무 미팅을 통해 금융권의 참여를 설득했으며 총 10여 차례의 대책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은행을 통한 지원방안에 논의했다. 그 결과 10월 2일자 ‘청년주택 임차인 보증금 대책’에 반영되어 신한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로 구체화됐다. 이성배 의원은 “잠실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 127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후순위 임차인 7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대는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라도 잠실청년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청년주택 정책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남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청년들이 하루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