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따른 인천항 자율성 약화와 대응 전략 필요 주장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그에 따른 인천항 정책자율성 약화,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인천 해양수산 발전의 중대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정책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정책 결정권과 지원 예산, 연구개발 자원의 지역 편중이 가속화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 해양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며 연간 컨테이너 346만 TEU, 지역 내 총생산의 33.9%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최근 해양수산 정책과 예산이 부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 제한, 그리고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시는 단순 반대에 그치지 않고 해사법원과 해양대학교,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등 핵심 해양인프라 유치와 첨단 해양산업 허브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항만자치권 실현과 분권형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기능을 각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의 실행계획도 물었다. 유 시장은 “해양수산 행정과 항만 운영의 지방이양은 전국 항만도시의 공통 과제”며 “인천시는 타 시·도와 협력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건의하고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지닌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 전략적 우위를 항만자치권 확보와 미래 해양산업 육성으로 어떻게 연결할지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확보, 항만배후단지 직접 참여, 해수부와의 공동 항만 개발, 내항 재개발 전담 조직 설립 등 지역 수요와 미래 비전을 반영한 단계별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해양바이오,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 레저·관광 등 신산업에서 인천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실질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은 “신산업을 인천의 핵심 산업군으로 선정하고 산·학·연 연계 및 조직 체계, 재원 확보 방안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논의 및 시민사회 의견 반영 방안도 물었다. 여기에 대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함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분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인천은 더욱 주도적으로 자체 해양 정책의 거점 기능을 재구축해야 하며 항만자치권 실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체계 구축이 인천과 국가의 균형발전 해답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신속한 실행력, 그리고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계획은 있는데 실행이 없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전철 공사장 사고 대응체계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철 공사장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특별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6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4월과 6월의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월 5일에는 용인시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어 아파트 외벽을 덮치는 사고로 60세대, 15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균열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사고들을 단순한 작업자 과실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특히 서천동 사고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실이 주무부서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까지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실장은 “철도공사장과 관련된 특별안전점검은 주무부서인 철도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실은 이를 총괄하고 있다”며 “최근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이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장비가 유휴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지침을 개선하고 시차를 두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철도국 및 건설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종섭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와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감시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4,630억 하수관로 정비예산 중 김포 몫은 24억…균등 분배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별 균등 분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집행률 제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도 재정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수자원본부 차원에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매칭 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4,630억원 중 23억원만 배정돼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서는 대기오염측정 사업에 대해 “노후된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교체는 측정값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수적”이며도,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만 36억 6천만원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에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난다”며 “계속비 사업 등 다양한 변수가 있더라도 국 차원의 실집행률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부서의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산 실집행률 저하는 결국 사업 지연을 의미하는 만큼, 도민들이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이 제출한 공모 계획이 법적 문제 등 사전 검토 미비로 환경부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아 5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반환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업 신청 단계에서 시군의 실수나 미비가 없도록 도 차원에서 꼼꼼한 검토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국비 지원사업이 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이 해마다 감소해 2024년에는 68.5%에 그치는 등 저조하다”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만큼 기업의 자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도민 안전 직결된 예산, 맞춤형 지원과 제도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전관리실 결산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자치경찰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주로 피복비와 장비 구입에 한정돼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 지원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서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포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일부 지역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실정에 맞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31개 경찰서 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추후 예산 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안전관리실 소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과 2024년 모두 내진성능평가 미확보로 인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건축주가 신청해야 진행되는 구조지만 도비가 일부 포함된 사업으로서 도의 사전 지원과 관리 역할도 중요하다”며 “사전 컨설팅, 설명회 개최, 평가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내진 인증 사업 모두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안전관리실이 협력해 실행력 있는 안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경기도 예산 편성·세입 관리의 심각한 투명성 결여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세입과 회계를 관리하는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과 세입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투명성 결여와 구조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 세입 예산현액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2천억원의 세입 예산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적 세수입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도 세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자수입이 해마다 발생하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회계상 문제”고 주장했다. 