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안, 상임위서 보류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에 학생들이 어떠한 호기심으로 접근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게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모를 충전 시설 화재나 사고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학교 내 충전소 개방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충전 시설 설치의 실효성 부재와 예산 낭비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현재 경기도에 설치된 12만 800여 개의 충전기 중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것은 353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월 기준 충전기가 설치된 학교는 125개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사용률은 50.4%, 외부 개방률은 34.4%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까지 충전기 설치에 지원한 누적 금액은 247억 9,400만원에 달한다”며 “급속 충전기 1대당 최대 8천만원의 높은 설치 비용을 고려할 때, 활용도 낮은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과의 위배 우려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전석훈 의원은 상임위의 보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고 말했다. 그는 “상위법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모든 아이가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차 보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공간만큼은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 이 최우선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영 의원, 민생이 어려울수록 확장 재정은 필수 [금요저널]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민생이 어려운 지금일수록 재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 재정은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운영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이미 마련된 각종 기금을 민생 회복에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재정을 아껴야 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민생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는 필요한 곳에 과감히, 빠르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우려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는 길은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넘어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등 민생의 현장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현실적인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끝으로 “재정은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의회가 민생의 최전선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길 열렸다…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급등하는 공공요금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상임위 통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남경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도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요금 지원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가스 요금 등 실질적 비용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굳건한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되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17일 열린 상임위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가 경기도에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안전용품과 산업재해 예방 홍보 물품을 제공해 온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제9조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작은 조문 하나의 신설이지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산재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지자체가 그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에 이어 오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수리산 도립공원 폭설피해 신속 대응·주차장 확충·인력 운영 체계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의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선과 인력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리산에 폭설이 내려 쓰러진 수목으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정비 예산이 부족해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폭설, 집중호우,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추경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리산을 찾는 탐방객이 연간 300만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주차면 100대 규모의 제2주차장 조성 계획이 수립됐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을 위한 조속한 설계비 반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군포·안양 3개 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의 특성상, 재난 대응·순찰·단속은 물론 구조·구급 등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직원 관사 운영을 위한 예산과 현장 대응 중심의 인력 운영 체계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수리산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도립공원으로서 도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도민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리산 도립공원은 200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연간 약 300만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자연공원으로 경기도에는 수리산 도립공원을 포함해 연인산·남한산성 도립공원까지 총 3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5월 수리산 도립공원에서 정담회를 열고 산불 예방, 폭설 피해 복구, 등산객 안전 확보, 편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현장 중심 행정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타 지역 기반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하는 현안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왜곡 시도에 경보를 울렸다. 이용욱 의원은 “서울, 인천, 제주도 등 타지역에 실제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본점만 서류상 경기도에 둔 채, 저렴한 임대료를 노리고 입주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류로만 판단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존의 행정 편의주의가 결국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도 재원을 들여 마련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페이퍼컴퍼니 입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식품회사와 동일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합의 컨설팅 자문위원은 동일 식품회사 출신 인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해당 협동조합은 실사용 목적 없이 주소지만 빌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명분을 획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입주 공간의 실입주 수요 부진과 경기 남부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지역을 기반에 두고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점이 없다면 타지로 공간을 이전하려 하지 않는다”며 “또한 경기 남부에만 조성되는 사회적경제 입주공간은 경기북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수요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간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입주기업 간 협업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고 입주공간 실사용 여부를 현장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외지 기업들이 입주공간과 사업을 장악하는 구조가 계속되면, 정작 경기도 사회적경제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이날 질의 말미에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공동육아 공동체의 활동에 대해 시간 기준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높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집행률은 20%, 2025년 4월 기준 집행률도 19%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낮은 집행률이 지속된다면, 결국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행정이 스스로 폄훼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기준을 간소화하고 제도를 명료화해 공동체 활동가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학교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신설 교육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취지를 도내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그간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설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조문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나아가 학교 공간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교육시설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소방시설 설치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경기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더는 타협하거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결산심사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중복사업 구조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 예산 집행의 실효성 △ 공공기관 구조 개선 △ 디지털 회계 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질의에서 “성과지표 총괄 달성률이 92.9%라고 보고되었으나, 핵심 지표인 ‘일몰·감액사업 발굴’은 67%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순 수치상 달성률보다 예산 낭비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표는 예산 구조조정의 핵심이라며 실질적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재검토와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비효율적 예산 심의 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AI·핀테크·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회계 검토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 권유가 아닌 강력한 요청”이라고 못 박으며 내년 예산 편성과 결산 분석에 해당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미비와 반복되는 세외수입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감사에서의 시정 요구가 왜 이행되지 않았는가”고 물으며 “2025년 결산에서는 단 한 건의 규정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자금은 풍부하나 실적이 저조하거나,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등 기관별 문제가 다양하다”며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개선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정교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경기도의원, “보건환경기술 특허, 도민의 건강과 예산 절감의 길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에서 연구원의 자체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실무 중심의 조달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의 성과 중 수처리 시스템 및 법에 대한 16건의 특허 등록과 8건의 기술이전을 주목하며 “직원들이 환경 기술 특허를 개발해 지자체에 이전하고 실용화까지 이뤄낸 성과는 도민 건강뿐 아니라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례”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우수 인력이 대통령상을 받고 특별 승진한 사례가 있으며 하수도법 개정 이후 지자체 대상 기술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명 의원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조직이 활력을 얻는다”며 “우수 직원에 대한 성과급 확대, 모범 공무원 표창, 후임 원장에 대한 제도적 인계 등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전문 기관인 만큼, 기술 역량과 행정 시스템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행정 문화와 현장 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원이 도민 신뢰를 더 높이길 기대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미래 도의원들과 만나다 ‘불정초 학생들과 함께한 민주주의 첫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7일 성남시 분당구 불정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의회교실’에 참석해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대표적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를 구성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형 교육이다. 이날 불정초 5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원 선서 △자유발언 △안건 토론 및 표결 등 실제 본회의 절차에 따라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운동장 실내화 착용 방지 및 벌점제’ 등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도의원 못지않은 진지함과 창의적인 의견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생기면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학교가 더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등 학생들의 진지하고 수준 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안계일 의원은 “도의원은 시민이 느끼는 문제를 대신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정책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처럼 스스로 고민하고 말해보는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앉아 의정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며 “민주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지키는 소중한 약속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회교실을 마친 안 의원은 “분당의 미래를 이끌 주역들과 함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05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이 프로그램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60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