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이걸 조례로? 기가차서 말도 안나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때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검토를 맡긴 것을 두고 맹비난을 펼쳤다. 해당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성·생명윤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를 통해 법제화하려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행태에 대해 전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있냐”고 비난의 수위를 극도로 높였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온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대안이 고작 성관계나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전 의원은 “23년 교육청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하고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공립학교 학생들이 추위에 떨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눈 감고 귀 닫는 정치행보에 대해 평가조차도 아깝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검토를 위해 맡긴 조례안이라고 변명될 것이 눈에 보이듯 훤하다”며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내온 조례안이라고 할지라도 의원이 자체적으로 먼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를 발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욱 의원,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이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27일 오후6시 충청남도 예산에서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창립식에는 150여명의 청년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비대위원, 윤상현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축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외에도 박성중, 홍문표, 이용, 지성호 국회의원,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성용 청년T/F팀장, 여명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 한국청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청년네트워크 김원필 회장, 한국청년회의소 김가람 67대 중앙회장, 김길영, 고광민 등 서울시의원 50여명의 내빈이 참석해 협의회 창립을 축하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청년 지방의원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지회 설립을 통해 임원진을 선출하고 창립 준비를 해왔고 창립식에서 각 지회별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상욱 회장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 310명이 당선됐다 많은 청년 의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만 보다 많은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기초·광역·중앙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들었다 그 목소리들이 모여 오늘 이 창립식을 만든 것”이라며 “협의회가 전국 각지에서 시행하는 기초·광역단체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청년의원들이 조례와 제도를 개선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한사람 한사람이 성장하고 성장이 성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협의회를 만들고 싶다”고 바램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시의원, “1055억 광진 지역투자 예산 확정 두팔 벌려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의원이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공사, 공영주차장건설 등 자양3·4동과 화양동에 지역투자예산 220억이 확정됐다을 전했다. 지난해 2023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김 의원은 서울시와 광진구 관계자를 만나 지역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50+동부캠퍼스에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건설 약 43억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주민에게 부족했던 주차공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제고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50+동부캠퍼스 공영주차장과 함께 캠퍼스 확충 예산 53억 5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이에 베이비부머 세대인 장년층을 위한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 체육, 커뮤니티 등 제2인생 욕구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나루아트센터의 안전성·기능성 향상과 공연장 경쟁력을 위해 3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공연·문화 사업 수준 제고 및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가 예측된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자양3·4동, 화양동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삶의 질 상승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1억 7천 뚝섬유원지역 고객대기실 설치 1억 6천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 1천 자양동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5억 4천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비품 및 차량 교체 1억 5천 양꼬치거리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 7억 6천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설치 1억 7천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1억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37억 자양동 수난구조대 운영 7억 2천 능동로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1천 영동교시장 활성화 디자인 개선 3천 9백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4억 2천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정비계획수립용역 4억 2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7천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4천 9백 화양동 문화재 보수정비 4백 건국대 캠퍼스타운 16억 화양제일시장 CCTV 및 음향장비 구매 설치 3천 9백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3천 등 지역 예산 확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김혜영 의원은, “자양 3·4동, 화양동 주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본 의원의 소신을 갖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굳은 다짐을 전해왔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밖에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서울시정의 안보와 발전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기섭 서울시의원, 4호선 상계역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27.5억 확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은 4호선 상계역 내부에 승강편의시설 엘리베이터가 교체된다고 했다. 상계역 내부 엘리베이터는 지난 2005년에 유압식 리프트 방식으로 설치되어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고 공간이 협소해 그동안 교통약자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따른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2월 상계역 등 6개역 6개소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비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윤기섭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이번 상계역 내부 승강편의시설 교체를 위해 2023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공사비 27.5억을 확보했다. 윤기섭 의원은 “상계역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용객들이 많아 승강편의시설 개선이 시급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상계동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4호선 상계역 내부 승강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교체는 2023년 10월 착공을 시작해, 1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미경 시의원, “동대문구 지역투자예산 952억 확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이 이문1·2동, 휘경1·2동, 회기동 지역 예산 약 138억원이 확정됐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되어질 예정이다. 먼저 동대문구 지역투자 예산으로 확정된 금액 중 배봉산 일대에 5억원을 배정해 서울형 치유의 숲길을 조성. 주민들이 우울증, 아토피, 각종 스트레스 등을 자연의 힘을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한 자연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아숲 체험시설 3억 6천,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등하굣길 도로변 숲 조성에 1억이 투입되어 올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의 청년 창업 확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희대 캠퍼스타운 추진으로 18억 9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대학과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한 ‘창업육성’ 및 ‘지역상생’을 통한 지역발전 예산 4억원이 확정됐다. 