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만 5세 유아 무상교육 정책 공백 …추경 예산 반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유치원 무료교육의 공백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하며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에 월 31,000원씩 지원하던 한시적 지원금을 일몰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학부모와 유치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미 2025학년도 개학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예산과 지침이 없어 도교육청은 명확한 지침 없이 학부모 문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뒤 정부 고시가 내려오면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정부가 예산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며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에서 지급되던 한시적 지원금조차 만 5세에게는 중단된 상황으로 현재 이 연령대는 사실상 무상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정책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 불신을 해소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도교육청이 소극적 입장을 넘어서 보다 주도적이고 유연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동산꽃맞이공원 노상주차장 개선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와 함께, 동산꽃맞이공원 인근 무료 노상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혜 의원은 “현재 공원 옆 노상주차장이 과포화 상태로 장기주차 차량이 많아 실제로 공원이나 인근 상가를 방문하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도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대형쇼핑몰인 스타필드로 인해 주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원 활성화와 연계한 주차환경 개선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주차 가능 구역 확대 △일방통행 도입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주차교통과는 “제안하신 일방통행 전환은 고양경찰서 협의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지역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차선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경혜 의원은 “앞으로 인근 주민과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경찰서와의 협의도 지속하며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차교통과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민선 8기 경기도정 공약 예산은 아끼고 이행률은 높아 바람직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월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 이행 예산 절감 노력과 높은 공약 이행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역대 경기도지사 중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가장 적은 수준인 38조 4천억원 수준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약 이행률 측면에서도 작년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연말 기준 공약 이행률이 60%를 돌파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김동연 도지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약 이행 예산을 아끼고 높은 이행률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날 결산 심사에 임한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결산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일부 사업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각 부서의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최선을 다한 점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잘못된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예산 불용 △관행적인 시군 예산 교부로 인한 과도한 이월 △예산편성과 행정절차 이행의 불일치로 인한 예산 불용 △지역개발기금 집행 부진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남은 2025년 및 이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참석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시회는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2025년 1차 추경서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원안 반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맞춰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선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762억원에서 추경 5,332억원으로 4,500억원 이상 대폭 증액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일 교육청에서 4,500억원 이상의 추계 오차는 회계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확한 예산 설계는 기획조정실의 핵심 업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의 경우, 결산 자료에 따른 성과부족 등의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감액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만, 이번 추경에 4천 9백만원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원안 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에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기술적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수반되어야만 의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 교육콘텐츠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안 공개 처리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플랫폼 개선 운영으로 교육수요자 중심 정책 제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참여가 저조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고 미채택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통해 앞으로의 채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여 교육정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플랫폼 설계 시 AI 프로그램 도입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순세계잉여금 예측의 정확성이 부족했다”고 답했고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이 2024년 사업 첫해에는 학생 참여 부족 등 미흡함이 있었으나, 2025년에는 상당 부분 개선됐고 앞으로도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4천 9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실효성 있는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그러나, 플랫폼 기술의 범위와 구체적 담보 기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다면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류문화를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역량이 증진되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한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류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을 반영해,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한류문화를 평생교육과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한류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류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류문화교육 사업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한류문화교육 거점센터 지정·운영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 평가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효숙 의원은 “본 조례안이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거점센터로 두고 한류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한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소년의 문화적 성장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특성화고 AI 시대의 인재 양성 거점 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평택 배다리도서관에서 열린 ‘특성화고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AI 시대를 선도할 기술 기반 창의 인재의 산실로 특성화고가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AI소프트웨어과’, ‘AI게임콘텐츠과’, ‘AI시각디자인과’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특성화고 학과 신설과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실습 장비 부족, 교원의 실무역량 미비, 이론 위주의 수업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히 “특성화고 고교학점제 AI 관련 과목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기초’,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 수준 과목이 편중된 반면, 응용·심화 과목 개설은 매우 드문 상황”이라며 “이는 AI 관련 교육이 이름만 바뀐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윤정 의원은 특성화고 AI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조건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전형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산업 현장을 경험한 실무형 교원 확보 및 전문가 강의, △실습 장비·소프트웨어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맞춤형 진로 설계와 정책 피드백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역량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진로 설계 시스템, 실습 중심의 인턴십 확대, 졸업생 진로 추적 체계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성화고 출신 도의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무늬만 바뀐 AI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특성화고 교육 책임자,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관, 경기도청 AI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해 AI 시대에 걸맞는 특성화고의 진로 설계 전략과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디지털플랫폼 예산 중복… 하이러닝 학부모 가입률은 ‘0’에 가까워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은 19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실효성있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총 34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디지털플랫폼’, ‘하이러닝’, ‘경기온라인학교’, ‘함께학교’ 등 유사한 성격의 플랫폼들이 중복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의 학부모 가입자는 도내 학생 수 159만명 대비 300명 수준으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수치를 보면 해당 플랫폼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의 활용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어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 의원은 9월 1일 개교 예정 학교의 학사 운영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기 개교를 포함한 탄력적인 일정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교육청은 개교 일정, 교원 인사, 학사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고천2초 교명 재심의 요구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가칭 고천2초등학교교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천행복지구 예비학부모 15여명과 함께 교명재심의 요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예비학부모들은 ‘오봉산초등학교’로 결정된 교명이 지역 정서나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명 공모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해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으며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회신만 돌아왔다며 절차의 공정성과 참여 기반 확대를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명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징이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교육지원청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 신뢰 형성과 공감대 형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천행복지구 예비학부모들의 입장이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명 문제 외에도 △통학로 안전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대형 차량 운행 제한 △환경오염 우려 등 지역 내 생활 밀착형 민원도 함께 논의됐다. 김 의원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 직후 김 의원은 의왕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교명 재심의를 요청하는 주민 건의문 1,332장을 공식 제출하고 예비학부모들의 뜻이 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경기도의원 “서류상 기금… 용지보상 지연에 공사도 발 묶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2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장기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용지보상비 미확보’를 지목하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반복되는 용지보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용하지 않았다”며 기금의 무실효성을 꼬집었다. 해당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기금 설치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재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공사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오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운영 재개와 기금 존속 연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보상비를 총액 계상 방식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도의회가 이를 의결한다면 기금 없이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