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13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49일만에 의결된 것이다.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이 지연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세입예산에는 정부가 2조 4,561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서울시의 전입금도 1조 670억원 추가 교부되는 등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재원이 기존 세입예산보다 3조 5,231억원 증액되었으나, 이전재원 증액분대비 77.2%, 2조 7,191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지난 7월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해 심사보류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교육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27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잠정유보 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안 심사가 잠정유보된 지난 7월말부터 추경안에 대한 조정을 중단없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난 8월 8일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서울시소재 유·초·중·고 428교, 225억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기 보다는 노후된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7,470억원 가량의 BTL시설 사업비의 경우 기금 적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시한 바 있다. 추경예산에 대해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이 과다 이전되어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직관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나, 기금에 여유재원을 과다하게 적립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재원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와 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출시킨 것일 수밖에 없어 교육청의 기금 적립 계획을 일부 축소해 노후시설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재원이 우선 투입되도록 하고 코로나 19 등으로 기초 학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사업을 증액 조정했으며 BTL시설의 경우,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자 또한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 7,470억원이 상환되어야 하는 장기차입부채 이기에 여유재원이 발생된 현재 BTL시설 사업비를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상환하도록 절충안을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과 규모의 차이는 없으나,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을 제외한 기금전출금중 47.1%, 1조 2,744억원을 감액해 1조 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개선 1,000억원, 노후 화변기 교체 392억원 등으로 증액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노후 화변기 교체, 노후 냉반방개선, 노후 책걸상 교체 및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 등을 증액 조정한 것은 학교현장 점검단에서 직접 일선 학교 현장을 점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아낸 것으로 학교 현장의 시급한 필요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8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초·중·고 각 1개 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 조정해 코로나 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따라 전자칠판 설치524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아울러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등도 일부 감액 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만, 전자칠판 설치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나 특수학교와 기타학교 설치분까지 삭감된 것으로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성배위원장은 금번 추경을 통해 확정된 기초학력지원, 학습결손회복지원, 유아맞춤형지원, 초·중·고 인지·정서·심리 프로그램 지원, 초·중·고 체력회복 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 지원 등의 예산도 충실히 집행해 교육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아스팔트에 갇힌‘봉천천 복원’위한 합동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도호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의원이 주관한 이날 합동 간담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가 함께 참석해 현재 관악구 봉천로와 낙성대로 하부로 흐르고 있는 복개하천인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현안이 된 봉천천은 도림천의 지류하천으로 보라매공원부터 봉천로를 따라 낙성대로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까지 이어지는 복개하천으로 1988년 복개되어 34년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송 의원은 “과거 급격한 산업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 자연 하천인 봉천천을 아스팔트로 덮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젠 하천 패러다임의 변화로 복개하천에 비해 자연하천이 시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더 커졌다”며 “봉천천 복원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와 효용성을 고려한다면 복개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봉천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교통량 소화를 위한 도로 체계 개편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사업추진 방안으로 봉천천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 치수안전과는 송 의원이 제안한 단계적 봉천천 복원사업 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함께한 도로계획과 또한 봉천천 복원 시 야기될 수 있는 교통 소통문제를 치수안전과와 협력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 합동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현실적 사업추진방안과 해당 부서간 협조를 얻어낸 송 의원은 “2017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지지부진하던 봉천천 복원사업에 희망의 불씨를 당겼다”며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25일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초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초구 내 대표적 수해피해 중소기업 중 하나인 ㈜삼성엠피에스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고광민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청, 서초구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수해피해 복구 관련 주무부서 직원들도 대거 참석해 신속한 복구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지난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됐고 복구를 위해 영업이 중단될 정도로 경영적·영업적 손실이 심각하다며 수해피해로 인한 애로사항을 거듭 호소했다. 이어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명단에서 서초구가 제외된 점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수립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2차 재난 지역 선포 시에는 반드시 서초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서초구는 지난 집중호우 기간 당시 상가 및 주거지역이 대거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랐고 맨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와 행인 2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만큼 인명 피해 또한 큰 지역으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이 매우 절실한 지역”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침수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미 서초구를 비롯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현재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 서초구가 수해피해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을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 기업에 대한 융자 제공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제도도 병행해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시의원, 학교보안관 사립초 확대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환희 의원은 8월 29일 서울시 학교보안관 사립초등학교 배치 확대·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2년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599개교에 1,268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출입을 관리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처하는 등 학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내 전체 38개 사립초등학교는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배움터지킴이가 학교보안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자원봉사직으로 학교보안관에 비해 보수 및 지위, 업무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박환희 의원은 서울미래교육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조레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 옥재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사립초연합회 교장, 학부모대표, 교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학교안전과 학생보호인력의 확대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환희 의원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부분인데 사립초등학교에만 안전을 전담할 학교보안관이 없다는 점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오늘 이 자리 마련했다”고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사립초교장연합회 우명원 회장은 “사립학교라서 각종 규제는 다 받고 있는데 정작 똑같은 의무교육 대상인 아이들에 대해 사립이라는 이유로 안전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을 전하며 “간담회를 통해서 사립학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장은영 회장 역시 “예전과 다르게 사립학교도 다양한 이유로 입학하며 꼭 부자라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편견으로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정책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다” 면서 “어떠한 부분들은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박환희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모여진 의견을 반영해 사립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조례개정으로 학교보안관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를 공평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보안관이 학생 안전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의원,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간담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과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김상희, 최일환 광진구의원, 추진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건축 추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985년과 1989년에 각각 1차, 2차로 건설됐다. 1차는 448세대, 