이어 휘경동 일대 중랑천 하천 환경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기틀마련 등을 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해 8억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문동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1억 이문-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80억 이문동 하천 유지보수 2억 4천 중랑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5천 5백 이문로 주변 하수관로 개량 9억 5천 이문정비창 복합개발 타당성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 1억 이문동 사방시설 조성 2억 회기동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천 4백 등이 편성되어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회기동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심 의원은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이 목적에 맞게 알뜰히 사용되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들의 집행을 지켜 볼 것이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히 지역을 돌아보고 주민들과 소통해 지역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진정한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시의원으로서 노력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성찰해 살기좋은 동네, 세상 편안한 이문동, 휘경동, 회기동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새해 지역밀착형 의정활동을 향한 굳은 의지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미경 시의원, 2023 제3회 대한민국공헌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심미경 의원이 ‘2023 제3회 대한민국공헌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심미경 시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공헌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의정부분에서 지역과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유범진 이사장과 김선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공헌대상’은 교육·문화·체육·환경·봉사·의정·지방자치 7개 분야에서 단순히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해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묵묵히 공헌한 숨은 인물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만에 대면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심미경 의원은 지난해 7월 초선 의원으로 서울시의회에 입성에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며 기존의 의회를 보다 새롭고 활기찬 의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보다 전문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틀을 보완했다. 특히 지난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사무처의 사업계획과 성과관리, 그리고 22년부터 시행을 시작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용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 교육의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붕괴된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위기의 특성화고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통한 학교 운영을 강조한 점을 인정 받았다. 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공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고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호 시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의정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결과가 아닌 과정, 우리사회의 관심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노력과 헌신·열정을 기리고자 제정됐으며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과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연구회’ 위원으로 역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연구, 도시안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인 감시·감독으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제3회 대한민국 공로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각종 재난방지 및 예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이수루 시의원, 2023 대한민국공헌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특별시의회 아이수루의원이 1월 13일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과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공헌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제3회 2023대한민국공헌대상 시상식은 매해 교육·문화·체육·환경·의정·지방자치·봉사 등 7개 분야에서 공헌한 인물을 발굴해 격려하고 있다. 아이수루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례안 개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의정 부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한민국공헌대상을 수여한 아이수루의원은 “앞의로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서울시의원으로써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겠다”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대원·신향빌라 재건축 관련 의견청취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이 12일 광진구 중곡동 소재 대원빌라, 신향빌라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과 사업지 현장을 방문해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박 의원을 비롯,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최일환·신진호·김상희 구의원,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해 재건축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원빌라 재건축 사업지는 광진구 중곡동18-16번지 외 2필지로 대지 면적 2,963.3㎡ 규모다. 3개 동 42세대로 1985년에 준공됐으며 ‘소규모 재건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및 구역지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추진절차가 간소화 되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중곡동 18-24번지 일대에 소재한 신향빌라는 3층에 156세대 규모로 1986년 지어졌으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다. 2020년 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인 2022년 6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박 의원은 “두 빌라는 모두 준공된지 35년이 넘은 노후된 연립주택으로 안전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용마산과 아차산 등 주변 자연 지형과 어우러져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되는 등 쾌적하고 안락한 명품 주거 단지로 탈바꿈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건축은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을 받아 온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 및 광진구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건축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유진 의원, “TBS 가고 오BS 오나” [금요저널] TBS 차기 대표 선출과정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치편향과 불공정을 명분으로 올해 TBS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며 공영방송 자금줄 끊기에 앞장섰다. 결국 TBS는 간판 시사프로를 줄줄이 폐지했고 독자생존 위기에 처했다. 이 와중에 TBS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대표 선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절차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구성된 임추위가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시나리오는 불 보듯 훤하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 ‘TBS의 오BS화’를 우려하게 만든다. 박유진 의원은 ‘신년토론 TBS의 약속’에 출연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TBS 사태에 대해 종합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TBS는‘지방출자출연법’과 ‘방송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상충 되는 지점이 있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더 자유롭고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었다”며 “올해 88억 출연금 삭감으로 작년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방송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라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88올림픽 때 시작된 TBS의 설립 착수 배경을 언급하며 종합방송편성권을 획득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32년의 깊은 역사를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명시하고 있다. 박유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당이 됐다고 마치 언론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다”고 지적하며 “어떠한 정치 권력도 언론 환경을 지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시민참여형 방송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유진 의원은 전날 ‘‘제대로 된’ 공영방송 TBS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TBS 탄압 사태를 ‘의회 권력 남용’,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의 역사 경시’, ‘정파적 유불리 관점 지양’ 등으로 정리하며 TBS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