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준비단,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다국어번역 서비스 확대, 호응도 높은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확대, 유보통합준비사업의 교사 질적 향상 재고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경기도 관내 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책 피드백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발전적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포함된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선도 교육청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와의 협의에 관한 부분도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준비단은 특교 예산으로의 사업 확장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유아교육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한 정책 수립과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산도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특수교육 행정을 펼쳐야 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특수교육원 설립 예산의 졸속 편성과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이 2024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기되었으므로 2025년 본 예산에 편성해 위원님들로부터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받았어야 한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하면서 “교육상 중요한 사업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인 장애우 가족들은 평생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행정이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아울러 “특수교육원이 개원하면 시설 내 편익 시설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공간이 되도록 세심한 설계를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사업에 대해 “2024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확한 공기질 측정을 통한 급식실 환경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학교 급식실 환경은 규정된 매뉴얼과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어서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보다는 실행으로 증명하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특수학교 늘봄 강사, 민간 자격 남용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를 언급하며 특수학교 늘봄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검증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학교 늘봄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의 타당성과 함께, 집행의 전제 조건인 강사 채용·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이 초등학교 수업에 투입되어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만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는 특수학교 늘봄 사업 역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개 초등학교에 6명의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이며 다수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수학교 늘봄 강사 채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운영지침은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교의 특성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사 선발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부 강사 유입에 있어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특수학교도 이번 전수조사에 포함됐으며 현재까지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인 특수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사 선발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정책의 형평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전국 최초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엔이 합의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경기 교육에 반영해 학교 구성원들이 빈곤과 불평등, 환경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이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며 “이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성기황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경훈 서울시의원, “안양천 통행로 확장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정식 개통한 안양천 자전거 및 보행 교량의 확폭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주민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강서 한강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과 안양천 하류가 만나는 합수부에 있는 다리를 대체할 교량을 신설하고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통행로 덕분에 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게 됐다. 강서구 염창동과 영등포구 양화동을 잇는 기존 도로는 교량 안전 등급상 D등급으로 평가받아 보수 또는 교량 신설이 필수적이었다. 이 때문에 김경훈 의원은 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많은 민원을 받았고 실로 해당 민원들은 본 사업의 첫 삽을 뜨는 데 중요한 ‘물꼬’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환수위 위원을 역임하는 기간 중 착수했던 안양천 통행로 확장 사업이 드디어 완공되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강서 주민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서울시에 전달하고 담당 부서인 미래한강본부에서도 주민의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사업비 약 130억원을 투입해 이뤄낸 결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기존의 통행로는 좁은 폭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붙어있어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았다”며 “새 교량은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물리적으로 분리됐고 이에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사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염창나들목 개선 사업으로 예산 10억을 받아내 계단식 쉼터를 조성한 것에 이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가 조성된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새겨 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결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강서 한강 조성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행정1부지사를 상임위 회의에 출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석요구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해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건이 경기도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1부지사가 출석요구 사유로 △ 예비비 사용의 법적 문제점 △ 재정운용 투명성 저해 △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무시 △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예비비를 의료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법적 요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수용재결 토지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으로 문제점을 지적받고 불승인 의결된 사례도 있다. 상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인 승인 요청이 반복되는 만큼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상위 기관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추경 예산 편성의 신속성·정확성 모두 확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6월 16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신속성과 신뢰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수해 복구 관련 신규 예산 편성과 관련해, “2024년 여름 발생한 수해는 예측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진단과 설계 준비 없이 이번 추경에 이르러서야 예산이 편성된 것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0억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이행 관리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5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유보통합 시범사업과 보육 수요 감소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효과성과 시군별 수요조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확대 재정 편성의 근거와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희 부위원장은 전액 감액된 ‘어린이집 성장관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회의 증액으로 반영되었던 본 사업이, 불과 몇 달 만에 실효성 미흡을 이유로 전액 감액된 것은 예산 편성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히 성장예측의 적정 연령 논란은 본예산 심의 당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예산 편성의 사전검토 절차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충실히 입증되어야 가능한 절차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편성과 감액은 도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점검" 집행률 저조 원인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예산 집행 부진과 사업 추진 지연은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담당 부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편익 증진과 도의 행정역량 강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사업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 이영희 의원, 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사전 공유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없었다”며 “이를 부당하게 여긴 시·군의 제보와 자료요구를 통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결산 자료, 업무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어디에도 ‘시·군비 확보 요구’ 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투명성 결여이며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행정 결함이자 명백한 보고 누락 사례”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민간 협력단체로 이들의 자긍심과 지역 간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도비 100%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사실상 강제하고 차등 지급한 이번 사례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와 구매·분배 관련 자료 일체를 도의회에 신속히 제출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순찰 활동과 지역 치안 보완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자율방범대에 복제와 방한용품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독립스포츠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 [금요저널] 윤재영 경기도의원은 6월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속하지 않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들 종목에 대한 정의, 지원 방식, 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윤재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체육진흥과 최흥락 과장, 이명재 스포츠산업팀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유상민 팀장 등 실무자 6명이 참석했으며 현행 독립야구 조례와의 관계,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 조례 적용의 범위와 구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재영 의원은 “독립야구는 이미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제도화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독립스포츠 조례안과 통합하기보다는 해당 조례를 유지한 채 새롭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종목만이 아닌 다양한 생활체육 기반 종목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흥락 과장은 “재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모든 종목에 균등한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순위 설정과 선정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조례 외에도 내부 운영규칙이나 방침을 통해 선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현실과 제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이 독립스포츠 선수들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 체육 생태계 전반의 다양성과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끝으로 윤재영 의원은 “베드민턴, 탁구처럼 일정한 기반을 갖춘 종목들이 본 조례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