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위원장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천시지부 이선종 지부장 및 성낙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인천시지부 측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확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화재 진압 장비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에도 인천시는 정부 기본안 외에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인천 시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안해 주신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종혁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공동주택 현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방문해 농축산 교육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여주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축산 및 농업 관련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직원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오수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현장 교육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의 부숙 실험과 토양 적용 가능성에 대해 학교 수업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피트모스 기반의 퇴비 활용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교육현장과 실증사업을 연계해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처럼 농축산 기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야말로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이라며 “학생들이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실질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은 농가, 소비자, 인근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사업”이라며 “이런 미래형 축산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함께 준비한다면 경기도형 순환농업의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는 스마트팜, 동물자원, 식품가공, 산림조경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농업 기반 교육 확대에 힘쓰고 있다.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탄생, 봉양순 시의원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에서 교량분수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기여를 인정받아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전국 최초로 철교 상부에 조성된 음악분수로 중랑천을 건너던 옛 경춘선 철교의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한 상징적 공간이다. 레이저 4대와 미러 기술을 결합한 연출, 고음·저음을 살린 음향 시스템, 창작곡을 포함한 21곡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결과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형 공연 콘텐츠로 완성됐다. 봉양순 의원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무 조율과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노원의 핵심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이끌었다. 특히 2024년도 서울시 예산 30억원을 노원구로 재배정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음악분수 설치를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인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봉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당현천·불암교 하류 친수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시비 20억원을 확보하며 당현천 음악분수 조성을 실현시킨 주역이다. 이후 2024년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능 개선과 설비 증설을 위해 시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노후화된 설비 개선에도 앞장서 왔다. 당현천 음악분수는 현재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도심 속 대표적인 산책 명소이자 여가 휴식처로 자리잡고 있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경춘선숲길, 당현천, 두물마루 등과 연계된 수변 힐링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핵심 시설로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수변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장식에서 선보인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전국 최초로 4대의 레이저와 미러 기술을 결합한 연출을 통해 시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기차 바퀴를 형상화한 ‘트위스터 분수’ 큰 아치를 그리며 쏟아지는 ‘빅아치 분수’ 다채로운 색채와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레이저 퍼포먼스와 함께, 고음부터 저음까지 입체적으로 구현된 고성능 음향 시스템이 더해져 관객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았다. 봉양순 의원은 “과거 경춘선 철교의 역사 위에 지역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아낸 문화공간이 조성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며 “서울시와 노원구의 협력을 이끌어낸 당사자로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쉼과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힐링도시, 문화도시,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후인프라 개선, 문화기반 확충, 생활 SOC 확대 등 주민 밀착형 정책을 바지런히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 의원의 서울시 예산 15억원 추가 확보로 음악분수 인근에는 기차 모양을 형상화한 전망대형 카페도 함께 조성 중이다. 이 공간은 철도 역사와 현대 문화가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향후 지역 관광과 여가 명소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여가 생활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금연정책 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소개하며 전자담배 판매점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서 경기도 내 초·중·고학생 140만명의 건강을 지키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환경법’을 통해 앞으로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 정의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자담배 판매를 막더라도 자칫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 규제와 성분 표시 의무화, 광고 규제 강화 등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전자담배 규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경기도의회 역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남부금연지원센터와 한국북부금연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흡연부스 설치, 담뱃세 인상의 실효성, 담배 정의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금연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주민들 염원사업 기흥구 상하동 도시계획도로 개통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상하동 주민들의 염원사업이었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80호 개설공사’ 가 완료되어 개통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하동 183-17번지 일원, 지석마을 진흥더루벤스 아파트에서 지곡초교 삼거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길이 718m, 폭 12m에 달한다. 설계비 8천만원, 보상비 약 36억원, 시설비 약 42억원으로 총 79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해당 구간은 기존 도로가 비좁은 데다 통행량이 많아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도로 개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도로 개설은 그동안 교통 정체와 안전 문제로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한 성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이후, 2019년 보상 협약 체결, 2020년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용역 완료 과정을 거쳐 2023년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공사 준공 단계에 있으며 개설 전·후 도로 환경은 주민 안전 확보와 교통 흐름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반도체 팹리스 새싹기업(스타트업) 칩스케이가 경기도 지원으로 국내 최초 650V급 질화갈륨 전력반도체를 양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안양에 위치한 칩스케이는 질화갈륨(GaN) 전력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2023년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대표적인 도내 팹리스 스타트업이다. 반도체 전력소자 분야에서 국산화와 설계 고도화 등 도의 지원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칩스케이’, 경기도 지원으로 국내 최초 650V급 질화갈륨 전력반도체 양산 1] 칩스케이는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650V급 질화갈륨(GaN) 전력반도체 양산을 시작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질화갈륨 전력반도체 기술에 대한 국제상표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전 세계 전력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칩스케이의 핵심 경쟁력은 고온(150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와 소형화·고속화가 가능한 단일칩 설계 역량이다. 