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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여주+반려마루+방문(1)]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지사는 4일 오후 21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현장으로 전국 최고의 동물복지시설로 인정받은 반려마루(여주)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반려동물 입양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지사 취임하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유기견뿐만 아니라 일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무지개다리 건널 때 장례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다”면서 “반려동물의 만남(입양)부터 놀이, 교육, 장례까지 다 하는, A부터 Z까지 다 하는 시설인 반려마루가 여주에 만들어졌다. 반려동물 장례시설도 준공이 돼서 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니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여주+반려마루+방문(2)] 이어 그는 “경기도는 기후위기와 사회적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물복지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며 “도민들이 그 뜻을 알아주고, 우리 ‘댕댕이’들과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올해 7월 준공된 반려마루 도민편익시설(반려견 스포츠 운동장, 놀이터 등)을 현장 점검하고, 반려견 스포츠 경기(어질리티) 훈련을 참관했다. 이어 반려견 생활미용 특강에 참여하고, 올해 9월 개관한 반려동물산업 전시 홍보관을 참관했다. 홍보관에서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중소·창업기업 제품 및 브랜드 홍보 등 판로 지원을 위한 상설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끝으로 반려마루와 관련해 교육생, 입양자, 자원봉사자, 반려산업 중소기업 대표 등과의 소통 차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2023년 개관한 반려마루는 경기도가 조성한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이다. 부지면적 16만 4,932㎡에 문화센터, 동물 보호·입양동, 추모관, 놀이터를 비롯한 도민편익시설 등을 배치했다. 각 시설에서는 유기동물 선발·보호 및 입양 활성화, 동물병원 운영, 반려동물 문화 교육과 관련 행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26일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반려마루 여주와 화성이 입양문화 확산과 보호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경기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25년도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상은 도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뜻깊은 상으로,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매년 엄정한 평가를 거쳐 수여한다.이날 김완규 의원에게 전달된 상패에는 “경기도민들의 삶의 가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헌신을 보여왔다”는 문구가 새겨져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완규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취약계층 복지 향상 △지역보건·의료정책 개선 △현장 중심의 민생 점검 △도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앞으로도 복지·보건·민생 분야의 현안을 면밀히 챙기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만들어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정책의 내실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현안 해결을 목표로 실효성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다양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도 힘써 왔다.「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에 필요한 지원 요청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규정을 추가해 공직 내 편의지원 체계를 보완했고,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해 위험 대응 인력의 심리·정신 건강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 상징물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도화하는 등 교육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입법 성과도 이어갔다.또한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교육정책 개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첫 번째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중심 건강사업을 매년 평가·공개·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건강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두 번째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남녀공학 전환을 명시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성평등 가치 반영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담았다.한편 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정책 전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폭넓은 질의를 이어갔다.주요 질의 내용은 △학교폭력 근본원인 진단 및 CCTV 확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수준 향상 △양영초 체육관 증축 지연 해소 △스쿨존 밖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및 워킹스쿨버스 도입 △교원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교권침해 비보고 방지 체계 구축 △청소년 디지털 중독 예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교 경비·미화 노동환경 개선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초등학교 운동회 지속 운영 대책 마련 촉구 등으로 정책·안전·노동·디지털 교육을 아우르는 실질적 개선을 요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도 이번 수상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국방부 고시 촉구 △경기남부광역철도 성남 유치 △16년방치 이황초교 부지 활용모색 △도촌야탑역 신설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서현로 교통 혼잡 개선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 등 굵직한 현안을 의회 5분발언을 통해 공론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 주민 정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 방안 설계, 기관 조율, 정책 추진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5년 성과로 인정되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원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신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제기된 현안들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더욱 전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 의정ㆍ행정 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 의정ㆍ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2025년도 우수 의정ㆍ행정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매년 도민의 삶에 기여한 의정ㆍ행정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방 위원장은 농정혁신ㆍ기후위기 대응ㆍ도민 소통 강화 등 현장 기반의 의정성과를 인정받았다.방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정예산 감액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사업의 예산 회복을 강하게 촉구해 도민 생존 기반인 농업정책의 안정성 확보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또한 농업기후대응 및 AI 농정 전환 등 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과 과학 기반의 농정정책 모델을 구축한 점이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방 위원장은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농업을 식량안보ㆍ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규정하며, 기후데이터 기반 대응체계, AI 농정 시스템 구축, 농업기후 조직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경기도 농정의 미래전략 방향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성환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개인의 수상이 아니라, 농정현장을 지키고 있는 모든 농업인과 도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신 결과”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농업·환경·기후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의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우수의정 대상은 제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다. 도민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바로 세우는 일에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 “기후위기, 식량안보,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농업은 결코 뒤로 밀릴 수 없는 분야다.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수상 후, “앞으로도 농업ㆍ환경ㆍ기후 등 도민 삶 전반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과 도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일하는 의회’의 역할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원,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시상식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최로 열렸다.