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광범 도의원, 여주 시민 목소리 담아 공설동물장묘시설 조례 수정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집행부가 발의한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입법을 만들어냈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집행부가 발의했지만, 여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이 제기되면서 상임위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서 의원의 제안으로 수정된 이번 조례안은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여주 지역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방안 마련의 법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와 상생방안 마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여주 시민의 걱정과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상생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여주 지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민선 8기 내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총력전 펼쳐야.”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작년부터 진행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의 경과를 통해 보완점을 점검함과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행 예타개선의 필요성 공감대 확인 및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와 협업해 적극 추진함을 확인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작년부터 매 본회의마다 답변대로 모셔서 송구한 마음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질문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제도개선에 대한 영향 평가 용역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의사결정 체계 및 종합평가방법론 연구 관련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해당 경과에 대해 대외비 관리 사안인지라 공개 답변 및 보도자료로 인용하지는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최근 기존 예타 영향 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 KDI 측에서도 서울시에 제출과 최종 보고서에 서울시 의견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해 “기재부 등지에서 이를 깜깜이로 진행하니 참 답답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마음처럼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가 5월부터 주도한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인천, 경기도와 그 산하 3개 연구협의체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고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며 독려했으며 김 본부장은 해당 연구협의체가 지난 5월 23일 서울시의 발주로 인천, 경기도가 참여했으며 같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문제는 없음을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교통실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준비하며 보고된 ‘대중교통 균형맞춤’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예타 개선의 정책성 평가 항목으로 신설해 서울시 내 균형발전에 더욱 정책적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을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 본부장은 “좋은 사례로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성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건의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참고로 문 의원이 언급한 대중교통 균형맞춤 사례는 보통 노선이나 역사가 신설된다 하면 핌피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최근 서울시 지자체 내에서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노선 조정 조율에 협의해 오히려 노선 및 역사 신설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이룬 사례를 의미한다. 덧붙여 문 의원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예정이지만, 아직 기재부는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스퍼트를 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새 내각이 구성되더라도 우리의 뜻은 반드시 고찰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김 본부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예타 개선 진행 상황의 문답을 정리하며 시장으로서의 정리를 요청했으며 오 시장은 “현행 기재부 예타의 문제의식은 분명히 공유하고 있다. 경제성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사업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도움되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업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굳건한 의지를 답했으며 이에 문 의원은 “남은 민선 8기 동안 꼭 이뤄내실 수 있도록 총력전을 부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입양 체계 개편 철저한 대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6월 16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확대와 입양 체계 개편에 따른 대비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아동양육시설 등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운영 도모와 아동의 보호 수준 제고하는 데 바람직한 결정이다”며 특히 “13개 시·군에 편중된 양육시설에 31개 시·군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어 특정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시·군 재정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 확대와 더불어 아동양육시설 운영 점검을 넘어, 시설 아동들이 가정 체험 기회 확대와 입양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정상 보호를 받고 있으나, 가정을 체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입양을 가고 싶어 하는데 연령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는 “양육시설센터장들의 역할과 권한에 의해 입양홍보회나 입양 기관에서 요청을 해도 가정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아이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을 경험하고 입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보조금 관련 점검 및 시설 평가는 물론, 양육시설의 오픈 확대와 양육시설 아동들의 가정 체험 매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7월부터 대한민국 입양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앞으로는 입양 절차에 대해 경기도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도 내 34개 위탁가정에 대한 직접 관리 등 늘어나는 역할에 따라 위탁지원센터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가족국장은 “7월부터 입양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위탁가정을 관리하고 입양 아동 발굴, 사례 관리, 가정 연계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아동 관련 정책이 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9억여 원 재활프로그램 사업 -경기도 답변에 의혹만 커져,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의뢰해야” [금요저널]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도해온 재활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행정사무조사 및 전면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 의원은 먼저, 2024년도 재활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항목으로 편성 됐으며 도의 업무대행을 민간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아무런 권한 없이 사무대행을 한 점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17여년 간 근거 없이 시군 대행사업을 연합회가 사업을 공모하고 도가 이를 승인해 시군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간이 사업을 실행하고 도는 묵인과 함께 권한을 부여하고 시군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상한 삼각 구조”며 “이는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연합회는 해당 사업과 별도로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 없이 시설당 회비 1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공문에는 ‘2025년 재활프로그램에 선정된 모든 시설이 납부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연간 약 1,7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가 자체 제작한 가이드라인에는 ‘권역별 실무자 회비 10만원’ 이 붉은 글씨로 강조돼 있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1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5개 권역을 나누어 실무자 모임의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권역별 대표자에게 10만원을 지출했다는데, 실무자 모임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지출되면서 결국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납부 요청 공문은 연합회 명의로 나가고 지출 증빙을 위한 납부 영수증도 연합회 명의로 됐다. 