2차는 896세대로 총 1,344세대에 이르는 대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 관계자들은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단지환경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재건축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고 서울시와 광진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광장극동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물론,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상 주차장도 협소해 특히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현 정부의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기대감을 표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국민주거 안정실현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선공약대로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한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속한 재건축이 추진되려면, 추진위와 지역주민,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을 받아 온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욱 의원, 서울시 게임산업 및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회와의 적극 협업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지난 8월 23일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실을 방문해 서울시 게임산업 및 e스포츠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하태경 국회의원실 윤상호 비서관, 서울시의회 최정아 지원관이 참여해 정부, 국회 및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전반적인 게임산업 및 e스포츠 활성화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게임산업은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래 서울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게임물을 매개로 해 경기가 이루어지는 e스포츠는 프로게이머뿐만 아니라 개발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군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서울시는 세계 최초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운영할 만큼 e스포츠 종주도시로서의 명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프로게이머 처우 문제, 게임산업 편향성 문제, 인프라 문제 등 아직 풀어내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해있다. 김동욱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게임산업과 e스포츠의 부흥에 서울시도 주요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리그오브레전드, 하스스톤 등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처럼 앞으로 e스포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밝히며 “e스포츠 전용 경기장과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콘텐츠 생산과 인력 수급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제1기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성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 소재 8개 대학과 연계해 운영한 ‘대학생 인턴십’ 제1기 인턴 15명이 25일 수료식을 끝으로 지난 6주간의 인턴십 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6주간 진행된 제1기 서울특별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대학생에게 실무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최초로 추진한 청년 참여사업이다. 제1기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국민대·상명대·서울과학기술대·서울여자대·한양대 등 8개교로 각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시의회 15개 부서에 배치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실무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지난 4일에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해 시의회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체험하는 현장견학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했다. 인턴십 기간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종합보고서 발표회’를 통해 업무수행 결과물 및 우수실적을 소개하고 서울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인턴 근무 부서 담당자 평가와 종합보고서 발표회 점수를 합산해 3명의 우수 인턴을 선발했으며 인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은 관할 부서에 전달해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5일 진행된 제1기 인턴십 수료식은 김현기 의장이 직접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인턴에게 소개하며 의정활동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턴의 참여 소감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언론홍보실에서 근무한 박신희 인턴은 “인턴십 과정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철학을 홍보하는 실무경험을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며 “청년이 의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11대 서울시의회의 비전인 화합과 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제1기 대학생 인턴십을 통해 의정활동에 청년의 참여를 더할 수 있었다”며 “11대 의회 개원사에서 강조했듯이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의원,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24일 오후 4시30분 광진구 복지행정타운 4층 어린이공연장에서 개최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상희, 신진호, 최일환 광진구의원과 관계 공무원, 토지소유주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설명회는 광진구가 중곡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해 의료특화거점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공고함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설명, 질의응답 및 주민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행정타운 등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된 중곡역 일대 약 41만㎡이다. 열람공고 내용은 중곡지구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신중심지 육성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 특별계획 가능 구역을 통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능동로 의료업무·생활의료 기능 활성화 및 면목로 생활의료기능중심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개발 가능 구역 지정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광진구는 열람 공고를 통해 청취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광진구 중곡동은 국내 최초로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됐다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정체되어 있던 곳”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능동로변을 의료산업·업무의 발전축으로 개발하고 면목로변을 생활의료·근린상업발전축으로 설정하는 등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직주근접’의 의료특화 거점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중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대규모 유휴부지 복합개발 등은 해묵은 지역숙원 사업”이라며 “개발과 동떨어진 채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감내 해 온 지역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방재역량 강화 시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주최한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어떻게 가야하나?’를 주제로 하는 ‘수해예방 긴급포럼’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방재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장원은 포럼 진행 전 인사말과 토론을 통해 “지난 8일 100년 빈도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시내 곳곳은 물바다가 됐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 놓았던 수해 방지 및 대응시스템 곳곳이 붕괴되어 사망자와 실종자,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수해예방 배수터널 구축 등 관련 긴급 포럼’을 통해 논의된 배수터널의 구축방향과 개선점, 추가 수해대책 등에 대해 의회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으로 서울시 방재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며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폭우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것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에서는 먼저, 손경철 치수안전과장이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추진경위 및 수해예방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이어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 산업계, 학계, 서울기술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3일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4건에 대해 과도한 기금 적립, 무분별한 사업 확대, 학교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경예산 조정안의 조속한 제출을 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전체 학교 1,055개의 화변기 23,057개에 대한 교체 비용과 냉난방시설이 필요한 일부학교에 대한 비용 그리고 차후 수해 대책을 위한 옹벽 192개의 전수조사 비용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을 8월 16일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정안에 대해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심도있는 심의를 재개했으며 전자칠판 설치 예산 AI환경 조성 예산 등 총 14건을 감액하고 학교 화변기 교체 예산, 학교 냉난방기 개선 예산, 학교 책걸상 교체 예산 등 총 174건을 증액해 교육위원회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 국민의힘 위원 9명 전원은 교육청의 방만하고 안일한 예산편성과 심의 비협조, 상임위 패싱, 직원의 막말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민주당의 행태 속에서도 휴가와 휴일도 반납한 채 시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쉼 없이 추경심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나아가 “금번 추경안 재심의 기간 중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폭우피해로 수해복구 참여와 함께 학교현장점검단의 일정도 함께 하며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시급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 전입액을 대폭 삭감하고 추경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 부의장님, 최호정 원내대표님, 이성배 예결위원장님, 상임위원장님들과 원내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격려와 응원 덕택에 나름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행정을 안이하게 펼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심의를 계기로 더욱 각성해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만을 기계적으로 대변하는 데서 벗어나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견제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교육위 최종 조정안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총 9명으로 고광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의원이 활동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