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시민여성단체로 중앙본부와 전국 160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환경운동,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의정·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해 의정행정 분야의 사기 진작과 귀감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원 의원은 지난 1년간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는 데 집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학교 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의 지역 간 편차 문제 지적, △중장년·청년 일자리 및 지역경제 사업의 실효성 점검, △교육청 홍보예산·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등 기준 혼재 문제 지적, △K-컬처밸리 행정조사에서 계약해지 절차상의 위법성·재정손실 위험 집중 추궁 등, 경제·교육·문화 분야 전반에서 도민 재정을 지키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이상원 의원은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세부까지 챙기는 감시가 필수”라며 “이번 수상은 도민을 위한 의정 역할을 더욱 책임 있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교육·경제·안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상원 의원은 지역·현장 중심의 정책 검증과 예산 감시 활동을 통해 도민 편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수상… 도민 안전정책 혁신 인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 및 취임식’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안전정책·문화정책 전반을 개선해 온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특히 소방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의정활동은 결국 도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조례 제정과 정책토론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두가 도민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염 의무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기준 보완, 청소년 안전교육 제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발굴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주관했으며, 경기연맹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교육,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윤성근 의원이 제시해 온 안전·문화·행정 전반의 정책 개선 과제가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온라인그루밍 등 다변화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근거 마련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유포, 소지·구입 행위 및 다양화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확장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조항을 추가하여 다변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도록 했다.또한,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온라인그루밍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춘수 의원,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즉각 중단 촉구 구정 질의 - "친환경 미명 아래 경제성 담보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혐오시설 강요는 환경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은 4일 열린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서구 공공열분해 시설 사업 즉각 중단 관련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이 사업의 즉각적인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김 의원은 연일 집회에서 검암경서 주민 전체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목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서구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 정의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환경 피해가 누적된 서구 주민들이 본 사업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사업을 강행하는 행정의 정당성과 환경 정의 부합 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2021년부터 일사천리로 추진된 본 사업이 막대한 공공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설 위험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절차가 미흡했던 이유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일 20톤 처리 규모 시설의 경제성 확보 방안과 유해 물질 배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제도적 검증 및 담보 방안을 상세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강 청장에게 32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서구의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 및 이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도 20명의 의견을 모아 제출했다”라면서 "65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최종 결단을 물으며 주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한편 김의원은 11월 21일부터 이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지역구 동료의원들과 함께 서구청 정문에서 철회 결과를 얻을 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철 의원 “매립지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주민 의견 적극 반영돼야”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영철 의원은 4일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조항 신설 및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촉구했다.우선 이영철 의원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서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며 해당 조항은 결국 매립지 종료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으로 작동했다고 언급했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자칫 직매립 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이영철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코앞인 시점에서 서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덧붙여 “서구청이 매립지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65만 서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이 마련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철 의원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효율적 이행과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서구청이 4자 협의체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외부 유입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위치 정보를 공유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이영철 의원은 서구의 폐기물 자립도 제고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성공적인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과 입지선정위원 전원 현장답사 참여를 통한 신뢰성·타당성이 확보되는 등 절차적 완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꼬집은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은 최근 인천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 버스정류장 폭염저감시설 재난기금 예산을 5분 발언 및 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 의원은 처음 부평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동암역 역전광장 개선사업 3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2022년 더샵 입주 후 낙후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인천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가을 산불 여파로 본예산에서 산불 피해 예방에 재난기금을 우선 배정하라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 본예산의 경우 당장 내년 여름 폭염 대비 버스정류소 쉘터 교체가 더 시급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통상 폭염 대비 재난기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여름부터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반면, 해당 예산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길 경우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제 폭염 대응은 2027년 여름에나 가능해지는 만큼 재난기금의 본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행정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 방향을 조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제는 내년 상반기 내 실제 설치가 이뤄져야 시민들이 내년 여름부터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논의는 동암역 일대 도시재생 흐름과도 맞닿아 있으며, 지역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의원은 지난해 도시재생 지원센터 예산 2억 원을 확보하며 “부평구 구도심에도 도시재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해당 예산의 일부는 ‘열우물 공동체’공모사업으로 연결되며 동암 남부역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도막포장을 통한 시각적 안성도 개선 ▶야간길 비상벨과 고보조명 설치 ▶스마트 보안등 도입에 따른 범죄 사각지대 감소 등이 꼽힌다.이단비 의원은 “북광장 정비와 버스정류장 개선이 예산에 함께 반영됐고, 남부역 도시재생도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동암역 일대가 생활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 의원은 5일 열리는 열우물 공동체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이번 성과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