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서영 도의원,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정책의 내실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현안 해결을 목표로 실효성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다양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도 힘써 왔다.「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에 필요한 지원 요청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규정을 추가해 공직 내 편의지원 체계를 보완했고,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해 위험 대응 인력의 심리·정신 건강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 상징물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도화하는 등 교육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입법 성과도 이어갔다.또한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교육정책 개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첫 번째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중심 건강사업을 매년 평가·공개·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건강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두 번째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남녀공학 전환을 명시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성평등 가치 반영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담았다.한편 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정책 전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폭넓은 질의를 이어갔다.주요 질의 내용은 △학교폭력 근본원인 진단 및 CCTV 확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수준 향상 △양영초 체육관 증축 지연 해소 △스쿨존 밖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및 워킹스쿨버스 도입 △교원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교권침해 비보고 방지 체계 구축 △청소년 디지털 중독 예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교 경비·미화 노동환경 개선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초등학교 운동회 지속 운영 대책 마련 촉구 등으로 정책·안전·노동·디지털 교육을 아우르는 실질적 개선을 요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도 이번 수상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국방부 고시 촉구 △경기남부광역철도 성남 유치 △16년방치 이황초교 부지 활용모색 △도촌야탑역 신설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서현로 교통 혼잡 개선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 등 굵직한 현안을 의회 5분발언을 통해 공론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 주민 정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 방안 설계, 기관 조율, 정책 추진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5년 성과로 인정되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원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신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제기된 현안들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더욱 전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준공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최근 정식 개통된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준공 현장을 찾아 시설 완성도와 시민 통행 안전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동문·부인교 진입로 폐쇄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총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해 길이 169m, 폭 2.5m 규모의 데크형 보행로를 신설했다.공사는 지난달 28일 완료됐으며, 이달 3일부더로 시민에게 정식 개방됐다.이날 한민수 의원은 인천대공원사업소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걸으며 데크 노면의 미끄럼 방지 처리 상태, 난간 및 마감부 안전성, 배수 처리 등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특히 겨울철 결빙과 장마철 빗물 유입에 대비한 마감 상태와 통행 안전을 세밀히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구간은 즉시 조치하도록 건의했다.한민수 의원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했다”며 “이번 우회통행로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생태 보전과 시민 안전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데크길이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산책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돼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조성사업은 한민수 의원이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제안·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번 개통으로 인근 주민들의 소래습지생태공원 간 접근성이 개선돼 주민과 탐방객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반복된 운정신도시 수돗물 탁수·단수 사태…파주시 대상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최근 수년 동안 반복된 파주시 단수·탁수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감사 요청을 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공익제보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감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민 17만 세대가 물 없이 버텼다. 아이를 씻기지 못하고 세탁을 하지 못한 채 견뎌야 했다. 모든 내용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사실조사와 확인을 통해 진위가 규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공익제보서를 통해 반복된 탁수·단수 사고 과정에서 파주시가 상수도 점검·관리, 재난 대응 체계 작동 등 법령상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사고 원인이 LH와 K-water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 운영과 수돗물 안전 관리의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특히 2024년 7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을 언급하며, “이 개정으로 추가된 사회재난 유형 27종에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만 세 차례 발생한 단수·탁수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 체계와 현장조치를 이행했는지가 핵심이며,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파주시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매뉴얼이 대외비’라고 답했다”며 “재난 대응의 기준이자 시민 안전의 지침이 되는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한다”라고 비판했다.이어 “2021년부터 반복된 사고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네 차례 탁수·단수 사고 당시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에 규정된 비상대책본부 설치, 상황 판단 회의, 초기 대응체계 작동 여부 역시 정밀 감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단수 사고 당시 보고가 간부 카카오톡방으로 이루어졌고 파주시장의 회신은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파주시장은 SNS에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재난’이라고 직접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중이던 11월 14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참석 행사에 있었다”며 “그날 파주시 행정의 시선과 책임은 누구를 향해 있었는가. 파주시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언석 원내대표 &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방문 “백현종 대표 빨리 회복하길 … 국민과 민생 위한 정치에 나서자 ”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은혜 국회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은혜 국회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민생예산 삭감과 조혜진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 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맞서 지난달 25일부터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삭발과 단식을 시작으로 본격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은 도민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명백한 ‘이증도감 ’”이라며 ‘민생예산 원상복구 ’를 주장하면서 10일째 단식을 이어오다 4일 저녁 컨디션이 급격히 저하돼 병원으로 옮겨졌다.