도는 이 구조를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가”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도가 연합회에 교부한 1억6,300만원 규모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단순한 프로그램비가 아니라 인건비 등 운영비로도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운영비 교부의 적법성 여부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수년간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어 왔고 일부 회원기관만이 선정되는 의혹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사실관계를 인지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답변을 반복한다면 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용역 본격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6월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 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 이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김정영·김재훈·고준호·김완규·심홍순·윤충식 경기도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81.0%를 차지해 고용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경기도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다”며 “경기도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출산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저출생 정책 수립 기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중소기업 대상 현행 저출생 지원제도 국내 사례 조사·분석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출산요인 실태조사 분석 △정책 및 조례 재·개정 관련 주요 쟁점 개선 방안 등이다. 이인애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도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 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이들이 경기도에서 결혼·출산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상생지원협회 연구진은 앞으로 3개월간 경기도 내 현장 실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늘봄학교 안전귀가 대책·친환경 운동장 등 외면한 추경…정책 우선순위 전면 재점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장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실제 사고 우려 사례까지 보고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특정 학교의 예외적 문제로 간주하고 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하겠다’는 접근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의 형평성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변 의원은 “학생 수나 수요와 무관하게 동일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형평성이 아니라 행정 착오”며 “아파트 A동에 3명, B동에 10명이 산다고 할 때 빵을 똑같이 3개씩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형식적 평등이 오히려 불공정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차등 편성이 진짜 형평성”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1년에 한두 곳만 추진되는 단년도 편성 방식으로는 학교 현장의 높은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예산은 정책 철학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며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학생 중심·현장 기반·교육복지 중심의 예산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 9천여명에 달하며 이 중 75%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1천 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인정,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유사 수법의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금액 총합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 및 귀속 제한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이번 건의안은 피해자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응 경험과 정책적 성과를 다른 자치단체와도 공유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부위원장 “세교동 지하차도 사례, 예방 중심 재난 관리 모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평택 세교동 지하차도의 침수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경기도의 사전 대응 및 매뉴얼 체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작년 여름, 세교동 지하차도에서 침수 위험이 예측되자 사전에 차량 통제를 통해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침수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사전 차단 매뉴얼을 표준화해 전 시군에 적용해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부위원장은 풍수해보험 사업의 실집행률이 67%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 고령자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와 세밀한 사전 대응만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풍수해보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중앙도서관·디지털인재국, 예산 집행률 저조. 도 교육청 보고체계도 문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중앙도서관과 디지털인재국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높은 이월·불용액을 지적하며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중앙도서관의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이 71.6%, 불용률은 무려 28.40%에 달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 관장이 위원장과 일부 부위원장에게만 사유를 보고하고 전체 위원들에게는 공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결산심사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일부에만 국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집행률 저조와 이월·불용 예산 문제도 짚었다. “디지털인재국은 본청 부서 중 행정국 다음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역량과의 연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계획과 운영 모두에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공사 시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일부 있으나, 디지털인재국은 전반적인 집행 관리에 아쉬움이 많다”며 “결산은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의도대로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책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교육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집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도교육청은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보고 체계 역시 전체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부서간 업무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서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서 24억원 규모의 ‘민원면담실 조성’ 추경 편성에 대해 “희망교 수요 조사가 올해 3월에 실시된 만큼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이번 추경을 통해 면담실이 조성될 400교 외에 미조성 학교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서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202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으나 한정된 예산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며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많은 학교에서 조성을 희망하고 있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년도 사업을 본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9월 이전에 수요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세워 사업 추진에 지체가 없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서비스’ 가 민원면담실 운영에 연계돼 있는지” 물으며 “민원인이 학교 방문을 사전에 예약한 후에 민원면담실에서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간 칸막이 없는 업무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은 “민원면담실 조성과 학교 방문 사전예약 서비스는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원돼야 하는 사업”이며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사업별 추진과제가 원활히 연계·추진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부서간 긴밀한 업무 협력과 적기의 예산 확보”를 재차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