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공무원 아니어도 서울시연수원 이용할 수 있다? [금요저널] 서울시 연수원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정작 서울시 공무원은 연수원 이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에 정상훈 행정국장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수원 이용 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연수원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의 내용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개정됐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연수원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14일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용대상자 기준이 대폭 변경된 바 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동행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운영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동행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동행 없이 연수원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가족으로 둔 지방의 가족들도 서울시 연수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수요 대비 객실 부족으로 연수원을 추가 임차, 연수원 운영에만 110억 가량을 편성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 본인 외 방계 친척까지 연수원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변경 된 서울시 연수원 이용대상자의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 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마지막으로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연수원은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서울시 공무원이 이용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연수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동행했을 때만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 규정을 시정하고 가족의 범위 또한 직계가족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매뉴얼핑계·소극행정이 불러온 비극 [금요저널]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책임회피와 소극행정이 불러 온 불러온 참사라는 지적에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7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히며 질의에 나선 박수빈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가 매뉴얼이 부재한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경찰은 2년 전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대해 인구 밀집을 예상하고 압사 및 추락 안전사고에 대한 상황대비 계획을 세우는 등 매뉴얼을 만들었었다”며 “2020년이나 지금이나 핼러윈데이는 주최자가 특정된 행사가 아니었다. 달리진 것은 경찰의 안전의무에 대한 의지일 뿐이다”고 반문했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서울경찰청은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 자료를 작성해왔고 지난 2020년에는 핼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했었다. 핼러윈데이 전후 이태원 일대의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해 치안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한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사항으로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조치 사항으로 “112타격대 현장 출동해 PL설치 및 현장 질서 유지”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매뉴얼은 업무 효율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적어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마지노선 같은 것일 뿐이지, 경찰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매뉴얼 부재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없었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태도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매뉴얼 핑계를 대는 공직자들의 비겁한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며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이 참사 초반,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만 지휘를 하고 있다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수빈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중운집행사에 대해 행정편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을 해왔고 책임 떠넘기기식 조치로 이번 참사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통보한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강화 지휘’문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중운집행사를 주최자가 있는 행사로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해왔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은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정의를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공연, 체육경기 행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안전관리를 해야할 대상을 ‘주최’ 여부에 따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인용해 ‘주최자가 있는 다중운집행사’에 한정해 대응방안을 정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 계획 자체에 허점이 있음을 짚어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해당 문건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관리의 책임을 경찰이 아닌 주최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주최자로부터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이 안전문제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은 “주최자나 매뉴얼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도 달라질 수 없다”고 말하며 “지자체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하고 오세훈 시장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매뉴얼과 규정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시민께 사죄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시의원, “청년이 ‘주인공’, 2022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22일 서울시청에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는 ‘2022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회로 2023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안 의결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에 따라 활동경과 보고 분과별 제안정책 공유 제언문 발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 채수지 서울시의원과 함께 토크콘서트에 청년 당사자로 참석해 청년 정책과 청년참여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대화하고 현장에 참석한 청년들과도 질의응답을 통해 토크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이전에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을 역임하며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년은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인만큼 서울의 청년참여기구 모델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청년시민회의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이 현금성 지원을 넘어서 참여와 권리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함을 물론 자치구 단위의 청년참여기구 활동과 청년자율예산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궁역 시의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학생들과 시의회에서 의미있는 만남 가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은 10월 26일 시의회를 방문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권영주교수와 학생 30명을 만나 의미있는 만남을 가지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학생들은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에 대해 공부하면서 직접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회 역사에 대해 체험했다. 또한 본회의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남궁역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시립대가 있는 전농동에서 40년을 살았다 여러분을 보니 어린시절 시립대에서 족구도 하고 친구들과의 놀던 추억이 떠오른다 지금 동대문은 변화의 물결로 기대가 크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교육환경도 나아질 것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동대문과 서울시의 일꾼이 되어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남궁역 부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와주신 권영주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좋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 39.7%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이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합단지의 임차인 차별 민원이 여전하지만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서울시 임대아파트 중 실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3.4%에 불과하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을 하는 임대전용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이 66.7%에 달했지만 혼합단지는 39.7%에 그쳤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임대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임대료, 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위 협의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임대사업자의 의무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 354개 임대주택단지 중 올해 추가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2개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 사회적 혼합단지 민원 현황을 보면, 휘경SK뷰 행복주택 주민공동 이용시설 사용료 관련 임대세대 차별,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주민공동 이용시설 위탁운영 관련 임차인 의견 무시, 송파파인타운 8단지 혼합단지 차별하는 관리소장 교체 요청,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행복주택 보증금 천만원 인상 반대 등 임차인들의 민원은 여전하다. 