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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가 TBS 편파 방송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청한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씨 등 3인이 모두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종배 의원은 “TBS를 편파 방송의 온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시민 앞에 나와 해명하기는커녕 도망치듯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고 말했다.세 사람은 지난 9월 4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그러나 신장식 씨는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의혹 관련 현장 점검 일정으로 김어준 씨는 매일 오전 방송 진행 및 다른 방송 출연 일정으로 주진우 씨는 사전 취재 약속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TBS 편파방송을 주도하며 서울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시민 앞에 서는 일조차 피하고 있다”며 “이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이용해 가짜뉴스와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뻔뻐한 행태”며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출석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압구정중 인조잔디 개장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30일 압구정중학교에서 열린 인조잔디구장 개장식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이번에 완공된 인조잔디구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운동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청의 예산이 함께 투입된 협력 사업이다.지역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당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면서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이새날 의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남 지역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예술·휴식 공간을 포함한 전인적 배움의 환경 속에서 완성된다”며 “이번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첨부 자료 : 사진.
이성배 시의원, “드디어 체육시설 소음피해 보상가능해져, 이용요금 감면혜택 제공할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8일 제319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시립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으로 유발되는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이용요금 감면 등의 보상방안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간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시의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운동경기, 콘서트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잠실동 일대는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매일 있는 경기로 인한 소음과 교통량 폭증으로 주민들은 잠도 제대로 못 이뤘으며 심각한 교통체증을 경험함은 물론이고 대규모 콘서트가 있는 날에는 지반이 울려 방에서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배현진 국회의원은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잠실종합운동장이 서울시 시설인 만큼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여러 논의 끝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결정하고 추진했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도 발맞추어 지난 2021년 말부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당 조례개정안을 준비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잠실종합경기장 인근의 소음 정도 및 피해지역의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2년 9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을 발주해 완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잠실 일대 아파트가 지역인구가 많음에도 커뮤니티 시설이 사실상 전무함을 지적하며 “주민들을 위해 잠실 스포츠·MICE단지에 헬스클럽 등이 포함된 스포츠컴플렉스를 유치했다”며 “향후 완공될 스포츠컴플렉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여가공간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요금할인 대상에도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지역설정 및 할인율 지정을 통해 체육시설 사용료와 체육프로그램 수강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통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투입해 잠실운동장 일대에 다목적CCTV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폴을 설치했다”며. “7월 가동을 시작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차를 단속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음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조례개정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3년 ‘규제 대못’뽑혔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를 해제한다고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30일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해 ‘신 고도지구 구상’을 마련,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도지구란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온 바 있다. 그러나 고도지구 도입 이후 해당 제도가 장기화됨에 따라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 받는 지역이 발생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나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을 통해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등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를 6개소로 정비한다고 전했다. 1980년 12월 첫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르렀던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지방법원·검찰청은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 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받고 있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서초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해왔다. 서울시는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 고도지구 구상’을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고기간 중 시민에게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와 협의할 계획이며 접수된 의견은 검토,반영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고광민 의원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43년 동안 서초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장애를 가해왔던 ‘규제 대못’을 뽑아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 등은 국가 중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해당 지역은 그동안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터라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도지구 해제 결정을 통해 서초구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 역시 한층 탄력이 붇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신 고도지구 구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공람되고 난 후에는 해당 구상안에 대한 서초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합해 서울시에 전달할 것이며 이번에 발표된 구상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서울시 관계자들을 통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우리동네 작은 음악회 두루두루’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6월 30일 압구정동 도산공원에서 열린 ‘우리동네 작은음악회 두루두루’에 참석했다. 우리동네 작은음악회는 강남구와 강남문화재단 주관으로 궁마을공원, 율현공원 등에 이어 지역주민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강남 예술인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과 도산기념사업회 김재실 이사장 등 관계자 및 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생활예술인 ‘스카이색소폰콰르텟’의 무대로 시작해 그룹 ‘울랄라세션’ 공연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여 주민의 취향을 반영한 파라솔 객석을 설치해 공연을 보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편의서비스가 제공됐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음악회에서 감동적이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지역 문화 발전과 예술인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서울시의원,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광역의정부문 大賞 수상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3일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연예예술인연합회가 주관한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매년 선발된다. 