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의원, ‘2025 경기도 국제 e스포츠대회’ 유치 성사… “평택시 문화·산업 허브 도시로의 도약 계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4일 ‘2025 경기도 국제 e스포츠대회’ 가 2025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김근용 의원이 지난 11대 도의원 선거에서 내세운 ‘e스포츠 경기장 유치’ 공약의 연장선에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로 국제 규모의 e스포츠 행사가 평택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회 유치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수차례 협의와 조율을 거듭해 왔으며 특히 대회 장소 섭외에 적극 협조한 평택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근용 의원은 “쉽지 않았던 유치 과정이었지만, 끝내 그 중심에 평택이 자리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며 “게임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대와 문화를 잇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그 의미 있는 무대를 평택으로 가져올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젊은 세대가 주목할 이 국제행사를 통해 ‘멋진 도시 평택’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회 준비 과정 전반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책임 있게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미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유관기업유치, 인재양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이번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공약 실현력은 물론 미래산업 기반 조성의 실행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일중 의원, “교육격차 해소는 경기도 교육의 최우선 과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정책토론회가 11일 이천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좌장을 맡은 김일중 의원은 “교육격차는 단순한 교육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 전체의 균형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교육격차의 실태, 원인, 과정은 물론 미래사회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까지 폭넓게 짚었다. 특히 그는 지역 간 교육격차가 단순한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적 자본, 교육 실행 과정 등 복합적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한다고 분석하며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격차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입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과장은 지역 간 교육격차는 단순 자원 차이가 아닌 지역 맥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구조로 ‘결핍 중심 보상’ 이 아닌 ‘성장 중심 필요 지원’ 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위정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연구부장은 디지털 전환, AI, 이주배경 학생 증가 등 사회 변화가 새로운 격차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교육은 학생 삶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존 성적 중심의 격차 논의에서 벗어나 학생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우성 다산고등학교 교장은 이천시의 교육격차는 통학 불편, 고교 서열화, 기초학력 저하 등 구체적 지역 문제가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숙사 지원, 교통비 바우처, 평준화 전환 등 7가지 실천방안을 제안해주며 지역 맞춤형 정책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은미 도암초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은 교육격차의 핵심은 ‘시설’ 이나 ‘사교육 인프라’보다도 아이들을 향한 ‘기대의 격차’에 있다고 지적했고 지역과 학교, 가정이 아이들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태도가 격차 해소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을 전달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김회송 이현고등학교 학생회장은 현재와 미래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방과후 학습 커뮤니티, 면학 분위기 조성,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과 한국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교사 대상 디지털 수업 연수 확대도 강조하며 학생 관점에서 실질적 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허 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현장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으며 송석준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김일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의 기회는 지역과 계층을 넘어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목소리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선 의원,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정체성 잃고 방향성도 흔들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방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1차 모집 당시 신청이 저조하자 모집 기간을 4개월이나 연장했고 2차 공고에서는 참여 연령을 만 40세로 완화했으며 적합직무도 4개 추가됐다. 이후 10월에는 3차 공고까지 이어졌다”며 사업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사회적 통념상 베이비부머는 만 5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연령 기준을 40대로 낮춘 것은 사업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당초 목적과 연계성도 약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 변경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법률사무원, 작가·통번역가, 회계사, 사서·기록물관리원, 항공기·선박·열차 관리자 등 전문직 중심의 직무들이 적합직무로 지정됐지만, 이후에는 식당서비스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택배원 등이 추가되면서 사업의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질의에서 공정식 사회혁신국장은 “해당 사업은 올해까지는 계속 추진되고 일몰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최병선 의원은 “25억원의 도비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사업에 투입된 셈”이라며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대상과 목적이 명확히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정책엔 스토리가 있어야 예산도 의미… 사회혁신경제국이 롤모델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질의하며 정책 성과지표의 한계와 행정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경제육성과의 정책 목표가 인증 기업 수 증가로 한정돼 있어, 기업 성장, 매출 증대,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 성과와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며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없는 현재 구조로는 예산결산 검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실국의 각 과는 ‘왜 존재하는지’, ‘해당 팀은 어떤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적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혁신경제국부터 노력해 경기도의 시범적인 롤모델이 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률이 100%라고 해도,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성과지표와 정책목표, 산식이 일치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본질을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 실국이 도민 중심의 진정한 정책 운영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김밥 한 줄에 담긴 농업의 미래… 쌀 소비 정책, 현장에서 실현돼야”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쌀 소비 정책은 도민 참여형 콘텐츠로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며 쌀 소비 확대와 농업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김밥은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이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K-푸드”며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밥 페스타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연대회로 일반부와 더불어 소상공인부 경연이 신설됐으며 쌀 품종별 김밥 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2년간 김밥 페스타가 실제 소비와 지역농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 품종 연계 등 내용을 지속 점검해왔다”며 “이제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 가능한 정책 콘텐츠로 정착시키기 위해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밥 페스타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쌀 디저트 페스타와 떡 디저트 행사 등과 연계해 곡물 소비 콘텐츠를 체계화하고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상시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 위원장은 행사 현장에서 김밥 경연 참가작 시식과 체험행사에 함께하며 소상공인 및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개선점도 직접 살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쌀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축제형 콘텐츠 사업이 도정과 예산정책 전반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진형 의원 “예비비·예산전용, 법 취지 벗어난 집행… 타당성 검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이 법령과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예산은 편성에서 심의, 집행, 결산까지 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은 예산의 방향과 사용 목적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과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은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예비비의 사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지출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지출 △선감학원 사건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특히 선감학원 관련 사업은 도지사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온 사안으로 이를 예측 불가능한 지출로 보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 기금은 재난이나 경제적 상황 악화 등으로부터의 재정 충격을 흡수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기금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 집행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령의 명확한 해석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해석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해석 부처에 질의해 공식 해석을 받아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생활안전, 더불어 교원 보호 사업들의 정교한 설계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따른 지난 결산 질의 내용을 다시금 짚고 2025년 추경 예산 23억원 증액 요청에 관해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리커트 척도 등 단순 정량화에 의존한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한계를 언급했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보다 심도 있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역교육국에 “현장체험학습지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가운데, 교원보호를 위한 보조인력 운영에는 동의하지만 교원보호를 명분으로 보조인력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의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교육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인 민원면담실 조성과 관련해 24억원 신규 예산이 편성된 점도 주목하며 면담실에 CCTV 및 녹음장치 설치에 대해 학부모-교사 간 의견의 상이점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면담 시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공적 소통 공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00교에 구축 예정인 민원면담실은 교원 보호와 학부모 소통 공간으로 학교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언급되고 있는 체육관 로봇청소기 도입 예산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 마련과 예산 세목의 명확화 등 의회와의 상호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현장 중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2506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기발견’ 으로 일원화 했다”며 “또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 신설 및 역할 명확화를 통해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진단’ 용어를 ‘조기발견’ 으로 일관되게 정비 △‘조기발견’ 정의 신설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역할 규정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근거 마련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현장 지원체계의 실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어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영유아, 여성, 가족 정책의 안정적 수립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 미래과학협력위원장, ‘AI 페스티벌’서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AI 페스티벌’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일상을 바꾸고 직업의 의미까지 다시 써 내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AI 시대에 교육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정답을 빠르게 맞히는 능력보다, 아이 스스로 흥미를 갖고 탐구하며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학부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행사로 AI 특강, 체험 부스, 에듀테크 전시 등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지역 400여 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참여하는 소비촉진행사 ‘2025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21일 오산 오색시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9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가 통 크게 준비했다. 작년 40억 예산을 올해 100억으로 2.5배 늘렸다. 또 (참여)시장도 2배 이상 늘려서 경기도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다 합쳐서 400곳 넘는 곳 전부 혜택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총 400여 개 상권 동시 참여, 100억 규모 소비진작 프로젝트 본격 시작1] 이어 “통큰세일을 계기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골목상권 계시는 많은 분들 힘내시기 바란다. 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장사가 잘 돼서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장바구니 물가 걱정 좀 덜었으면 한다. 지금 최대 20%까지 할인(환급) 행사까지 하니까 마음껏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개막식 후 시장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배우자와 함께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과일과 채소 등 15만 원가량 장을 본 김 지사는 통큰세일 혜택으로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환급받았고 이 상품권으로 인근 가게에서 수박 한 통을 구매하고 현장을 떠났다. [○ 총 400여 개 상권 동시 참여, 100억 규모 소비진작 프로젝트 본격 시작2] 올해 통큰세일은 사업비를 전년 대비 2.5배(40억→100억 원) 확대해 도내 400여 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29일까지 9일간 동시에 진행된다. 경기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한 최대 20% 페이백(1일 1인 최대 3만 원)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배달특급’, ‘먹깨비’,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 참여해 음식업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도 도모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작년부터 추진해 온 프로젝트다. 특히 올해는 상권별 행사기간을 통일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추진하는 것으로 정례화해 도민 혼선 없이 집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하반기 행사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권재 오산시장,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조용호 도의원,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주현 오색시장상인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와 시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의료원은 20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발급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사고, 질병, 수술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걷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이용자는 진단서 발급을 위해 종합병원을 방문하고 검사 등을 다시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이용자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진단서, 경기도의료원에서 발급받으세요”] 이러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자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의료원은 특별교통수단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도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방문 시 가능한 한 과거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진료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이 많은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은 단순 이동편의 제공을 넘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연결 도모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경기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은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협약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더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 중심의 교통복지와 공공의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6월 현재 3만 9,367명의 중증보행장애인과 9,607명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등록됐다. 특별교통수단 일시적 휠체어 이용 건수는 2025년 5월 말 기준 1만 8,916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 14만 5,933건의 약 12.9%를 차지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만 5세 유아 무상교육 정책 공백 …추경 예산 반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유치원 무료교육의 공백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하며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에 월 31,000원씩 지원하던 한시적 지원금을 일몰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학부모와 유치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미 2025학년도 개학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예산과 지침이 없어 도교육청은 명확한 지침 없이 학부모 문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뒤 정부 고시가 내려오면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정부가 예산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며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에서 지급되던 한시적 지원금조차 만 5세에게는 중단된 상황으로 현재 이 연령대는 사실상 무상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정책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 불신을 해소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도교육청이 소극적 입장을 넘어서 보다 주도적이고 유연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