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구미경 시의원, “제3회 성동장애인인권영화제”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회 성동장애인인권영화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함께 살기 위한 맞울림, 우리가 성동에 살아요’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함께 배우고 일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개막작인 장호경 감독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포함해 총 5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각각의 영화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다양한 차별들을 철폐하기 위한 행동,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들의 노력과 희망 등 장애인들의 일상과 현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작품 상영에는 수어통역과 화면해설, 한글자막, 문자통역이 제공되어 장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축하공연,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구미경 의원은 이 영화제에 참석해 영화 감상과 축하공연을 즐겼으며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애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고충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서울시 장애인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영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로 하나되어 살아가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지난 17일에 대표 발의했다.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주변 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별 여건 변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년 4월 기준 서울시에는 605개의 국공립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중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88명이고 가장 많은 학교는 2,026명으로 그 격차는 23배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240명 이하의 학교는 45개교이다. 서 의원 지역구의 중현초와 중평초도 거리가 500m에 불과하지만 학생 수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이후 6년간 1~2기 ‘서울형 작은학교’를 선정·운영해왔으며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학교의 소멸을 막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형 작은학교’ 3년 간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원업무 가중으로 인한 수업 집중도 저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 제공의 한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제한, 재정 비효율성 및 타학교와의 불균형, 진로 어려움 등 운영 여건 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 다양성 측면을 고려해 행정·재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 수 격차 완화하고 적정 규모의 초등학교를 육성하도록 했다. 본 의안 발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통학구역은 ‘선택 통학구역’이라는 새로운 통학구역 체계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소규모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필요 예산의 확보, 적정 수의 교직원 배치, 근무 여건 개선 등 교직원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소규모 학교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소규모 학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서울시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관련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주민합의 없는 건립 계획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하는‘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12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과 정진술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마포구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노웅래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면한 소각장 추가건립 문제 해결 의지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시의원과 마포구의원, 마포구와 인접 지역주민을 포함한 1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토론에 열기를 더했다. 정진술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최은하 마포구의원, 명재성 경기도의원, 음경남 마포소각장백지화 투쟁본부 정책조정실장,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임성빈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임삼진 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정치적인 문제라고 전제하며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당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가 패소했던 남양주시의 사례를 들어 충분한 주민참여·협의·협상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기술적 조사만으로 입지를 결정해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원장은 또한 평가표와 평가 과정에 관련된 회의록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참여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지선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입지선정과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실제 지역주민으로서 체감하는 피해와 소외감, 기피시설의 지역안배 문제, 생존권 위협,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오고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미처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개정전 시행령 기준인 10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받은 위촉장에는 위촉 기간이 2020년 12월 15일부터 입지선정 고시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김기덕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이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의견과 대응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추가 선정한 것은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며 기존 소각장이 있는 강남, 노원, 양천, 마포는 배제하고 21개 구를 대상으로 논의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상식과 기본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의원은 상암동에서만 서울시 쓰레기의 절반이 넘는 1,750t을 처리하라고 하면서 마포구민의 절규를 생존권 투쟁이 아닌 님비현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시의원으로서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전면 백지화를 위해 마포주민과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술 의원 역시 “주민기피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면서 민주적 방법이 아닌 ‘일방적 결정-발표-방어’라는 구태적 정책결정 방식을 고수하는 오세훈 시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서울시의회와 마포구의회, 마포구민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기덕·정진술 서울시의원을 비롯 마포구의원들과 마포구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광역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과정의 졸속·밀실 행정을 규탄하고 기피시설 지역안배기준과 주민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한 광역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추가건립계획의 전면백지화 촉구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친 뒤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규 서울시의원, 동작뉴스 청소년기자단 의회 참관 격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의원은 지난 4일 ‘동작뉴스 청소년기자단’ 소속 학생기자 13명의 서울시의회 참관을 환영하고 활동을 격려하고자 일정을 함께 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본회의장을 견학하며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의회에 참관한 ‘동작뉴스 청소년기자단’ 학생들은 서울시의회 의장선출 및 본회의 안건처리,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회활동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입법과정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최 의원은 동작뉴스 청소년기자단과 일정을 함께하며 입법·예산심의 등 시의회의 주요 기능과 시정질문·5분 발언 등 의정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최 의원은 “동작구의 소중한 인재인 동작뉴스 청소년기자단의 시의회 방문이 기쁘고 반갑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키우는 귀한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청소년기자단 학생들과 소통하며 동작구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들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며 “동작뉴스 청소년기자단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배 시의원, 국민의힘 서울시당 약자와의동행 위원장 임명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22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약자와의동행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종배 의원은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은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상처와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왔던 만큼 약자와의동행 위원장에 임명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히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찾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등 시민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상임위 현안을 비롯해 관내 학교 환경 개선, 노인복지관 환경 개선사업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시의원, 동작구 관내 교육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1일 제31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동작구 관내 뜨거운 감자인 ‘라이더 카페로 인한 흑석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문제’, ‘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교육청을 향해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작구에 위치한 흑석초등학교 정문 20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라이더카페’가 개업을 했다. 