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원이 대폭 삭감됐다.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되면서 당장 일선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학교불법촬영 예방 예산과 석면제거 관련 예산도 삭감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원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재차 촉구했으나 다수의 국힘 의원들에 의해 표결이 강행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전원은 무차별 예산삭감에 항의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5,688억원 감액된 12조 3,227억원의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원회가 감액의결한 34개 세부사업, 102개 사업내역을 모두 수용하고 감액분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학교기본운영비 외에도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꿈꾸는연구실 구축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 참여와 협력·창의교육 등을 내세운 사업의 예산들이 대거 잘려 나갔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더불어키움유치원 4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0억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당장 23년도부터 원아들의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사·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높다. 지은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 시설을 2025년까지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하고‘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이로써 22년 현재 사업이 승인된 불광초·인헌초·동명초·동신초·용두초 개축은 불가능해졌다.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 ‘전자칠판 설치확대’ 등 미래 디지털기반 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 역시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가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교육청에 관련 인프라 확보 요청을 하고 있고 교육현장의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사업의 감액은 거센 논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비상시대를 앞두고 생태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사업을 비롯해, ‘생명존중연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인권증진’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삭감되면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폄훼하고 권위주의시대 경쟁우선 교육으로 회귀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의 감액을 주장한 국민의힘 측에서 감액 사유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이른바 ‘조희연 죽이기를 위한 묻지마 예산 삭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진술 대표의원은 “편가르기 정치에 매몰되어 시의원의 본분과 사명을 내팽개친 부끄러운 행태”며 “나이 든 교사가 전자칠판을 사용하지 못하니 필요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교육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교육자치를 훼손했다”고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 예산삭감으로 인한 일선학교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적 구태 교육으로의 회귀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사회적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된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된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진단검사의 시행과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나 금번 조례에서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규정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성과평가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의 현실을 직시해 서울의 특성을 담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명시했고 기초학력 보장정책 시행에 있어 평가지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현재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함께 내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중 행·재정적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동 조례의 효과성 제고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동 조례의 제정으로 기초학력 진단은 물론 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로 종료 예정인 활동기간을 2023년 8월 초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내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전수 시행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를 마친 이경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교육 책임제의 진정한 시작은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점차 심각해져 가는 기초학력 저하의 고리를 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와 연계한 학력향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교의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15회 정례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소라 시의원, 청년과 공존하는 서울 포럼 ‘서울시 청년정책 현안점검 및 발전방안’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과 공존하는 서울’은 지난 5일 시의회 7-3 회의실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현안 점검 및 발전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청년과 공존하는 서울’ 연구모임은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로 서울시 청년 정책 의제발굴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날 행사에는 이소라 대표의원을 비롯, 김경훈, 김규남, 김혜지, 박수빈, 임규호, 채수지 ‘청년공존서울’ 단체 소속 시의원과 이병도, 이희원, 최재란 의원 등 시의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청년 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주택정책실에서 청년 정책 현안을 발표하고 이후 시의원들과 집행 부서 간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년정책페스티벌’, ‘청년정책사관학교’,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업들에 대한 질의와 아쉬운 점 등 의견을 개진했고 사업부서와 함께 홍보방안 등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의원들은 “각자 다른 상임위에 속해 있어 알기 어려웠던 서울시 청년 정책과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발전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이소라 대표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들을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다”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정책들과 사업들을 청년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간 통합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현장점검 실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1일 도봉구 쌍문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임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 간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온라인상거래 등 유통환경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를 둘러보고 상인회 임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북지역본부 박장혁 본부장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사업들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했으며 절차와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상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상인회 임원들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어 