이번 시상식에는 의정, 연예, 전문특별분야의 시상이 이뤄졌으며 김규남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광역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방송을 송출하던 ‘TBS 폐지 조례안 통과’를 주도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풍납토성에 대한 주민 이·정주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규남 의원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늘 시민의 곁에서 더 낮은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 大賞’,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 및 ‘2022 한국청년희망대상 국회상임위원장상’을 받은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1호 조례안인 해당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등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취업 준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여력이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해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조례상 정의되어 있음에도 ‘아동복지법’상 규정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근거가 부족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퇴소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약동 특위는 지난해 위원회 출범 직후인 10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시설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립준비청년 지원현황 및 정책협의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작년 12월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전담기관·자립준비청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끝에 올해 5월 개선안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야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일념으로 약동특위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자립준비청년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보태주셨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바탕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의원,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용산 주민의 쾌거.재정비도 주민 의사 반영토록 앞장설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은 지난 30일 남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 ‘新 고도지구 구상’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산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72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의 상한선이 규제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 노후화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고충을 겪어왔다. 최유희 의원은 “남산 일대는 주변 지형이나 용도, 남산 조망 영향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m와 20m로 과도하게 제한받아왔다”며 “서울의 대표 경관인 만큼 고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수는 없겠지만 12m~40m로 세분화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주민들 뵐 면목이 없었는데 드디어 한 걸음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있을 시의회 의견 청취를 비롯한 남은 절차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新 고도지구 구상’은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검토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균 의원, 강북구 북한산 지역 고도제한 완화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30일 11시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 발표현장에 참석해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도제한 높이기준을 20m에서 28m까지 완화하고 고도제한 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를 최대 15층까지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민에게 고도제한 완화는 오랜 염원이었지만 북한산의 상징성 때문에 강북구민의 요구는 외면당해왔다. 고도지구 제한 폐지가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완화방안 제시로 접근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그간의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2022년 12월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2023년 2월 시정질문 2023년 4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과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 냈다. 이용균 의원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지역은 30년 이상 건물 노후비율이 66.4%에 달해 전체 서울시 노후비율 49.5%보다 훨씬 높음에도 고도제한에 묶여 강북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재정비안으로 30여년간 강북구민들이 감내했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7월 6일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 완료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림 시의원, 환영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이 6월 30일 쌍문동 고도지구 일대를 찾은 오세훈 시장의 ‘고도지구 구상’발표에 대해 오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준 혁신적인 구상이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도지구 구상’에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비사업 시 최고 15층까지, 개별건축 시에는 20m~28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주택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봉구는 전체 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50%가 생활 가능 면적인데, 이 생활 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 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고도지구 완화로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학1,2동과 도봉1,2동이 지역구인 이은림 의원은 “도봉은 저의 활동 기반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고 자란 곳으로 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 지역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생활과 안전 모두 위협이 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장 면담, 강북구청장과의 고도지구 완화 공동 대응회의, 주민 3만 9천여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준 오언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결실을 만들어준 지역 주민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왕정순 의원, 서울시와 교육청 추경 통해 관악구 예산 총 14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이번 제319회 정례회 추경 심사를 통해 관악구 지역에 꼭 필요한 서울시 예산 11억원과 학교 필요 예산 3억원 등 총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이번 예산은 관악갑 국회의원인 유기홍 의원과 함께 주민 및 학교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해 확보한 것”이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관악구 주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왕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서남권 산업 거점화 및 활성화, 관악로 노후 지하보도 시설 보수, 인헌고 교문 안전시설 개선, 사당초 운동장 스탠드 개선, 구암중 관리실 환경 개선, 당곡고 야외 학생 휴게실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왕 의원은 “앞으로도 유기홍 의원과 함께 관악구 주민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살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보다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 취준생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발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6월 30일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이 청년들이 제출한 이력서 등의 서류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고 서류를 폐기하거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 청구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어 왔다. 채용절차에서는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연락처뿐만 아니라 학력이나 경력 등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최장 5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해둔 경우가 많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수집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개인정보나 지원 서류가 장기간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소개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자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유출한 사례가 있고 공기업 직원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우도 있다”며 지난 3월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18번이나 무단 열람한 사건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을, 김병민 최고위원 등 20여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은 지난 6월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성연 의원은 “구직 시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구직자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알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나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