그 중 대부분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면 임차인들이 직접 임대사업자인 SH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올해 8월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단지 39.7%만 여기에 해당된다. SH공사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더 독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임대와 분양을 구분할 수 없도록 혼합단지를 만드는 것이 공동주택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정도로 임차인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 분양이건 임대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거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SH공사의 분발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일 의원, ‘202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주민화합잔치’ 참여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개최된 ‘202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주민화합잔치’에 참석했다.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가 주최하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홍제초등학교에서 열렸으며 지역주민 약 6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비장애인이 각종 축하공연과 레크레이션, 부스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즐기는 자리였으며 김 의원 역시 함께 행사를 즐기며 특히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김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장애·비장애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 다를 뿐 차이나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로 배려하며 평범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며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행사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를 추진할 장소 섭외가 어렵다는 주최 측의 의견을 접하고 우리 사회도 “이런 부분에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 모두 모인 주민잔치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러한 우리의 모임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서울도봉솔루션앵커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지난 26일에 도봉솔루션앵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봉 양말제조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희조 서울도봉솔루션앵커 센터장 및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서울도봉솔루션앵커는 양말 기획에서 제작 지원, 생산과 유통까지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 소공인들에 일감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산업을 위한 솔루션 앵커로서 도봉구 양말제조기업의 일감창출과 수익증대를 위한 기술 및 온라인 유통 사업 확장을 지원한다. 홍국표의원은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운데 양말산업 허브인 도봉구의 성장과 양말 제조기업의 일감창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양말제조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의원은 “서울도봉솔루션앵커가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도시형 소공인의 지원 거점이자 양말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비정상 조례 10개’의 개정·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민생위기 앞에서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에 ‘서울정상화TF’가 발의한 10개의 조례개정·폐지안 중 대부분은 일부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거나 종료사업 삭제 또는 중복 조항 정리에 해당,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장은 고의적 프레임을 위한 정치적 억지에 불과하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은 주민자치역행 등 논란이 있다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비정상의 정상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른 폐지조례안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행정혼란이 우려된다. 시정운영에 직결되는 핵심 내용도 없는 일부 개정안과 숙고·숙의없는 일방적 폐지안으로 ‘12년 서울시의회가 비정상으로 만든 서울시를 정상화했다’는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 주장이야말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비정상’ 프레임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 또한 산적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민생을 최선 가치로 시민의 삶을 보듬는 책임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특위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방문 [금요저널] 서울시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는 19일 자립준비청년 생활시설을 방문해 보호종료 이후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과 기관종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위는 12일 출범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문제를 첫 번째 해결과제로 삼고 영등포구 소재의 돈보스코자립생활관을 찾았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처한 현실과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날 현장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시의원을 포함해 김경훈 시의원, 김규남 시의원, 김혜영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정지웅 시의원 등이 부위원장으로 동행했다. 현재 서울에는 약1541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혈연관계나 지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립 준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며 최근 발생한 관련 사건들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생활관은 만 18세를 넘겨 아동보호 시설 및 그룹홈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동생활숙소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과 정서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3명의 청년들이 돈보스코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 청년들은 자립생활관에서 받는 경제교육과 심리지원, 취업연계 등 전반적인 지원에 만족하나, 만 24세로 제한된 퇴소기준에 따른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의 독립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보호종료아동들도 자립생활관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체험 기회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자립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갈수록 입소 요구가 줄어들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커지는 문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보호종료시점의 아동들에게 균등하고 충분한 시설 홍보와 단기 체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현장방문 결과,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 홍보 및 체험 기회 충분한 확대 조기 독립한 청년들의 중도입소 기회 확보 자립생활관 시설개선 자립전담요원의 역량 확대 등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약자와의동행 특위는 자립준비청년의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살펴 의회 및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시의원,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모범의회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의회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은 행정, 의회, 문화예술, 사회공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역경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로서 ㈔도전한국인본부와 ㈔선진화운동중앙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등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수 부위원장은 그간의 의정 활동을 인정받아 모범의회상을 수상했다. 김태수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 모임을 결성하고 최근에는 모든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낸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서울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