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홍국표 의원, 씨름경기장 도봉구 유치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씨름전용경기장의 도봉구 유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8일간담회에는 도봉구 구청장과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9일 에는 서울시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해 씨름경기장 유치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으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씨름의 부흥을 위해 상설경기와 체험, 전시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씨름전용경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씨름경기장이 조성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국표 의원은 “씨름경기장을 유치할 경우 그동안 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도봉구는 물론 강북지역의 경제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씨름경기장의 도봉구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씨름경기장을 도봉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도봉구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서울시 및 도봉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시의원, 국회 찾아서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유치 강력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시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경희 국회의원을 만나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희원 의원을 비롯해 정경희 국회의원, 최유희 시의원, 심미경 시의원이 참석해 서울시 교육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의원은 흑석동의 주요 현안인 고등학교 설립 유치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하며 정의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흑석동이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직후부터 고교 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말하며 “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용산구, 관악구, 서초구에 등에 위치한 학교를 가기 위해 최소 40분 이상의 원거리를 통학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흑석동에 고등학교 설립을 유치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정의원은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취지와 시급성에 크게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동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정의원과 교육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고등학교 설립 조기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강동갑 전주혜 국회의원, 지역주민과 함께 강일생태육교 현장 방문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지난 14일 전주혜 국회의원,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일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하는 생태육교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강일생태육교의 안전성 및 지역경관과의 조화롭지 못한 미관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함께 현장을 방문한 지역주민 대표단은 강동구 강일동이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임에도 랜드마크적 특징이 부재함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미관 개선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상징물이 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바람을 전했다. 전주혜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박춘선 시의원은 “안전성과 미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태통로가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감성 마을로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 복지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속 작업으로 관계자 협의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빈 의원, 북서울꿈의숲 새 단장 추가예산 14억 8천 확보 [금요저널] 박수빈 의원의 예산확보로 ‘북서울꿈의숲’이 확 달라진다. 먼저 다음 달부터, 기존 예정돼 있던 단절된 오동근린공원 ‘가’ 지구와 ‘나’ 지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약 4km의 순환형 둘레길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둘레길 조성사업과 동시에 둘레길 구간에 포함되는 오동교 보수보강 및 주변 환경 정비도 같이 진행된다. 둘레길 조성은 시민 불편 해소와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10월에는 누구나 둘레길을 거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4월, 노후화 출입로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13번 출입구는 롯데캐슬아파트에서 북서울꿈의숲으로 가는 길목의 출입구로 위험구간에 데크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신규 운동시설도 도입 예정이다. 14번 출입구는 송중동 8번지와 한일유앤아이아파트에서 북서울꿈의숲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로 이곳의 노후 목계단이 철거되고 데크계단과 보행로 야자매트가 설치된다. 시설 안전과 경비 등을 위한 아트센터 내 CCTV 및 방송설비 등도 교체·설치한다. 오는 11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장비 노후화로 인해 발생했던 시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박수빈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사전 현장점검을 마쳤다. 박 의원은 “북서울꿈의숲 환경개선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2009년 개원한 북서울꿈의숲은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강북지역 명소로 새 단장을 통해 더 많은 이용객이 찾을 수 있도록 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농촌 유학 사업’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과 ‘서울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을 각각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농촌 유학 사업’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청구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으로 청구안이 이송돼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감사가 실시 된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 서울시의회가 농촌유학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에도 시교육청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에서 명시한 법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가리고 관련자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처분을 해달라는 것이다. 2022년 11월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농촌유학’ 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의 구조적 문제 등을 인식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으로 의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해 12월 7일 역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직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방식으로 보자면 교육청은 비록 12월 8일 신청자 모집공고를 예정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거듭 삭감된 사업이라면 본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공고를 잠정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교육청은 의회의 심의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여, 12월 8일 농촌유학생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본회의에서 예산이 최종 삭감된 12월 16일 전후로도 학부모 설명회, 신청서 제출, 사전방문, 최종 배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예산편성은 교육감 재량이지만 예산의 사용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용납하기 힘든 행위일 뿐 아니라 자칫 사업 참여를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감사원에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의 주무부처 장인 교육부장관이 시교육청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령위반과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그 진위를 명백히 가려달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도 서울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기관임과 