학부모들은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로 우리 아이들이 사고가 날까봐 걱정된다”, “교실에서도 오토바이 배기음이 들린다”며 걱정어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교육부와 함께 사유지의 소유주 동의 없이도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한 절대보호구역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작구청에 보도블럭 위 이륜차 단속 및 소음측정기 설치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소음·흡연 등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 방안 마련과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흑석초 앞에 경찰서와 연계해 단속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은 답변을 통해 이 의원이 요구한 CCTV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학교 과잉 상태에 있는 관악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동작구 흑석동으로 2025년에 이전 완료해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2025년 개교는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향해 “병이 났을 때 정확한 처방으로 신속하게 치료해야지 치료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며 “전체적으로는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지만 동작구 흑석동의 학생 수는 늘고 있어 이전 적기인 2025년에 학교 이전을 완료해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지연되고 있는 흑석동으로의 고등학교 이전에 대해 질타했다. 끝으로 이희원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 ‘라이더 카페로 인한 학습권 침해’, ‘흑석고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해결될 때까지 발 벗고 나설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희원 의원은 학생들의 학생복지 향상 및 안전한 학습환경 구축과 더불어 각종 불안한 상황과 질병, 경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회복도시 행복 서울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신청, 연 1회→2년 1회로 [금요저널] 박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해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모집 주기가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장 안전 및 감리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서울시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해왔다. 제출서류 적합성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해 명부 구성에만 약 4개월이 소요되나 명부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명부 구성 8개월 만에 다음 기수 명부 작성 공고를 준비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컸고 명부 신청자 1인당 연평균 공사감리 수행 건수가 0.98건에 불과해 신청자 대상 교육 등 정책 운영이 어려워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석 의원은 ‘연 1회 이상’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상 조항을 ‘2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해 정책의 실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석 의원은 “1년 내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건축사 등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수요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의회의 시장·교육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고자 서류제출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9월 27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칠성 시의원, 제설용 도로열선 불필요한 전기낭비 관리 주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은 20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고 있는 도로 밑 열선 운영 시 불필요한 전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박칠성 부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서 서울시가 2022년 제설대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로열선 설치는 건물 사이 도로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비탈길의 눈길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박 부위원장의 지역구인 구로구 가리봉동에도 좁은 언덕길이 많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문제는 도로열선이 비탈길 제설 효과는 좋은 반면 겨울철 도로의 눈을 녹이기 위해서 대용량의 전력 설비를 도로에 설치해야 하고 국내 전력 요금 부과 방식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전을 하지 않으면 여름철에도 기본요금 수백만원을 한전에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총괄실장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도로열선 100개소는 서울시가 시설 비용을 지원 설치하고 자치구가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통상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단전 요청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부위원장은 25개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동절기 외 단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25개 자치구 도로열선 운영 및 단전유무 현황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로구 관내 비탈길의 도로열선 적용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보고한 2022년 제설대책은 기존 1,002대의 제설장비를 2,177대로 확충하고 전진기지는 76개소에서 129개소로 확대하며 도로열선 설치 100개소, 염수분사 설치 50개소 등 보다 강화된 제설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스토킹 범죄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비판에 머리를 들 수 없다”며 “3년간 살인범의 집착과 괴롭힘에 고통받았을 고인의 아픔을 생각하면 한 없이 송구하고 우리 일터도 안전할까? 라는 불안감에 걱정할 서울시민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범죄”며 “스토킹 범죄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살인범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제2의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스토킹 가해자 추적 장치 부착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홀로 순찰하다 변을 당한 만큼, 각종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지하철 역무원 보호 대책도 적극 수립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찾아내고 현안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됐으며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김경훈, 김규남, 김혜영, 정지웅, 윤영희, 이효원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춘곤 의원, 서울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오락가락…탁상행정 전형 [금요저널] 서울시가 각종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0년 시행 당시부터 유지해 오던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을 올해부터 돌연 제외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안전총괄실 소관 등에 대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춘곤 의원은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안전총괄실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폭설·한파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더 철저하게 대비해도 모자랄 판에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전총괄실은 시민안전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작년 6월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고자 지난 2년간 지급실적이 저조했던 강도 사망·상해,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지급실적이 많았던 화재사고 등의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안전총괄실은 9월부터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 다시 추가했는데,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자연재해 사망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올 1월 행안부가 기존 지침과 달리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전총괄실의 설명대로라면 행안부의 바뀐 지침에 따라 1월에 곧바로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 바로 넣었어야 한다”며 “더욱이 언론 보도를 보면 행안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자치구인 강동구와 노원구는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 안전총괄실의 설명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연재해에 제일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계층이 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을 안전총괄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연재해 사망 보장을 제외한 채 방치하다가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서야 슬그머니 추가한 것은 그야말로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일한 판단으로 불과 몇 달 만에 뒤집힌 정책 때문에 더구나 반지하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해와 태풍에서도 보듯이 각종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안전총괄실장 공백상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와 대중교통·스쿨존·실버존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사고 당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