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교육감과 함께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 교사 재건축과 인조잔디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경기고등학교는 1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1976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위치로 이전한 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가 진행돼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전통과 명성에 어울리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정환희 경기고등학교 교장,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업무 관련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교사동 재건축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이 논의됐고 현재 교내 건축물 총 14개 동 중 11개 동이 1970~80년대 건축된 것으로 학생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동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상 재건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구조적 등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건축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노후 교사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자치구와의 협력, 시의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장 환경의 열악함과 이에 따른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현재 운동장이 마사토로 조성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진흙탕이나 흙먼지가 발생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 중 쉽게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등 안전과 위생 측면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길영 시의원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수업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교육환경의 중요한 인프라”며 “운동장 일부 구간 먼저 시설하는 점진적 방법 보다 오직 학생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간 예산 매칭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단순 교육시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유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며 “체육관, 주차장,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연계 조성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재정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지난 13일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원칙과 공정의 가치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 의원을 시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한층 더 활성화하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의 이번 수상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시공원 활용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성과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지금까지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를 비롯한 주민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해당 조례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리며 서울시 행정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공원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노력의 결과가 조금이나마 인정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겸손하게 배우며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중랑시니어클럽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5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운영지원 공모사업에서 최고액인 6,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 중랑구청, 중랑시니어클럽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중랑구 중화2동 주민센터 1층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 ‘장미랑’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장미랑’은 어르신에게는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복합공간으로 운영된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공모에서 중랑시니어클럽이 최고액인 6,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한 진전성 있는 의정활동의 결과”며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중랑구의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다각도로 이뤄지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공간 리모델링, 장비 구입, 초기 운영 인력 구성 등 ‘장미랑’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이후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어르신일자리 구축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어르신 복지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랑구 중화2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 운영될 실버카페 ‘장미랑’은 연내 착공과 준공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정식 개소식 후 운영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 진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은 9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지언·곽수헌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수, 길우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여해 마약 문제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위기”며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지 시의원, 2025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질의, 민원처리 및 행정 지원활동, 예산 확보 등의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자랑스러운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의 공적을 보면 강동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아리수로에 3324번 버스 노선 신설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5호선 증차 △20년이 넘은 암사역 1, 4번 출구 노후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교체 △암사역사공원역 개통에 따른 8호선 혼잡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내 초중고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한 시설 개선 예산 확보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발의한 주요 조례는 교통과 학생안전 분야에 집중됐으며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공포됐거나 심의 중이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와 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리암사대교 치명적인 결함 행감에서 지적 △양지마을 주변 비닐하우스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 탄천물재생센터 주민 편익시설 방치 노후 지적 △서울물재생센터 직원 업체와의 유착관계 근절방안 마련 촉구 △ 증가하는 전기차에 대응하는 소방기술 확보 촉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규모 확대 촉구 △지하철 및 지하도로 공사 땅꺼짐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해 즉시 보완하거나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 속하는 않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특위에서 활동했으며 서울시의회 대변인, 시민권익위원회 활동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고 시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수상을 하고 김 의원은 “성과를 거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고 주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개선한 일들이었다며 올해의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까지 받아 행복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받은 행복의 에너지는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제역세권활성화 주민대표회의 개소 유진상가·인왕시장 재정비 한 걸음 더 내딛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5일 유진상가에서 개최된 홍제지구중심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된 이후 또 한 걸음 크게 내딛음을 예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청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을 지정 고시한 데 이어 본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정가결 함에 따라 첫걸음을 뗀 이후, 드디어 본격적으로 입주자 혹은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회의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이 개소된 것에 대해 큰 걸음을 또 내딛었음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성호 의원은 “정비계획은커녕 구역을 지정하지도 못해 주저앉기를 지속했던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첫 관문을 넘은 것도 20년 만의 경사였는데, 실제 사업의 주인이 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주민대표회의 회의장이나 다름없는 본 사무실이 개소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용적율 700%이하, 지하 6층부터 지상은 49층까지, 연면적은 약 28만m²의 규모로 공동주택 1,121세대, 오피스텔 92실로 주상복합을 넘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은 물론 복지와 문화시설까지 포함되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서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 분명하며 특히 영화관도 존재하지 않는 홍제홍은 권역에는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주민 문화예술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덧붙여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청장을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하는데, 그만큼 서대문구청이 본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임하는 임전무퇴의 배수진을 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놓칠세라, 우리 주민들은 의견을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주기만 하면 신속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의원 역시 재개발재건축의 관건은 바로 속도라, 신속하게 각종 심의를 통과하고 꿈에 그리던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힘껏 밀어 줄 것”이라며 신속 추진에 적극 협조함을 다짐하며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작품 전시회 개막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일 도봉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2025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작품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전시회는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9월 8일까지 6일간 도봉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홍 의원은 축사에서 "어르신들의 작품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선 삶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이러한 창작 활동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적극적인 사회참여이자 자아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구축 필요, 확실한 전문 대응반 신설해야”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현 이재명 정부에서 ‘더 쎈 법’을 강행한 상황에서 여러 자회사를 둔 서울교통공사는 대응 방안과 체계를 구축, 특히 확실한 전문 대응반을 신설해 이로 발생한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사전 대응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설파하며 이를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응에 대한 문답을 갖은 후 “노조 활동은 보장받아 마땅하나 노란봉투법의 가결로 자회사의 근로자 역시 백호 사장을 향해 직접 쟁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폭 제한됨에 따라 공사는 물론 자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3개 노조 역시 여러 요구안을 들고 공사를 상대로 쟁의와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권한이 이제 공사 자회사에도 주어지므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공사와 쟁의를 시작할지 손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를 위한 행위는 동감하나 이러한 강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휘두를 수 있기에 오남용되지 않을 거란 해맑은 상상은 일찍이 접고 두는게 좋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만에 하나 쟁의로 인해 공사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승객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반을 신설함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긍정하며 노무법인과의 면담과 자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사용자의 범위 확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자회사까지 포함한 근로자들의 교섭 방식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피해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갖출 것임을 답변했다. 