상인들의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과 상인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국표 의원은 “쌍문시장 골목상권을 발전시켜 전통시장이 담고 있는 따뜻함을 살릴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함께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시의원, ‘도산 안창호 선생 탄신 144주년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도산안창호 윈드오케스트라 기념연주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공연은 사단법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 탄신 144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로 강남구에 위치한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 기념연주회에는 지역 주민들이 초청됐으며 태영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강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과 구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거국가’와 더불어 클래식과 영화음악,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가 펼쳐졌으며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도산 안창호 윈드오케스트라는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사상을 널리 전파하고 음악봉사를 통해 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창단했다. 공연을 마친 뒤 최종엽 도산 안창호 윈드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는 “특별히 의미 깊은 이번 연주회를 위해 부족한 준비시간에도 불구하고 땀흘려 연습했다. 훌륭한 연주로 관객으로부터 뜨거운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이끌어낸 우리 단원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여건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아직 부족한 자원 등을 보충해야 하고 더 좋은 음악단체로 발전해 창단 취지에 걸맞는 연주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새날 의원은 “일생을 조국 독립에 바친 민족의 큰 어른을 기념하는 공연이 강남구에서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기념연주회 공연을 펼친 도산안창호 윈드오케스트라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는 도산 안창호 선생 탄신 144주년 기념을 위해 11월 한 달을 축제의 달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의 주역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11월 23일 서울시의회 부활의 주역인 제3대 서울시의원을 초청해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대 의원 초청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의 주역들인 3대 의원을 초청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 정신을 기려 앞으로 나아갈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으며 제3대 서울시의회 의원 19명과 제4대 김평락 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김지향 부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 심미경 의원, 옥재은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의원 등 시의원 8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의회를 시작으로 1960년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해산되며 긴 공백기를 겪었다. 이후 1987년 6.10 민주항쟁을 통해 지방선거가 재개됐고 이때 서울시의회도 1991년 7월 8일 26년 만에 제3대 의회로 부활했다. 올해는 서울시의회가 부활한 지 31주년이 되는 해다. 제3대 의정회 김연수 회장은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맙고 오랜만에 서울시의회에 와보니 감회가 새롭다. 후배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부활한 지 31주년이 되는 올해 지방의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의 주역인 제3대 서울시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타깝게도 선배님들 중에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 간담회 자리가 민주주의와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제3대 시의원 초청 간담회가 올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되어 선배들이 힘들게 지켜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역사를 기리고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면담 [금요저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은 23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의장협의회 주요 안건을 건의했다. 건의된 주요 안건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면담에 앞서 김웅 의원도 만나 안건을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1일 도봉구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 및 도봉구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사회적 인식, 근무환경, 고용불안 등에 대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정찬미 협회장은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으로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미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말했다. 홍국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울시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청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기공식 참석 [금요저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은 22일 충청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기공식에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축사를 통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단독청사가 없었던 충청북도의회 청사가 생겨 반가운 마음”이라며 “충북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채울 수 있는 든든한 충청북도의회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앙과 자주 소통하고 여러 협의체를 통해 머리를 맞대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 고정관념 타파 하겠다더니? [금요저널] 서울시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으로 남성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조직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채용된 남성은 총 300명, 여성은 총 86명으로 남성 응시자가 주로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목표제에 따라 추가합격한 인원은 2017년 남성 75명, 여성 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다가 2020년 남성 27명, 여성 22명으로 격차가 좁혀졌으나, 올해 기준 추가합격자 중 남성은 71명, 여성은 8명으로 다시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시행 됐으며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성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해 추가로 합격 처리하는 제도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실 직원은 여성을 고집하면서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성폭력 제로 서울2.0’을 본격 추진을 발표하며 조직 내 성별 고정관념 및 문화를 바꾸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 모집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대부분 여성 직원이 전담한 부속실 업무 담당자를 공개모집 해 성 고정관념을 완화하겠다는 시도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제로 서울2.0 추진 이후, 부속실 직원이 변경된 곳은 총 14곳이었으나 직원 변경으로 실제 부속실 직원을 공개모집 한 부서나 기관은 한 곳도 없고 변경된 직원의 성별도 여성으로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2년 8월 인사 시 부속실 직원 공개모집 시범운영을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한 기관이 없었던 것이다. 박수빈 의원은 “관행으로 굳어진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공정한 경쟁의 상징인 7~9급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깊게 새기고 실제 조직문화에서도 양성이 평등한 문화가 조성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