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 시군별 편차 심각… “형평성 확보 위한 도 차원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4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산업, 환경, 돌봄 등 다양한 분야 주요 사업들의 저조한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정책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육아 부담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은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도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홍보 부족과 미흡한 시군 협력 체계로 실집행률이 44.2%에 그쳤다”며 “단순한 실적 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에 대해 “총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적 허점”이라며 “기업 측의 단순 포기 통보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와 대응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소·전기·전기이륜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이 70% 이하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핑계로 삼지 말고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도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해 이러한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본 의원은 예산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레클리스 하사의 귀환, 윤종영 의원의 책임있는 추진으로 맺은 결실 [금요저널] 지난 24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열린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가 도민과 한-미 군 지휘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 소속되어 연천군 일대 네바다전초전투에서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를 기리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그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념행사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온 결실로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초 기획 정담회 개최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정례화와 말산업 연계 역사·문화자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해왔다. 윤 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전쟁의 포화를 뚫고 51차례에 걸쳐 탄약을 운반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한 레클리스 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울림을 준다”며 “이제라도 우리 땅에서 싸운 영웅에게 정당한 예우를 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지역주민과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다음 행사는 2박 3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기념행사가 보다 풍성하게 진행되어 레클리스를 기억하는 시간이 우리 지역의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윤종영 의원의 정책적 지원 아래 기획됐으며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와 김규창 부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 류호국 부군수를 비롯한 연천군 관계자와 김미경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원, 김수용 해병대 제2사단 작전 부사단장, 오대석 제25보병사단 부사단장, Peter E. Ankney 주한미해병대 부사령관, 김기천 경기도말산업협회장, 추완호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과 백학면 지역 주민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해 군마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되새겼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레클리스 활약상 영상 상영, 기념사 및 공연, 문화공간 라운딩, 안보시설 답사 등으로 구성되어 행사 참가자들의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기념사에서 “레클리스의 숭고한 활약을 기릴 수 있도록 연천에 동상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는 윤종영 의원이 공동발의해 시행중인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앞으로도 군마 레클리스의 공적과 문화적 의미를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윤 의원은 “기념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례화하고 ‘레클리스 거리’ 와 연계한 말산업 체험·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접경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연천군은 단순한 접경지역을 넘어 전쟁과 평화, 희생과 공존의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됐으며 윤 의원의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은 지역 문화자원의 재조명이 정책 실현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 동부권 의료 취약 해소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 개최…“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 동부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의 중간 점검을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혜원 의원의 의뢰로 경기연구원이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정책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연구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혜원 의원의 의뢰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동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고 단순한 의료기관 확충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행정구역과 실제 진료권 간 불일치 문제를 조명하며 예를 들어 가평 주민들의 30% 이상이 인접한 강원도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단순히 병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은 의사 등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실효성이 낮다”며 “오히려 상급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네트워크 기반의 협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과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 간의 실질적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도 집행부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타당성 검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연구는 그간 간과되어온 경기 동부권의 의료 현실을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는 계기”며 “앞으로 연구 결과가 도정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경기도의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 부담 심각…요금 현실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서 버스 공공관리제에 버스 요금 인상 등 재정 부담 해소 방안, 마을버스 등 환승 손실 지원금 개선, 청소년 교통비와 경기패스의 중복 지원 문제에 대한 지원액 조절, 고양 도시철도망의 신속한 추진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버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 보전을 최소화하려면, 도가 약속했던 300원의 요금 인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당시 도가 제시한 약속 기한을 넘어, 공공관리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오 의원은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전체 비용의 70%를 떠안고 있는 시·군의 재정 압박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도와 시·군의 재정 상황을 현실적으로 감안해 하루빨리 요금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버스 환승 손실 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비율을 기존 22%에서 32%로 상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24%로 낮추는 것은 버스회사에 큰 상실감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마을버스는 별도의 손실 보전 장치도 없는 만큼, 최소한 버스 환승 손실 지원 비율 만큼은 최소 32%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똑버스 확대 운영과 관련해 “올해 똑버스가 80대 정도 늘어난 306대로 확대되었는데 시군별 특성에 맞춰 적정한 비율로 배분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오준환 의원은 “국가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간절히 기다려온 식사트램 사업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트램은 단순히 도로 1~2개 차로를 트램 전용 철로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럽형 트램처럼 차량과 사람, 트램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교차하는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 “도비 100%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실집행률이 3.4%에 불과한 것은 관리·감독에 큰 문제가 있다”며 “실집행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제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퇴소 및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정착금 지급에 대해서도 “매년 실집행률이 50%대로 저조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며 “군 복무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지원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자립정착금을 청년통장 등 다양한 공공 혜택과 연계해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학교급식실, 아이들과 조리종사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주최로 ‘경기도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 가 6월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리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조리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자리로 급식실 환경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홍재 안양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급식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조리시설 구조 표준화 △자동화 기기 도입 △복지시설 확충 △안전설비 정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헌주 평택교육지원청 국장은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평택형 모델’을 소개하며 급기·배기설비와 인덕션 도입 등 예방 중심의 