동시에 교육과 교육공무원에 관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육자치를 선도하고 국가위임사무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두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훼손하고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하며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립형사립고 미충원 보전금에 대한 미지급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 대표의원은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고 잘못된 사업 집행으로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일선 학교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교육청의 자치사무 및 국가위임 사무 업무전반에 걸쳐 엄정하고 면밀한 공익감사 및 종합감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시의원, 풍납토성 주변 건축물 고도완화 추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주민 이주 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앙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안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지나친 건축규제로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특히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에 수십 년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주민 이주 지연으로 문화재 발굴 등 보존·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송파구 풍납동의 경우, 최근 선정된 5권역 모아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특별공급 등 이주대책이 절실한 2, 3권역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주민분들이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친환경 생태하천인 중랑구 묵동천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은 1일 친수공간인 중랑구 묵동천을 찾아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하천시설을 점검했다. 중랑구에 위치한 묵동천은 신내IC 인근부터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이르는 하천으로 중랑구의 많은 주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 위해 찾는 곳이며 2021년 묵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자연과 주민이 상생하는 친환경 도심형 하천으로 조성됐다. 묵동천 생태하천 조성은 서울시 예산 54억원이 투입되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과 중랑구 시의원들의 묵동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또한, 박홍근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자 중랑구 환경교육의 거점이 될 환경교육센터가 묵동천 옆에 지어지고 있으며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어 친환경 도심하천인 묵동천의 환경교육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청 관계자와 함께 묵동천 하천로를 탐방하며 주민들의 하천 이용환경을 살핀 후, “묵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준공 후 1년 여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묵동천 옆에 위치한 환경교육센터가 3월에 개관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묵동천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중랑구의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도 묵동천을 찾을 수 있도록 중랑구청 관계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의원, 2023년 동대문구 지역예산 952억 확정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병윤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3년도 동대문구 지역투자예산으로 총 92건 사업에 약 95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산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동대문구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남궁연 의원·신복자 의원이 힘을 보탰다. 지역투자예산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관련해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확충에 각각 16억과 40억,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2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5억, 동물복지지원센터에 6억 등이 총 75억이 편성됐다. 또한 정릉천 일대의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에 23억, 용두교 미디어글라스 사업에 5억, 정릉천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에 15억,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에 5억원의 예산을 포함해 총 48억이 지원된다. 특히 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있는 이 의원은, 동대문구 교통시설의 개선의 일환으로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에 331억을 비롯해, 제기역과 신설동역 일대의 승강편의시설 설치 예산으로 21억, 장안평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로 5억, 제기역 일대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사업 1억 등 교통관련 예산으로 총 385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동부 서울의 교통의 요지인 동대문의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시설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 서울시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하고자 했다”며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 보물과 같은 정릉천을 서울 하천의 롤모델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시의회 예결위원으로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올 11월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가 개관하는데 이를 위해 45억원의 예산집행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대문구와 서울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동대문구 시의원 4명이 모두 합심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미르벨리댄스 발표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월 28일 도봉구민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된 ‘미르벨리댄스&케이팝댄스 발표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인사를 전했다. 미르댄스스튜디오가 주최한 발표회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해 그동안 연습한 벨리댄스와 케이팝댄스를 발표했다. 홍국표 의원은 “벨리댄스와 케이팝댄스 동호인들의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열정을 통해 생활체육의 긍정적 효과를 느끼게 한다”며 “앞으로 벨리댄스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창동골목시장 주변 경관개선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월 27일 창3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동골목시장 주변 경관개선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창동골목시장 주변 경관개선 사업은 2021년 서울시 경관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2023년 중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현재는 용역사에 의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도봉구 창동의 우이제3교에서 하늘꽃정원에 이르는 구간에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해 골목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무질서한 시장 주변의 경관을 개선해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작년 7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것으로 지역 주민 및 상인회, 도봉구의회 의원, 도봉구청 관계부서 담당자, 용역사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사 담당자의 진행으로 사업 개요 및 진행 상황 소개, 불편사항 건의 및 의견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홍 의원은 “창동골목시장 주변은 유동 인구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곳으로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을 통해 시장 방문객의 편의성 증가와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주민 안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관개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민들이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의견 청취를 경계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용역사와 도봉구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