한편 문성호 의원은 “노란봉투법 가결에 대해 노조와 몇 시민단체들은 근로자들의 승리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2,1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13.0%인 약 273만명이 노조에 가입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 전체 87.0%에 해당하는 약 1,832만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노조 활동과 관련 없는 평범한 근로자다. 노조에 가입한 273만명 중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인원만 약 224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이다. 즉, 애초에 노조활동 강화가 목적인 노란봉투법이기에 전체 근로자의 11%밖에 안 되는 두 거대 노조가 주 수혜자이며 이들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적인 해석이 절대 무리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승리라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고 비판했으며 “물론 오남용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노란봉투법으로 기존에 없었던,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발생 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원자력 발전 가르치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 에너지 교육에 이념 개입 말아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서울시의원은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일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원자력 발전을 일절 가르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생태전환교육 교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가르칠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도 뛰어난, 국제 사회가 인정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14종 교재를 모두 찾아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이 없고 탄소중립은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만 달성되는 것처럼 서술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생태전환교육교재는 육식을 죄악시하는 내용을 담는 등 상당히 이념 편향적이다" 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무지한 아이, 육식은 나쁜 것으로만 아는 아이를 만드는 게 생태전환교육의 궁극적 목표인가"라고 꼬집었다. 생태전환교육교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 따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실시되고 있다. 교육청은 학년별 연간 7시간 이상 편성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4종 교재를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교학점제 사설 컨설팅 문제를 짚으며 일선 교사들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 이후 고2, 고3 학생들의 선택교육과정을 지도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홍보와 역량 강화를 통해 사교육 컨설팅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고교학점제 '거점학교'의 보완도 주문했다. 거점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에 듣고 싶은 과목이 없을 경우 지정된 학교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과학, 음악, 미술 등 9개 영역의 수업을 43개교에서 공동 수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중 18개 수업은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훨씬 많은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이희원 의원은 △수학여행, 수련회 등 외부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요원' 확보 노력 필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 도입 필요 등을 주제로 질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대한 보완점과 대안을 모색했다"라며 "서울의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아주택도 서울시, SH에서 사가는 임대주택 가격 올라 사업성 높아진다”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주택실 회의에서 “모아주택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임대주택 인수가를 현실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찬 의원은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금천구 정비사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가장 많이 나온 민원 중 하나가 “공사비는 올랐는 데, 서울시나 SH 등 공공에서 너무 헐 값에 임대주택을 인수한다”는 하소연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하면 임대주택도 함께 지어, SH 공사 등이 사가는 데 사가는 가격의 기준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건축비 등 공사비에 비해 인수가격이 너무 낮아 주민 측에서 그 손실을 메워야 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고쳐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아주택 등의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여전히, 임대주택 인수가의 기준이 ‘기본형건축비’보다 단가가 낮은 ‘표준형건축비’로 되어 있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에 ‘금천구 모아주택 등 사업지들의 ‘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에 대한 검토와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8월 국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기준을 통상 단가가 낮게 설정된 ‘표준형건축비’ 에서 단가가 높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결과 인수가가 실질적으로 상향돼 주민들 측에서는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에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방침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H공사가 인수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내부 방침’ 으로 ‘인수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인수가가 올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간 협의를 추진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사업성이 개선되어 모아주택 등 신축 주택 공급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도봉실버센터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일 도봉실버센터 1층 강당에서 열린 ‘도봉실버센터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도봉실버센터가 지난 20년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함께해온 스무걸음, 함께할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주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행사에는 기념식을 비롯해 내빈과 함께하는 기념식수, 20주년 기념영상 상영, 현찰예술단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홍 의원은 축사에서 “도봉실버센터는 도봉구 유일의 구립 노인요양시설로서 지난 20년간 어르신 돌봄과 치매예방, 가족 지원, 문화·예술 복지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운영해왔다”며 “단순한 요양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봉실버센터와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20주년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도봉실버센터의 모든 직원분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따뜻한 돌봄을 이어가 달라”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국기원 2025년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개최된 ‘2025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 시상식’에서 특별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국기원 노후시설 개선에 앞장서고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날 국기원 관계자는 “그동안 김형재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국기원 시설이 크게 개선되어 태권도 수련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국기원의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시상식’은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국내외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국기원이 수여하는 유일한 포상 행사로 올해는 13개 부문에서 1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 자리에는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 이동섭 국기원 원장 등 주요 인사와 태권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국기원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그동안 진행된 개보수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기원측은 김형재 의원이 그동안 국기원의 오랜 숙원이던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50여년 만에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기원 시설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발의·통과시켜 서울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및 2024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붕 빗물누수 보수 등에 필요한 6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25년도 예산에는 냉난방기 교체·설치 비용 1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국기원 방문객과 수련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기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조직 내 국기원 재산관리 기능을 정원도시국에서 관광체육국으로 이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기원 일대에 '국기원 타워' 또는 '강남 타워'와 같은 아름다운 전망대 설치를 제안해 국기원을 서울 문화관광의 명소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 왔을 뿐임에도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저 역시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이 마침내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개보수를 계기로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 성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원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