환경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급식시설 현대화와 초음파 튀김기 등 자동화 설비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 유옥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별 맞춤 설계와 전기·배선 개선, 휴게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은 “급식실 환경은 급식의 질과 직결된다”며 “배전판이 휴게공간에 설치된 사례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아이들과 조리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급식 인원 기준에 따른 조리실·세척실·휴게 공간의 표준화, △초음파 튀김기 등 무유증기 설비 전환, △급식종사자 직무안전 교육 강화 및 산재 처리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급식실 환경 개선은 학생 건강권과 조리종사자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논의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의정정책추진단 릴레이 회의 참석, “일잘알 경기도 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에 ‘일잘하는 광역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하며 꼼꼼한 사업 홍보와 기획을 당부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 현안 정책 논의를 위한 릴레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의원 150명과의 면담을 통해 발굴된 388개 현안에 대해, 집행기관이 부서별로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문화체육관광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순으로 진행됐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보조사업을 기획할 때는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AI 음악 생성기를 활용한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31개 시·군 중 6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과 홍보 과정에서부터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25개 사업을 포함해, 발굴된 지역 현안들이 빠짐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서울교육, 이제는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으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학생이 스스로 읽고 체험하고 선택하는 교육 환경이 바로 서울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며 최근 참석한 ‘2025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 와 ‘2025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한마당’에서의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14일 정독도서관과 서울공예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된‘책 속으로 풍덩, 신나는 북서핑 –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한마당’에 참석해 “책과 예술, 놀이가 결합된 이번 축제는 문해력과 창의력, 주도성이라는 핵심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 “정독도서관의 숲속 도서관과 체험 마당, 공예박물관의 독서골든벨, 그리고 정재승 교수의 북콘서트 등은 교과서를 벗어난 살아 있는 배움”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23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참여해 약 40여 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으며 ‘책에 풍덩’, ‘공연에 풍덩’, ‘체험에 풍덩’ 등 주제별 공간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와 놀이, 창작 활동을 경험했다. 이어 21일 서울고등학교에서 열린‘2025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책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찾는 경험은 곧, 진로를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고교학점제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목 다양성 확보, 소인수 운영 지원, 교사 인력 배치 등 현실적 제도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개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 2028 대입 변화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학교의 실제 편성 사례가 공유됐으며 참석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 설계와 관련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두 행사 모두가 보여준 핵심은 ‘학생 중심, 자기주도 학습’”이라며 “서울 교육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책과 진로 놀이와 체험으로 확장되도록 서울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점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진형 의원 “지역화폐 발행 시 취약계층 맞춤 제도적 보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은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지역화폐 정책이 취약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정책 도구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도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며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어 복지정책 못지않은 파급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은 분명하지만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설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인센티브가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그 혜택이 경제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취약계층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병의원 진료나 약국 이용 등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연매출 12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이 지역화폐를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입장을 배려하고 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비사업과는 별개로 도 자체 예산 사업만이라도 활용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달라”고 도에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위한 정책 세미나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세미나에서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방안,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광희 의원이 직접 기조 강연에 나서 지방의회 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김진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예산편성권, 조직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며 “미완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도민의 탄탄한 신뢰를 얻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내실을 키우기 위한 기초체력을 다져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분명한 의지로 지방의회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내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장 개회사 직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자치분권 분과위원장 김성남 의원, 총무행정 분과위원장 이은주 의원, 인사행정 분과위원장 변재석 의원, 재정분권 분과위원장 정동혁 의원이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자치분권 제도개선 건의안’을 이광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이광희 의원은 지방의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기능과 위상 제고를 위한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뿐만 아니라 의회가 직접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민원청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경복대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가 단기적으로 경기연구원 산하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통해 의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방안’을,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의회사무기구 조직구조 분석과 대응전략 등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하태수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에 나섰다. 한편 이번 정책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어 도민들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30조 예산, 자금이 잠자고 있다… 유휴자금 이자수익 전략 마련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유휴자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건설국의 도로포장 사업 등 대다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가 순연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자금 운용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국, 철도항만국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분할 교부되는 구조인데도 자금이 실제로 놀고 있는 기간이 길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은 청년주택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GH에 738억원을 출자했음에도 실제 집행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도민 입장에서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700억원대 규모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 1%만 굴려도 7억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조차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의 구조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1월에 예산이 교부됐다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착수보고회는 6월에야 열리는 등, 예산 집행까지 5~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특히 AI와 미래산업 분야는 공모방식 특성상 예산이 수개월간 유휴상태로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자금도 적극적으로 굴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일 사업의 10억원이 반년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면 이자 손실만으로도 큰 손해이며 누적 유휴자금이 100억원에 이르면 그 이자 수익만으로도 각종 정책사업의 주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30조 예산 중 단 1%만 제대로 굴려도 3천억원의 자산이 된다”며 “모든 실국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률, 유휴자금 이자수익까지 전방위적으로 검토하는 회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