백현종 대표의원 병문안을 마친 후 도의회를 방문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백현종 대표가 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 ”며 “이번 투쟁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좋은 영감을 얻었다 ”고 말했다.덧붙여 “추운 날씨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준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며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국민들의 마음도 다시 얻고 신뢰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고 언급했다.김은혜 국회의원은 “예산과 정책은 약자 편에서 그리고 약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며 “이번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아 힘든 분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경기도의회가 되길 바라고, 당 차원에서도 함께하겠다. 마음을 모아주셔서 고맙다 ”고 전했다.한편, 경기도의 정상화를 위해 삭발에 이어 단식을 감행했던 백현종 대표의원과 74명 국민의힘 의원의 투쟁은 5일, ‘김동연 지사의 공식 사과 ’와 ‘조혜진 비서실장의 사퇴 ’를 이끌어냈다.이에 국민의힘은 시급한 도민 민생과 복리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2026년도 예산심의 정상화 ’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상을 수상한다.이번 수상은 도시 생태계의 핵심 매개자인 꿀벌 보호를 제도화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태계 회복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정준호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녹지에 밀원식물을 적극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꿀벌 서식처 확충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또한 말벌 퇴치기 보급, 화학농약 사용 제한, 친환경 농약 전환 촉구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제시해 실효적 관리방안을 담았다.정준호 의원은 “꿀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종 보호가 아닌 시민의 먹거리와 건강, 생태적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80억 마리 폐사라는 경고를 외면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고려하는 조례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뜻깊다”고 밝혔다.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는 △도시공원 밀원식물 식재 △한강 야생벌 복원 사업 △양봉 기술교육 확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북서울꿈의숲에는 민관 협력으로 ‘꿀벌 정원’이 조성돼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정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및 938-5번지 일대가 총 4870세대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급경사지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의 주거 여건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송도호 서울시의원은 이번 결정을 “관악의 구조적 주거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은 서울시가 12월 4일 열린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확정됐다.해당 지역은 국사봉 자락의 경사지에 위치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차량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모아타운 조성에 따라 은천동 두 개 지구는 총 4870세대로 재편된다.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635-540번지 구역은 기존 2239세대에서 2507세대로, 938-5번지 구역은 1742세대에서 2363세대로 확대되며, 전체 1262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는 관악구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확충에도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정비계획은 건축물 개선을 넘어 생활 인프라 전반을 함께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회단지길은 12m에서 20m로 확폭되며 왕복 4차로가 마련되고, 남북을 연결하는 순환형 내부도로가 신설된다.또한 양측 보행로 총 6.5m 확보, 학교 주변 최소 2m 보도 설치 등을 통해 통행 여건과 보행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송 의원은 이러한 기반시설 확대를 주요 성과로 평가하며 “주거정비의 본질은 주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단지길 확폭, 순환형 도로 신설, 통학로 개선 등은 은천동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이동 동선, 보행 안전, 생활 편의가 종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은천동 일대는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 은천초·서울관광고 등이 인접한 교육·자연환경 중심 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쾌적한 생활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 또한 해당 지역이 자연친화적 주거지로 재탄생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정비 확정 이후 기대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이주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정비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 “이번 모아타운 조성은 관악의 미래 주거지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관악구의 균형발전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왕숙신도시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4일 건설국 도로정책과로부터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왕숙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도 383호선과 국지도 98호선의 확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로건설계획을 보고받고 “경기도의 지방도 건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시·군 의견수렴뿐 아니라 향후 인구와 차량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확·포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지방도 자체의 통행량뿐 아니라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 연결도로의 교통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재 왕복 2차로로 추진 중인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의 4차로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그는 “왕숙신도시가 완공되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강원도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지방도 383호선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2차로 계획으로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미 도로 건설이 완료된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에 이어 수동–대성리 구간의 확장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였다.그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개통 이후 남양주뿐 아니라 서울·의정부 등 경기 북부에서 국지도 98호선을 이용하여 강원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크게 늘었지만, 수동–대성리 구간의 도로 폭이 좁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수동IC와 춘천 방면 국도 46호선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조속한 확·포장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왕숙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남양주 인구가 약 20만~3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도시 주변의 도로교통망을확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가 지방도 383호선과 국지도 98호선의 확장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달달버스’와 함께 양근대교·양동 일반산업단지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장 투어 ‘달달버스’일정에 동행해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건설공사 주민설명회와 「양동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에 잇따라 참석해 양평 교통망과 지역산업 기반을 종합 점검했다.먼저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양근대교 건설공사 현장주민설명회」에서는 양근대교 확장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공사 과정에서의 교통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양근대교는 양평읍과 강상면을 잇는 국지도 98호선 구간으로, 주말·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와 교통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구간이다.