또한, 강의원은 경기도의 세입과 회계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에서 징수결정액이 4,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강 의원은 “예산현액을 투명하게 표기하지 않고 세입 편성 누락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임시적 세수입과 이자수입 등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석균의원, “재정안정화기금 곧 고갈, 부채 등 경기도 재정 곳곳 적신호” [금요저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먼저 지역개발기금 지출 구조를 언급하며 “총 지출액 1조 8,536억원 중 실제 융자성 사업비는 1,202억원, 즉 6.5%에 불과하다”며 “기금의 73%가 예탁금과 예치금으로 활용되는 등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재원인데, 현재는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대체 수단처럼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기금 예탁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다시 기금으로 환원되기는 하지만, 절차적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며 “시군과 공공기관이 직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경기도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예비 금고가 아니라, 고유 목적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 되어야 한다”는 일침도 덧붙였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위기 신호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2021년 1조 5,296억원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이 2024년 말 기준 2,054억원으로 급감했고 올해 집행 예정액 1,642억원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고갈상태”며 “이 속도라면 연내 폐지 수순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금 소진은 단기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공무원 급여 지급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석균 의원은 “최근 1년 사이 유동부채 비율은 15.9%에서 24.7%로 급등한 반면, 장기차입부채 비율은 77.6%에서 67.4%로 하락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반이 약화되고 단기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 집행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중장기 건전재정 전망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제는 대립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할 때”고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의 이번 질의는 단순한 결산심사를 넘어, 경기도 재정운영의 본질을 되짚는 강력한 경고로 평가된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더는 미뤄질 수 없음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기금이 예산의 뒷주머니인가”. 경기도 기금운영 실태 작심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도내 각종 기금의 운용 방식에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복리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특별한 재정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도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메우는 ‘우회 금고’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의 예탁 운용 구조에 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후 이자까지 부담하며 다시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시군이나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한 융자용 기금이라는 설계 취지를 강조하며 “도의 교통·물류 예산 중 2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1조 원을 기금 융자로 충당했다는 것은, 결국 도가 자금 부족을 기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까지 내며 기금을 끌어오는 구조는 재정의 자립성과 투명성 모두를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결산 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결산 개요서와 설명 자료 간 예산액이 상이하고 이월액과 집행액이 뒤섞여 있어 실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는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회계상 세부 내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과 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향후 결산 자료 작성의 표준화와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쓰라’고 지도하면서 정작 본청이 기금 목적을 무시한 채 운용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도의 재정 운영도 공공기관처럼 법과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의 이번 지적은 단순한 결산심사를 넘어, 경기도 기금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투명성의 근본을 짚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공론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결산심사서 부실한 집행률, 사업계획 등 지적하며 “정책 신뢰” 강조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경기도에 ‘정책신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황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그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사업’도 대부분 50%대에 머물렀다”며 “예산이 매년 남는 사업을 반복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도 황 의원은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총 39건에 달하고 미집행 잔액이 108억원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늘 국 예산 1조 원을 목표로 요청했지만, 이처럼 집행률이 낮아서는 그 의미가 없다”며 보다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황 의원은 “당초 전기버스 구입 계획에서 내연기관 버스로 바뀌었고 이후 확인된 장비 구입 내역에서도 승합차, 특장 의료장비 등 약 2억원 상당의 추가 구입이 이루어졌다”며 “이처럼 사업계획이 초기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점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부실한 사업계획 탓에 2024년 초에 계획된 사업이 2026년 하반기나 되어야 집행될 상황”이라며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은 경기도 스스로 신뢰를 깎는 행태”며 “경기도가 정책신뢰 회복을 위해 사업 기획과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저 또한 복지위 부위원장으로 관심가지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의원, 저지소 사업, 단일 농가 시범으로는 한계… 고급 낙농 전략으로 전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1억 5,25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은 여주시 시범목장이 여전히 홀스타인 젖소를 완전히 처분하지 못해 저지종 단독 착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단일 농가 중심의 사업구조로는 이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지소는 단순히 품종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낙농업의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 품종”이라며 “농가 참여 확대, 유대체계 개선, 유통·가공 인프라 연계, 소비자 인식 확산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뒷받침돼야 ‘경기도형 고급 낙농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유대보전비는 리터당 359원 수준으로 저지소의 낮은 착유량을 보완하고 있지만, 실착유가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며 “전환 초기 농가를 위한 유연한 지원 방식, 준비단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홀스타인 중심의 유대 기준에 저지소가 포함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저지유 홍보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날 이오수 의원은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4년 추경 감액에도 불구하고 4억 8천만원이 이월되고 7,8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며 “수요예측 오류와 설계 미흡이 예산집행에 큰 차질을 준 만큼, 2025년에는 시군과의 협의, 홍보 강화, 사전 수요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두 사업 모두 도민 체감도와 정책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정확한 수요 분석과 정책 설계, 그리고 책임 있는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학생 실습생 권익 보호 제도화” 이상원 의원,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 이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일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의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실습비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보호 사업 시행 △우수 실습기관 인증 및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위탁 가능 규정 등이다. 이상원 의원은 “현장실습은 단순히 대학 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험”이라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를 때, 진정한 교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교육부 운영기준 및 타 시도 사례를 폭넓게 분석해 경기도 현실에 맞는 맞춤형 조례로 설계된 만큼, 향후 대학과 실습기관, 도정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이후 오는 6월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