실리콘 기판 위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층을 성장시킨 웨이퍼(Gan-on-Si) 기반 650V급 전력반도체 양산을 시작으로 고속 충전기·AI 데이터센터·산업용 전원 장치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제품 공급을 확대 중이다. [‘칩스케이’, 경기도 지원으로 국내 최초 650V급 질화갈륨 전력반도체 양산 2] 질화갈륨(GaN)은 대표적인 화합물 반도체 소재로 기존 실리콘(Si) 대비 높은 전력 효율성과 고속 스위칭, 고온 안정성, 소형화로 전기차, 에너지저장 장치(ESS), 데이터센터 등 전력 인프라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도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 상용화를 지원한다.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인 소부장, 차세대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3개 분야 6개 컨소시엄 공모를 통해 선발해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과 제품 상용화를 위한 분석/실증/평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칩스케이’, 경기도 지원으로 국내 최초 650V급 질화갈륨 전력반도체 양산 3] 박민경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경기도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기반 실증기간 단축을 통해 기술개발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아낌없이 지원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칩스케이처럼 스타트업들이 해당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031-888-9549, aict.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22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간담회는 미군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정책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미군+반환공여구역+시민단체+간담회+(1)]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이영봉·이인규 도의원과 최경호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심우현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 선호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미군공여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도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미군 반환공여지 장기 미반환으로 인한 도시 발전 저해 문제, 주민 생활 불편 사항, 지역 맞춤형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군+반환공여구역+시민단체+간담회+(2)] 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반환공여지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반환공여지 개발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반환공여지 개발은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시민단체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기황 의원, 교사·학부모·시민사회 한자리에…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논의 [금요저널] 성기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과 연계해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책 발전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각 학교의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편성 운영 현황과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평중학교 이혜란 교사, 모현중학교 이미애 교사, 부곡고등학교 박은영 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정착되려면 체계적인 자료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오산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방극안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비롯해 무엇보다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6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68건의 안건이 접수돼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조례안 48건,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6건, 보고 8건, 폐지 규칙 1건 등으로 구성됐다. 회기 첫날인 오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어 상임위원회 활동은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각 위원회별 심사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6건 행정안전위원회 13건 문화복지위원회 13건 산업경제위원회 14건 건설교통위원회 12건 교육위원회 10건 등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3일간 시정질문도 진행한다. 다음 달 4일과 5일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청 소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교육청 소관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거쳐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체 의사일정과 접수된 의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영상 등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금요저널]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거대 배달플랫폼의 횡포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빗발쳤다.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문세종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각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과 이순학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배달플랫폼의 폐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요금제는 오히려 배달플랫폼이 배달수수료를 더 가져가게 했고 그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거대 배달플랫폼 이외의 수수료 낮은 플랫폼 지원 및 정부 주도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인 권강록 분과장은 “거대 배달플랫폼이 올해부터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일반 배달대행업체들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라이더들도 배달플랫폼으로 이탈했다”며 “사실상 로컬 배달업체들은 고사 상태”고 주장했다. 박의신 대표는 “외식업체는 전적으로 배달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외에도 주문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광고비에 소비자가 클릭할 때마다 나가는 클릭당광고비까지 하면 매출의 3분의 2 가량이 배달플랫폼으로 나간다. 2만5천 원 이하 주문은 무조건 손해가 나는 구조”고 울분을 토했다. 서홍진 팀장은 “배달플랫폼들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말라지만 지금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예전 신용카드사와 통신사도 그랬듯 언젠가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시급하지만, 인천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과 공공플랫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시의원들도 일제히 공감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순학 의원은 “시에서 공공배달플랫폼을 두세 개 정도 지정하고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절절한 목소리와 소중한 제안들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 사망 사태, 경기도 적극 대응해야 [금요저널] 지난 20일 용인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달 쿠팡노동자들과 함께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연이은 쿠팡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경기도 역시 이어지는 관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택배노동자 41세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했고 같은 해 8월 18일엔 쿠팡 시흥2캠프에서 밤샘노동을 하다 49세 노동자 김명규씨가 사망한데 이어 이번엔 용인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측은 연이은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지난 1월 국회의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故 정슬기, 故 김명규 노동자의 유가족과 청문회 당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사망한 두 노동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유가족과 합의를 했던 쿠팡이 이번에도 의료진은 병사로 확인했다며 책임회피를 준비하고 있다”며 쿠팡의 책임회피를 비판한 뒤,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도 경기도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던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권을 지방에 공유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가 쿠팡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근로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기도가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이내 20분씩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기자 온도계를 향해 에어컨을 쐬게 했던 쿠팡 물류센터가 있다”며 쿠팡이 각종 규정들을 우회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가 근로감독권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경기도가 관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