양근대교 건설공사는 기존 2차로 교량 옆으로 2차로를 추가 신설해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587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경기도는 2026년 2월 착공, 203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주–양평, 강하–강상 등 국지도 98호선 연계구간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박명숙 의원은 “양근대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교통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으로 양평 주민들이 가장 먼저 호소해 온 상징적인 교통 병목”이라며 “교차로 개선, 접속도로 정비,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 등 주변 교통환경 전반을 묶어서 보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사 설계 단계부터 안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달달버스는 양근대교 설명회를 마친 뒤 양동문화센터에서 열린 「양동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에 달려와 양평군 첫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양동 일반산업단지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그동안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만들기 어려웠던 양평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동부 SOC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양동 일반산업단지는 양평군 양동면 일원에 총 5만8306㎡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3만8052㎡가 산업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다.총사업비는 238억 원으로 이 가운데 양평군이 37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주택도시공사와 양평군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한다.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다.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규제와 산업단지 부족으로 기업을 모시고 오기도 일자리를 만들기도 쉽지 않은 구조였다”며 “양동 일반산업단지는 이런 한계를 조금씩 넘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양평 첫 일반산업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양근대교 확장과 양동 일반산업단지가 함께 완성되면 양평의 교통과 산업,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며 “도의회에서도 예산과 사업 추진 과정을 끝까지 챙겨 군민들께 약속드린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인지역 도의원들 한뜻…국지도82·지방도321 추진상황 공동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4일 경기도 도로정책과로부터 「용인시 도로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구간과 지방도321호선 용인 구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세 명의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상임위는 다르지만 용인 도로 현안을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예산·안전·산업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먼저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2차로 신설·개량 계획으로 추진되었다.이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교통대책이 확정되면서 전 구간 4차로 확장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며, 최근 도로건설 사업주체 및 비용 분담을 둘러싼 LH–경기도 간 실시협약이 마무리되어 내년부터 행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지방도321호선의 경우 매산~일산 구간은 이미 준공되어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완장~서리 구간 4차로 확장 사업은 2025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함에 따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유운~매산 구간 역시 올해 중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김영민 의원은 “장지~남사 구간은 2009년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이후 계획만 계속 바뀌어 온 대표적인 장기표류 사업”이라며 “국가산단과 연계한 4차로 확장 방향이 정해졌다면 경기도와 LH가 2025년 기본협약 체결에만 머물지 말고 언제까지 설계를 보완하고, 언제까지 착공·개통할 것인지 분명한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매산~일산 구간만 먼저 끝나고 그 위·아래 구간인 완장~서리, 유운~매산이 계속 뒤로 밀리면 정작 용인 남북을 관통하는 큰 축은 끊어진 채 남게 된다”며 “국지도82와 지방도321을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남북축으로 보고, 도·용인시·LH가 공동으로 ‘단계별 개통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은 주민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용인 남사·포곡·모현 일대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 도로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면 통학·통근 안전과 응급상황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상습 정체, 이면도로 과속, 우회로 과부하 등 주민 불편과 안전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북축 도로가 계획대로, 그리고 제때 개통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문제를 짚었다.정 의원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물류단지, 제조업체가 계획대로 들어오더라도 도로가 병목이면 기업 입주 속도와 투자 결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용인 남부권 도로망은 단순 교통 편의가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산업정책을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선감학원 국가폭력… 경기도는 가해자로서 기록·진실·치유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2월 4일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선감학원 피해의 역사적 의미와 경기도가 짊어져여야 할 책임을 강조하며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일이야말로 가해자로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재강, 이훈기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가해자로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역사 기록과 교육을 통해 국가폭력의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유 의원은 토론 발언에서 최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논의가 시작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문제 모두 국가폭력의 역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과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후손에게 전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유호준 의원은 자신이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안산의 청소년들도 선감학원 문제를 모르는 현실은 결국 우리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뒤이어 “우리 역사가 비상계엄이 어떻게 권력자의 폭력에 이용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시키는지 수차례 교육해왔기에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시민들이 선감학원과 기지촌 피해자들의 역사를 알아야 두 번 다시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을 관리·운영했고, 문제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분명한 만큼, 가해자로서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결정 과정, 제도의 실패, 사망·실종이 은폐된 구조 등 모든 것을 한 점 숨김 없이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기록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추모공간 조성, 역사관 설립, 유해 발굴 공개, 청소년·시민 대상 인권교육, 영화·전시·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감도 역사를 사회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시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도의 두 번째 책임”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유호준 의원은 현재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생활비 지원, 의료·심리치유, 실종자 조사, 피해자 찾기 캠페인, 국회와 협력한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치유와 화해를 위한 역할을 다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